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7월 3일 이루라, 이미옥과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같은 법 54조 4항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7월 22일까지 9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안건 8건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어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명진 의원님과 이루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의원 이명진입니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6월 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도 제출된 목조전망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용역비 5억 원을 표결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목조전망대는 당초 24년도 타당성 용역비에 계상되었으나 절차와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담 방화마을 저수지 인근 협소한 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이 지난 7월 7일 오후 8시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소가 됐습니다. 마치 우려가 현실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데도 용역이 2,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어제 비가 단비가 와서 가뭄은 좀 해소가 됐지만 사실은 진작부터 가뭄 한해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진작에 말씀을 드렸더니, 예비비가 6,000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과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액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00분의 1 이상을 반영해야지 어찌 100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6,0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단돈 100원을 세워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법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가지.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우리 군에 76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69억이고 지방비가 나머지 7억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분담을 하지 않으면, 적게는 분담한다면, 적게는 4억에서 5억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7억까지도 필요한 그런 현재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진안군과 의회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이제부터라도 군민의 혈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에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입니다. 위법인지를 알면서도 강제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으로 군의회 일원으로서 군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신하 노릇을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감시, 견제할 것은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안군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충실히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방화마을 화재 저기 저쪽 좌측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수지 못 미쳐서 조금 지나면 저수지입니다. 이게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전소된 곳입니다. 전소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저와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의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 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 회의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