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자원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4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위원은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고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성별 균형 유지 사항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부정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추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기존의 임기 관련 조항은 삭제하며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이미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웅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원번호 제 3450호 「완도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재해 보상 청구 시 인감 증명서 제출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임무, 별지 서식 등은 일부 수정하여 내실 있는 자율 방제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등의 임원의 임기를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연속성 및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하였으며, 또한 별지 서식의 출입증 개정 및 재해 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 요구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역 자율 방제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연임 제한을 완화 및 협의회 성별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5 완도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의안번호 3451호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추진 사항, 관리계획, 주요현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 2018년 완도군 관리계획 수립 이후 국립 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유치,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의 지역 여건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장내에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읍면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수립 및 현실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군 관리, 군 계획시설 등 완도군 관리 계획 기정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4월 읍면 사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 완도 주요 사업계획 의견수렴과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후 변화 저해 취약성분석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제 2차 읍,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4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계획 현황은 본 사업을 용역을 맡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구영 상무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드리고 그때하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