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과정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 실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아동친화공간 조성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단순한 이용 시설을 넘어 아동 권리 실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에 따라 공간 조성 시 유엔아동권리협약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며, 아동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민관 협력기구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정책 중심의 성격이 강하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동,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광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2호에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나이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권리협약 등 아동 권리에 기반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접근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 아동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며, 제20조~26조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장 소속의 독립적 기구로 추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 세부 운영체계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6월 20일 전국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아동 권리 중심의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이행조치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필요사항을 본 조례안에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아동의 나이 정의 명확화, 아동친화공간 조성 원칙 신설, 추진위원회의 독립적 설치, 아동의 정책참여 구조 보장 등 유니세프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권리 기반 접근을 본 조례안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의 유효기간인 2029년 6월까지 4년 동안 아동의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존중되고 실현되는 기회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실질적으로 구현할,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또 인증된 걸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쾌거 이후에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뭐 여지가 없고, 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좋은 담론들이 형성될지에 대한 기대도 되는데요. 두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또 선정되는 데에, 인증되는 데에 큰 요인 중 하나가 우리 광주의 자랑인 아동·청소년의회인 걸로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회 전이었죠. 지난해로 넘어올 때 우리가 재정난 때문에 아동·청소년의회 예산을, 삭감안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 반대로 그걸 방어를 했었던 입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아동 청, 그 청소년친화도시가 됐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광주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그 정체성을 삼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근거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그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타 시·도,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덴마크에 있는 빌룬이라는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마이크 꺼짐) 아, 그 부분은 제가 (마이크 켜짐)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레고의 도시예요. 레고가 시작된 도시인데 이 도시를 덴마크 안에서도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친화도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다큐를 좀 보면서 우리 광주와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광주가 거기에 버금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십몇 개국, 그리고 오천몇 개 도시가 선정되는 그런 아동·청소년친화도시라 뭐 천편일률적이고 모두 다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그 도시에 비하면 나아갈 길이 아직 멀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정체성을 강화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발족하면서 그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더 이 친화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라, 모색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방금 이런 선례가 되는 도시 있잖아요, 이런 데. 공직자들의 연수도 같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