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지금 우리가 농악전순관을 운영을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농악전수관이 있기 전에는 국악협회라고 따로 있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는 예총산하로 해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예산은 운영비 이런 것들은 국악협회는 예총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요? 아니면 농악전수관과 연계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는 농악전수관하고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예총산하로 해서 예총에서 4개 단체를 총괄을 하고 각 분과별로 문인협회, 국악협회 별도의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어제께도 민원이 된 게 지금까지는 국악협회로 나오는 예산이 농악전순관으로 다 흘러가버렸다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악협회가 따로, 국악협회가 농악전수관하고 연계성,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 들으니까 농악전수관하고는 차결화된 단체고만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분리를 해야 맞습니다. 국악협회 속에,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국악협회에서는 주로 자기들 농악하는 사람들, 국악하는 사람들 하나의 단체로 봐야 되겠네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국악협회장 면담 해본 적이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면담은 한 적은 없고. 올초에 국악협회 회장님이 바뀌셨는데, 행사나 그럴 때 뵙고 별도의 면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악협회 회장님을 담당 과장님이 못하면 팀장이라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잘 내용을 해줘야 되겠던데, 내용을 전에는 국악협회에서 농악전수관 모든 것을 관리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한 번 잘 짚어서 국악협회 회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법정문화도시가 5년에 160억이에요. 1년에 3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30억씩만 예산이 나가는 것만 알지, 이 예산이, 3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 말씀해줘보실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매년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0억씩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까지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연초까지 사업계획서를 문화도시에서 작성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업 문화도시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4대 전략 12개 핵심사업으로 20개 세부사업을 각 프로그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것은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고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이 의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몰라요. 맞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30억 예산을 앞으로는 예산 목을 다 정해서 심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30억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각 목별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차남준의원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가다 보면 사업이 뭐냐면, 법정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 아무 것도 몰라.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가다보면 어디 벽화를 그리고 있어. 문화도시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가 보더만요. 가다보면 어디 염색사업을 하고 있어. 그것도 문화도시 사업이죠? 아무 것도 몰라요. 의원들은. 의원이 법정문화도시라고 1년에 30억씩 16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1년에 30억이라는 돈이 지역을 위해서 나가는데 몰라. 아무 것도 몰라. 나중에를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정문화도시에서 문화도시사업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예산 30억인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이 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떠한 효과를 봤고, 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 30억 올라오면 그것만 승인해주면 돼.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앞으로 정해서, 30억에 대한 목을 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사업은 저희 1년 회계가 1월 1일 시작하는 우리 행정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늦게 출발하거든요. 2월 정도까지 문체부 승인이 나는 건이기 때문에 목을 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왜 목을 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 30억 예산, 하나로 설명하고 끝나요. 아무 것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도시로 이 사업이 100% 예산이 다 가나요?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도 그전부터 본 의원이 8대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어느 식으로 흘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산 승인만 해주지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조그마한 글씨로 한자 써놓고 끝나는 거예요. 본 의원이 8대 때에도 문화관광재단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11억 5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래도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는 것이지만, 문화도시사업은 30억이라는 예산이 가는데 의회는 아무 것도 몰라. 현재 상황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1월 달부터 시작되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은 뭐고 주민들은 뭐 사업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가서 눈 깜박깜박 하고 있다가, 의원들한테는 연락도 않고, 아예 연락도 없고, 그런 식의 행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가서 보면 벽화 그렸다고 동네에 공무원 여러분들 불러서 식사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민과 항상 같이 생활해야 하는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어떤 그런 법정문화도시가 이루어지는지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어요. 1,500년의 역사에 담겨 있는 선운사보훈염 이운재. 이 부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염 행사는 선운문화재 할 때 선운사에서 함께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지금 보훈염 행사가 없고 순수 선운사 관련 축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훈염 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행정뿐만 아니라 선운사하고도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아니, 가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문화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그 전에 과장님. 이거를 계속 역사적인 고증도 하고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과장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안 계셨을수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했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선운사에서 행사를 할 때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게 절 측에서 예를 들어 총무를 보고 있는 총무스님들이 단지 그냥 역사적인 고증이나 가치를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이걸 동참을 해서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 행사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모르고 있었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참 가치를 재조명하다보면 참 많이 아쉬웠다. 선운사 문화재 검단선사가 처음으로 창건할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역사적인 가치가 그렇게 한꺼번에 훼손되어버리는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이 보훈염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했고, 현재 보훈염을 가지고 소금커피를 제조하고 있다거나. 보훈염을 가지고 보훈염 소금빵을 만들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소금은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빵은,
임종훈의원
저희 담마카페에 현재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창 소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역사적으로도 재조명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도, 우리 선운사 측과도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유산과에 제가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맹종죽림에 낙서 혹시 보셨어요? 대나무에 엄청 낙서가 많은 것. 그런데 거기에 표지판 하나도 없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걸 묵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금 관리와 감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도 보셨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신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성 안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청경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바람입니다. 춘향제에 이번에 145만에서 150만이 왔다고 그래요. 춘향제에. 물론,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축제 규모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항상 거기에 들어 있는 게 대회입니다. 대회. 실은. 춘향제라는 시그니처인 대회가 있는데 저는 광한루와 우리 모양성이 뒤처지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판소리가 남원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고창군은 보면 시그니처 대회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축제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대회가 플러스가 되면 엄청난 시저니를 발휘하는데 고창군은 여태까지 오면서 모양성제축제 오랜 기간 저희가 진행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을 대표할 시그니처 축제, 가장 대표축제, 시그니처 대회가 플러스 되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그런데 소재가 있다. 고창군이. 진채선 선발대회라든지, 판소리 대회라든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세계유산과에서 모양성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와 연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판소리 진흥을 위해서 동리대상 시상이나 판소리 경연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회를 어떻게 보면 전국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바라는 점을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창 동학이 정읍에 많이 뒤지고 있다는 평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유산도시 홍보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읍은 기념제 홍보도 TV광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고창 동학의 성지이다. 발상지이다. 동학에 관련된 이런 저런 것들이다. 이런 홍보문구가 고창을 돌거나 관광지에 돌고오면 본 의원은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유산도시도 중요한데, 앞으로 봤을 때 130년 유지하고 있는 이 동학농민혁명이 앞으로 문화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한다면 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그런 도시구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문화예술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의 능력이나 추진력이나 여러 면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군 의원을 해오면서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역사는 미래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미래다. 그런데 이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본 의원이 아마 거의 10여년 가까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과장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적어도 밑에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간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군수를 설득하거나 또 내지는 협의를 해서 방금 우리 임종훈 의원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정권은 민선8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좋은 사업도 안 하는 느낌이 본 의원은 받았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에요. 참다참다 견디다 못견디면 터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에요. 과장 있을 때 몇 번을 이야기하면 말은 맞다고 해. 그러면서 안 해요. 오히려 말도 못 붙여. 군수한테.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문을 했어요. 답변 들으셨죠? 국비 내려온 것도 주체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고창군에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이 거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적지에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40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성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매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다른 방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지금 군청 앞에 가면 군상이 있어요. 참 너무 오물조물 해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보기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4억 원을 들여서 기념관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고창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참 소극적이고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까 임종훈 의원께서 말씀한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 하는 것 혹시 가보셨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국가기념일은,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행사하는 날 가보셨나고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엄청나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국가기념일,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뺏겼으니까, 국가기념일을 뺏겼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뺏겼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혹시 기념공원 가보셨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가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30만평.
인규
최인규의원
이렇게 갑갑해요. 무슨 30만평이에요. 거기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 보내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21개의 저기로 해서 9만 1천 몇 평이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제곱미터를 평으로 했을 경우에 9만평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것들을 한 번 가서 정말 보고 우리 고창에 나아갈 방향을 한번 잡아봐요.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거기 역사관, 역사광장, 사업규모가요. 기념공원 조성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려면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우리가 기념일은 뺏겼지만 혁명의 발상지는 고창이 맞잖아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말 언제인가 누군가는 해야 돼요. 오기로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해도 언제인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수년전부터 빨리 부지매입부터 완성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겨우 2만 몇 평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국가기념일 뺏겨버리고 그랬으니까 정읍한테 싹 맡기고 우리는 내려오는 돈으로 시늉만 내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나윤옥 과장께서는 그러한 고창에 정말 본 의원이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역사관광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지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간단하게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전통예살 체험마을 운영 준비하고 계시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데 이게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그쪽에 넘겼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위수탁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지금 전문성 인사 모집이나 이런 거는 전부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 하지만 공고안이나 모든 업무를 할 때에는 저희 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지금 공고 내셨다고 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공고 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공고 냈는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시스템상에 딱 뜨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한 분이 아직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번주 27일까지,
선덕
이선덕의원
내용상 보면 명인이나 명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고창 방문객들한테 알려도 주고 고창인들한테도 알려도 주고 그런 상황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공고문에 명인, 명장 인류무형유산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고요. 기거는 주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 시설이 체험시설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쉬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집처럼 숙박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선덕
이선덕의원
기거라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잖아요. 어디 봤더니 먹거리 같은 것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먹거리 판매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전통예술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거든요.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예마켓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내용상 어디에서 봤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에 행사 추진시 공예마켓이나 그다음에 프리마켓, 음식 그런 것이 합쳐져야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덕
이선덕의원
그쪽에 명인, 명장들이 들어가서 할 예정이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명인, 명장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준비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주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먹거리까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상시 먹거리로는 저희가 안 할 겁니다. 행사용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선덕
이선덕의원
여하튼 이쪽에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정말 홍보 잘 해서 고창에 오신 분들 전통체험 하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정말 고창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명인, 명장들이 들어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은 줬지만, 관에서도 많은 협조도 부탁하고 잘는 관리 좀 부탁합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창에 전통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또 보존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고창농악전수관 기숙사 준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사업이 정말 많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농악전수관 기숙사 준공을 했고, 그러는데. 지금 헌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서 지금 성지화 사업 대상이 두 군데잖아요.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봉준 장군 생가터에 파시기로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생가터 문제 해결 됐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파시기로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계획한대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서 국가유산 지정승격확대 이 보고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산은 112점이 되고요. 매년 저희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거를 국가유산 신청을 할 것인가 목록을 쭉 정비해서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국가지정으로 올린 게 고창 황윤석 생가부터 비격진천뢰까지 도청하고 국가유산청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길게는 2년에서 3년, 빠르게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계속 국가유산청에서 자료를 올리면 이거에 따라 보충자료나 발굴자사를 다시 하라든가 계속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은 유산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국가지정은 적어도 2, 3년 정도 소요가 된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도 지정은 어떻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저희가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도청에 이거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현지조사가 나오고 현지조사에 대한 보충을 하라는 내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도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실사를 통해서 물론 하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현지조사를 나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거기 지금 도암서원이 나와 있어요. 도암서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한두달 전에 저희가 도청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4월 30일 날 자료를 신청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도청에서 확인조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중간에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보충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4월 30일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우리 고창에 많은 자산들이 도 지정, 국가지정에 문화재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예술과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미술관 건립 및 사업이 지금 보고대로 하면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날마다 허위보고에요. 보고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5년 7월인데 간단한 예로 해줄게요. 장소변경, 다 할 것 없이. 여기대로 한다면 지금 부지성토 공사추진을 7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 7월 14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이번 주에 비와요. 그러면 부지성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7월 달에.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도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또 장소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아마 완공되어도 저 원래 목표가 2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완공되지도 않고 이래서 사업들을,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도심의 관련 협의, 이게 설계하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데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다 놓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의장님. 군관리계획 용역을 놓친 것은 아니고, 이제 도시공원과에서 고창군 전체에 대한 군관리변경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미술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별도로 요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술관 들어가는 부지가 농림지역으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도하고 약간,
조민규의장
과장님. 본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시작할 때 거기가 농림지역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놓고 설계까지 해놓고 이게 농림지역이네 어떤 지역이네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불편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처음 추진하면서 거기가 논이고 농림지역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떤 설계나 허가서 가지고 올 때 이거 아니다. 할 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진, 사업을 빨리해라. 늦게 하라가 아니고, 최소한의 것들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리고 SNS에 올라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전봉준 장군 선형묘소죠. 그 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는 안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비공식적이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장
거기가 어떤 문화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야 될 근거를 딱 찾기 어렵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해줬으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걸 안 했어요. 본 의장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물어보고 하는 것 보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나무까지 올라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후손들이 아마 있기도 하겠지만 관리를 안 하는 것은 후손들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찌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초라는 동학농민혁명에 가장 앞장섰던 전봉준 장군, 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형의 묘소정도 되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인도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관리를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민간인 입장에서, 제도적인 문제는 다른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본 의장이 볼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안을 제시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뿐만 아니고 이를 테면 동리신재효 묘소라든지, 고창군에 민주주의나 문화 예술적으로 업적이 있어서, 황윤석 묘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테면, 예를 드는 거예요. 황윤석 묘소가 여기 고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몇 개정도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면 조례를 해가지고라도, 비용은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창군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공헌했던 고창출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는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묘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고창읍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계속 벌초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김미란 팀장이 저번 주까지 읍에 부탁을 했어요. 이게 풀이 너무 자라고 민원이 있으니까 제초작업을 부탁을 한다고, 그런 찰나에 지금 이게 개인 SNS에 올라온 건이었거든요.
조민규의장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일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해결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본 의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의회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과에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꼭 거기뿐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본 의장이 과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저번 첫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종 행사, 특히 문화예술 행사는 많아요. 의회에 정확히 표현해서 의회에 보고 할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다만, 고창군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리고 의원님들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주민들한테 표를 받고 온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최대한의 존중을 해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국가의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밀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일일이는 못하니까 최소한 의회사무과에 공식적으로 행사들이 있으면 그냥 채널로 보내주세요. 그것은 그다음에 의사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정도는 같이 협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정하는 것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해줘야지, 지금 1년 동안 제가 의장하면서 지켜보니까 본 의장도 행사 연락 안 오면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딱 있어요. 몰라서도 안 갈 수 있고, 알아도 그냥 초청도 안 하는데 굳이 가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유는 합시다. 이런 표현으로 전체 국에 해당하는 저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4
속개 11: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요. 소소한 행복 작은 목욕탕 운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면에서 작은 목욕탕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없는 곳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고창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다른 면에는 다 있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13개 면은 다 있고. 고창읍 하나만 없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고창읍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2만멍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고창군에 몇 프로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30%정도,
성만
박성만의원
30%조금 넘죠? 본 의원이 처음 보선 의원 9대 의회 들어와서 무수히, 군정질문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고창읍에는 작은 목욕탕을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웰파크나 황토방이나 2개소가 있다 보니 어떤 상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용료가 비싸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목욕탕에 어르신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창에 있는 인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고창읍에 인구가 많이 있고. 그 기초수급자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고창읍은 없냐, 다른 면은 다 있는데. 몇 번 말도 했는데 어떤 대책도 한 번도 안 보이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볼 계획 있으신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 한 번 같이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다 고창 사람이잖아요. 고창읍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계획이라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4페이지 보면, 아니, 경로당들이 있죠. 15페이지. 신축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 신축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물품이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갑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냉장고, TV, 에어컨까지,
성만
박성만의원
가격이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 밑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품기능보강 사업 자체가 물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물품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하시든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만
박성만의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다른 면이나 어디 고창이랑 해서,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이장님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요. 왜 또 다른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뭣도 모르고 다 해주는지 알고, 갔다가 알았어요. 하고 해줄게요. 하고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다수가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뭐도 모르고 이야기 다가 말은 꺼냈는데 난처해서,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선이 얼마까지 적정선이 있고만요. 정해진 선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물품구입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4개 품목으로만.
성만
박성만의원
회관을 지었으면 예산은 1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 들어가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건설과에서.
성만
박성만의원
커튼이나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장님들한테도 소통할 수 있게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가서 난감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도 소통할 수 있게끔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이장 회의 때 저희가 물품지원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작은 목욕탕부터 질의할게요. 이용율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이용자들이 많다보니까 온수사용양이 많다보니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오전부터 찬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제기된 곳들이 있으신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심원 같은 경우가 전기 증설 추경에 올려서 하고 있거든요.
임종훈의원
부안면도 민원이 많아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부안도 이번에 저희가,
임종훈의원
혹시 히트펌프나 열관리나 보일러라든지 혹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전기보수라든가, 히트펌프라든가 그런 예산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부안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전달을 받지 못해서 다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예산은 반영이 잘 됐는데 혹시나 기술적이나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거의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다 방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발견했냐면 우리가 혹시 경로당에 BF인증이나 아니면 보행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아마 과거에 없었던 보행기 경로 통행로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경사도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경사도도 꽤 있더라고요. 데크시설로 대부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더 위험해 보인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같이 동행했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하지 않겠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 이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안전을 위해서 만든 이 제도가 오히려 위험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경로당에 지금 저희가 노인회장님께 직접적으로 예산이 가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의원
노인회장님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회장님들이 이 예산이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갑자기 6개월만에 다 떨어져 버려서 다시 노인분들한테 얼마씩 각출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원에 산정 경로당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을 안 하십니까? 혹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몇 달까지는 이게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쓰였고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그냥 그분들에게 맡겨 버립니까?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도 지금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에 대해서 경로당 회계관리 교육을 다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시면 회원님들께도 분명하게 그 내용도 숙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에서도 계속적으로 회장님과 총무님들에 대해서 회계 교육도 시키고 정산관련해서는 12월 전에 저희가 정산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는 곳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임종훈의원
그러면 이걸 분기별로 지급을 안 하고 지금 면단위 일시적으로 예산을 다 통장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결정통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산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알겠습니다. 더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에 과장님 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가요,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 재료비나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타 후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후원은 줄어들고, 양질에 어떤 급식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상향조정을 지원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행정에서는 검토 중이다. 단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직접지원도 있고 대상자, 무료급식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75세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저희가 작년대비 4,600만 원어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00원 정도, 1식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무상이 85세 이상에서 수급자가 74명에서 20%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 무상으로 갔을 때 저희가 6,1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80세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른 시군이 4천 원 정도 1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우리가 무료로 대상이 20%, 차상위나 유공자, 이건 800원 짜리에요. 이거 다 합쳐야 25%미만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회원들은 약 60%정도, 이것을 본 의원 생각은 지금 85세 이상을 75세로 나누면 숫자가 이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숫자는, 우리가 예상못하는 숫자로 막 늘어나버린단 말이에요.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무료급식으로 갔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단가를 올려줘서 배분을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창군이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에요. 어떻게 보면 한 곳이 있는데 이 내용도 식비를 받는 것을 세부적인 분석으로 보면 고창이 가장 낮은 거예요. 14개 시군 중에. 이거 시설별로 보면 수없이 많아요. 도시는 여러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500원 중에 2,500, 2,600원 정도 군에서 보조는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째 어떻게 보면 식단을 기본적으로 가꾸는데 필요충분조건이 악화가 되는 것이 물가상승, 또 기부행위가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졌데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고창 푸드마켓 운영하다가 푸드마켓 폐쇄를 시켰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폐쇄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후원 자체도 기부 물품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력 대비 기부물품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가장 문제는 기부식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조규철의원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그쪽 주민도움센터하고 같이 연계하고,
조규철의원
푸드마켓은 사례관리대상자들이 군에서 추천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그 대상자가 읍면에로서 추천한 사람, 사례관리대상자는 참 어려운 사람들 추천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푸드마켓을 통해서 생활필수품, 식품, 공산품 이런 것들을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 마켓은 그나마 사례관리대상자의 마켓은 우리가 말하는 마트 같은 운영체계에 보관을 여러 가지 제품을 보관해서 사례대상자가 필요한 곳에 와가지고 실링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품목을 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 대상자는 딱 정해졌고, 물품도 기부행위 해서 물품도 넉넉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에 가장 문제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직접 마트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품목을 골라서 가야 하는데 왜,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다 주느냐,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와 버린 거예요. 혹시 몰라요? 이것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돌봄도우미가, 방문 도움을 하는 우리 복지시스템이 있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대상자들 자주 접촉을 하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시스템화 하는 것이 일반 사례관리대상자가 직접 오면 눈에 좋은 것이 걸리고, 기간이나 품질이나 유통기한 이런 것을 안 본데. 그러면 식품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어른들은 아까워서 냉장고에 놔둬서 기간도 지나버리고 사고로 이어지고, 이런 것을 케어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관리인이 사례인들하고 밀접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갔다주는 것이 푸드마켓 중앙에서 고창군이 푸드마켓이 성공사례로 모범사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는 다고, 고창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가져간 거예요. 폐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적인 틀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발견하고 찾아내서 맞춤형 서비스. 이것이야말로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사고예방, 식중독예방,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나와 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하니까. 군에서 책임지고 이상 없게 관리하겠다. 해버렸데요. 운영위원이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후원관리 물품은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할게요. 분명히 이상이 없도록 더 관리체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면 그만한 운영실적이 나와 줘야 해요. 그렇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그 시설은 어떤식으로 쓰려고 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도움센터로 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받아서 하는, 군 푸드마켓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월 2회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고창푸트뱅크라고 써져 있는 것 같던데.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고창군 푸드뱅크,
조규철의원
푸드뱅크가 원래 저기 행복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고창푸드뱅크죠? 거기하고 동일하게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고창군 푸드뱅크가 두 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고창군 행복원 것이 우리 이쪽 와가서 같이 이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규철의원
행복원은 없어진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장소만 변경이 된 겁니다.
조규철의원
아, 뱅크하고 마켓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푸드마켓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마켓은 없어졌고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사례관리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상이 없게 보급하고 이상 없게 운영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없앴는데 운영이 되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도움센터에서 거기 세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기존에 고창 푸드뱅크에서 직원은 몇 명이었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한 명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2명이 직원이 더 들어갔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명만 그대로 운영을,
조규철의원
그러면 숫자에 비해서는 저기에서 한 명 운영하는 것 없애고 이리 했는데 숫자는 고창군에서는 똑같이 2명이네. 숫자에 증감은 없네요. 푸드마켓 수가 숫자가 하나 더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직원 하나 짤린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마켓에 직원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고창군 푸드뱅크,
조규철의원
그럼 고창 푸드뱅크 행복원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기존에 한 명을 지원을 해줬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이,
조규철의원
그래서 한 명을 또 지원을 요청을 했다? 2명이 운영.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우리 여기 이쪽 공간에 와서 장소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조규철의원
사람이 한 명이 운영을 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거기 주민도움센터 3명이 같이, 4명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일어난 증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증원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합쳐지기만 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물품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차이나는지 혹시 알아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기부물품이 들어왔을 때 진열상품으로 놔놓고 본인들이 골라갈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2명씩 60명 이상 대상자, 60명 이상이에요. 2번씩, 120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뭐냐면 뱅크는 기금이 들어오면 상호관계가 없어. 대상자가 있으면 무조건 가져다주기만 하면 돼. 뱅크는. 그래서 기간이 짧을 수 있고. 제품의 기간이. 유통기간이. 상태로 보면 어떻게 보면 푸드마켓은 일반마켓말로 진열해서 오래 놔두고 사례관리대상자가 직접 와서 물품을 골라가기 때문에 기간이 첫째 길어요. 그다음에 제품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뱅크보다는 좋은 제품을 놔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뱅크물품을 사례관리대상자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례관리대상자가 언제부터 들어가요? 물품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월2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게 3월달부터 지급을 하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2024년도 3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가 2024년도 사례관리대사자가 받아야 될 선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도 12월에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쇄를 한다는 것이 12월 말부터 공고를 하기 시작해. 사례관리대상자를 받는 물품이 거점에서 전주에서 내려 보내야 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해버리면 물품이 안 오기 시작해버려. 그러면서 어쩌면 12월 달에 사례관리대사자가 받는 물품이 약소해졌고. 1, 2월 달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물품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품을 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배급을 안 했다고 봐. 안 했을 확률도 있다고 봐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해서,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겠다고 선정을 해서 군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상 없이 하겠다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했어. 그리고 못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적어도 2달 이상, 25년도 1, 2월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그다음에 푸드마켓 역할을 고창군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생활지원사, 이런 것은 다 떠나고 누가 해도 되는데, 물품보급을 안정하게 지급하려면 어떤 곳하고 계약체결이라든지 후원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 혹시 2025년도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 2월에 대상자에 대해서 마켓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자료로 요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업무파악을 꼼꼼히 하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과에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거나 하면 공문으로 보낼 수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구두로 하면 답변을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문으로만 보낼 생각입니다. 본 의장은. 다른 의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자료 요구할 때에는 공문으로 보내시고, 언제까지 보내 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장이 마을회관 신활력과에 이야기를 해서 들어서 오늘 아침에 왔어요. 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거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받을 때로 받고 나서 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모든 과에서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회관 가스 노즐이라고 하나요?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노인분들의 안전, 말로만 안전하면 뭐 합니까? 처리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별일 없으면 1시 30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1
속개 13: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한 유정현 인재양성과장을 대신하여 송명경 평생교육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송명경 평생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팀장님. 답변 하느라 수고하셨고, 팀장님 담당 업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앞날 창창 프로그램이 교육을 갖다왔나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차남준의원
20명. 고향사랑기부금인가요? 갔을 때 효과는, 성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저희가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 대학하고 그다음 주요 저기를 갖다왔는데 가서 놀란 것이 청소년 20명 중에서 2명만 해외연수 경험이 있고 18명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싱가폴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진국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삼성에서 지었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 싱가폴 국립대학이나 말레이시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약간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대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동기 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20명 중에 18명 학생이 해외연수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글로벌해외연수는 예산이 얼마였죠?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글로벌 교육청에 지원하는 해외연수는 우리 군에서 1억 1천만 원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 2억 해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차남준의원
몇 명이 갔어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35명 갔습니다.
차남준의원
1인당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800만 원 정도,
차남준의원
미국으로 갔습니까?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미국하고 캐나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30명이 갔다고 했나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35명입니다.
차남준의원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곳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고 요구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곳도 한 번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차남준의원
전에도 갔었고, 그러면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됐습니까?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그거는.
차남준의원
그건 확실해요? 정확해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고창에 35명 중에 관외 학생이 6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최대한 고창 사람을 배려해달라고,
차남준의원
이렇게도 하겠죠. 글로벌 해외연수를 가야 하니까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서 가기도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소를 옮겨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글로벌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부모 주소가 여기에 있고 아이도 여기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외지 학생이 혜택을 보는, 군비가 1억 1천만 원 투입이 되는데. 외지 학생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 고창 인재들이 글로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내년 예산을 편성이 될 때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검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중에 보면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6명 해서 4명 지급됐고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담당, 신활력경제담당관에 청년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취업사업 하는 것은 어차피 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지원 사업 같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업이 1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취업이나 창업은, 창업지원자금이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1년에 300만 원씩,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300만 원씩 4년동안 1,200만 원 지원을 받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100만 원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돈 100만 원이 커 보이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서류상 복잡해서라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금을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8억 2,900만원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은 400만 원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군 청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 신활력정책관에 청년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활력정책관에 청년지원사업이 과연 뭐가 있는가, 검토를 하셔서 본인이 보기에는 취업지원 같은 것은 기업한테 주는 돈이지 본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세워졌으면 좋겠다. 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1년에 300만 원 씩 계속 4년을 주면서 청년들한테 돈 1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지원을 않잖아요. 6명 밖에 안 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6명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창에 계시는 분들이 6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남준의원
몇 년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신활력정책관에서 청년취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 지원이라 기업한테 가는 것은 아닌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잘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주무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하게 15페이지 보면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 혼인신고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고창군민에게 100만 원 50세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혼인신고 하고, 6개월 내에 준다는 거죠?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예. 혼인신고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성만
박성만의원
6개월 이내 경과하지 않은 고창군민에 준다고 해서 헷갈려서, 혼인신고 후 6개월 안에 준다. 올해 보면 50세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세대나 되요?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32세대 지급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50세대가 넘으면?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넘으면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6페이지는요.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9세에서 24세 그건 오타죠? 9세라는 것은? 청소년 저기 해서. 뒤에는 19세부터 24세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사업대상에서는 관내 청소년 9세라는 것은 19세죠?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청소년 대상 연령이 9세에서 24세라는,
성만
박성만의원
밑에는 또 19세부터 24세, 집중홍보는 1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데,
명경
송명경펑생교육팀장
청소년 나이는 9세에서 24세고 집중홍보하는 청소년 나이가 19세에서 24세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팀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 앞으로 고창군이 교육정책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혹시 해남 북일초등학교 사례를 들면서 그 학교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폐교위기였던 학교가 50명으로 늘어나면서 획기적인 인구정책으로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사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전남 장흥에서 군수가 폐교를 활용해서 농촌유학 세대를 받았어요. 가족 체류형,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농촌유학은 체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던 거고. 가족 체류형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30억 활용해서 30명을 모집했는데 일주일만에 끝났습니다. 국장님도 이 이야기는 들어주십시오.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이런데 쓰여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광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장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5세대 이상을 추가로 하겠다.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도 지금 선동초등학교 폐교가 됐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폐교활용 위원회 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구에도 폐교가 하나 예상이 되고 있고. 학교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그런 폐교가, 인프라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교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고시원으로 꾸며서 전국에 있는 고시생들이 와서 조용하게 다 고시생으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 이런 제도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고창군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녀안심그린숲이라고 시행되고 있는 것 팀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자녀안심그린숲.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철제 펜스가 쳐져있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철제펜스를 지향하고 거기를 나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본 의원이 기사도 접하고 시행되고 있는 곳도 방문을 해봤는데 상당히 평이 좋다.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창군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인재양성과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시범학교라도 하나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교육에 참석한 신동화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박성기 세정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박성기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를 잘못한다고 지적도 당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질의할게요. 2청사가 지금 10월 준공 예정이죠?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그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최대한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금 외부공사까지는 마무리 지었고,
성만
박성만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회기가 보면 11월 중순쯤에 있어요. 만약에 거기 우리가 2청사로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갈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11월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1월 초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도 회기도 준비하고 해야 할텐데, 그게 될까요? 직원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10월 초나 어떻게 들어가면 몰라도 10월말부터 11월 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직원들도 정례회 한 달 이상 걸리는 정례회 준비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서두르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에는 회기가 끝나고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부대 토목이나 조경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11월 초부터는 부앙부앙, 보고부터 해서 바쁘실텐데 우리 의회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하시겠지만 팀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면마다 혹시 과거에 보건지소라든지 파출소는 경찰청 관할 일 것 같고. 과거에 오랫동안 썼던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어떻게 사용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이 넘은 건물인데 보건지소인데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임대를 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마을 측에서는 토지를 구매해야 되고, 현재 규모로 30평 짓는다고 하면 30억대 정도는 경로당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굳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거를 마을에서 매각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매각대금이 비싸면 우리 행정 쪽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매각대금이 7, 8천정도 된다고 하면 마을에서 구매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 지으려면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매각대금이 너무 비싼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럴 때는 혹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 질문이. 무조건 예를 들어 그 건물이 9천만 원으로 저희가 감정평가가 나왔어. 그런데 꼭 9천에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마을에서는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마을은 예산이 없어. 예를 들어서. 새로 지으려면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입장에서는 우리는 행정 입장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공사나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검토한 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사회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 지역구 민원이기도 하고 한번쯤 검토하셔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센터에 창고를 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기는 했어요. 원래는 뒷자리에 짓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12월까지 가야 되는지. 짓는 것이. 착공은 8월에 합니까? 15쪽.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저희가 특교세 부분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가 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준공절차를 늦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지금 교부세가 안 내려왔어요?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몰라가지고 따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민규의장
지금 담당팀장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재철
고재철재산관리팀장
말씀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교세 신청을 할 때 사업위치가 읍사무소에서 원해서 읍사무소 안에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읍사무소 안에 내부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검토 과정에서 생활공원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서 그 부분은 사업장소가 변경되는 부분이라 행안부와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 때 행안부와 협의 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설계는 공사 중지 중에 있거든요.
선덕
이선덕의원
지금 이거 준공 건물이 컨테이너 그냥 가건물이에요, 아니면 H빔이라도 올려서 짓는 건물이에요?
재철
고재철재산관리팀장
샌드위치 판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겨울에 지어도 특별하게 나쁠 일은 없겠네요.
재철
고재철재산관리팀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빨리 해서 창고 넓어지고 주차장도 생기게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재철
고재철재산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의회동은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동발이 다 해체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아직 해체 안 했습니다.
조민규의장
실내공사고, 대외적이기 때문에 아마 두르면 시간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회기중이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공사기간을 최대한 이제는 서두르면 조금 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죠. 그렇게 해서, 또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건물 지었다고 바로 이주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1
속개 14: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체육청소년사업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청소년사업소장.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소장께서는 의회 근무를 해봤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거다. 맞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 만들면 고창군에 총6개 되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군민적 요구는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체가 의장 때 용역을 했던 거예요. 본 의원은 지금 면민체육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놓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하더라고.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에요. 이제는 면마다 또 지어줘야 할 때가 살살 오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해서 흥덕면하고 서남부권이 지어진 이후로 흥덕면하고 고창읍 저류지 쪽으로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그때 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역대로 하면 좋은데. 이제 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공음에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대산면은 훨씬 크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면에서 그때 당시에 요구가 들어왔어요. 공음도 지어주는데 우리 대산 같은 곳은 안 지어주려고 하냐,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공정하게 생각을 미래를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6개가 그렇게, 총 5개가 되고, 큰 면부터 살살 자꾸 건립 요구가 들어오면 표를 먹고 사는 군수나 군 의원들은 참 난감하다. 그리고 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께서는 의회 근무도 했으니까, 잘 조정을 해가면서 잡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심원 실내체육관이 지금 올해 끝나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내년까지는,
인규
최인규의원
내년까지예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70억이에요. 70억.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보니까 437평졍도 되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30면정도 나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면적 총, 건물 포함.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건물 포함 1,445평방미터 규모 안에 들어가는데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참 이용하기가 면민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체육회 행사 하나 하면 전부 차를 가져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심원면 체육관 옆에 저번에 지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했던 그 체육관이 지금 현재 남아 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를 활용하겠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체육관이 흥덕이에요.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 거기 계획서에 보면 얼마에 잡혀 있냐면 57억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는 70억이잖아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같은 행정이니까 조금 서포트를 해줘라.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거 잘못 계산 잡은 거예요. 지금 모든 인건비 또 건설장비대, 건설자재비 모두가 다,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어떤 장남감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전문부서잖아요. 그러면 한번 쯤 공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라는 거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괜히 사업비, 본 의원이 계속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고창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라니까. 윗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들 몰라요. 그냥 권력만 가지고 내두르려고 하지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계속 고창에 살면서 그런 것을 몸에 익히고 다 배우고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하고 또 서로 공유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건축시설, 시설에 관련된 건축이나 코트, 파크골프장 같은 것.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에 있어서 시설을 해놓고 나서 처음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나중에 보완하고 고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발생도 되고 해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립하고 있는 심원이나 흥덕 같은 곳 체육관, 우선은 예를 들자면 배구코트 라인이 6인제로 그려져버려요.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사용하는 배구는 9인제. 코트가 6인제다 보니까 9인제 라인을 다시 설치해야 돼. 배구 지지대 코트하고 라인이 간격이 좁아져버리니까 사고위험이 있어. 그리고 코트를 넓혀줘야 돼. 이런 섬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는 라이트 시설 관련해서 종목에 따라서 라이트 방향에 이런 것 방해되는 것이 많거든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체육관에서 많이 하는 품목이 있을 거예요. 종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립체육관에서 배구하면 라이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놓치기 쉬운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트시설이 고정형인 것이 많이 있고. 스위치로 전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전구가 나갔을 때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고정인 것은 장비가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새로 신축되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게 전등을 교체할 수 있게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설계를 꼼꼼히 봐줘야 할 것이 지주대가 밑에서 고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허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지주대가 휘어버리는 현상이, 이런 것도 설계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공음은 거의 마무리 되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마무리 됐고요. 어느 정도 잔디 안착이 된다고 하면 8월 중순부터는 오픈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저류지에 보면 노인들이 현장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해요. 홀컵에 여유를 둔단 말이에요. 진행상이나 재미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홀컵이 지금 공음 같은 곳은 2개가 거의 붙어있었던 모양이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당초에 한 개 되어 있던 것을 2개로 설치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여유도하고 그다음 운동을 사용해서 한 공간에서 밀착지역이 홀컵 주변하고 T샷하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는 잔디가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연보호매트가 있어요. 잔디는 살아나고 매트를 갈면 잔디는 보호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리려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먼저,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소장님. 심원체육관 진행상황 간단히 정리해주십시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심원체육관 착공이 지난달에 들어갔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하는 공사중에 물이 나와서, 수맥이 나와서 지금 당초에 터파기 공사를 오픈컷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많은 면적하고 깊이를 7미터 정도 파다보니까 조금 이제 붕괴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실정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컷으로 할 것인가 흙막이로 할 것인가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소요되는 예산에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2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그 옆에 현재 지금 손해배상 절차가 완료됐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의원
전체 채권이 40억 정도 채권이 되는데요. 추심을 한 게 11억에 대해서 체육관을 확보했고 그 후에 명시지침이 와서 받았던 부분이 11억이고요. 그 후에 법원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조회가 나오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채권확보를 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예상하시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철거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철거하는 데에만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훈의원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체육관이 새로 신축할 때 같이 철거나 같이 진행되면 좋은데. 또 신축하고 나서 또 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 중에 같이 철거도 진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임종훈의원
어차피 채권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철거비에 대한 것은 구상권이나 법적인 문제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이고. 본 의원이 실은 아직 50이 안 된 49세인데 자꾸 지역에 청년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는 차원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양대체전 조직위원회에 구성 명단에 유관기관, 기관 단체장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합니다. 이 큰 체육축전이 열리는데 40대에도 단 한명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관련단체 사무국이 저하고 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저보다 빠르다고 해서 50세로 알고 있는데. 40대가 전무후무하다. 30대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고. 고창의 현실이 이렇다. 앞으로 고창의 미래라든지 비전을 봤을 때 체육분야만큼은 다른 분야는 아니더라도 체육분야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40대 조직, 6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실 때에는 그래도 관계자들 하나씩 참석해서 체험보다는 경험도 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역에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소장님 심원면 체육관 70억 중에 내가 알고 있거든요.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심원도 했었어요.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마, 토지, 그 비용은 별도로 부지는 확보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심원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어서 이미 체육관이 운영 중에 있다가 새로 지어야 하니까 두 번째 지어달라고 하기 미안한감이 있어서 땅 한 평 갖기 운동 한 것 좋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흥덕은 하도 안 지어주니까 했어.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이걸 반강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마 군수도 괜찮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낸 사람은 그 돈을 써서 체육관 건립에 보태고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야 한다. 내야 한다. 해서 낸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돌려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이야기해.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없는 그런 돈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몇 천 거기에 한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지어주는 체육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소장과 우리 국장님. 또 함께 고민을 해서 지금 흥덕에 그런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것도 불식시킬겸 해서, 우리가 무슨 봉이간 우리보고 내라고 하느냐, 뭐하냐 이런 소리가 돌아요. 그리고 고창군 전체적으로 봐도 돈 내서 면민체육관 건립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체육관 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니까. 거의 없었어. 내가 다 자료 파악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흥덕면민들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새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각출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가서 뭐하니까 이거 하는데 보태라. 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라고 하는데 나만 안 낼 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지금 도민체전 개막식에 연예인들 다 확정이 됐습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됐습니다.
조민규의장
홍보도 했어요? 광고가 나갔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SNS통해서만 나가고 있고요. 지금 TV방송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이 순창에서 하고 다음에는 부안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장
부안으로 확정이 됐다가 고창군으로 몇 월 달에 확정이 된 거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확정이 되면서 혹시 고창군의회와 협의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장
소장님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니까, 본 의장이 알기로는 고창군의회에는 협의나 통보도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본 의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청이 함께 가는 모양새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고창에서 먼저 확정이, 부안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부안에서 확정이 안 됐더라도 고창에서 시행을 하려면 그래도 예산 승인을 해주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장
그런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 큰데. 지금도 보면, 그래서 본 의장이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소한 것까지, 부스 몇 개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흐름들은 의회하고 공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간담회를 요청해도 좋고 아니면 본 의장한테 꼭, 제가 의장이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늘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누구든 간에 대표성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소통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의회는 예산만 해주라고 하면 예산만 승인해주고 끝나버리는 최소한의 것들은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맨날 보고하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해가자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최대한 표현을 자제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