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18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시간 보장 및 직원의 자기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명칭을 자기발전휴가로 변경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를 신설하며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2항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19호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라 권고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및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명노봉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회의록이라든지, 의회의 영상 송출은 기존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대로라면 의회에서 작성하고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에 우리가 보내서 그쪽에서 올리다 보니 늦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저렇게?

그렇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

예, 3단계를 2단계로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 여쭤볼 게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서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 관내에 두는 겁니까, 서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외국 서버입니다. 외국 서버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둔다는 건가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IDC 데이터센터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위탁관리?

예, 저희가 하면 온도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을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저희 저장장치를 거기다 보내서 거기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도 물론 서버가 구축이 되면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저희가 필요한 용량만큼을 사서 위탁관리 하는 거,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스템을 구죽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직접 관리자를 지정해서 직접 운영한다는 건데.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직원은 있습니까? 새롭게 지금 추가되는 업무잖아요, 이게.

관리자 지정을 해 주면 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사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고,

그럼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빠른 업로드가 되게 된다?

직접 저희가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추가적인 인원 보충은 필요 없다?

예, 그렇죠. 직원이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이 시스템을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시스템을 인근에 타 시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도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청 말고 시군.

시군.......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는 2023년도 서산시의회가 하고 있고요. 계룡시의회도 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 천안시도 예정이 있고, 논산시도 예정에 있고, 2026년도 도입 예정 있는 게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군. 전 지자체, 충청남도 지자체는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 현재는 각 서버가 저희도 이제....... 시청도 정보통신과 내에 서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클라우드 정책에서 외부 서버에 전부 다 이렇게 위탁관리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서버가 지자체에 있으면 데이터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KT나 이런 데 외부 서버에 주면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 서버 자체는 두 번째로 다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산시의회가 생긴 이래?

현재 의회 서버는 외부업체가 갖고 있어요.

외부업체가 갖고 있었던 그 업체는 계속 그 업체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개청 이래로 계속.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예, 그러면 이 서산이나 계룡은 23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저희보다 한 3년 이렇게 앞세워 가는 건데 거기는 먼저 이런 지점을 좀 파악을 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라는 무슨 방침이 있는 건지. 왜 전체적으로 서산과 계룡은 23년도에 했고, 나머지가 시군이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다수 다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게 무슨 권고라든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클라우드 그런 전문,

예? 다시, 다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KT나 이런 데 외부 데이터센터에다가 데이터 저장장치를 놓고 접근방식을 현재는 아산시가 갖고 있으면 데이터 접근이 굉장히제한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하게 어떤 AI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군데다 모으려는 이런 정부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부의 정책?

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청도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거쳐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거를 제외하는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KT로 이관하려고 이러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청도.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데이터는 저희 서버에 구축을 하고 그 외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로드되는 모든 자료들을 KT 서버에 8월부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희가 구축,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저희가 5천, 5천,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불인정을 해 버리면 재구축이 안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가 우선 편성이 돼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이 접근이 되고요. 그다음에 속기록,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사진 같은 게 업로드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저장장치랑 연결되는 그 저장장치가 없으면 여전히 외부서버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아까 관리자를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관리자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홈페이지, 그다음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1개라도 안 해 주시면 못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라도 못 하면.

여기 보면 주요사업 목록 해서 1번 통합전자회의록 시스템 재구축하고, 고도화 재구축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이거는 인정을 하고, 밑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에서 서버 재구축을 불인정할 시는 영상 송출이라든가 이거만 안 하고 나머지는 되는 거죠? 이게 3가지가 다 묶여 있어야 됩니까?

서버에서 이제 영상을 끌어내오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따 정회 시간에. 알겠습니다.

예, 송출 시스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예.

어쨌든 인터넷 방송 시스템 서버 재구축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비전문가고,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해외 스트리밍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영상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아산시청에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적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아산시의회도 이게 갖춰져 있으면 인터넷만 딱딱딱 쳐도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목만 치면 그 조례가 쭉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해외 스트리밍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 시스템을 재구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바꾸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에 쏙 들어올 텐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서 아, 이걸 5천, 5천 사업을 들여서 1억 사업을 다시 재구축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시 추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이따가 좀 이따 정회하고 쉽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론 시간에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