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홍은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및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구금
구금정승구위원
상태나 징계를 받았을 때 안 된다는 거죠, 박상근 의원님?
상근
박상근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나
본회의나정승구위원
상임위 때 불출석한 것하고 상관없고, 그렇죠?
상근
박상근의원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것 우리 윤리위원회가 의회에 없잖아?
상근
박상근의원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것도 지금 발대식을 한다든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선은
우선은박상근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요, 제가 2015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정책조사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당한 안 좋은,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도 조례가 없어서 급여가 100%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서 했었고 또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어떠한 특정 사안이 생겨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윤리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잖아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그러면 민형사상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상근
박상근의원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