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철원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안의 수요가 증가하는 기간을 특정하여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 특별 방범 활동과 긴급 방범 활동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우개선사업 및 처우 개선 수단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자율 방범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율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시기와 법 제정 시기가 시차가 있는 만큼 자율 방범대 구성 인원과 같이 법, 조례, 실제 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율 방범대 구성 등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합동 특별 방범 활동과 긴급 방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원군에는 노인전문요양원 등 25개소의 장기 요양 기관이 있고 2025년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9.3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인식이 개선되고 직업적 자긍심 향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5.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의 개정 사항 등을 조례로 반영하여 평가 결과 등급과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어문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자치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 별표 1, 평가 결과 등급과 적용 기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수의 계약 및 입찰 제안 등의 내용을 표창 및 시정 명령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 예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공유재산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적용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서 현행 조례에 따른 탁월 등급의 인센티브로 계약 기간 연장 및 수의 계약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평가 결과 등급과 적용 기준도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에 관련된 건데 소각동이 지금 3개월 정도 중지돼서 공사 중에 있죠?

네, 지금 보수 공사, 지금 복구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폐기물 홍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라고 하시면 일단 저기 음식물 폐기물이 당초에는 매립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 음식물처리동에 보일러가 지금 가동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동은 지금 가동을, 여기 보일러를 가동해서 음식물은 별도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부대 음식물은 저희 음식물동으로 반입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외지로 지금 반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들어오는 거는 매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농산물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농업용은 생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반입은 돼 있지 않고요. 그거는 저기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에서 별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농가들도 한두 농가가 아니고 많이 있어서 김화 쪽에는 어떤 특정 업체가 지금 재활용하든 폐기하는 거든 다 모아서 지금 한꺼번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법한 것도 있지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이쪽에 우리 철원군을 대행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어차피 철원군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뜩이나 3개월 동안 반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과중돼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은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농업용 폐기물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공용(17:08) 생활 폐기물 저희한테 반입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서 별도로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센터 쪽에서 농업용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것 좀 각별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지금 대행업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낙찰이 돼서 계약된 이후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1심이 인용이 됐지만 저희가 이의 신청해서 다음 달에 정확한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재판 결과를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대행업체 기한 끝나면 모집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 철원군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 더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업체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잠깐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원래 업체가 바뀔 때마다 직원들 인건비 협상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협상을 하게 되면 원래 재계약을 할 때부터 되게 돼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1월인가요, 2월인가요?

이게 3월……

3월인가요?

네.

3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3월 말까지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월부터 시작이어도 ‘4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어떤 임금이나 이런 협상에 있어서 좀 적용을 소급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랑은 변경 계약을 해서 정식 계약이 될 때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6월 달부터 그런 업체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월, 5월 이 2달은 또 적용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계약이, 변경 계약을 기존에서부터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라고 하면 그때 업체에서 변경 요구를 해서 변경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6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 4월 달, 5월 달 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급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사자가 되시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하게 4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로 했고 임금 협상도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크리링스 사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에서 회사에서 추가로 나중에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업체랑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임금에 대해서는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회사에다가 좀 권유를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무리 2개월이라, 다만 1개월이라도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사무 위탁 근거, 재단 이사장 임명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위 법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 사무 위탁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 및 8조에 재단 이사장 당연직 철원군수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13조에 상위 법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기간 중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임명 조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 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철원군 대표 축제와 같은 위탁 사업으로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예산 편성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기 위해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맡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 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시군 중 철원군을 포함한 3개의 시군만이 이사장 임명 절차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 의결 및 시행 시 개정 사항에 맞춰 철원문화재단 정관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출연한 공공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를 얻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등 2개 기관이 되겠으며 출연금 안은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4억 7,584만 9,000원이 증가한 71억 1,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연금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농협 제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7,584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연금에 대한 세부 계획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사항을 살펴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강원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5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특별출연금 4억 원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인 6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으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철원장학회 장학사업비 지원 출연 사항을 살펴보면 농협은행 제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적립금을 철원장학회에 출연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 출연 사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이 4억 출연하는 거는 금년도에 보증한 금액을 출연하는 거예요?

위원님!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담당자 나와 있는데요. 저기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2025년에 보증재단에 4억을 출연하는 겁니까?

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계속 4억 원씩 출연하는 거죠?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4억을 출연하게 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한 금액의 15배인 6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진되는……

기간이 상관없이?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출연하는, 4억을 지금 출연하게 되면 그 한도액인 6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출연을 안 하다가 60억 원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 또 필요한 액수만큼을 출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철원군에서 소상공인이 지금 대출 보증을 보증 기관에서 해주는 건데 우리 철원군에서 소진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보증 금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이 60억 원을 소진하기에는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추세로 본다면.

2년 정도 걸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번에 출연한 거는 끝났죠, 그거는?

저희가 출연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전에, 예전에 하지 않았었나?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는 출연한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이거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NH농협하고 협약한 것으로 아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알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이게 지금 박기준 위원님도 잘 설명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지금 받고 있는 게 또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중복해서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네, 중복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비슷하게 이거 관련해서는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홍보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저희가 일단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일단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홍보 방법을 가용해서 다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별도의 홍보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기다리고 있으시는 사업이 아닐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와서…… 그리고 이거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또 철원 관내에도 지금 입주를 했잖아요.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특히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4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15배, 60억인데 좀 더 상황을 유추해 보고 더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응이 좋다면 저희도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출연금 액수를 좀 더 늘려나가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거 제한이 있나요? 가령 ‘관내에 몇 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관내 사업장에서 영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대부분 다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렸을 때 B등급 이상이면 충족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B등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그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서 대출해 주는 그래서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B등급이라면 좀 많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경영상 어려운 소상공인들 등급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복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B등급이 나오더라도 한도가 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죠.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 3,000만 원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필요한 거네요, 지금 시점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마……

아무튼 적극적으로 진행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좀 더 요청을 하셔서 증액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고는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써 이게 출자·출연을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농업인들도 대출, 그러니까 부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환 방법이나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보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60억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15배, 저희 출연금의 15배 정도 규모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보증을 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차보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60억 정도 대출 금액이라고 봤을 때 이차보전 금액도 더 증액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이차보전액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남은 잔액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거 추이는 살펴보다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중복 대출받는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 대출 제한이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상자들이 일반 은행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예산 확보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의 장학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철원형 청년 주택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취득 1건으로 추정 가격 1억 265만 3,000원이며 건물 취득이 1건에 추정 가격 5억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 채납으로 토지 1건에 추정 가격 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철원형 청년 주택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갈말읍 신철원리 484-2번지 일원 중앙아파트 20호를 매입, 리모델링 후 청년들에게 제공, 주거비 부담 해소를 통한 청년 유출의 예방 및 유입을 촉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건물의 매입 규모는 20호에 1,222.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기부 채납 신청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혜리태양광발전사업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한 두루미서식지보존지원사업의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기부 채납 건으로 기부 채납 토지는 동송읍 이길리 611-1번지 4,555㎡이며 기부 가액은 1억 5,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직탕 은행나무길 현무암 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장흥리 338-11번지 일원 직탕 은행나무길 은하수교 등과 연계한 현무암 공원을 조성, 마을 주민 및 관광객에 휴식의 공간과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면적은 당초 계획 면적 9,019㎡에서 3만 5,983㎡로 확대·조성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49% 포함,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의 취득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참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사업은 철원형청년주택조성사업, 기부 채납 신청 토지 이길리 611-1번지 취득, 직탕은행나무길현무암공원조성사업, 이상 3건입니다. 먼저 철원형청년주택조성사업은 청년의 지역 이동에 있어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철원군에서는 공동화된 공동 주택 일부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 이후 청년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 지원 대상 선정 등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기부 채납 신청 토지 이길리 611-1번지 취득 건은 2020년 3월 20일 태양광 발전소 업체에서 갈말읍 문혜리 산 140-8번지 일원 40만 6,445㎡에 대해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 18일 동송읍 하갈리 189번지 임야 4만 7,881㎡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 채납 받았고 이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동송읍 이길리 611-1번지에 대해 기부 채납 받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해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직탕은행나무길현무암공원조성사업 변경 건은 본 사업에 대해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 내용의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의 연장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며 특히 토지의 면적이 9,019㎡에서 3만 5,983㎡로 298.9%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총사업비 65억 원의 경우 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형청년주택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지금 경제진흥과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 청년 농업인들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서들과 좀 연계해서 이 사업과 같이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년 주택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철원군에 혹여나 이주하는 인구 연령대를 보고서 그 연령대에 적합한 주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진행 중인 거는 은퇴자 마을 와수리 쪽에 조성 계획이 있고요. 그밖에 답변드릴만 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요새 철원군에 그런 청년의 연령은 아니지만 주거 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연령대나 직업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정책과에서 그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별도로 주거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기부 채납 신청 토지 이길리 611-1번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직탕은행나무길현무암공원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