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실에 시민소통팀장 김필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팀장님과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시민소통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고, 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 시책 추진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하여 시민만족과 공감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운영 방식은 두 가지로 현장에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현장 시문시답은 복합 민원이나 집단 민원의 해소를 위해 시장님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반상회는 매월 관내 마을 405개소 중 3~4개소 마을을 선정하여 장소나 형식에 구애 없이 틈틈이 찾아가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한내시온 숲속의아침뷰아파트 집단 민원 현장과 양정동에 해뜰안애 아파트 건의 민원을 추진하였고 지난 6월에는 거제면 외관, 내관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시정 참여가 일상이 되는 거제시민 소통 플랫폼 ‘소통할거제’ 운영입니다. ‘소통할거제’는 작년 9월에 구축하여 시민 패널을 기반으로 설문조사와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시정 참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어제자 기준으로 시민 패널 수는 1,700명이고 설문조사는 18건, 정책제안은 163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는 주간 단위로 실·국별 설문조사와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하고자 릴레이 소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시민 패널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관행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49건의 부서별 과제 중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5건을 보고서와 같이 선정하였고 실행계획 또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직원들의 맞춤형 교육과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포인트 제도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2만 2,000여 건의 포인트를 부여하였고 391명에게 935만 원의 거제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 제안 운영 실적으로는 총 200건으로 채택 2건, 불채택 11건, 비제안 등 187건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139건을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제안 공모전, 하반기 우수 제안 시상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시면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된 건수가 1만 4,000여 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분야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478건 중 완료는 276건이고 조치 예정은 202건입니다. 이 중 3개월 뒤에 확인한 결과 179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2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건의하였고 규제혁신 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한 규제 개선과제 3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자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 아이디어 발굴 모임인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연초에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영월마을 하수처리시설 공공갈등에 대해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후속 조치로는 주민경청회 개최 지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갈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인 ‘척척 거제’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대인 현장민원지원팀과 척척 거제 면·동 기동 순찰반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79건을 접수하여 871건은 보수정비 조치하고 208건은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도시로 조성하는 데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이게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접수처가 국민신문고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민이 이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도 가능하시고 거제 시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가능하십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제안해서 이제 8월에 이제 상금을 주겠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게 15페이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연속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14~15페이지가.

14페이지에 관해서는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이고.

어쨌든 국민신문고라는 말에서는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통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 또 직소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제신문고’라는 말도 또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국민신문고도 중요하지만 ‘거제신문고’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보다도 또 ‘거제신문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거제만의, 이제 봤을 때 외부인들이 ‘거제’ 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한 번 더 또 보게 되고 또 홍보 차원에서 괜찮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보니까 처리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잘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거제신문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18페이지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 아까 보니까 이제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 그다음에 치유, 공공갈등에서 지금 당장 우리 현재 지금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데모인지 뭐 하고 있는 이것도 어찌 보면 공공갈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이거는 시민소통실에서 전담해가지고 이걸 이런 것도 협의를 보고 합의를 보고 하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소관은 상하수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일단 갈등 해결에 전문가분들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율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향후에 또 이제 주민들하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경청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관해서 부서랑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과하고 시민소통실하고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이 더운데 35도가 넘어가는데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도 참. 19페이지 이 척척 거제는 제가 항상 칭찬하는 운영인데 이거를 또 시장님이 또 이제 바뀌셔서 또 흔적 없애기 한다고 이것도 없애고 이런 건 아니죠? 그대로 이어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에 시장님이 어쨌든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좀 좋은 거는 좀 이어가고 이제 흔적 없애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에서도 어쨌든 지금 당장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이 더운데 데모하시는 분들 만약에 저분들이 만약에 진짜 가족, 친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소통실도 그렇고 담당 과도 그렇고 빨리 협업을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잘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차분하게.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보면은 2025년 4월 29일 해가지고 추진 경과가 있습니다. 현장에 시문시답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한내시온에 숲속의아침뷰아파트 이제 이 집단민원은 이제 팀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좀 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때 지금 시온건설이 약간 그 당시에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번 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또 부서도 했는데 본인들이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또 그런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일단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시장님 모시고 또 관련된 건축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파트에 관련해서도 교통과 관련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한 부서가 나와서 또 면담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통합해가지고 나간 사항이고 그날 교통과는 이제 버스 정류소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꽤 많이 사시더라고요.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해가지고 이설하든지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일단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HUG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나가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를 간담회를 세 번을 국회의원실도 하고 제 방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버스 신설에 관한 부분은 신설이 아니고 그 회차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회차를 해서 돌고 나오는 건데 그거의 높이하고 cm가 안 맞아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 나무나 도로가 전부 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좀 관리를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고 그다음에 HUG는 이제 쉬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새마을하고 대구하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버스 신설에 대한 거는 결정이 났고 그 이외 두 개 건은 어떻게 진행에 대한 그런 그거는 없죠?

저희가 과정까지는 들었는데 최종 결론까지는 저희가 듣지 못 해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많이 필요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현장에 시문시답을 하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효과 있게 진행이 되고 결과를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그다음에 HUG의 법률적인 거는 법률적인 것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HUG 부분은. 그래서 이 진행 상황이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인 변호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얼마만큼 진짜 %를 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걸쳐놓고 해결은 되지 않고 힘 빼고 이런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오시면 제가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8페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잠깐만요. 우리 2025년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우리가 보면은 포인트 부여 현황하고 실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포인트를 이제 부여하는 이 모든 실적이 이렇게 많이 진짜로 우리 이 회기 동안 일어난 건지.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보통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주정차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좀 더 카운트가 많이 되는 것은 작년 9월부터 이제 ‘소통할 거제’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제안을 하시고 댓글을 다시면은 그 건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히 맞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맞습니까?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보면은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우리 동부 오송리 주민들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원래 100에서 300으로 *** 18:22 다 넘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안에 문제도 우리 이장님이나 발전협의회 이장님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소통을 안 한 그런 것들이 기본 원인이고 또 말은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저분들이 하는 왈, 시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만나고 이리하는 과정은 충분히 중요한데 시장님이나 시는 답을 정해놓고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 번 소집할 때 이분들이 안 갔잖아요. 그 모임에 참여를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과에서 했는지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수종말처리과에서 아마 진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분들이 저렇게 더운 날 시끄럽게 저렇게 소리, 더운 날부터 한 거 아니에요요. 겨울부터 했어요. 사실은 겨울부터 해가지고 1월, 2월 저도 사무실에서 만나고 어느 위원도 같이 만나고 이랬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답을 딱 정해놓고 만나기 때문에 저분들이 만나봤자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아닌지, 지금 한 발의 양보도 없거든요. 팀장님이 뭐 답하실 거는 아니고 과장님 오시면은 현장에 저분들도 한번 꼭 만나보시고요.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후 시간이 조금 나긋한 그런 시간일 건데 우리 또 답변에 임해주신 팀장 이하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영월말을 하수처리 민원 관련 건인데 이 부분이 답이 없으면 영원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난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게 아마 시작된 부분이었는데 갈등은 최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현 시장인 변광용 시장님이 그때 지정된 상태인데 단지 용량이나 이게 조금 오버됐을 뿐이지 내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분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냉철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고 물론 이 부분은 누가 했는가 하면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단지 민원 접수는 여기서 소통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토론회에서 냉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의 복안은 있더라고요. 빨리 정리해주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지 이건 질질 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님 시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 마을 전체 아니면 면 전체가 원한다면은 행정력 낭비가 있었지만 하겠다고 했거든, 바꾸겠다 했거든요, 그날.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일부 목소리를 갖고는 이 절차를 바꿀 수 없다, 시장님 의견을 아마 그래 내가 받아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왜 자꾸 흐리멍텅하게 끌고 갑니까? 빨리 결정시켜 주십시오.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된다, 그리해 주셔야 저분들 고생 안 하지 그거 꼭 한번 상수도과와 협의하십시오.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순수한 시민소통실이다. 시민과 대화하고 민원들이 들어오면 접수하고 재빠르게 관련 부서와 토론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서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80~90%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행정에 개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로 든다면 모든 인사 모든 이런 교육 이런 거는 기획이나 행정이 해야 되는데 소통실에서 예를 들어서 5개 부서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시민소통실하고 업무가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주 업무가 뭐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일단 시민소통실이니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다양화돼 있고 그리고 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합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민원 분께서 오셨을 때 한 가지 업무로 오시지 않고 또 복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중간에서 한 부서가 또 모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조율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페이지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돼 있거든요, 12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관련 팀장 관할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공감에 대한 행정은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적극적 행정 문화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기관의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 업무가 2000년도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저희 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업무 자체를 좀 더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그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물론 그리 이야기하면 그쪽 그 이행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달리 또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모든 기관 자체가 기획,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이 갈린다고 보거든요. 이게 봤을 때 단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 나는 판단에 ‘이게 뭐지?’ 이렇다면은 행정이 깊숙이 개입돼서 기획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등등을 전부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순 시민공감을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월마을에서 오늘도 보니까 오전에 바깥에 고생을, 고생이라 해야 되나 모르지만 의견 관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미팅을 합니까? 그분들하고 대화 전혀 안 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오시면은 일단 부서도 하지만 저희 이제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장이 좀 많이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공무원의 개입보다는 또 3자적 입장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소민원실에서는 저분들 찾아가서 그만 하시라, 더운데 물이라도 한 컵 따라주고 그리합니까? 제 눈으로선 못 봤거든요. 못 봤죠?

내부 오셔가지고 아마 좀 그렇게 응대나 대접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는 하지 않은 걸로.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의 역할, 시민들의 고충을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시원한 냉수라도 들고 가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아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행정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고 그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답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그걸 자꾸 미적미적하면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오거든 시원한 아이스크림, 물 한 잔 타고 가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1만 원 이상 최고는 10만 원까지 분기별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신문고에 상당히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상당하게 많이 왔는데 이렇게 우리 주정차 관련돼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주정차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주말에도 들어오나요?

예, 주말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우리 공정위, 시에서 운영하는 차로 운영하는 단속은 안 하죠?

그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들어온 거고 단속은 별도로 하는 거라서 여기는 카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용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장도 어쨌든 주차비가 없이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쨌든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주말에는 이거를 우리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이거를 처리 안 하는 방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거제도에 보통 보면 관광객들이 주말에 다 와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매미성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도로변에 막 대거든요. 그런데 거제를 찾아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차시설이나 이런 걸 좀 확보해갖고 이렇게 해주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그걸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 주차 딱지를 끼우면 상당히 기분이, 이미지가 안 좋게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평일에는 아까 그런 정책을 맞다고 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용 주차장도 무료로 하고 도로변 주차장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광지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우리 안전신문고로 올라오는 이 제보, 이 건수를 처리 안 하는 방법을 한번 교통과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와요. 차 댈 데도 없는데 주차장 우리가 마련해 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까지 해서 기분 나쁘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이 포인트 부분은 저희들이 부여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주말 부분만 선택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부서랑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 교육기간 동안 또 대신해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한 거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는데 신규 혹시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민선8기 제11대 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관리입니다. 11대 시장님 취임 이후 5대 목표, 94개 공약을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5월 30일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관리,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등 공약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2026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2일 2026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29건, 총사업비 279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신청에 앞서 직원 대상 국비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18일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정책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 8월경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집중 방문, 건의 및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를 집중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시정 운영입니다. 평가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상급기관 평가, 성과관리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경남도 주관의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57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경남도의 2025년 평가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5월 28일 합동평가 성과향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미달성 지표와 신규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는 2024년도에 26개 부서, 43개 분야를 수상하여 역대 최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센티브 11억 34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도 43개 이상 수상을 목표로 3월 24일 상급기관 평가 대응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여 24년 실적을 분석하고 특히 수상 실패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자체 평가는 올 6월 2025년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자체 평가 계획 및 평가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부서별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합동평가, 상급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점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 향상 및 시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와 공사 간 분기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탁대행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및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추진입니다. 2024년 1월 공표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따라 136개 추진과제의 지표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시민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대응 강화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내실 있는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하여 2024년 11월 거제시 공모사업 내부검토 및 사업 시행절차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공모사업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공모사업 우수부서 선정 기준 및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공모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 직원 대상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5월 말 기준 공모 실적은 11개 부서 2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공모 대응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올 3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62억 원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주민총회와 심의 등을 거쳐 10월경 제안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4월 21일 신설된 핵심공약이행TF에서 4개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자 및 시민 대상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등 전체적인 전략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핵심 공약사업별 마스터 플랜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봅시다.이게 이제 핵심공약TF 신설해가지고 이 부서가 새로 생긴 겁니까? 팀이?

TF가 다시, TF, 태스크포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00년은 이제 없어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100년추진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존속하고 있고요.

있는데 이제 10월 되면 이제 마감이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4개의 핵심 TF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TF를 구성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따로 과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여기에 둘 겁니까?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은 그 부분도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빼겠죠? 27페이지 이게 이제 의존재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못하는 걸 다른 어떤 국비든 도비든 그게 의존재원이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 돼야 될 건데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지사, 대통령 그다음에 거제시장, 맨 밑에 하고 맨 위에는 또 당이 틀리고 중간은 또 당이 같고 이게 소통을 어떻게 좀, 어떻게 소통하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월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을 모시고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6월 20일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이제 우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지금 국회나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거제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네 번, 저도 결정까지 해서 와야 뭐 좀 이야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노력하면 오시는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일단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고 했는데 되고 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KTX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럼 와야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또 이런 거는 좀 다시 좀 어떻게 해달라 하고 뭔가 만남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대통령님을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이.

되자마자 깎아버렸다 하고 되자마자 삭감이 어떻고 거제를 죽이니 살리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내일 일단 오시라 하이소.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시장님이 지금 열심히 발로 뛰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발로 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시장님 발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29페이지 봅시다.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우리 경영평가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능포 낚시공원 있죠?

예.

저 경영평가팀장님이 누굽니까? 이 능포 낚시공원은 지금 여기 해양관광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죠?

능포 낚시공원은 능포동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여기 경영평가팀에서 어촌계를 준 겁니까?

아뇨, 부서에서 어촌계랑 협의해서.

어디 부서에서 어디로 줬단 말입니까?

해양항만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

항만 과에서, 근데 그거는 왜 관광공사로 안 가고 그리 갔는가요?

모든 시설을 저희가 공사로 위탁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민간 단체에서 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잘 돌아갑디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제해양관광공사에서 하는 거 하고 어촌계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법동이라는 데도 법동 복합낚시공원도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민간이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국가에서 만들어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디야, 경영평가팀장님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담당 과하고. 그래서 왜냐면은 능포 낚시공원을 300~400억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관광객들이 오고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밥도 사 먹고 이렇게 벅적벅적해야 되는데 파크골프보다 지금 못하고 있다 안 합니까? 파크골프 지금 그 어르신들보다 지금 더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문할 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해양항만과에 전달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과에서 그러면 한번 저한테 좀 이렇게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뒤에 해결과제가 돼 있네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우량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시·공사 업무 유대감 형성을 위한 소통·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있다. 시하고 공사하고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우량 수익사업 발굴, 이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서 이제 자체사업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역세권 개발에도 이제 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 투입하는 민자사업에도 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이번에 우리 이제 연구회에서 제주 2박 3일 우리가 파크골프 관련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고민이 그거예요. 파크골프를 다 지어주고 36짜리도 지어주고 국제 뭐 하는 데 지어주고 10원짜리 하나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사후관리는 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주고 또 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궁농항 가보니까요. 내가 직접 가보니까 소노캄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한화콘도에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해서 거제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착각이라니까요. 왜, 거기는 협력업체들이 다 팔아준답니다, 소노캄이라든지 한화 쪽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말로 80% 이상이 고정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케이블카라든지 이제 민자사업 아닙니까? 궁농항이라든지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민자사업들, 이런 사람들이 관광객이 일단 들어와야 같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자라는 거는 자기들이 돈 벌려고 물론 했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분석하고 분석하고 하니까 통영하고 거제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제는 다 인식이 돼 있답니다. 바가지 요금, 주차시설 미흡, 숙소 비싸다, 평균이 8만 원, 10만 원 나온답니다, 거제시는. 통영은 4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다음에 파크골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거제시에는 우리 골프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골프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수익사업 때문에, 여기 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도 직영으로 골프장을 하나 하든지 최고의 수익구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천년 만년 걸려가지고 역세권 개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파크골프하고 일반 골프하고 이거를 좀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31페이지 공모사업도 어젠가, 그젠가 발표 났을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돈을 많이 들였죠? 문화회관. 저기 리모델링 하고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문화회관에.

문화예술회관.

예술회관, 그렇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전국에서 지금 공모를 했는데 우리 거제시 떨어졌어요. 이제 두 개 유형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35억 원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에 프로그램, 예.

이 안에 지금 내가 자료를 열면 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 지금 보성, 통영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분석도 해야 되고 주는 밥만 먹으면 안 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와야죠,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부서 이제 공모가 있는 부서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책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된 게 아마 지금 아무것도 없었을걸요? 뭐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내가 질문을 못 하는 겁니다. 32페이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아주동에 뭔 축제입니까?

서당골빛축제.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예, 3억 원 면·동 행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3억에, 얼마 줍니까?

1500만 원입니다.

아주?

서당골빛축제는 1500만 원으로.

이게 제일 큰 겁니까? 금액 중에.

금액이 맥시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럼 3000만 원 주지 왜 1500만 원을?

그거는 우리 행사를 다 이제 평가해가지고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맥시멈 받는 곳은 이제 수국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3000만 원은.

이제 수국이고 뭐고 동네별로 하나씩 이렇게 특성적인 거는 있는데 우리 아주동은 특성적인 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하나 이렇게 이런 축제라도 좀 하나 좀 살릴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 행사를 이제 우리 소하천 공사가 다 끝나면 좀 이제 확대해서 밑에서, 위에가 아니고 밑에서 좀 크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 또 평가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예, 행사 규모가 커진다든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아주동민 웰빙건강걷기가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다른.

그거는 우리 동민의 날하고 같이 합해서 한답디다.

어쨌든 다른 면·동보다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크게 더 이제 규모가 안 커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아주동은 좀 자꾸 이런 데 소외가 되는 것 같아서 또 탄소중립 1등이다, 다회용기 1등이다, 다 말은 1등, 1등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주는 거는 뭐 이렇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다고 뭐 거기 한화오션에서 지원을 옛날처럼 이렇게 팍팍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뭘 하려 해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아주동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또 노인 체육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도 좀 예산 올라오면 좀 이렇게 삭감 쪽을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5월 30일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94개 공약 확정되었네요?

예.

민선8기 제11대라는 말은 지금 제11대 시장님을 뜻하는 거죠?

예.

그럼 10대 시장님이 있을 때에 그때도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보니까 민선8기 5대 목표 16대 전략 93개 공약, 그래서 2024년 7월 기준으로 54.7% 달성했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은 93개 공약 중에 54%는 완료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 완료가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완료도 있고 그 공약 안에 어떤 절차를 완료하면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54.7%가 완료가 됐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반 이상이 완료가 됐는데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거 예를 한 개 들어주시렵니까?

완전히, 우리 K-패스.

예?

거제 패스.

거제 패스 그런 거 이제.

아동문화누리카드.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됐죠.

이제 몸으로 느낌은 완료는 아닌데 행정절차가 이제 다 완료된 것도.

완료.

그럼 그거는 또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54.7%에 대해서는 전임 이제 10대 시장 계실 때는 이거 완료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민선8기 11대 시장이 오셔가지고 94개 공약을 5월 30일 확정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10대 시장하고 11대 시장하고 뭡니까? 겹치는 게 있는 내용도 이 94개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 시장 선거 때 완전히 새로운 공약들만 94개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지금 포함돼 있는 공약,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그 시정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현안사업은 또 공약으로 포함해서 공약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 공약과 거의 유사한, 포함된 공약이 한 23건 정도.

94개 중에 그러면 10대 시장부터 이어져 오는 건 23건.

예, 그다음에 좀 학대하는 공약도 있고요.

그러면 그 23건은 아까 전에 이 54.7% 이 완성한 것에 포함 안 된 23건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93개 중에 50%라 치고 사실 한 5개는 완료가 됐고 그럼 나머지 완료 안 된 45개 중에 그럼 이번 11대 시장으로 오면서 한 23대는 이월돼서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단순한 수치로 45개 중에 23개는 넘어왔는데 22개 정도는 이게 완전히 폐기가 된 겁니까?

폐기는 아니고 우리가 시장 공약 지침에 따라서 일반 사업으로 분리해서 아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서에서 일반 사업으로 계속.

아,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건가, 일반 사업으로 추진할 건가, 이렇게 하는데.

아뇨,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제 공약사업은 일반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부서의 일반 사업으로, 그러면 부서가 계속 추진할지 이제 안 할지는 부서가 판단해서 하는데.

10대 시장님 계실 때 이 나머지 빠진 20개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전임 시장의 임기가 어쨌든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로 공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일반 우리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이 공약했지만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사업이다. 일반 사업을 분류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진행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공약사업으로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다음에 아예 시행 자체를 안 한 사업은 이제 폐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20개 정도 빠지고 20개 정도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건 놔두고 빠진 거, 빠진 거하고 새롭게 들어온 거, 이거 정도만 한번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는 아직 간담회 안 하셨죠?

2월 7일 할 때 국회의원, 도의원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언제, 6월 7일?

2월 7일, 올 2월 7일 날.

아뇨, 그거 말고 이제 시장 바뀌고.

그러니까 8월경에 우리가 도비를 한 7월 말쯤에 다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모아서 8월경에, 8월 초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년 프로세스죠? 이게. 6월 쯤에 국회의원 만나고.

예, 예산편성 순기는 매년에 분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로 우리 국토부 예산 좀 포함시켜달라, 이 제출 날짜가 5월 말까지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국회의원 만나고 도의원님들이야 나중에 만나더라도 국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한 거고 우리와 관련된 조금 위원장급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지.

그래서 저희가 5월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의원님 일정이 대선 때문에 도저히 안 나서 그래서 일단 자료는 미리 전달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5월에 할 간담회 자료를 미리 전달했었고 이제 이후에 6월에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부에서 정해놓은, 우리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기들이 있으니까.

예, 그 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해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국회에서 최종하기 전에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 이런 것들이 정말 유효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할 때 우리 경남 거제 사업이 1순위로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뭔가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반영할 때는.

증액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다 그냥 감액, 국회 의결로 통과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쪽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 위원장급들이 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작년에 1순위로 들어갔었는데 그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예요. 아까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거제문화체육연구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조금 이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체육센터 하나를 짓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었냐면은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파크골프장이 제 기준으로는 저는 실버 스포츠라 생각 안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게 실버 스포츠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 취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이제 밖에서만 하니까 그래갖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체육센터를 한 개 만드는데 그 안에 그냥 체육센터 한 개 짓는 건데 그 안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이제 공모를 받아왔더라고요. 우리가 정부 부처에서 직접 하는 공모도 있겠지만 공단이라든지 이런 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모사업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시도. 모든 걸 갖다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한 개 더 연결시키자면은 제가 한 1~2년 전부터 우리 전임 박종우 시장도 그렇고 그전에 변광용 시장도 그렇고 지금 몇 기입니까? 7기, 8기 동안 우리 수양동에 제대로 된 SOC 공약사업 하나도 없었다고 제가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하나 중에 좀 해달라고 한 게 국민체육센터, 수양동 국민체육센터 안 된대요. 근데 보니까 전국에 그 기초지자체 국민체육센터 엄청나게 많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제시 빼고 다 있습니다.

저희도 거제면에 국민체육센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와 역할에 대한 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였고 이게 제가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이런 희한하다고 폄하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국민체육센터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파크골프라는 그런 걸 넣어서 이렇게 따내오던데 우리도 이제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진짜 우리 이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들에 좀 파이팅 있게 공모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가 발굴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니까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하고 싶으면 응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막 쇼핑하듯이 공모사업을 검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시스템까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체육관을 한 개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까 전에도 다들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파크골프에 대해서 전체, 나라 전체가 거의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정말 공모사업에 대한 거.

저희도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개를 연계해서 하는 공모를 이제, 여러 개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를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모를 연계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런 공모사업들을 저희들이 다 부서랑 공유를 해서 부처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민선 8기에 이제 새롭게 오신 11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4개만 똑 떼놔서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핵심공약TF가 만들어질 때.

이거는 TF에서.

예, 이 4개 공약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TF가 4월 21일 이제 신설이 되었고 이 부분은 부서가 이제 본인의 업무들을 좀 하면서 하기에는 해서 파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핵심 공약이 사실은 20만 원씩 주겠다는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그거는 이미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거기는 담당하는 거고 조금 이게 소관, 근데 공원 이런 거야 정확하게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부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기획실에 따로 TF를 두는 이유가.

이제 이거를 독봉산 이제 시민공원은 그냥 일반 우리 시민공원이 아니라 정말 규모 있는 그런 이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TF에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사업소하고는 별도입니까? 사업 추진은?

예, 지금 기존에 하던 거 인계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독봉산 확장 계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인계받아서 TF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독봉산의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뿐만 아니고 또 도시자연공원관리구역을 갖다가 시설 결정 변경하는 것도 다 이제 도시계획과라든지 다 포함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손을 떼고 그러면 그 이 TF 안에 그런 도시관리계획 인가라든지 또 공원 조성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문 또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이 다 TF로 들어와 계신 거네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마 이제 이게 기본 구상이 좀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와서 아마 같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큼직한 것들이 더 전문 부서에 TF로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기획예산실에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에서 이제 하기에는 부서 고유의 업무가 있다 보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어쨌든 공원이고 기획실에 있는 TF도 이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인력을 구성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새로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이 공원 안에서 공원TF를 조성하는 게 또 똑같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면은 그게 더 조금 소장의 권위 아래에서, 전체적인 공원 계획 아래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TF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TF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짚었는데 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의 공약을 4개로 딱 짚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 지역과 우리 또 기업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생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조선이 내국인 채용 확대, 저는 이거 이번에 국회 연수 갔다 왔는데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 52시간, 민주당에서 말하는 52시간하고 유연제 근무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시장님께서 TF팀에 그다음에 민선8기의 핵심 공약으로 넣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 자주 가셔서 이 조선에 우리 내국인 채용 확대 부분만이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기회가 되면 실장님도 따라가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1만 5,000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 업계에서는 상승 곡선을 탄다고 보는데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를 진짜 회사도 이렇게 흑자를 내더라도 그 흑자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각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조선업 내국인 채용 확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서주시라고 이 공약을 꼭 이행하시길 옆에서 보좌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핵심공약TF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도 있지만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52시간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회에 가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에 여러분들 하여튼 기획실이나 다른 조선과도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중 중점 추진사항에 내국인 채용 확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국인 채용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럼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내국인 채용이 확대되려면 어쨌든 기업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내국인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인한테만 다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외국인 채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국인을 채용한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나도 사실은 기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 아까 정명희 위원이 하나 짚었는데 주중 시간 통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내국인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럼 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중 통제를 안 받냐, 받아요. 받지만 이 내국인들이 취업을 안 하려니까 인건비가 약하고 취업을 안 하려니까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 참 구조적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쉽게 이걸 써라, 쓰지 마라, 할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필요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우리 거제 경기를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더라는 이야기인데 또 외국인이 들어오므로 해서 좋아지는 또 소상공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거 텅 비어있던 게 다 찼잖아요. 그거는 단면들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그래서 외국인 채용에 대한 법률적으로 돼 있는 커트제 20%에서 30% 돼버리는데 그 법률은 그대로 놔 놓더라도 외국인을 안 쓰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인센티브나 인건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처후 대책이 뭔가 그게 명확해야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무조건 외국인 쓰면 안 됩니다, 하는 대안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거제해양개발공사 자체를 조금 제가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약 15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1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2년도니까 약 한 15년. 그러니까 권민호 시장 시절 때 개발공사가 됐는데 이 개발공사 이후로 얻는 것보다 실이 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얻는 것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었고 변광용 그때 9기 때가, 8기 때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개발공사를 해체하고 싶을 정도로,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이 약간 언급이 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속기에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그랬듯이 개발공사가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너무 지금 뭐랄까 시민들의, 거제시민들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은 안 할 수가 없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는 그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제가 뭘 묻고 싶은가 하면 지금 보니까 인력 현황이 보니까 290명에서 268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 22명 정도가 정원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바뀌고 난 이후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거라고 하는 그런 보강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항상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은 항상 정원을 다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총인건비를 인건비를 제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서 그래서 이제 현원은 정원보다는 작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저희도 승인해 주는 부분이고 적정한 이제 규모에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안 한, 사업부서는 사업을 안 한 이상 수수료 가지고 인건비 채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 관리는 어쩔 수 없는 인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개발공사 자체는 정리를 자를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거기도 전부 업무를 평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TF팀 만들어서 전부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로 든다면 사업부서가 영업부서, 무슨 부서, 무슨 부서, 이런 부분을 구분해 놔놓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아니거든요. 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같이 통합관리를 시스템을 관리하면은 여기서 인원을 더 축소를 시켜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운영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면 다문 인원이 한 10명이 다른 데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장이 들어와서 경영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거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니까 신규 대행 발굴사업을 해놨는데 그러면 장승포, 옥포 탁구장, 사곡 농구장, 거제 명산 완등 인증사업, 법동 복합낚시공원 이걸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은 어떤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대행시설에 대해서는 위탁·대행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규로 포함되면은 그에 대한 사업비와.

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용을 하는 소비자한테 받는다, 이 말입니까?

대행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사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제 수수료는 주고 있고 이용자들한테는 만약에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 조례에 따라서 이용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는 저희 시로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탁 대행 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은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 거제 명산 완등인증 사업은 완등을 다 타면 이거는 약간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 기념품 이런 거 주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은 맞는데.

이거는 수입이 없는 거고.

인건비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인건비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이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위탁 대행사업비 자체가 인건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건비와 기타 이제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규 대행사업 발굴,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이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제 대행사업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민들 체육시설을 이용하든 무슨 이용을 하든 어찌 보면 시민들의 복지시설들인데 복지시설을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도 아주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대응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볼게요.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들을 따오는 것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을 따와서 많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대체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 외 공모를 하면은 매칭이 국비가 한 50% 정도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나머지 시비, 도비인데 시비, 도비는 저번에 왜 저 도비를 많이 안 받아 오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했고 이번에 분명히 도의원들 오거든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래 안 할 거면 거제시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사업은 자기가 생색을 다 내고 5%~10% 내놔 놓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랑 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전략이라고 했습니까? 도의원들하고 토론할 때.

정책소통간담회.

도의원들하고 토론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실장님 딱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의원들 매칭사업을 절반, 절반은 안 해주면 거제시 오지 마라고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50%가 국비고 나머지 시·도비인데 이게 과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시·도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평가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거는요. 어느 사업은 저거를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정보가 빠른 기획실에서 잘 걸러주셔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규모별로 응모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시장님 티타임 때 우리 국·소장님, 실·단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모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토론, 검토 이런 걸 해서 이제 너무 시비 부담이 많은 이런 사업은 제외를 하고 시비, 국·도비, 의존재원이 높은 그런 공모사업에 좀 선택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사전에 이제 거르는 이런 절차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공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니까 참 박수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시도 마찬가지 우리 거제가 도농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농어촌을 가면은 어떻게 농로 하나 못 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결국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매칭이 들어가면 시장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실제 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공모사업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건수보다는 질적인 거기에 더 신경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김선민 위원 이야기할 때 보니까 9대 때가 변광용 시장이었죠? 8대가? 8대입니까?

민선7기.

7기 때가 그럼 변광용 시장이었습니까? 뭐 하여튼 그때 민선 7기인가 8기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변광용 시장이 그때 당시에 100대 공모사업을 내놨거든요. 그때도 100가지 공모사업을 넣어가지고 그걸 공모사업 평가, 이행 평가율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평가율이 그때 뭐 87% 가다가 90 몇 % 가다가 이런 거 보고를 하던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그리할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97가지, 5대 공약사업과 97가지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까?

94개 공약.

94개, 저걸 그러면 몇 % 했다고 보고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분기별로 부서에서 추진 실적을 내고 있고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몇 % 달성을.

그거는 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매니패스토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천계획에 따라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고 그걸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요식행위 같으면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요식행위라고 하면 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게 공약은 어디까지나 공약이거든요. 내가 시장이 되면 하겠다는 그 공약이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 사항으로써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계를 해서 몇 % 했다는 말은 참 이거 안 맞는 방법이다. 공약은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공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변광용 시장님도 이 공약을 했지만 와서 시장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 이런 거 안 되니까 시민 여러분 이런 것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민한테 알리고 ‘다른 것을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참 이상한 게 94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365일 중에 200일이 근무를 해야 될 일수거든요. 공휴일 빼버리고 나면은 약 200일 정도 되는데 하루 매일 두 가지씩 100% 이행을 하려면 하루 매일 두 가지씩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변광용 시장 할 때 4년 동안 100개인데 지금 남은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가지고 94개 공약을 하겠다고 그는 자체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공약이 임기 내에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임기 내도 있고 임기 외에도 있고 근데 공약은 또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공약에 담긴 부분이고 이거는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제시 시장 선거 공약 관리지침에 따라서 또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매니페스토에서 또 이걸 평가를 하고.

그 매니페스토 그 자체가 난 집계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공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느 사람이든 시장 되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데 막상 와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평가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이제 추진하다가 법률상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공약 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율을 나타 낸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몇 % 했다, 몇 % 했다.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몇 프로 했습니다. 그때 7기 때가 제 기억으로서는 94%인가 84%인가 했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는 많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건물이 완공되고 그게 공약의 100%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는 게 100%면은 그 공약은 이행됐다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실천계획에 따라서 이행률이 또 점검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100%의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생각 차이점인데 저 생각 같았으면 이랬으면 좋겠소. 지금 현 시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시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나 다른 일 할게요. 다른 일을 해서 더 잘할게요.’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자꾸 % 수만 올리지 말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94개 공약으로 담은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현재까지는 해서 이제 94개 공약이 확정되었는데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아까 법률적인 문제 다른 민원 문제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필요하다면 또 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는 방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못 하다 보면 그 자체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우리 모든 우리 소송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법무팀에서 보고가 오죠? 예로 들어서 어떤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아니면 법률적인 소송이 붙어가지고 시가 변상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등등은 법무팀에서 우리 기획팀으로 넘어오죠?

기획실로 통보는 안 옵니다. 그 업무 소관은.

안 오고 그럼 예산을 어떻게 뽑습니까?

이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 좋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달라고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몇 건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소송이 일어날 때마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히 얼마라고 예측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럼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소송 비용으로 납부를 해야 될 일 아니면 줘야 될 일, 이런 부분 등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타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담아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단 행정타운 이것만 있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예산은 우리 기획실이 짜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저 사업자가 강제집행 판단 요구서를 법원에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그런 창피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아마 이제 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이제 담았으면 좋았을 건데 시기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 한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2회 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1회 추경에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부서가 종결한 게, 이의 신청해서 한 게 한 3월 21일 정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3월 이제 말경에 거의 이미 예산 정리가 다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부서의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주겠노라, 이제 그래 정리된 부분이고.

됐습니다. 그 이상 제가 더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지금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자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들었죠.

12월에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원씩 해갖고 한 달에 30일 잡았을 때 3000만 원씩 지금 이자를 지금 물어줘야 되잖아요. 과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편성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아니, 그때 자꾸 실장님 그리 이야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지만 제가 안 한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실장님 말에. 그러나 안 하는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분명히 무슨 법무부드노, 거기서 이미 돈을 주라고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강제집행 요구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뭐라나, 시청 자체가 시를 대변을 하고 시민들이 대변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 사업자한테 이런 금고에다 압류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금고에 압류까지 할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해도 됩니까? 나는 시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이 창피스러운 일을 해야 되느냐고.

부서에서 아마 그 업체하고 잘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아까 몇 분 그런 이야기했는데 내가 물어볼 부서가 없다, 실장밖에 아니라. 한번 봐 보십시오. 대의기관인 우리 시가 일개 사업자한테 그 돈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압류를 만약 했다고 보십시오. 전국에 소문날 일 아닙니까? 이거. 나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좌우튼 제가 그 부서에 듣기로는 강제집행 판단 요구서를 지금 법원에 제출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시금고에 딱 압류했을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이런 걸 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좌무튼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점이지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에 다른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저것도 제가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행정과에다가 처음 기획실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 자체도 주민참여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제에 참 우리 뭐라노, 경제관광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한 명, 한 명 해가 두 명 정도는 주민참여제에 좀 참석이 돼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거는 어떻더라고 설명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예산 통과시킨다는 의회도 무능한 의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장님 어떤 조례 같으면 조례, 방침 같으면 방침, 바꿔서 우리 뭐라노, 행정복지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 왔었어요. 그게 관철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보십시오.

어찌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의 참여를,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이제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은 이제 참여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안 하고 이제 우리가 공개 모집과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30명.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반된 이야기인데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뜻인 것도 모르고 예산 심의를 해줘야 됩니까? 결국은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2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면은 주민참여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넘겨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직접 62억 원을 집행하십시오, 시의회에 넘기지 말고.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걸 간섭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의회 의원들이 한두 사람이 끼어 있었을 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딱 잘라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법률적으로 우리 의회 오면은 예산 62억 원 삭감 다 해야 되네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아니면 방침이라도 넣어서 의원들이 참석되면 오히려 더 협조될 거예요.

지금 임기가 지금 구성된 위원님들의 임기가 2027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소통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아까 그 위원님들 요구한 민선8기 자료 다, 우리 위원님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동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도로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을에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주민자치회의 교육이나 이런 걸 좀 강화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권역별로 올해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육을 했고 사업 실제로 이제 제안 어떻게 하는지도 교육을 했었고 또 경남도에서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해서 1회를 실시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면·동에서 사업을 접수하다 보면 또 그런 사업 위주로 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사업, 마을발전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심의를 할 거잖아요, 올라오면. 그런 거는 꼭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서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과로 이관해서 그거는 그냥 처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면·동별로 줘서 하는 거는 면에 2억 2000원, 동에 1억 8000만 원은 면·동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 안에서 사업들을 이제 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좀 사업에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책사업, 이제 마을발전사업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갖고 사업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안하다 해요. 이거는 시에서 즉각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이나 이 도로블록 올라가고 다치는 걸 가로수 때문에 보통 보면 올라와요. 그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수리해갖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맨날 그걸 뒤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해결을 해주면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심의 거쳐서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곳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분리를 좀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자로 감사실장을 맡게 된 이정만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실시입니다. 2025년 우리 시 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면·동, 출자·출연기관인 공사와 재단, 시 보조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둔덕면, 사등면, 아주동, 고현동에 대한 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남도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남부면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9월 하청면, 10월 옥포1동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에는 공사·재단에 대한 공직 유관단체 채용 전수조사, 11월에는 2024년 수감 면·동인 수양동, 능포동, 거제면, 일운면, 동부면,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이행실태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남도에 시군 종합감사 이행 실태 감사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선진도시 거제입니다. 반부패 청년정책 강화로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5년 1월에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분석보고를 시작으로 4월 전 직원 청렴교육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님의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회의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내부 청렴도 개선 대책, 기관장 주관 회의 청렴강사로 활동 중이신 부시장님을 필두로 맞춤형 대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10월 권익위에 그간 실적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 청렴 노력 강화로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기술 분야 종합감사와 안전 감찰을 통해 산불 예방, 공사장 등 시설 안전 관리, 자연재해 및 당면 해수욕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해 적법성과 원가절감과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체 법규는 총 738건으로 58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및 개선 현황으로 개선 필요 조례가 34건이 도출되었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으로 25년 5월 31일 현재 행정심판 9건, 소송 67건 해서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승소가 12건, 화해·조정이 1건, 취하가 3건, 패소가 3건, 진행 중이 57건으로 승소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치입법의견제시 제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25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으로 정비·개선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자문 등으로 소송 사전예방은 물론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송무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함으로써 대시민 법률 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25년 5월 현재까지 공직기관 감찰 활동을 비롯, 고충, 진정 민원 조사 22건 등 총 37건의 사건 조사를 통해 이 중 조치가 필요한 9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부패,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적극 행정 공직자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의 위법부당 집행 예방을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평생교육과 등 8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 70개 농림, 산림 분야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교통, 문화, 체육, 관광, 복지 등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담당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세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개요에 보면은 감사 대상은 본청도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본청은 어느 감사를 합니까?

본청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그런 부분을, 불친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감사는 우리 경남도에서, 본청에서, 행안부.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 그 관련 부서를 감사라기보다도 의견을 들어보는 거네요?

예, 조사 개념입니다.

그 정도네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본청 감사는 그거고 지금 이제 보조금이나 또 보조금을 떠나서 사업부서, 품질안전 확보 이런 부분의 감사는 또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한 실과 현장의 위주에 이제 가서 현재 이제 안전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찰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실장 부서에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있는데 주무들이 있는데 그러면 토목이면 토목, 안전이라고 하면 그냥 다 눈으로 보는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안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감리도 있고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전기나 이런 안전점검 요청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안전이나 아니면 토목이나, 토목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전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감리나 이런 사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까?

체크리스트 같이 이렇게 항상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이렇게 또 수분 보충 부분 이런 게 전체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를 하고.

그래서 나는 실장님 우리가 보면은 안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안전 전문요원이 있어가지고 감리는 감리이고 그럼 우리 감사실에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있어야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요식에 의해서 움직일 바에 그건 안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 업무보고이나까 제안인데 우리가 상용직을 채용을 못 하더라도 그런 특수한 직종 한 사람은 항상 우리 감사실에 있어야만이 시민의 안전이든 공사장의 노동자의 안전이든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부서장 회의 때 한번 의논을 해서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리 안 하면 토목 쪽에도 한 사람이 꼭 필요하면은 토목에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맞는 거지 형식적인 감사는 맞지 않다.

저기 보시면 이제 기술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전자격증은 다 가지 있어요?

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는네요? 우리 실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인데 여기 패소가 2건이 있거든요. 패소 2건이 뭡니까?

패소 2건은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 다달이 나가야 되는 우리 위탁금, 그게 있었는데 2023년 5월에 그 부분 일부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삭감을 해서 줬는데 그 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걸 물어줘야 되네?

예, 그거는 이제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조금 넘는데 그 부분은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주동에 거기 골목길이 있는데 예전부터 골목길을 쓰던 도로인데 그게 시에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개인이.

동의 없이?

예.

그거는 잘못했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분이 3100만 원 정도 이제 청구를 했는데 주민들의 이제 공용도로다 보니까 인정된 거는 한 100 몇십만 원 이 정도 인정되고 그게 패소로 잡혔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게 이제 감사실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잘 해야만이.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할 건데 앞으로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은 사업부서와 자주 미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할 겁니까?

예, 저는 그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해서 어찌 보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와 어떤 부분을 자주 토론이 돼야 되겠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면 그 농림·산림 분야 보조금 감사가 돼 있는데 이는 주로 어떤 보조금입니까?

농업 부분에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나가는 보조금?

예, 그런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 보조금 감사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산림 분야는요?

산림 분야도 보면 우리 조합이나 또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실장님 어차피 우리 농림에는 주로 보면은 뭐 농업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농업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우리 농업정책팀이나 지원팀에서 하지 싶고 산림은 그러면 우리가 녹지과나 지금 녹지과 맞나?

맞습니다.

부서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혹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거 그런 걸 감사합니까?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챙기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거는 상급부서에서 감사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옵디까?

우리 산림조합이나 영림원 이런 쪽에서 이제 보조금 사업을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문제다, 이런 언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나는 문제라기보다도 어차피 우리 산림조합 같으면은 우리 거제시 산림협동조합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제시 산림을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처지인데 법률적으로 해서 구속이나 어떤 법률적인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좀 사실은 저분들은 좀 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 입찰 아닙니까? 경상남도 입찰이나 전국 지정 업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 사업자들이 사업 못 따요. 그래서 좀 통 크게 우리 사업자들이 좀 이용을 해서 그나마 힘들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 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리하면.

법을 약간 위반해서라도, 의원이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거제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혹시 뭐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걸 좀 약간 유도를 해서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뭐 법률적으로 문제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득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향후계획 밑에서 보면은 상급기관 감사 수감,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시군별로 해가지고 이행 실태조사를 보통 12월에 하나 봐요. 그죠?

예.

저도 한번 그 현장에 찾아가서 작년, 재작년에 한번 봤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행정타운에 대한 조치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조치가 시장님 왈,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냐, 맞지 않다고 그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감기간이 3급 경상남도 도 감사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 우리가 감사의 지적사항이 우리 거제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떨어지면 소청을 하게 되고요. 소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징계 처분이 다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하고 행정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타운 2017년도인데 이거는 거제시 권한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이런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그렇게 경고를 받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도 2019년도에 그대로 그걸 또 했었거든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감사의 지적이 됐는데 그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런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당연히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에 뭔가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감사결과를 냈을 건데 또 그 상급기관의 감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공식적인 그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경상남도 감사가 안 그러면 조금 불합리한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그 감사의 기준에 어떻게 보면 인식이 덜 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감사실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기준을 잡기가 모호한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상남도 어떻게 보면은 상급기관에 수감을 할 경우에는 지극히 법률에 근거를 해서 기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그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시정질의를 할 때 도의 감사의 지적 사항이나 안 그러면 조사원에 조사한 결과나 변호사의 소송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할 때 그것이 맞지 않다, 감사원의 감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 조사원의 결과를 보고 변호사 결과를 보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장님은 경상남도의 감사에 그 어느 몇 %의 그거를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게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 시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잡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변호 법률도 받고 조사원의 그것도 받고 책을 이렇게 일주일 내내 1시, 2시까지 눈을 비비면서 봤는데 감사원의 결과가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기준의 도 감사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니까. 일단 실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감사합니다. 44페이지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 있어서 여기 쫙 내려오면은 상급기관 이첩 민원 조사, 이렇게 한 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상급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의뢰하거나 또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께서 불편사항을 상급 기관에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경남도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부서에 찾아가서 그 서류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네, 민원인이 우리 거제시에 해결해도 되는데 고충처리위원회나 신문고에 올렸거나,.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 조례하고 위임 조례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에서 조금 이렇게 냉혹하게 이제 법무팀 의견이 달려옵니다. 아주 저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꾸준하게 요구를 드렸고 상위법령이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오는 조례는 필요 없다. 조례 실익에도 필요 없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그 조례 없이도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자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좀 대표적으로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작년인가요? 상도 한 번 받았는데 거제시 섬투어 활성화 조례 이런 게 자치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자치 조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법무팀에서 물론 이제 법무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한 개 찾아보니까 우리 그때 신금자 의원님 상 받으셨을 때의 화성시에서 스포츠 데이 조례라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 조례가 난 이후에 이제 도체도 우승하고 이런 조례에 의한 화성시의 지원들 때문이겠죠. 이 조례 때문에 우승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법제처에서 이런 자치 조례 우수했다고 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시 자체 계획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의회를 평가한다, 이런 뉘앙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그 시에 행정에 대한 자치법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관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우리 자치법규에서 공동주택을 검색하면은 우리 시 조례가 5개, 6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 법에서 위임한 조문은 6~7개입니다. 그러면 위임한 대로 우리는 다 개별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별 조례로 들어올 때에 있는 조례에서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우리 관리소장님들하고 또 주택관리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걸 발견하게 돼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자 해서 저는 이제 통합을 한번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싹 해지 조례안 만들고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한 개화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 법에서 지한 내용들을 다 담으면 도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우리 의회 발의 조례라든지 행정부 발의 조례는 우리 법무팀에 의견 다 받잖아요. 그럴 때에 약간 이런 의견까지도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단독 조례가 나올 건데 이 조례는 똑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게 더 우리 시의 자치법규 관리하는 실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정말 가감 없이 우리 실장님하고 또 법무팀장님 지속적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냉혹하게 의견을 달려서 주시던데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도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정말 올해 3년 연속 2등급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저희 홍보실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홍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장홍보 활성화입니다. 중앙 언론을 제외하고 도내 지역 언론사 현황은 방송 4개 사, 통신 3개 사, 일간지 9개 사, 주간지 1개 사, 인터넷 신문 38개 사입니다. 거제 지역은 거제지역언론사협의회 12개 사, 비회원 사 2개 사 해서 총 14개 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 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취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시기별 주요 이슈와 중점 정책 사항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영상 자료 기록·보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진·영상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보존·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진 필름 한 13만 5,000장, 동영상 8만 장을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필름 4만 장을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에 웹사이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7월에 홈페이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9월에 나머지 9만 5,000장을 전산화 작업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정 소식지 및 유형별 맞춤형 홍보 채널 운영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라는 제호로 발행·배포하고 있습니다. 월 1만 2,000부을 발행하고 SNS 함께 거래의 계정과 전자책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현 2개소에 다목적 대형 전광판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삼성 양대 조선소 사보에 저희가 이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영상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예능, 영화, 드라마에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 지원 12건, 예산 지원 1건을 하였습니다. 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하고 시정 방향에 적합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채널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 홍보단 2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거제시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민홍보단과 협업해서 채널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거제 대표 노래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 12월에 ‘섬 같은 곳’, 작년 7월에 ‘힐링하세요’를 두 곡을 취입하였고 올해는 각 행사나 축제 행사 때 그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보면은 영상으로서 홍보하는 거 있죠? 그게 어디서 어디 구간인가 하면 고현 보면은 장평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하고 고현사거리하고 중간에 얼마 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홍보물이 나오는 것은 차를 주차를 안 하는 이상은 바라볼 수도 없고 주차를 해도 누군가가 위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놓아서 홍보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고현, 우리 집 롯데에서 장평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있냐 하면 우체국인가, 우체국은 아니고 통신, 한전 거기 가다 보면 우측으로 보이면 건너편에 딱 하나 영상이 딱 찍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이제 관리부터 이야기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제 고현의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주에 있는 거 두 개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시설 하는 거는 각 이제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어떠한 국·도비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한 거는 각 부서마다 관리권을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설 자체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전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 부서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 보면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옆으로 이렇게 안 바라보면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다 설치를 해놨을까, 차라리 고현사거리 같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는 보면 대중적인 그런 게 되는데 저거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용도마다 저희는 이제 시정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각 용도마다 시설 하는 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다르게 하고 있고.

거기는 주로 영상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비가 많이 오니, 그다음 바람이 좀 부니 이런 거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봐야만 보이지 그러면 안 보입니다. 괜히 낭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부서장하고 한번 미팅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활성화라는 그 방안을 내놨는데 이 시정홍보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시정을 언론 쪽이나 어디든 많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 활성화 방향인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개 인터넷 신문, 일간지, 주간지 뭐 이리 있거든요. 통신하고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어차피 실장님이 새로운 정책을 좀 꾸려나가야 될 거라 보니까 사실은 언론 쪽도 취재를 하고 취재를 안 하고 그쪽을 충분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홍보팀에서 나가는 돈은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일도 안 하는 기자들은 왜 돈을 줘야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사실은 정리를 다 했거든요. 의회는 작년에 작년 8월인가, 무슨 소리고? 이태일 위원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전부 취재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재, 뭐라노. 자료를 줘서 홍보를 안 하는 사업자는 하나도 안 줬어요, 예산을. 정리가 됩디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이번에 새로운 각오로 할 거라고 보고 취재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쪽에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문을 잘 모르지만 통신이나 지문은 모르지만 인터넷 신문을 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런 자체에서 보니까 협의회가 하나 구성이 돼 있기는 있지만.

협의회 되어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14개인가 협의회 돼 있는데.

12개 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8개 인터넷 신문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인가, 14개가 있다는 저 협의회는 협의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인터넷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은 협의회가 가입돼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잘못된 거, 잘하는 거, 이런 서로가 토론을 해 나가야만이 거제시 홍보라든지 어떤 취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좀 더 인터넷 신문이라도 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자기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개개인의 의견보다 협의회 안건에서 들어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실장님이 한번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협의회를 한번 구성을 해봐보죠. 옛날에 있은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협의회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가 이제 38개소인데 이제 이제 언론사가 등록 요건이 등록만 도에다가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등록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 언론사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등록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운영하는 거는 14개 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14개 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14개 사가 있는데 간혹 한 번씩 내가 신문사를 등급 조정한 것들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다 들었어요. 의견을 다 듣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게 지금 아마 24개 사인가 26개 사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외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협의회라는 게 등록이 딱 돼 있으면 그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예산을 줘야지 막무가내로 주면 협의회 등록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거제 지역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창원이나 서울에 있는 통신 형태로서 언론들도 더러 있거든요.

통신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신이나 지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인터넷으로 있는 게 38개 사가 있으니까 실장님 옛날에도 잘하셨잖아요. 제가 보니 진짜 우리 실장님 좋아하는 게 방송국을 거의 잡고 있듯이 하더라고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언론사를 잘 유효하게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 언론에 ‘여름휴가는 거제로’ 해가지고 거제시 관광홍보 팝업존 해가지고 김해공항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저는 항상, 항상 그래왔지만 이거 예산이 좀 작아요. 이게 3억 원 가지고 지금 28편 또 지원한 것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거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이효리’라는 분이 여기 엄마의 바다인가 한 번 왔다 가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어중간한 것보다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예산이 작을 거고 그래서 앞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조금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알겠습니다.

꼭 좀 올려서 우리가 정말 우리 거제시 홍보가 전국 혹은 해외에서도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이 영상 친화도시 조성,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작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올려주시고. 우리 실장님 아까 우리 윤부원 의장님께서도 기자들 꽉 잡고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도 다 들은 이야기고 다 옛날에 MBN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좀 한번 물어보입시다. 이 57페이지 거제 대표 노래를 어쨌든 제가 이제 자료도 요청해가지고 자료도 좀 보고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노래 두 개가 성공을 했다, 성공을 안 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히트를 많이 못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김태연이라는 가수가 올라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우리 시장님도 잘 몰라. 이번에 수국인가 했을 때 하필 또 제 옆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여수 밤바다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발라드라든지 트로트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히트가 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100점 만점에 그렇게 90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점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뉴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버전으로 뭘 좀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신가, 내년 당초라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별도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한번 조금 하셔가지고 이번 뉴 버전, 우리가 말하는 뉴 버전으로 한번 그러면, 이제 뉴 버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뉴 버전이 꼭 필요하면 진행을 하고 근데 히트 안 되다가 자꾸 투자하고 히트 안 된 거에다가 자꾸 초청하고 또 투자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또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아카이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9만 5,000컷 해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무리를 어느 정도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끝나죠?

예.

그런데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올해 이제 7월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납품 준공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초상권 때문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면 올해 다 끝납니다.

그래요?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자료가 이제 계속 아카이브가 자료 보관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자료가 생산될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계속 생성될 거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그전에 했던 거 정리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추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시정소식지도 그렇고 홍보 ‘함께할 거제’도 좋은데 우리 거제 안에서는 거제 맘카페나 거사모나 그런 몇 개의 그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또 거기 회원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또 애기들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올리고 조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엄청 좋은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도 이제 거제 특히 거사모 같은 데, 맘카페 같은 데 운영권이 있으니까 운영권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자료를 줘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여기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좀 젊은 엄마들은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영상친화 도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봄의 언어, 이거는 독립영화 이거는 언제 얼마를 주고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추진 현황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담당 계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홍보실의 시정홍보팀장 이둘선입니다. 봄의 언어 작가, 영화 감독이 거제 출신이셔가지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2회 상영할 때 사회자 정도 운영비 한 50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화를 완성하는데 우리 거제나 이런 거에.

거제에서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저는 TV를 많이는 안 보는데 ‘나는 솔로다’ 이거는 굉장히 또 제가 외곽 TV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는데 그러면 우리 2025년도에 ‘나는 솔로다’가 몇 월에 촬영을 했습니까?

촬영은 3월 말에서 4월 촬영해서 저번 주 목요일에 8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조금 유명한 데 촬영을 했으면 신문이나 안 그러면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SNS나 유튜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리 예산을 많이 들이면 뭐 합니까? 여기서 홍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홍보가 안 됐습니까?

TV 출연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하고 SNS하고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죠, 이거는. 뭐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랑은 계속된다’ 이것도 의외로 40대, 50대, 60대들이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들고 이렇게 잘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인들이 모르는 거는 조금 이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이거 보면은 제가 바깥에서 듣는 거는 이 ‘GIFT’는 가수는 분명히 ‘섬 같은 곳’을 여러 번 부른다고 했어요. 창원에 와도 부르고 부산에서도 부르고 어느 공연 장소에도 이분은 참 많이 부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김태연 가수는 ‘힐링하세요’를 거제 말고는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오면은 무조건 이 노래를 받은 가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얼마만큼 어떻게 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렇는데 거제에서 부를 거면 뭐하러 할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거제시에 대중 여러 가수 중에서 이런 홍보를, 홍보 가수로 뽑은 건 이유가 다 있다. 이런이런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따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거제시에서 뭐하러 부를 겁니까? 바깥에서 홍보를 해여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GIFT’ 가수한테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좀 비적극적인 김태연 가수한테는 노골적으로 시의회에 어떤 위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돈의 가치는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64페이지 이게 25년 올해 10월이 되면 이제 모든 용역이 준공이 되고 이제 마스터플랜이 이제 수립이 되어서 그러면은 이 100년 디자인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단은?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질문은 아니고 단장님하고 팀장님들 2년 넘게 고생 많으셨는데 9월, 10월 마무리 잘해서 용역보고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5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