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보건정책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연미영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더위쉼터 점검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특교세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양재
이양재의원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더위쉼터 점검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해 갖고 특교세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불정면 목도리 그 강수욕장 그게 지금 한 4억원 정도, 지금 장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주민하고 관광객 같이 고려를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과장님, 어제 비가 오기 전까지 우리 괴산군이 보통 35℃ 이상이 넘어갔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무더위쉼터가 잠겨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 무더위쉼터를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문을 걸어 잠그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 의도는 뭡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괴산군 재해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이제 각 실․과하고 읍면장님도 같이 모여서 이제 한 사항에서, 읍면장님도 같이 모였었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꼭 점검을 해 보라고 읍면에다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직 조금 좀 덜된 거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 다른 지역이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아직 거기 좀 그렇게 좀 약간 미스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냉방기가 없으니까 선풍기 하나 갖고 거주하기가 힘들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좀 사용하게끔 대피소로다가 지정을 해 놓고 그나마 그것도 사용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21페이지서부터 보면 이 사업들이 기본 설계할 때 예산하고, 2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당초예산이 264억인데 변경이 406억이에요. 이 증액된 부분들이 지금 24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들의 재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증액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반영을 하려고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행안부에서 지금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반기 계획해 갖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100억 이상이면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100억 미만이면 충북도에서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추정금액 300억 이상일 때에는 검토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추가되는 비용들을 행안부에 가서 일일이 다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 건건이 다 행안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온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각 사업별로다 지금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 담당자별로 그리고 이제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또 국장님도 같이 가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왜.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물가변동분이라든가 또 이제 좀 더 봤을 때 좀 추가적인 곳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업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노력을 하신다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따온 건 없고, 아직?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일부 지금 신월이라든가 이제 그런 곳은 지금 일부 따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따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만약에라도 행안부나 충북도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군비 자체로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뭐 커트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야 충북도에서 한다지만 소하천에 추가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교통과의 하천정비팀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추가된 부분도 우리 군비로 그냥 다, 그 저기는 없어요?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 이런 건 없어요? 큰 사업들에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하천정비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의 사업을 하는 거고, 이제 하천 정비 쪽에서는 이제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당초의 예산보다 뭐 100억씩 막 이렇게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애초에 그 설계할 때 잘못해서 이런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예, 지금 그 설계할 때 이제 미반영 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분,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물며 이제 건설에서 이 비용이 굉장히 폭이 좀 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24페이지 신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게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7년간인데, 예산이 이게 세워진 게 2025년도에 세운 거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뭐 그때는 안계셨겠지만 4년간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갖고 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도록 추가 예산보다는 먼저 확보한 총 사업비를 넉넉하게 좀 만들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 감시원 배치가 되어 있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자격증이 갖추어져 있나요, 이분들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자격증을 갖추고, 갖추어진.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자격증, 수영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놀이를 감시원을, 감시원이라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 물놀이 안전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영순의원
예.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읍면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람 뽑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그게 심각하게 지금 보고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뽑고는 있는데 모집하기도 또 쉽지 않고 또 이제 연세들이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구명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보호장구라든가 이런 거 착용을 하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초소서 서서 그냥 이렇게 안전요원 정도만 하고 있다 이거네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저도 그 생각은 이제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자격을 갖춘다라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뭐 대학생 정도의 어떤 뭐 체육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보건이라든가 구명에 조금 특화된 그런 친구들이 어떤 자격증을 발급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좋을 거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실정에는 그런 분들도 없고 또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자격증 갖춘 분들이 있다면은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인명피해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다만 이제 그분들이 좀 그 현장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좀, 그러니까 피서객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매주 그리고 이제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순회하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예산은 2억4,200만원 지금 경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계곡에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죠, 쌍곡에서도 작년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작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작년 8월 달에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이렇다 보면은 이분들이 구명을 할 수가 없이 그냥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뭐 119에 이제 바로 신고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구명 저기가 했을 때 이제 그 구명환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던져야 되거든요. 이제 던지는 요령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금만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 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안전교육을 이분들이라도 좀 철저히 더 시켜 가지고는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올해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역마다 깊은 곳이 있어요, 위험한 곳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데는 표시판을 해 가지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위험표시판 점검이 잘되어 있나, 지금. 사전에 예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되도록 진짜로 올해는 익사사고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말 그대로 이제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수심 체크해 가지고 부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장마오기 전에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3페이지, 13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방범대하고 방재단하고 다르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방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방재를 하고 있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 잠깐만요.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괴산군에 지금 회원이 한 22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자연재난 예방, 그리고 대비, 대응, 복구 등 그 전 분야 활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뭐 그 운영해서 보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상해보험이라든가 이제 운영비, 뭐 소집수당, 특화훈련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별 활동도 지금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지금 뭐 노후주택, 2월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등 취약시설 예찰활동이라든가,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 그리고 봄철에는 이제 산불진화요원들과 같이 이제 봄철 산불예방활동, 그리고 6월에는 이제 호우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그리고 지금 같은 물놀이가 있는 시기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같이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방재단이 언제 실시했나요? 작년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방재단 실시요?
송영순의원
예, 몇 명으로 구성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거는 2008년도에 돼 있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2008년도에? 활동하는 사항이 보이지 않아서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아,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분들이 소독을, 소독까지 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소독까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소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 예찰이라든가 이제 이럴 때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활동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방범대랑 방재단.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방범대는 말 그대로 이제 범죄 치안,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송영순의원
글쎄, 방범대원은 알고 있는데, 방재단은 활동 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224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방재단은 모르겠어요, 본 분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활동 사항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출동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조금 아주 많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관련 그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운신의 폭이 조금 좁은 거는 좀 사실입니다.
송영순의원
활동 사항이 224명이라 하면 이 운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 하단부 보면은 내응 소하천. 내응 쪽이 소하천 그쪽에가 정비가 됐는데 50m가 빠졌어요, 사업에. 설계도면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바로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중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해서 2020년도부터 8년간 2027년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임시거주단지 부지 조성 완료까지 돼 있어요, 2025년 4월에. 그러면 이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 문제점이 그 토지 분양 단가를 인하해 달라. 그런데 얼마 정도가 되는데, 얼마를 인하해 달라는 건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분양 예정 단가가 지금 평당 한 61만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이거도 이제 10가구 이상, 10동 이상 이제 이주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좀 낮춰 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당초 그 분양 단가는 그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이제 그 시설하면서 한, 그 투입된 비용 뭐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점에 보면 재해이주대책법에 의해서 10동 이상 주택 이주 시엔 특별 분양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분양 단가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좀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면 그 재해위험 정비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2027년도까지 끝나는 사업들이더라고, 보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여기 그 사업비가 한 452억 정도 늘어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충청북도에 그 설계변경 심의 검토를 받아서 늘어나는 건데. 그럼 이 452억이 늘어나는 예산을 국비, 도비 매칭사업별로 그렇게 주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야지 되지 늘어난 거를 452억씩 군비로만 해라 그러면 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김주성의원
군 재정이 절단 날 판인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 거는 분명히 해서 어차피 사업이 2020년도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기 따져가지고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날 거로는 예상이 되지만 그 늘어난 사업비는 그 매칭 비율로다가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요. 26페이지가 아니라 32페이지요. 32페이지 보면 그 재난관리기금 해서 10건에 6억9,800만원 이게 사업을 했는데 당초 금년도 2025년도 당초 계획에는 4건에 9,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추가로다가 당초 보고 이후에 그 사업비가 6억씩 이래 늘어난 갑자기 이게 사업 뭐 제설장비 구입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라든지 뭐 방제시설 유지보수비가 그 당초계획 수립 이후에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어쩔 수없이 이걸 하반기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이 말 그대로 기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 조금 있잖아요. 자자체에서 예산의 그 일정 부분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당초에 얘기하신 지금 9,100만원 그 이후에 흑석천 지방하천 공사라든가 아니면.
김주성의원
그럼 이런 사업 요인이 발생되면 재난관리기금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야 되겠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거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재난 관련이니까 당초 계획에 없다 하더라도 뭐 원인 행위가 발생이 되면 기금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하고 같이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8쪽, 13쪽 이제 상반기 실적이 제설장비 구입하고 제설장비, 제설자재구입, 제설장비구입, 소형 제설장비 구입 5월달에 있었고요. 15쪽에 보면은 제설자재 구입, 제설장비 구입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제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눈 치우는 거.
신송규의원
눈 미는 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눈 치우는 거.
신송규의원
눈 치우는 거, 트랙터용?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소형 제설장비라는 거는 뭐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그게 이제 브로셔라고 합니다. 브로셔라고 이렇게.
신송규의원
불어내는 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브로워, 죄송합니다, 브로워.
신송규의원
아, 바람으로 불어내는 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거 몇 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처음에 18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처음에, 13쪽.
신송규의원
13쪽 하고 15쪽 하고 같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 대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걸 마을별로 주느냐 아니면은 특정된 동네만 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효과가 많을까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효과가 그래도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송규의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눈이 왔을 때는 이 장비 갖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많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더 좋은 기계나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제설장비 구입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17쪽. 16쪽 하반부터 17쪽.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총 사업비가 꽤 많더라고요. 근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 이제 많은 고생을 해서 이제 3,000억 사업을 이제 진행중에 있고. 또 추가로 또 국비도 확보를 하신다는 거를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설계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고 주민들 동원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게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라고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주민설명회는 하고요. 그 이후에 죽리지구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곳에서는 수시로다가 필요할 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의원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이제 하천 공사네요, 그죠? 하천 공사면은 그 지역에 최고로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지역 대표나 지역 주민들이걸랑요. 이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차후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좀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어서. 건의 사항을 들어서 차후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말이죠. 그 민원 해결 어떻게 하신 건가, 과장님?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우리 이제 저번에 원풍도 그렇고 죽리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하지만. 그때그때 또 민원이 아무래도 이게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이런 판단 하에 전체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또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아마 많은 건의 사항을 있을 거예요. 건의 사항이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민설명회걸랑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그 모든 사항을, 사항을 좀 철저히 지켜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요.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식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야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억800만원 정도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단가는 한 4,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365일 14개에 대해서 한 9,100만원.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 한 뭐 4명해서 150일 6개대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야식비가 몇 년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최근에 오른 게 언제에요, 그러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그 오른 연도까지 제가 지금.
최경섭의원
제가 옛날에 했을 때 한 10여 년 전 만해도 3,500원 정도 했었걸랑요. 그런데 지금 4,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게 상승이 되고 올라갔는데 야식비나 운영비는 그거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었고, 거기서도 이제 다 돌아다녀보니까 남대, 여대 다 합쳐서 한 20군대 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운영비도 야식비도. 물론 처우개선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물가상승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괴산읍대 이제 남자 방범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괴산읍, 거기는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범대 사무실이라 하면 주로 이제지구대나 경찰서 옆의 근처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사무실이 그냥 일반 사무실을 상가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어느 시군 가더라도 보면 다 잘 보이는데 눈에 띄는데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그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 괴산읍만 전에 있던 노인회관 3층에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거기 사실은 뭐 주차 공간도 좀 어렵고 일반 우리 방범대 대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거 쪽에는 큰 관심을 안보이시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뭔가 좀 해결을 해 주셔야지. 항상 대원들이나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뜻 딱 보세요. 3층 건물에 방범대 사무실이 있으면 그게 뭐 눈에 딱 보이지도 않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홍보도 있는 건데, 괴산읍은 없다. 좀 그런 것들이 좀 집행부에서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서 보강해서 뭐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왕하면 그래도 눈에 잘 띄는데, 조그만 한데라도 그래 1층 단층에다가 컨테이너를 놓든 뭐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3층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더군다나 월세를 내가면서. 이거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을 때 나름대로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제 분쟁조정 신청까지 했는데 우리가 사실 패소도 아니에요. 패소도 아니고 받아드릴 수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들 수해피해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괴산군을 안 넣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신경을 안 쓴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런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또 별도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피해가 났을 때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또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충청북도와 괴산군만 별도로 민사소송은 아니지만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집행부에서도 대책위원회의 임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그래도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임원들과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요. 화재 취약계층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이게 자동확산 소화기가 무게가 어떻게 돼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무게요?
안미선의원
예, 무게. 몇 ㎏나 되는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천정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미선의원
아, 천정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자동으로 감지하고 다 하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무게가 어떤가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요. 산막이 유람객 안전을 위한 유도선 관리가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산막이마을이라든가 산막이옛길에 혹시 가 보셨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물이 저번에 이제 장마 막 한창 뭐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물 빠졌을 때 이제 잠깐 좀 간 적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물이 빠지고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는 안 오고. 지금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홍수기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니까 6월 21일부터 계속 수문 7개를 다 열었단 말이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비가 계속 오지도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군에서 뭔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미 다 이 기후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이미 뭐 얼마 동안은 비도 안 올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저도 조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살짝 조금 당황스러웠던 사항인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물고 폭염이고 막 이래서 말 그대로 뭐 살수차에 뭐 폭염 대책해야 되고 가뭄 대책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 주말에 나와 갖고, 토요일 날 나와 갖고 우리 직원이 가뭄 대책 했는데. 또 일요일 날 갑자기 이제 그 주의보하고 경보 해제되면서, 경보, 주의보 그게 또 오후에 또 해제되면서 또 이제 13일, 14일 날 그 강우에 대한 또 대책 회의를 한다고. 또 이래서 굉장히 조금 기후변화가 조금 좀 예측이 불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이게 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너무 저번에 많이 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일단은 저 혼자 판단하는 건 아니고 또 저쪽에 이제 괴산댐 또 관계자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폭염 경보라든가 주의보가 있을 때는 충분히 어느 기간까지가 다 나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어제 왔던 비도 그다지 많이 온 거는 아니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도 미리 알고 있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갑자기 어떤 뭐 폭우가 온다 하더라도 그 한수원 괴산댐 같은 경우는 물 빠지는 거 같은 경우는 시간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이렇다면 지금 산막이옛길에서 그 배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물론 못 오지만 그쪽 지역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생활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져 준다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래 관심들을 안 갖고 계시는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관심을 안 갖는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고 현재 지금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2017년에, 그리고 또 2023년에도 이렇게 또 나고. 그때 당시에도, 또 갑자기 이번에 뭐 물 뺀다고 그럴 때도 이제 그 산막이법인에서는 물을 조금 유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또 그다음 날 또 비가 예보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조금 좀 그 대처를 한다는 게 그게 좀 쉽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중앙 영상회의 할 때 괴산댐에 대한 그런 걸 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쪽 전라도하고 이제 경상도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 있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부라든가 이제 이쪽에서는 괴산댐에 대한 수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좀 보는 사항이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글쎄요, 같이 조금 상의를 해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미 물 수문 개방을 한 지가 20일이 지났었거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전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도 뭐 지금은 거의 강이나 호수나 이게 바닥이 드러나서 완전 뭐 사막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준설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은 당연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6월 21일부터 수문 개방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지금 20일 지났어요. 그러면 중앙 그 한강홍수통제소 자체도 지금 홍수기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조정이 다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물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금요일 날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가뭄 대책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좀 그 안에 좀 포함을 시켜 갖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또 비가 온다고, 또 일주일 내내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지금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약간 조금 좀 잠정 중단된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괴산댐하고 이제 추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 건지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충분히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우리가 민생을 보는 그 자체가 관심이거든요. 이게 한 곳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이제 나가셔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이 믿고 사는 거 아닌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요 하반기 계획인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물품 구입. 지난번에 예비비 승인할 때도 한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제설자재 구입이라든가 제설장비 구입도 우리가 예비비로도 쓰고 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어떻게 비율을 어느 정도 쓰는지, 아니면 다 예비비로 다 사용하는 건지, 좀 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풍에 암파쇄공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그 응급으로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그 물놀이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라, 그 안전요원을 더 배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비비에서도 지금 안 되고 또 이제 추경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제 좀 9월 달이면 좀 그거하기가 조금 좀 애매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에 있는 그 좀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좀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조금 예비비하고 지금 그 재난안전기금하고 그 사이가 조금 좀 유도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약간 좀 그게 좀 유동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뭐 몇 %다 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어디서 써야 될지를 지금 예산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024년도 그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도 보면은 지출 결정 일자가 2024년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12월 31일 날 지출할 거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안미선의원
아니요, 몇 페이지가 아니고 2024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출 결정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그게 예비비로 써요? 그다음 날 그다음이 하루 차이인데 본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출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출을 안했어요. 그럼 예비비를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해마다 예측되는 재난에 대해서 이제 제설장비라든가 뭐 제설자재 이런 걸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예측되는 부분은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또 과하게 지출을 해야 될 만큼 예측 불허한 이런 재난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걸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예비비인지 본예산인지 구분 없이 그냥 편성하신 거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최대한 본예산에 해야 될 건 본예산에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만 좀 예비비로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 재난관리기금에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거는 공공운영비잖아요. 이것도 관리기금으로 써요? 본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본예산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안미선의원
예.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긴급 되게 이제 투입되는. 원래 이제 본예산에서 당초에 이제 평시 쓰던 거에 들어가는 그런 유지비가 아니고 이제 긴급 되게 투입되는 거에 대한 뭐 유지비라든가 또 그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게 들어가는 만큼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요 하반기 계획에 보면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 운영이 돼 있는데. 폭염 TF팀은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경보라든가, 이제 뭐 경보, 뭐 주의보 이제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대형, 뭐 대규모죠. 대규모 건설 현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폭염 대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저감 대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다가, 이제 사업이 뭐 우리 안전정책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 대책을 준수를 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물론 이제 혹서기 폭염 또 뭐 열사병 관련해서도 우리가 근로자들이 이제 지금 그 왜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작업하고 20분 쉬고 이런 게 필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게 잘되는지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요원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특히 그 산막이 그쪽에 트리하우스라든가 이런 그쪽에 공사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폭염에 좀 시달리면서 그렇게 애로 사항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트리하우스 그쪽에 관해서 한번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는 농어촌, 그 산막이 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로는 예고만 돼 있지 공시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임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쪽 임도 수준이지만 지금 관광객 분들은 그런 거 알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도로예요. 그래 젊은 분들은 또 특히 뭐 외제차라든가 이게 굉장히 낮게 돼 있거든요. 많이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그분들이 뭐 펜션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 그분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거기 트리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대형 차량이 다니잖아요. 대형 차량은 교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도로에 대한 안전에 관한 거 도로 폭이든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리하우스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충분히 그 도로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꾸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부군수님하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공사 현장이라든가 여기 안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군민 안전의식 개선사업을 여러 전개로다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의식과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을 두고서 하시는 사업인 거 같은데. 자연재해랑 다르게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홍보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랑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4일 날, 매월 4일 날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안전보안관이신 분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검도 하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활동비도 이제 캠페인 행사 후에 이제 활동일지를 제출을 하면은 그 활동비로 한 2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12월이나 2월에는 뭐 대설, 한파, 화재, 그리고 뭐 3월에서 5월은 산불, 황사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6월에서 8월은 이제 호우, 폭염, 물놀이,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이제 지역축제나 등산, 교통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안전보안관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캠페인하시면서 뭐 그 유인물이나 또 이렇게 배부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주로 이제 인구 밀집한 구역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괴산읍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괴산읍에서 주로 하고 계신다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내버스로다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옆에 이제 뭐 배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에 또 그 왜 시내버스 안에 그 안전에 대한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김영희의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1회씩 받는 게 의무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매년 지금 어린이, 그러니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제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4시간씩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매년, 그죠? 1회씩 무조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종사자예요, 시설이에요, 대상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종사자,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종사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냐 이 얘기야.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시설인지 아니면 종사하는, 그러니까 보육교사나 어린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김영희의원
시설 종사자가 의무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딱 명시 돼 있나요? 시설 종사자라고 법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법에 찾아봐도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그 시설 종사자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군에서 이거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신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디 교육 인증 받은 기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군에서 실시를 하신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뭐 이제 행안부에서 신청을 하면 그 요원들을 좀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지, 행안부 직원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직원은 아니고요.
김영희의원
위탁기관에다가 인증 받은 기관이 나와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그 교육 날짜를 보면 평일인데, 평일 날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할 수 있나요, 시간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글쎄.
김영희의원
이 종사자라면은 이게 전체가 다 또 67명이나 되는데, 이 시간대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로.
김영희의원
예, 사이버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자기가 틈틈이 하는 거고.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여서.
김영희의원
그럼 일과 업무, 그러니까 아이들 그 보육시간 다 끝난 후에 실습만 2시간을.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 어차피 사이버로 하니까는 주기적으로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하시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보육교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그런데 왜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느냐 하면요 사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진짜 중요할 때 단 한 번을 쓰기 위해서 생명과도 직결된, 그죠? 처치 사용법을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효과가 있게끔 실습교육, 이론교육을 하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평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다가 1회로다가 규정을 해서 한다라면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 어린이집교사가 동시에 다 쉬어야지만, 부재 중이어야지만 돼야지 되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의, 그죠? 의한 사고가 없도록, 그리고 사고가 설사 발생했더라도 적절한 응급처치로다가 제2차 사고가 없도록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설교통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게 건의라면 건의일까, 한번 그 소규모 숙원사업 47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공사를 하는데 마을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수행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이게 법률으로 나와 있는데 제57조 보면 법 제16조 2항에 따른 주민 대표자는 제60조에 따라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자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이장을 한 2년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감독제가. 그리고 2021년도와 2024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계속 시행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정이 2012년도 4월 10일날 한번 됐고 2016년도 9월 13일날 개정이 된거거든. 감독제 대상 공사라고 해 갖고 개정이 됐는데 우리 괴산군은 왜 이게 있다가 없어졌나. 그리고 엊그저께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그 수의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업자가 하나를 받았데요, 그 사업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그 업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아마 이제 민원을 넣었는가봐. 그랬더니 그 업자가 그 주민한테 와 가지고 막 막말을 하면서 ‘당신이 사업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상식하게 이장님한테도 싫은 소리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장님은 이제 누구에게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면 토목기사한테 얘기를 했는가봐. 그러니까 토목기사가 3일내 쫓아다니면서 시정을 시켰데요.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민원을 집어넣은 사람도 욕을 먹고, 이장도 욕을 먹고, 이러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지방자치단체 법으로 시행령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끔 만드느냐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실효성 여부도 한번 따져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사업자가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봐 주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 사업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뭔가 제지가 돼야지 그 분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지. 민원인이 그냥 얘기해서 대들거나 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수의사업을 계약을 줄 때 그런 뭐 사람 됨됨이를 보고 주는 건 아닌데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한번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쾌적한 도로망 확충. 당초 2025년 당초 보고서에는 34건에 32억7,500만원 이래 사업을 한다고 됐는데 하반기 보고서에는 41건에 123억 5,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이게 보고서 작성이 가만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도록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당초에 군도 확포장 그 사업을 보면 2건에 8억5,000만원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5건에 33억4,9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아마 이제 현안 사업으로나 아니면 다른 큰 단위 사업에 이렇게 그전에 이제 그리 가셨던 것을 지금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으로 이제 싹 다시 좀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지금 보면 단지 이제 군도 확포장만 보더라도 당초 2025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2건에 8억5,000 공사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하반기에 보면 그 5건에 대한 총 사업비가 다 계상되어서 들어오니까 참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세부적으로 이쪽 왔다 갔다 따져봐야지 아, 이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거여.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구분, 전체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 구분하고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목록을 새로 정리하는 이런 중에서 이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균형발전 그 사업에 기타 사업이라고 3건 없는데 하반기 계획은 기타 사업이 3건으로다가 분류되어서 목도회전교차로 또 박달산 그 진입로 관계, 스마트복합쉼터 이 3건 기타 사업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이게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 포함이 안 돼서 이건 이제 기타 사업으로 이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목록 정리를 좀 하느라고.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상반기에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하반기에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를 보면 나타난나 이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냥 지금 이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 계획 이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실적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제 그거를 어차피 그 일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이해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당초 보고서 에 됐던 계획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다, 안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 상반기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3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해서 이제 행복택시를 운영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당초 금년도 2025년도 당초 보고서에 보면 34개 마을에 1억6,4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34개 마을에 3억1,7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34개소 해서 4개소가 늘어난 또 2억8,300만원을 이렇게 집행한다 이래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1억6,400가지고 2025년도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그러다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거를 다 보면 4개소가 늘어난 6억이 잡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그 당초 1억6,000 얼마라고 하는 거는 어디?
김주성의원
1억6,400.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 금액이 어디 어떤 건지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김주성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2025년도 행복택시 운영은 34개 마을에 1억6,400 갖고 운영한다면 맞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그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당초 예산이 이제 1억6,400이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를 이제 다 세워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하고는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 된 거 하고는.
김주성의원
그게 34개 마을에 당초예산에 1억6,400만원의 그 예산을 다 세운 건 아니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주성의원
그냥 당초예산에 1억6,400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 더 세우겠다 이런 얘기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상반기에 3억1,700 이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추가로 4개 마을 4개소로 늘어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지원이 지금 3개소는 늘어났고요. 한 개소는 더 이제 발굴을 해서 찾을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당초 34개 마을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4개의 마을이 늘어난 그 사항이라서 그 4개 마을이 어디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4개 마을이 어디냐 하면은, 3개 마을은 수리, 아니다. 감물 백양리에 박달 산반 하고 비도리 복개, 그 윗말 여기 하고 들꽃마을.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선정이 안됐다가 하반기에 선정이 된 이유는,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기준이 완화가 된 게 아니고 새로 이제 마을이 형성되었거나 또 그간에.
김주성의원
그럼 그 기준에 부합이 되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기준에 지금 부합이 되어서 3개는 지금 기 선정이 됐고 이미. 한 개는 이제 또 저희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나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규정에 맞는지 조사를 해서 맞으면 지정을 합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보면은 7페이지에 상단 부분 있어요. 연풍 분지소교량 설치공사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기존 세월교.
송영순의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세월교를 철거를 하고 이제 박스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천 폭하고 그 기준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교량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야 돼서. 이게 지금 약 한 3억7,000정도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추가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 후에 이거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여기가 주택이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는? 주택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준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농지가 아니고 주택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집들은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통행이 어려우니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4페이지에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 및 지도 점검. 괴산콜버스 손실 보상이 계속 되고 있죠, 지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3년입니까, 이 계약이 만기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내년 202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2026년, 3년이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3년 단위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3년 후에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콜버스 운행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콜버스가 좀 지금 시스템상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콜을 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구간을 이렇게 돌다가 또 콜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조금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송영순의원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지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콜 자체가 가다가 뒤돌아 올 수는 없잖아요, 콜을 받고는, 그죠? 버스가 가다가는 뒷바퀴로 되돌아 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택시 같으면 그냥 즉각 즉각 오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3년 후에는 다른 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운행을 하는 게. 관광쪽으로 차라리 관광 코스로 이래 도는 쪽으로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한 3대가 운행하고 있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3대가 1대에 1억씩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쪽에 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21페이지 괴산군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이것을 보면 필요한 지역은 지역인데 지금 주민들과는 해소는 해결 되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100% 해결되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다 뭐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2025년 12월까지 준공이라 했는데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원형 로터리가 지금 계속 곳곳마다 지금 원형 로터리가 생기고 있어요, 교차로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바깥 부분도 턱이 있더라고요, 바깥 선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그 경계석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차 뭐 턱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이 되는데. 그 화물차 턱은 그냥 가도 되는 거거든요
송영순의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경계석에 부딪치지 말라고 한 건데.
송영순의원
그런데 그 경계석을 차라리 없애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예전에는 거기에 이제 타일, 석재타일 뭐 이런거 해서 좀 높게 좀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그런 거를 지금은 일단은 좀 판판하게 좀 만들고 약간 턱을 좀 낮춰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개선을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턱이 없이 하면 서 표지판만, 표지선만 이렇게 하면은 위험률이 없다라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큰 차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말씀을 하세요. 그 턱이 있으면 위험하다, 꺾기가 안 된다. 갑자기 이렇게 상대 차가 오고 그러면 꺾어야 되는데 이게 돌 머리가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부딪칠 위험이 많다라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렇게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그 턱을 안 하고 표지선 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새로 설치한 것은 뭐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연풍 거는 보수가 됐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보수를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고부터는 차가 부딪친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게 하고는. 앞으로 회전로타리 사업을 바깥 턱을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도로 확포장 사업 맨 위에 보시면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이 있걸랑요. 지금 이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금 다 결정이 된 겁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다 해소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그 중간, 마을회관 바로 위에 그 다리, 교량이 하나 있죠, 조그마한 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쪽이 너무 높게 또 돼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건 뭐 문제없을 겁니다.
최경섭의원
마을에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의 그 각도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문제없고 그다음에 저쪽 굼벵이농장인가,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그 보조기층 정도 이제 그 정도인데, 또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일단은 지금 포장은 기초 포장까지 해 놨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늦춰진 이유를 보니까 그 전봇대 때문에 좀 너무 늦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그것도 하나 이유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에 그 전주 이설 문제 이거 가지고 이게 뭐 통신사 통신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한데 이제 그 비용 부담 주체, 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 정리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뭐 민원 해결이 원만하게 잘됐다라고 그러면 좋고요. 올해 안에는 다 가능한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7월 말 개통, 그 도로 개통은 7월 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식재, 그 보도 부분에 이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재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식재 시기를 뭐 한 10월 정도로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보도 포장까지 해서 한 10월 말 정도면 전체 다 준공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1년도부터 공사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쪽으로 안 다니려고 그랬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4페이지 기타 사업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이게 원래는 애당초가 48억이었었잖아요, 공사비용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57억으로 이렇게 늘린 게, 중간에 뭐 설계 변경이 두 번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설계 변경보다도 이제 그간의 물가상승하고 그 농어촌공사 부지매입비 뭐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제 그런 것들 계상이 안됐었던 거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앞으로는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 예산이 이제 지금 그 부족 사업비가 10억이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준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57억 말고 또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최경섭의원
토털해서 57억?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가을에 우리 문광 양곡저수지에 은행나무길축제 때문에 이게 사실 겸사겸사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가능할까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 휴게소 개념으로 이제 짓는 건데, 스마트복합쉼터라고 해서. 그 건물까지 쓸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안 될 테고요. 그 주차장 부지.
최경섭의원
주차 공간이라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공간이라도.
최경섭의원
화장실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건물 안에 뭐 화장실이 있겠지만 건물을 사용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 최대한 빨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1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괴산읍에 계시는 분들이 뭐 너도 나도 다 물어보는 게 우리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안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아, 이게 회전교차로를 안하는가보다. 지중화라고만 거기 써 있고 뭐 일체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회전교차로를 안하고 지중화사업만 하는가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일단 뭐 회전교차로 하려고 그러면 지중화사업부터 선 시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까지는 그 지중화사업 시행을 했고요. 지중화사업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쯤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지금까지 했고, 금주부터 아마 회전교차로 관련한 거는 일단 그 보도 경계석 그 조정서부터 해 가지고 금주부터, 이번 주면 들어갈 겁니다, 사업이.
최경섭의원
지금 그 개인택시들, 쉽게 생각해서 양쪽으로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양쪽으로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다 상의가 다 끝난 거는 겁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데리아 있는 개인택시하고는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거기에 별도로 가서 설명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몇 분들 만나서 설명을 뭐 드렸어요.
최경섭의원
처음에 롯데리아 있는 데서 나오는 개인택시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인가 갔을 때 주민설명회 끝나고서 만났을 때 그쪽에서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그 앞에 나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조그마하게 나게 되면은 차가 뒤로 밀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얘기를 안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 얘기 설명했습니까, 이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 뒤편에 와서 하게 되면 택시가 안 보인다. 안 보이면 택시를 굳이 거기에다가 세워놓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몇 명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뭐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하는데 그 회전교차로 지금 이 시계탑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민원이 사실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고, 그거를 100%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최대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지만 지금 거의 뭐 삽을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공사 착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또 하다 보면 그거 외에 수많은 아마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일을 시작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 잘 설득을 하고 좀 이해를 시켜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마찰이 없게끔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끝까지 좀 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3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 다른 데 뭐 벤치마킹 갔다 왔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진천, 진천군청.
최경섭의원
진천도 무료로 다하고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료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 저기에서 유류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모든 거는 다 들어가는 상태에다가 별도로 무료화 한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또 행복택시도 또 계속 같이 또 연결할 거 아니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돈이 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무료 버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받는 그 버스요금, 지금까지 받았던 그 버스요금만큼 이제 손실이 있는 거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죠.
최경섭의원
우리 이게 순수 군비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사실 군비가 맨날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또 편의를 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도 정책이 이렇게 군비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행복택시는 행복택시 나름대로 또 나갈 거고, 그죠? 유류 보조금이나 모든 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군비 너무 쪼들리지 않을까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 무료 버스 시행하는 시군들이 좀 지금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은도 이제 하반기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섭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시행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최경섭의원
아니, 무료로 하는 거는 뭐 온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시겠죠, 사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좋아하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 재정이 안 좋다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거까지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균형 발전을 위한 쾌적한 도로망 확충.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칠성면 송동 마을회관 앞에 거기가 이제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계속 이제 조정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공사가 완전 이제 완공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또 아스콘포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높이가 달라질 우려도 있고. 실제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고 또 변경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 물의 방향은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상 설계도상으로만 고치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약간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마을회관 앞에는 어쨌든 도로와 경계에서 그 마을회관 옆에 보면은 이제 마을 길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작은 뭐 개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랑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도로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를 하면 물이 예를 들어 거기에 조금 고인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좌우로 보면 한쪽은 농로고, 농지이고. 논이죠, 논. 논이고 한쪽에는 이제 옆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도랑, 도랑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짐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 앞에는 조금 배수로를, 조금 작은 배수로라도 만들어야지 사후에 물이 어떻게 방향이 올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설계에.
안미선의원
그럼 시작할 때 좀 미리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또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 교통약자 및 오지지역 이동편의 증진에 보면 연풍역 연계 버스 노선 및 시간 변경. 이게 5월 21일 날 그때 시간표가 조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괴산에서 시간상으로 보면 연풍 입석 같은 경우에 그 오후에 3시 이후에는 들어오는 버스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 실제 그전에 보면은 괴산에서 6시 10분 차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괴산으로 갔을 때는 한 8시 20분이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괴산하고 수옥정 들러서 연풍역에서 바로 괴산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난번에 거쳤던 기존 노선에서는 마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오후 시간대는. 그래서 오히려 오후 6시 10분대 이후면은 오히려 연풍역에서 이제 각 마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 가셨다가 연풍역에 도착해서 각자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기존 노선에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뭐 조정을 지금은 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뭐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뭐 참아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연풍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용해 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조정해서 기존에 이용하셨던 마을에서는 똑같이 버스가 있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후 3시 이후에는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외부에 가셨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는 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그 연풍역 연계 버스 노선 이거 조정을 하는 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입석리 요, 그 민원이 뭐,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있었던 게 이제 입석리에서 타시는 분이 그분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 한 분인데.
안미선의원
한 분만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우선 조정이 지금 짜여 있는 거 조정이 좀 뭐 어렵긴 하지만. 지금 거기 어떻게 이제 그분을 좀, 그분이 수안보 이쪽 계시는 분 같은데, 출퇴근을 하는 그분인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마을에서 그 시간에 한 분만 이용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안미선의원
일단 연풍역이 개통이 되었으니까 그 연풍역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더 확장되면은 확장되지 그 한 분이 계속 이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그쪽 연풍 입석에서 보면 6시 20분에 예전에는 살미 가는 버스라고 해서 노선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어떤 목적지가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빈 차로 왔다 간다는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한 대 빈차로 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목적지도 없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는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요. 여기 횡단보도는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는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저쪽 롯데리아 거는 약간 좀 저쪽 괴산 제2교 쪽으로 약간 좀 밀리고. 지금 이제 대로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 터미널에서 건너가는 그 횡단보도는 저쪽 청주 방향 쪽 뒤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컴포즈 커피숍 이 방향 쪽으로 좀 옮겨지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신호등 설치하시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신호등 그 신호, 이제 신호, 그러니까 보행신호 이것들은 이거는 설치를 하고, 운영을 가변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이제 큰 교차로에 있는 신호는 없어지게 됩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보통 회전교차로 할 때는요 보행자가 대부분 없는 지역에서 편리하게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만드는 게 회전교차로거든요. 여기는 보행자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괴산 읍내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럼 신호등을 하면은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뭐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게 원활하게 이제 돌리고, 그 신호를 계속 가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 가변적으로 신호, 그 보행자신호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테고요. 대부분은 이제 신호 운영 없이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럴 거면은 오히려 예전에도 본 의원이 건의한 적도 있는데, 차라리 회전교차로보다도 대각선으로 한번에 횡단보도 신호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지금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대로 해 놓고 횡단보도를 하고, 뭐 이제 물론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게 어르신들이 보통 그 신호등 있을 때는 그게 30초였었거든요. 그럼 회전교차로에도 같은 수준에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신호, 신호를 계속 가동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건너가셔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하는데 그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금 어떤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하고 뭐 보행 수요 이런 것들도 뭐 연관은 되어 있는데. 시계탑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그 회전교차로를 해도 충분히 이제 돌아간다 이런 뭐 그 용역 결과도 있었고. 또 이전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 검토를 해서 했었던 게 이제 거기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이런 거고. 또 저희가 또 용역을 할 때 거기에 실제 그 보행자하고 또 교통량 뭐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했었는데 지금보다는 그 수준이 꽤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횡단보도 내지는 횡단보도도 있고 또 신호등도 필요한 거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는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도로의 길이가 넓기 때문에 보통 신호등 해도 30초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건너갈 때. 그 정도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횡단보도 넓은 부분도 이제 보행섬을 설치를 해서 아마 중간에 길게 가는 이런, 그 연장이 길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섬에서 잠깐 쉬었다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신호가 운영이 되는 그런 시간은 거의 이제 아마 없을, 아주 뭐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가동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비용으로 그 신호 설치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혹시 그 신호등을 만들었을 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니,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 시간이랑 뭐 최대 어르신들이 지나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시뮬레이션 하셨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 다한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어르신들 지나가는 게 보통 기존에 정한 거는 신호등은 30초지만 30초 안에 다 건너가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신호등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운영되는 게.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걱정이 되니까 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게 신중하게 한 번 좀 점검을 또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많이 계시는 동네라 그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참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 건의를 또 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보면은 버스가 언제 오고 뭐 이런 버스정보시스템(BIS)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운행 시간표라도 있으면은 몇 시에 오는 차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대부분 지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버스정류장에 버스운행 시간표가 없어서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느냐, 막연하다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버스정류장마다, 물론 그 시간대에 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몇 시에 있다, 이런 걸 알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정류장마다 그 버스운행 시간표 그걸 좀 부착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그건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건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도 보면 그 왜 최근 5년간 공공사업, 특히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 등을 이제 사업을 완료하고 이거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공부정리가 안돼서 많은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본 의원도 건의하고 했던,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건설교통과 이제 사업으로 보면은 39건이 있어요, 해당되는 게. 39건이 있는데 2건만 공부정리가 됐고 나머지 37건은 이게 공부정리가 안됐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이렇게 제출된 자료 중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렇게 공사 준공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도 뭐 이렇게 들어가서 목록에, 그래서 개소수가 좀 맞아진 거 같은데. 어쨌든 준공이 되면 그 공부정리까지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된 사업 노선 이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보면은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17년 해서 최근까지 한게 이제 안 돼 있는 부분이 39건이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목변경 하고 공부정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23쪽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 시행,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 그랬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진천에 갔다 오셨다 그랬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이제 뭐 그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주민들은 다 좋아하지만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이쪽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택시. 택시 쪽에서 이제 반발이 좀 있다 해서 이제 그 택시 쪽에 어떻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도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택시 하시는 이 분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여기서 이제 하니까 시외버스 타는 승객들이 이제 줄으니까 이제 거기서 반발을 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진천하고는 좀 상황은 뭐 좀 틀린 상황인 거고요.
신송규의원
이제 여기 대상에 관내 지역 탑승객 및 모든 관광객 포함. 관광객 포함 기준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관광객 포함.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관광객 포함을.
신송규의원
지금 관광객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관내에서 승차하는, 관내에 노선을 가지고 관내에서 승차하는 이런 분들은 무료가 되는 거죠.
신송규의원
그러면 괴산에서 승차해서 증평이든 음성이든 또 수안보든 가면은 모두 관광객으로 포함이 되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괴산에서 탔다. 타서 여기서 증평까지 가면 그건 이제 무료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버스가 증평에서도 그 노선을 가지고 또 가니까. 거기서 증평에서 탄다 그러면 그거는 그 대상이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송규의원
증평이나 충주나 이런 지역에서 음성에서 관내로 들어 왔을 때 그때도 관광객으로 보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거기서는.
신송규의원
어떤 기준을 좀 둬야 될 거 같은데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기준도 지금 뭐 개략적으로 잡는 거는 그렇게 관내에서 타는, 이런 걸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측시스템, 계측시스템이라 했는데 관광객이나 아니면 괴산군민이라는 게 무슨 증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관내에서 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게 애매해요, 그죠? 외부에서 탔을 때는 참 애매해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외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증평이나 음성에서 타고 괴산으로 온다, 군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신송규의원
이제 증평 같은 데 증평서 도안까지 탔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증평에서 도안 그거는 대상이 아니죠.
신송규의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뭘로 시스템을 이제,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구분이 쉬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증평에서 탔으면은 뭐 돈을 뭐 받으면 되는 거고.
신송규의원
그런데 나는 괴산 군민이다, 나는 괴산군민이다, 그러면 또 무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뭐, 그런 기준을.
신송규의원
이거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기 다음 무슨 설명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더 다.
신송규의원
이거 설명회를 가질거 아니에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간담회 하고.
신송규의원
이거 간담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간담회 하고 또 어차피 조례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또 세부적인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이거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 시행 플러스 괴산콜택시 이제 손실 보상도 나가고 괴산콜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감물 쪽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거 하고도 좀 잘 복합적으로 되니까 이것도 좀 잘 뭔가를 좀 만들어서 괴산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시내버스 이 운수사업자들한테는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지도 점검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아성교통의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한테 대한 서비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해야 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무료로 가면은 이제 70, 80, 어르신네들이 이제 버스를 타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꼭 승강장을 고집을 하더라고. 또 승강장 아닌 데는 거기 한 50m 쪽에서 어르신네들이 쫓아오고 이거 삭 버스를 타러 오고, 그거 놓치면 한 시간 또 한 시간 반을 또 기다려야 돼요. 삭 쫓아오고 어느 순간에 좀 보일 거예요. 백미러나 룸미러 같은 걸로 좀 보일 텐데 그냥 출발 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출발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어르신네들은 그냥 무시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얘기도 들으셨고. 또 한 가지는 버스의 그 질. 아성교통버스 좀 보셨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몇 번을 지금 건의를 하는 건데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느끼고 있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버스가 충주, 수안보, 증평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무슨 뭐 겉을 봐서는 무슨 뭐 진짜 내구연한은 안됐어도 아직 남았다 그렇지만 겉으로 봐서는 고물차 지나가는 거 같아요. 좀 아성교통 쪽에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좀 제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각 부서별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보면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이제 관내 보건의가 한 명 줄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어느 곳이 공백이 생겼으며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이제 보건지소가 12곳이 있는데 일반 공보의가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당 사실은 한 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셔야 되지만 정부 전체 나라 전체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없는 지소에 주 1회에서 2회 파견해서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배치 지소에는 저희가 이제 한의과를 좀 배치를 해서 주민 요구도에 정말 조금이지만 부응하는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요. 읍면 순환 배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기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전반적으로 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가 공중보건의가 줄어다는 추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이 공중보건의 감소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도 저번에 이제 정부에서 시니어 의사를, 수요 조사를 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저희 조건하고 좀 많이 맞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응하기는 했는데. 젊은 의사를 못해서 이제 시니어 의사를 좀 하고. 또 저희 이제 면적을 넓고 지소는 많고 공보의는 더 받을 형편이 못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좀 더 묶어서 강화시키는.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에 그 당신들이 방문하시는 그 욕구에는 맞춰드리는 그렇게 좀 재배치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시니어 의사들 투입하는 그런 정책도 뭐 과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다가 전국적으로다가 이렇게 공보의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원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에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감소 원인은 첫 번째는 여자 의사들이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바람에 남자 비율이 그마만큼 줄어든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역병에 비해서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3년을 근무해야 돼요. 현역병은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18개월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일반 사병보다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이 급여 면에서는 좀 낫지만 그전에 비하면은 좀 폭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시간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36개월을 택하기보다는 18개월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어서 앞으로는 공보의도 36개월 아닌 18개월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공보의도 36개월을 근무하게 하더라도 다른 정책을, 여기에 근무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공중보건의로서 복무하는 것을 좀 선택하도록 하는 정부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안그래도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서두에 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다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이제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여성분들의 공보의를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여튼 정책적으로다 이거를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성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급여 면에서도 보면 의사가 저번에 단양군 보건소장님 급여가 4억 몇 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모셔 오기 힘들어서 집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여자 분들도 일단 좀 페이면에서 조금 많은 돈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또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워라벨 많이 생각해서 기타 반대적인 급부를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똑같은 남녀 평등시대에서 그죠? 생각을 좀 해 본다라면 뭐 여성 분들은, 여성 의사들은 열애도 아니고, 그죠? 남자 분들은 군 복무 대체로다가 공보의를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다가 정부에서 뭐 그죠,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에 한직의사 성격의 개념으로 보면 일단은 공부하는 재원을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준 다음에 공부를 시키고 몇 년간 묶어서 이렇게 공중보건의사처럼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정부적으로도 약간 고민을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뭐 어떻게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 같이 소도시에서는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에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뭐 일시적으로다가 좀 늘었다 다시 이제 뜨거운 날씨가 좀 이제 줄어들어서 에어컨이나 실내 활동이 좀 줄어들면은 또 다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적으로다가 반복되고 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돌연변이가 또 나타나서 현재 백신도 잘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든지 소장님 기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 일단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고 1급에서 4급으로 조정이 된 상황이어서 특별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기 수준의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같은 등급이고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 씻기를 한다든가 환경을 좀 개선해서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아닌 남들도 배려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코로나 19도 이제 계절 독감접종처럼 계절 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기별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특별 관리를 안 하고 이제 표본 감시로 저희가 돌려서 주요적인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지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개인 방어벽을 좀 치시면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응급의료체계 기반 구축에 보면 지금 괴산군에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성모병원에서 개원을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소아청소년과는 기존에 그 전문 과목이 없어서 도에서 도비로다가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청주의료원과 협약을 좀 맺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하시고 계시고, 하루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환자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괴산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올해까지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계속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주 2회라 해서 지금 내년에는 주 5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 갖고 진짜 어린이들이 응급한 환자들이 있을 때 가까이에서 진료를 받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저희 소청과 과장님께서 좀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주 5일하는 거에는 부담이 또 따르고 경제적인 것도 곱하기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성모병원에 소청과랑 저희랑 이래서, 도랑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주 2회 조금은 불편을 덜어줬다 하지만은 그래도 환자가 그때만 아프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죠.
송영순의원
어느 때 아플지, 어차피 또 시작은 성모병원에서 했으니까 끝까지 주 5회 근무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있을 때 소아, 아동들이 불편 없이 진료가 되게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상반기에 감염병 취약지 집중관리, 하반기에 감염병 취약지 집중관리에 617개소,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방역 취약지가 6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단수용시설이나 다수인 이용시설,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유충구제 사업, 그러니까 성충을 방역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에서 성충으로 가기 전에 그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 그 유충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역 취약지로 보면은 저희가 뭐 괴산읍부터 장연면까지 총 하수구나 쓰레기 집하장, 관광유원지, 수해상습지역이나 공중화장실, 다수인 이용시설 등 61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마다 구역을 나눠서 저희가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617개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의원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네요, 그죠? 4,000만원은 상반기에 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의원
이거면 충분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이제 그 방역약품을 살 때 전년도를 봐서 추계해 가지고 1차 사고, 2차 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약 쓰는 거나 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러브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때 시기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약을 한 3차 정도에 배분해서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모자라면 어떤 돈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내에서 쓰려고 일단은 노력해서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추경에는 그런 거는 잘 안 계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본예산 아니면은 1차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야지,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감염병 취약지 집중관리 해 갖고 한 1억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삭감이죠, 예산.
신송규의원
예산이 삭감이에요? 더해 달라고 그래요, 예산 부서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더해서 그 감염병 취약지역에 집중관리를 해야지 모기나 또 성충이나 이런 게 좀 덜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7쪽 좀 보실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해 갖고 5억9,600만원 6,728명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자에 무료로 놔주고 있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 무료로 놔주고 있고, 또 그 면역질환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약품과 접종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설명한 거하고 좀 틀린 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바뀌었죠, 제도가.
신송규의원
제도가 바뀐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 전년도에 보면은 1억을 가지고 5,410명을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5억9,600만원이죠? 그거 갖고 6,700여 명 하고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접종시행비가 19,610원이고 그 백신 구매단가가 지금 현재 73,34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가 정책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정책적으로? 차이가 많이, 전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이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년도에는 19,400원 정도가 되고, 1인당.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의원
2025년도에는 88,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88,000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단가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죠.
신송규의원
글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전 군민 확대. 그래서 이제 순 군비로 14세에서 64세 19,49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19,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35,000원에서 4만원이면 6억8,000에서 한 7억7,000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3억4,1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우선 반 정도 해 놨다가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예방접종도 보통의 개념으로는 80%를 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보통의 예방접종은 50%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4세에서 64세 인구가 19,490명에 접종률을 55% 정도 산정한 개념입니다.
다하려고는 하는데 한다고 안내를 드려도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55%를 넘기가 쉽지 않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55%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55%만.
김주성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4,100만원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주성의원
13페이지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선제검사. 그런데 이제 상반기 실적에 보면 선제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유증상자 대상이 나왔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사실 전국적인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15개소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몇 명이나 있어요?” 물었더니 “없습니다.”, “안내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없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주성의원
없는 게 다행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하루 보통 진료소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 방문자가 몇 명 안 되죠. 보통 4명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명이네요.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도 뭐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중앙의 정책이 바뀌지를 않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야간에 이제 응급상황 대비해서 거기서 이제 숙소도 또 하고 계시고, 숙소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지금 하루 방문자 수는 뭐 4명～5명 이 정도인데. 이거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우리가 방법을 달리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중앙의 정책도 그렇고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특별한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의원님께서 좀 고견을 주시면.
안미선의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응급상황을 대비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불러서 병원을 가시지 진료소를 찾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료소에서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가벼운 뭐 응급상황 같으면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은데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밑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이제 중앙에서 열리는 교육이나 가끔 가면 이제 보건복지부 정책관들이랑 만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변을 토할 때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뀌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으로, 이제 물밑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거나 변동이 될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좀 바뀔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요. 그 65세 이상 골다공증 무료 검진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80건, 하반기에는 70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80건이라는 얘기는 그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80명이 접수를 했다는 얘기인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계획 잡을 때 예산 대비해서 인원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70건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무료 검진이라고 그래서 검진하고 싶다고 신청자가 많으면은 또 그 계획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초에 발견을 해서 좀 예방을 강화한다면 그래도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료 검진 여기에 만약에 필요로 하는 분이 많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딱 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뭐 못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지원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원하는 분이 많으면 저희가 다음 해에 업무 보고를 해서라도 예산을 늘리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안미선의원
홍보를 좀 덜하신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홍보 더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 되고 나서 나중에 치료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검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서 예산도 확보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응급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괴산군 내에 98대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는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데 비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기관에만 있는 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의무설치기관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라든지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20톤 이상 선박, 관광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또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혹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있나요?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 갖고. 나중에 서면으로 혹시 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에 주민 구강보건 사업. 우리 구강 건강관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괴산 군민의 구강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강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면 학교, 아동들이면. 이제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일단 동인초하고 보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서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 처치라든지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양치 사업이라든지 불소도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임산부나 영유아 구강 관리에 대해서 내원한 분이나 또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해서 이제 불소도포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 성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새 칫솔 바꾸는 날을 운영을 해서 양치질 습관 확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교정해 주고, 그렇게 이제 개인별 구강 건강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있고. 또 칫솔이나 치약, 치간 칫솔 이렇게 좀 교육하면서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면 일회용 불소양치 용액으로 또 이렇게 양치사업도 하고 또 필요하면 치면열구전색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르신 치아관리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틀니 보관이나 틀니 사용법, 뭐 틀니통 세정제, 틀니 칫솔 같은 것도 좀 배부를 해 드리고, 그 일회용 불소양치 용액도 이렇게 좀 배부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출장 방문해서 교육하고 검진하고 또 불소도포 같이 진행하고. 또 보건소 방문 시에는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도 해 드리고 예방치료 및 구강 위생용품을 좀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군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제 홍보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 시에 그렇게 적극 활용하고 또 간간이 보도 자료를 내서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틀니나 임플란트를 몇 회까지 해 주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따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주민 구강보건 사업 중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관리 해 갖고 상반기에는 20명에 100만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는, 하반기는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왜 전반기하고 상반기하고 틀려요? 하반기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은 100만원은 같죠. 돈은 100만원은 같은데, 이제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있는 거는 계획을 같이 잡아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아, 얘네들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보면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우리 괴산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게 교육, 구강검진,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죠, 아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괴산군이 그 장애인 구강보건 예산을 보니까 250명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병원에 구강검진을 받으러 가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저기로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들은? 구강치료를 뭐 틀니라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장애인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그 치과도. 예를 들면 치과다, 그러면 장애인 쪽으로 강화를 해서 진료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이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상황으로 이동을 하고 또 보건소를 직접 찾아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는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스케줄 잡아 가지고 진료를 해 드리고 치료하는. 그 만족스러운 거는 안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임플란트라든지 보철, 크라운, 브릿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잖아요? 세워놓은 게 없잖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가에서 그거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괴산군 자체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인 돈을 내고 하는 사업이고 틀니 정도, 이 몇 가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면 안 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강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통합예산으로 나와 가지고 돈이 뭐 2억이다, 뭐 2억8,000이다, 나눠 주면 거기에서 13개 사업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위사업이 여러 개인데. 그거를 그냥 사실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장애인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없고 군민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고민을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쓰는 상황이라 이게 넉넉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거는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는 사업예산으로는 턱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적으로 장애인들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은 사실적으로 국가가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많이 버림을 주잖아요. 그래 그분들의 생활 능력도 그렇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함께 장애인들의 구강관리에 조금 더 교육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이 보호자와 장애인 또 취약계층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에게 좀 올바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치료의 목적을 갖고 좀 보건소를 와서 검진을 받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든 이러한 과정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점이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소외계층들을 좀 봐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었습니다. 15페이지, 5페이지 5번에 보면 통합중심 건강증진 사업에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냥 예산만 200만원, 하반기에는 10건에 1,3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동네 의원을 지정해 놓고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이나 이런 거를 상담 치료해 주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저희 관내 1차 의료기관 6곳. 장안의원, 연의원, 괴산부부한의원, 중앙외과의원, 대림한의원, 이내과 등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진료 환자중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의뢰시 이렇게 건당 3만원. 또 의뢰 환자 본 센터 방문시 건당 1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 우울증 치료 연계 및 우울증 치료비도 제공하고 필요시 등록사례 관리를 하려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협력 의료기관하고 약국 대상 사업으로 이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환자를 그러니까 조금 이라도 더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이게 6군데 지정해 놨는데 만약에 주민이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 6곳인데 가서 상담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치료도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김주성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0건에 1,300만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소장님 같이 얘기해서 6군데를 지정해서 사람을 받아서 뭐 상담해 주고 뭐 치료도 해 주고 그래서 건당 3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 어르신 근력·균형운동 완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5개 마을 65세 이상 진료 상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은 이제 300만원이고. 그런데 이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대해서? 5개 지역 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 군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도 없고 직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점차 점차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대상이 없어요, 그렇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상 마을요?
김주성의원
대상자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상자, 관내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 5개리 마을에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김주성의원
글쎄요, 그래서 전 군민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마을만 아니고? 그러니까 65세 이상만이 아니라 전 군민으로, 연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의원
연령을 낮추면 더 좋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교육이나 이런 측면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어차피 5개 보건소나 아니면 뭐 12개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 한다면 이런 연령에 제한 없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하면 건강상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대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모자건강증진교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자건강증진 교실은 대상이 임신부, 출산부 및 영유아인데 저희가 이제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내에서 그런 교육에 관한 실습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요. 지면 교육으로 월별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실시 후 결과지를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요. 대면 교육은 영양실습 및 임산부, 요가, 모유수유 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모자건강증진교실은 임산부반, 출산부 및 영유아반, 유아반으로 이렇게 월 1회 이상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영양 실습이라든지 모유수유라든지 베이비 맛사지 교육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 이제 모자증진교실 운영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 기타 등등 많이 이렇게 이제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자건강증진교실을 센터 급으로 다가 좀 높여서 운영을 격상해서 운영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제 보면은 지금 해 주시는 사업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나 정보, 문화 공유, 힐링 같은 쪽으로 다가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복지로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연간 출생아가 한 작년 기준 67명인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6명, 6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그 정도에 임산부라면은 운영하는데 센터급 격상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거 같은데. 이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구감소지역에 특히 그리고 인구증가정책 또 여성 임산부들,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임신기간 또 육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힐링 장소로서도 건강증진교실이 운영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공무원 하면서 좀 괴산군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가 보면 건물도 새로 지어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센터를 짓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고를 이제 다른 기관이 또 건축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센터, 사실은 저희 선배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쪽에는 몇 층으로 지어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넣어서 하면 사업이 참 좋을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무척 안타깝고.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내의 자리에 정말 이렇게 적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좀 부족하고. 사실은 뭐 3층으로 올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복지부에서 밀어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의 여건상 그게 이제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정말 센터라도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좀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현실에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뭐 후배님들이 또 고민 해 볼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영희의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정책을 소장님이나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또 합심해서 선도적으로다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우리 질의를 어떤 식으로다가 하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서 임신부나 육아를 위해서 타 시군보다 잘 하고 계시는 정책이, 내놓을 만한 정책이 무엇인가 있습니까라고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놓을 만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저희 군이 이제 인구소멸 지역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희 군만 있는 게 지금 우리 팀, 팀이 전국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인구감소 지역이 아닌 정말 북적북적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 할까. 그쪽으로 정책을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사실은 팀도 그렇게 건강증진팀에 속해 있다가 몇 년 전에 지금 분리를 해 가지고 단독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있는 형편껏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팀장님 하나에 팀원 둘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물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사실 좋아요, 그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정책이 있다라면 당연히 가져와서 그 정책을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헤쳐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에 출생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84개월을 지급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에서 인구증가 정책이랑 여러 가지 육아 보육정책 기타 등등해서 뭐 전국 2위에 수상을 해서 강진군수가 이제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해야 된다,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뜻이,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다 새롭게 도전해서 새롭게 발굴하는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특별하잖아요. 우리 군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여쭈어 본게, 이 건강증진운영 교실에 대해서도 여쭈어 본 게 늘 이렇게 해 오던 것보다도 우리가 좀 새롭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원, 현금성 지원이나 이러한 지원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 중에서도 특히 임산부나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출산 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자건강증진 교실에서 센터로 격상을 해서 이 자리가 힐링하는 자리로다가 돼야 된다. 교육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힐링의 장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현재도 지금 많은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선도적으로 다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셔야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 괜찮은데’ 하고 가져오는 거는 그거는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너무 감사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는 숲 태교교실 같은 경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김영희의원
예,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임산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건 아마 전국 지자체로 나가서 이렇게 따라 하는 사업 정도로.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나는 이거를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어쨌거나 향후에 숲 태교교실처럼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은 선도적으로 가는 사업을 좀 고민을, 고민이라는 말을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어쨌든 그만큼 과제가 많다는 건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출산은 뭐 강진군에 가서 할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은 괴산에서?
김영희의원
태교는 괴산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쪽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던데 금연 환경 조성. 저희가 이제 금연지역 지도점검 그리고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만드는 거 기타 등등 점검도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계시는데, 자동차로 다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동차. 자동차 주정차 단속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자동차 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해 주고 주차 면수가 항상 비어 있는 데 불법주정차를 하면은 주차 단속을 적극적으로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차장도 이미 꽉 차 있고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 단속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은 금연구역 지도 점검도 좋지만 지도점검, 금연 구역을 설정해서 지도 점검하시는 것도 좋지만 금연이 아닌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 줘야지 금연금지 구역 가서 금을 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이게 사실 원래 우리 의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 그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2페이지에 하단 부분 군민 구강 보건사업에 보면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 건강관리. 그 밑에 구강건강 캠페인 및 홍보활동. 이 부분이 상반기에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 건강 관리가 20명에 100만원. 하반기에는 230명에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구강건강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상반기에는 1,000명에 200만원, 1,400명에 100만원. 금액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고. 계획 수립이 됨과 동시에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홍보 물품은 어떻게 쓸 것이고 강사를 어떻게 쓸 것이고 누구랑 어떻게 조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홍보 물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및 취약 계층에 서비스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도 하고 불소 도포도 하고 불소용해 양치 사업도사죠. 그런데 상반기에 인원수가 적하고 조금 살 수는 없어요. 1년 치를 거의 보고 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분이나 더 필요한 부분을 사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 지금 구강캠페인 같은 경우도 2,00만원에 1,000만원 잡혔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 좀 구비를 했다가 하반기에도 같이 하면서 부족하면 더 사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취약계층 구강관리 보시면은 돈은 같이 100만원인데 향후에 인원수가 더 많죠?
송영순의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랑 저희랑 조인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그 사정이 있겠잖아요, 저희도 사정이 있고. 그러면 이걸 상반기에는 이 정도로 하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개념에서 그 인원수랑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20명에 100만원인데 230명에 100만원이면 이거는 100% 차이점이 나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230명에 100만원을 썼어요. 그럼 이게 부족분이 있는가. 어떻게 장애인의 취약계층 구강 건강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 20명에 100만원 쓰던 거를 하반기에는 그래 230명에 100만원을 썼다 하니, 보이기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송영순의원
부족했으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많이 주시려고요, 의원님?
송영순의원
아니,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장애인한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예산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1년에 필요한 게 이만큼이면 상반기에 이만큼을 사 놓고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지 추가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배분해 놓은 거 가지고 일단 쓰는 거예요, 하반기까지를 예상을 한 거죠.
송영순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 아동 쪽하고 청소년한테는 올바른 구강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 봐도 29개 교육기관을 계속 보건학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취약계층 여기 좀 소홀한 감이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원님.
송영순의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28명에 1,700만원인데요. 지금 지원하는 게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하고 동일하게만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추가해서 우리 괴산군에서 더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난임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난임부부를 군비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국비 지원 받아서, 도비 지원 받아서 75% 지원 받고, 군비 25%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또 비급여 3종의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에 대해서 비급여 3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32건 정도 그렇게 28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이 정도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우리가 난임부부 28명, 아까 3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 건수.
안미선의원
건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수로 봤을 때.
안미선의원
그러면 혹시 이후에 지원을 받고 출생을 했다든가 그 통계는 나와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저기는.
안미선의원
그래요, 뭐 여러 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명.
안미선의원
5명,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난임부부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별도로 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 자살예방 사업에 상반기에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878명인데, 하반기에는 122명이거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하잖아요.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그 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에 그런 어떤 지도층,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혹시 자살 징후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 가지고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실제 이제 우리 괴산에서는 사실은 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대도시 같으면은 연결을 했을 때 상당히 이게, 물론 인구수도 많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 환자가 예를 들어 내과에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뭐 그쪽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면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건강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스스로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사실 건수도 몇 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할 때도 보면 건수는 작고, 사업을 뭐 계속 진행하자니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사업은 그 예산에만, 또 그 사업에만 써야 되는 예산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건강 쪽에 약간의 뭐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그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에 다 나열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 뭐 그 광역정신센터부터 저희 지자체 보건소 또 각계각층에서 다 노력을 하는데도 자살자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희 어떤 때는 뭐 2명, 3명 나올 때도 있고, 제가 업무 볼 당시에는 한 해에 24명도 이렇게 자살자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등수도 막 1등 갔다가, 저기 밑에 꼴찌 갔다가, 꼴찌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자들도 생각하죠. 야,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가짓수도 많고 돈도 엄청 쏟아 붓는데 이거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하는 사업, 그 수십 가지를 항상 하는 건데 어떤 날은 1등 찍고, 어떤 날은 이제 꼴찌 갔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도 되는 건가 싶지만 대한민국에 이 일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접근이 더 좋을지. 그래서 굉장히 연구하고. 여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알려 준 사업도 굉장히 많지만 많은 거 가지고 예산을 쪼개서 ‘그래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요만큼 빼가지고 다른 사업도 해 보고, 요거 빼서 이렇게도 해 보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해 볼까,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 볼까, 하는 그 시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고민하고 연찬해서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애쓰고 계시는데, 전에 이제 저희 8대 때 그때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명의 전화라는 그런 전화를 왜 우리가 괴산군에서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이게 콜센터를 좀 설치를 한다면 전화번호로 지금 현재 전국 그거는 1377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바뀌어 가지고.
안미선의원
바뀌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2024년에 바뀌어서 통일을 해 가지고 119 응급이잖아요, 그러면?
안미선의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9하면 자살예방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낮에는 우리 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전화를 받고, 이제 18시가 넘어가면 광역에서 사람을 둘 사가지고 밤에만 또 전담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화가 그리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전날 만약에 저녁에 11시에 받았다 그러면 광역에서 다음 날 저희한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만 운영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광역이랑 엮어서 같이 운영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계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109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족하죠. 하고는 있는데 부족해서.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어디서든 간에 본인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24시간 다 풀로 하니까 될 거 같은데. 109번이라는 이 번호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고 이제 본 의원도 뭐 예전 번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번호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개인이 상담을 하고 싶거나 그 순간순간에 뭐 꼭 누구라도 통화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다 뭐 걱정거리도 있고 우울한 마음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이 번호를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직까지 뭐 한 2시간, 3시간 더 하실 거 같아요. 에너지 보니까 뭐 대단하십니다. 15쪽에 중간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해 갖고 상반기에 16회 있고, 하반기에 11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찾아가는 이제 심리지원 서비스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동부주공아파트, 뭐 괴산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원대학교, 네패스, 관내 마을회관, 관내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제 괴산 군민이나 그 이용객들, 또 학생들, 근로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진행을 통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하반기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복지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읍면마다 이렇게 면사무소라든지 주민들 청춘대학이라든지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750여 공직자가 있잖아요, 그죠? 공직자 분들이 계시는데, 면 단위, 면에 있는 공직자, 또 군에 있는 공직자들도 우리 그 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많은, 그 정신적으로 이제 주민들과 또 상대를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택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심리지원서비스, 교육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했고요. 향후에 계속될 사업으로.
신송규의원
그러면 공직자 분들은 1년에 몇 번 계획을 잡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는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의원
예, 뭐 또 시간이 되면은 또 한 번 정도 두 번, 세 번이라도 이거 좀 공직자 분들한테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