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입니다.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아니고요.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요. 46페이지 이 주요 내용 세 번째 줄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활도로 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 3446호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제정 당시와 달리 본조례의 역할과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인 2020년 9월 25일 날 제정된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와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1년 11월 28일 제정된 「완도군 계약 심의 업무 처리 규칙」 그리고 2011년 7월 11일 제정된 「완도군 일상 감사 규정」 등이 신설되어 본 조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완도군 청년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와 역할이 대체되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3447호 「완도읍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연고 시설, 시신 등의 처리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안 제11조 안 제12조 지원 결과 관리 및 비용 환수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 재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읍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을 하였으므로 촉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