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 기한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가 12월 중순쯤에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2월 말까지 수립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으로 고치면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니까, 보통 다음 연도 종합계획은 1월에 구청에서는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유연하게 수립 계획을 12월달로 한정하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수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5년도에는 2월 7일,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월 19일, 그다음에 23년도는 2월 7일, 그다음에 22년도는 1월 12일에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 날짜가 딱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딱 1월로 못 박는 것도 사실은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매년’으로 정해 놓으면 통상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면 저희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수립 실적 및 계획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단계별로 조금씩 정해져 있습니다. 반부패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제출했을 경우에는 40점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5월까지 제출하게 되면 20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0점을 받고요. 그래서 조례 안에 매년이라고 유연하게 표현한 것은 대부분 구청에서 종합계획은 거의 1월이나 2월 중에, 늦더라도 2월 중에는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표현 자체가 매년으로 해놓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포괄적으로 매년으로 해놓아도 통상 계획은 1월~2월에 수립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우리 강북구 뿐만 아니라 인근 구 그다음에 25개 구청의 조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한 10개 정도 구에서 매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나중에 수립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 감점을 받는 어떤 책임성 문제라든지 저희가 업무 수행할 때 좀더 타이트하지 못한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대부분 구청에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1월이나 2월 중에 통상 수립하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매년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청렴 포상 운영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실과, 동 주민센터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에는 그것을 항을 두 개 정도로 나눠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는 ‘종합 대책에 따른 공모전,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그 1항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및 격려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전적인 포상,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격려품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념품, 소형 전자기기라든지 사무용품 기타 건강 헬스 관련 용품이라든지 문화 및 여가 관련 상품권 정도를 저희가 격려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주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공모전,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통해서 청렴실천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여한 공이 있으면 포상 또는 격려품을 주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청렴콘서트라든지 기타 교육이라든지 운영할 때 거기서 퀴즈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도 하고 콘서트 같은 것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게임 형식의 활동을 하면서 포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구분해서 조례에 넣어놨을 경우에 청렴 행사 같은 데 참여하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좀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개정 취지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홍보 물품에 대한 그 부분도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상위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공선법에서 저촉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구청에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홍보 물품에 대한 제작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라’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상의 범위 내에는 다 들어가는데.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장 휴장일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참가비 감면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 가마터 체험장 체험료를 정비하고, 반환규정을 별표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