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1호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진안군 자율방범대의 설치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사항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군수 지도 감독 및 포상 적용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941호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은 경찰청, 경비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진안군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대가 있고 여대가 따로 있고 그러죠?

연합대는 남대와 여대가 따로 있고요. 총 초소까지 해가지고 읍에 5개, 연합대 포함해서 읍에 5개소하고요. 면이 이제 10개 면인데 부귀가 2개 장승까지 해갖고 2개여 가지고 16개소에 5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 부귀만 2개고 읍이 5개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요 예

이게 여성방문대는 별도로 또 활동하고 있죠?

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읍에

네 알았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사항이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활동에 대한 그런 예산의 지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전체적인 뭐 경찰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그 업무에 대해서 변동이 됐거나 그런 사항이 특별히 있습니까?

딱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예전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자치경찰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이나 그다음에 노약자 뭐 여성 저기 위험 그런 거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CCTV 뭐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자치경찰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실은 업무의 경우 명확히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저기는 없고요. 이제 저기 경찰서에서 아까 같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예산 지원이 문제인데

그럼 크게 이제 경찰청에서 그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기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면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현 조례를 보니까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4월 27일 날 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전면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이 조금 이렇게 조례 제정,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네 저의 불찰이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 차원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전북특자도 내에서 보니까 거의 전면적으로 다 지금 개정을 했어요. 지금 저희, 익산 그리고 임실만 남아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하고 세 군데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빠르게 일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데 좀 이렇게 시군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5조를 보면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지원 중단이라는 뭐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 제18조나 15조를 보면 금지 의무나 벌칙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 좀 명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기를 못하고 2번 저기 뭐지 제6조 지도감독에서 제6조 조례를 보면 6조 2항에 군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 축소할 수 있다.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 지도감독에 제2항에 보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지도 감독이고 축소할 수 있다는 거를 지도 감독의 조항에 이거를 조금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인가 하고 이제 다른 시군 거를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좀 구체화를 해놨고 또 지원 중단이라는 조항을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그 2항에 해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방범대, 연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런 식으로 구체화를 해놨는데 저희는 너무나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 지원 중단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난해하게 명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 시군 거를 솔직히 검토를 잘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딱히 막 크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피복비는 작년에 6,7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피복비 지원했고 이제 최고로 지원하는 분야가요 저기 초소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합대 남대, 여대 500만 원씩 운영비 지원하는 거 그 외에는 뭐 다른 데처럼 급식비나 뭐 그런 지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급식비는 아니더라도 야식비도 지원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직 운영비로 해갖고 연합대 500만 원씩 남대·여대 해갖고 1,0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아까 16개 초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 가지고 한 2,000에서 평균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제 추경에 그때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2군 아 6면

과장님 저희가 원래 현 조례에는 보면 그 활동경비란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초소 운영비 뭐 피복비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장비 구입비, 초소 설치비, 야식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최근에 조례 이렇게 전면 개정된 그 시군을 보면 야식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이 내용이 현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야식비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나 또 이렇게 우리 그 자율방범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요구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제 활동이 원래는 다른 단체보다 활동이 많습니다. 뭐 축제 때나 뭐 이번에 뭐 저희 연초에 폭설 오고 했을 때 활동은 많았는데 아직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건 현 조례에서는 지금 야식비나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이런 지원의 범위에서 혜택이 오히려 축소가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축소는 아니고 아직

야식비가 이제 빠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명시를 해놨어요. 뭐 이렇게 방범활동 중인 이 자율방범대원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저녁에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식비를 아예 딱 그 항목에 그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나중에라도 이게 뭐 물론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니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그때 돼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7번에 이제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야식비라고 못을 안 박아도

다른 지자체도 그 항목은 그 밖에 예 그 항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어차피 이게 전면 개정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지금 개정을, 제정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개정 전면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중단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식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조례에서의 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의 중단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를 확인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원 중단 조항은 완주, 정읍, 순창, 장수, 무주, 김제, 고창, 부안 나머지 지금 조례 그 전면 제정 안 한 시군 빼고는 거의 이 조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금지 의무까지 그렇게 해서 좀 강화를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가능하신 사항이신가요?

네 어떤 내용 때문에

자 이제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전면 개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제 야식비를 이제 이 부분은 실은 일부였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건 지원 중단에 대한 조항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데는 결국엔 우리가 그 자율방범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이제 조례 그 법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 좀 자세하게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이 지원 중단에 대한 조항이 이렇게 우리 군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감독의 내용은 포함시켰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예산을 중단 축소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지도 감독에 넣을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한번 수정을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진행하는 부서에서 한번 다른 지자체가 아까 좀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음 회기 때 미료 해 놓고 다시 상정해서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음 그러니까 뭐 바로 지금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전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금 소방대 등은 진작부터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거기는 이제 국비, 도비 해갖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범대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내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나요?

그런 내용은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안나오고요?

법률에는 도와 자치단체 우리 저기가 방범대가 속해 있는 시군구 그런 거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미료되고 이렇게 다음에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방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볼 때 그것까지도 한번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945, 주천면 행복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치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의 주택 수요 충족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통한 지역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천중학교 인근 부지인 주천면 주향리 88-1, 89-1번지에 연 면적 1,300평방미터 18세대 내외의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예산 사업비는 58억 2,000만 원이며 수자원공사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군비 48억 2,0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5년 4월 11일에 의결되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 건축기획용역 설계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은 정주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촌유학가족 유치를 통해 주천 초·중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치 및 현황 사진을 예정 부지 편입 토지 조서 및 건물 조서 등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945호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근의 주천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행 진행되고 있는 백운면 행복주택 등의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입주민 불편사항 등을 살펴서 개선하여 더 나은 행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진안고원 행복주택에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주천면이 이제 지어지는 건데요. 다른 면하고는 다르게 지금 주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공모했던 그 10억 원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향후 운영을 할 때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좀 그런 운영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다가 좀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백운면 지금 입주자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입주자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라든지 좀 앞으로 추후에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과장님

아직은 이제 전반적인 입주자 선정하면서 과정도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는 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단지 청년들이 좀 입주자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예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면 단위에서 좀 이렇게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를 할 때 면에서 좀 예 부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좀 백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청년이 지금 22세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접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언제 면접이랑 어떻게 진행을 차후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 현재는 지금 농촌유학 같은 경우 오늘 면접을 한 분 하고요. 그다음 주에 입주자 선정은 인자 7월 16일 정도 하고 이제 계약은 18일쯤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서면 평가항목이 있으면 그 점수를 해갖고 계획하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번 주에 다 마무리하고 8월 초부터

네 입주를

입주해서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해갖고 예산 확보돼 갖고요. 그 토지주하고는 거의 협의가 끝나서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지금 특별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부귀 같은 경우도 결국엔 지금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그 가족센터를 했을 때 진입로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나중에 한번 봐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쪽 좀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좀 협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잘

알겠습니다.

염두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부서에서는 우리 면 단위별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진행해서 가는 부분을 차후에 또 어떤 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우선 주천까지입니까?

현재는 지금 주천까지

주천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는 뭐 계획된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루라 의원님이 질의해서 지금 대충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면은 7월달에 매입을 한다는 거죠?

지금

27년 12월인가요? 지금 막 공기가 늦어지면 자꾸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아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내후년 2027년도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27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입니다. 의안번호 2942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문의 체계 자구를 정리하고 각 사업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를 명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장으로 구분하였고 제4조 4항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다문화가족 해외출산 시 산모 모국에서 부의 모국까지 확대하였으며, 제5조 2항에 가정위탁아동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2942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대상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부부 모두 진안군 거주 조건이었던 것을 여성 배우자 진안군 거주로 완화하여 수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부정수급과 같은 악용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현 조례나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를 보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은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청 기준에 보면 전에 조례에서는 그 사업별로 계속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보고자 하는 분은 앞과 뒤를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 임신축하금이면 축하금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지원 기준 그다음에 신청방법까지 하나로 이렇게 사업별로 더 나눠 놓으면은 사업하는 부서도 그렇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보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는 다 이제 진안군 사업이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만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진안형이 있어서 거기에 진안형에 대한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목적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상위법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2조의 정의를 보면 현 조례에는 제2조 3호에 입양아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호에 가정위탁보호로 해 가지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보호아동 대상을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조항 이제 그 항목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 목적에 따르면 그 상위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이 부분이 새로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목적을 보면 이 조례가 어떠한 법에 따른다고는 되어 있는데

목적에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고 모자보건법은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근데 지금 이제 예 14호 보면은 지금 또 이게 저희가 신설이 된 거잖아요. 가정위탁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줘도 되는 건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설되는 부분인데 결국엔 이제 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신 건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이것도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거고요.

포함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드린 거고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몰라서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문제가 이제 없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1가지 좀 궁금한 건 가정위탁보호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호출산제도가 우리 진안군에 올해

현재 2명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이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가정위탁보호하고 그다음에 보호출산제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을 넣어서 근거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위탁보호에 보호출산제도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이번 진안형으로 된 것은요, 일단 국가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지금 금액을 얼마나 냈는지 그런 걸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건바이건으로 지금 그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유선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다는?

현재 지금 4건 지급했습니다. 진안형으로

잘하셨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바이건으로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기 출산장려금을 보면 셋째 아이까지만 나와 있어요.

셋째 아이 이상 똑같이 1,000만 원

그니까 어차피 셋째 아이 더 이상도 별로 없겠지마는 계속 거 배로 배로 이렇게 왔는데 넷째 아이 오면 한 2,000만 원 주세요. 어차피 얼마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주고 넷째 아이는 더 주셔야지 안 그래요?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셋째 아이까지만 제한을 두십니까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진안 관내 주소를 두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과 법령 관계를 정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기능 및 심사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군정 참여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51호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가 발주한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에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문 형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견 조회 및 조사 기간을 심사 기한에서 제외하여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 유지와 직결된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신장 장애인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 병명 및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여 조례 제정 후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43호 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공포 후 예산 확보 등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여 혈액투석환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인용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을 사업수행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정책 집행의 제도적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52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개정안건입니다.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문 형식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검토 시 조문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안 제11조 중 각 단체의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하여 중복되는 문구인 각 단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을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숨겨진 부패·불공정 규제를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포상에 따른 상금, 상패, 부상 등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둘째, 징계처분자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정 및 회피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제도 신뢰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포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53호 진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패, 불공정 규제를 유발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공적심사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 사후에 관한 사항, 징계 현황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 개정을 통해 목적과 내용이 명확한 공무국외출장이 이루어짐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40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 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심의 및 심사결과서를 공개하게 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3조의 2의 집행부 법령상 보고를 규정하고, 안 제57조에서는 조례 폐지 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 안건 등의 상정 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96조 2에서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49호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진안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법령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형식과 절차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의안 제출 시기를 통일하여 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척 등의 규정 마련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