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2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에서 각종업무보고서 인쇄, 충남혁신도시 홍보물 제작,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영상 제작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요청했습니다. 전통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은 5,800만 원을 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 해서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사업 부분에서 식생블록이나 잔디블록, 경계 휀스, 간판, 그다음에 안내판 및 사인물 제작하는 부분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사업에서 정밀안전진단은 구) 광시초등학교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광고에서 기존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군정종합용역추진 풀비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이번에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방비 부담이 10%여서 저희 군이 5%를 부담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읍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월례회의 참석수당은 수당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도 읍면별로 한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공히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화된 사무실회의용 탁자나 의자,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냉장고나 세탁기 구입을 위해서 88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삽교읍은 차량 선박비 네 대분해서 부족분을 2,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대술면에서 대술면 하모니파크를 관리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3만 7,000원, 그다음에 청소 및 편의용품, 정수기 해서 175만 원, 그다음에 전기, 소방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무인경비용역 해서 442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양면은 중간에 보면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9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광시면에서는 광시국민체육센터 소방시설 안전점검료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어서 12월분을 소급 반영해서 576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1,500만 원, 광시국민체육센터 무대 단차 높임 공사에서 2,0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흥면은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764만 7,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응봉면에서는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노후된 청사 빗물받이 교체, 게이트볼장 빗물받이 설치에서 300만 원과 6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덕산면에서는 수덕사 주차장 화장실 2개소에 있는 물품 관리가 많이 소요돼서 공중화장실관리에서 8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덕산면 게이트볼장 옷장 구입에서 55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봉산면에 봉산문화향유센터 운영에 따라서 청사경비용역, 소방시설 안전점검, 전기시설 안전점검에서 600만 원을, 그리고 운동기구하고 공유 주방물품 구입에서 2,137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덕면은 주민자치센터의 노후화된 운동기구 구입에서 400만 원, 그리고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 노후된 시가지 종합안내표지판 정비에서 5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신암면은 신암국민체육센터 관리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3만 7,000원, 그다음에 청소 및 편의용품, 정수기에서 175만 원, 무인경비용역, 전기, 소방시설 안전점검에서 445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입니다. 오가면은 건강관리실 전기판넬 설치 공사를 300만 원 감 했는데 이건 전기판넬 설치 공사를 전기매트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6,5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863만 700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9,6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4억 5,556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9,617만 8,000원입니다. 예치금회수에서는 3억 55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547만 8,000원, 예수금은 신규로 8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예탁금은 신규로 8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예치금은 전년 기정액보다 3억 55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4,617만 8,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1,028만 3,000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5,590만 9,000원, 농업발전기금에 1억 3,756만 2,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1억 2,398만 6,000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에 2,217만 7,000원을 감액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5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547만 8,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금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3억 5,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8억 원 해서 11억 5,0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예탁금을 신규로 8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예치금에서 일반예치금으로 수입에서 예치금회수한 것을 전액 예치금으로 기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361만 3,000원에서 수입은 3,639만 8,000원, 지출은 22억 원,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834만 원이 증액된 24억 1만 1,000원입니다. 예치금회수는 1억 9,801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6,361만 3,000원, 이자수입은 1억 7,967만 8,000원을 감액한 3,6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예산액보다 1,834만 원이 증액된 24억 1만 1,000원, 예치금은 2억 1만 1,000원, 기타지출은 22억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7,96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회수에서 일반회계로 1억 9,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22억 원을, 그리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써 1,834만 원이 증액된 2억 1만 1,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0페이지네요. 군정홍보광고를 1억을 추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47개사에 대한 광고비죠?

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5억?

네.

작년에 그러니까 농정유통과하고 여기 2개 과 제외한...

문화관광과까지 포함한 거...

5억인데 그쪽에 2억 빼고 나머지 3억?

네.

작년에도 3억이었어요?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총 최종 예산액이...

총 5억.

예, 예. 5억이었는데 지금 1억이...

그러니까 47개사에 주는 건 작년에도 3억 똑같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5억이었고요. 최종 예산이.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농정유통과는 금년도에 기획실에 예산 편성한 거고 작년도까지 총 예산액,

그러면 작년도보다 2억이 준 거예요?

예. 1억이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작년도보다 줄었으면 어디에서 준 거예요? 47개사에 대한 배분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예.

줄어들었어요?

네.

별문제 없어요?

잘, 컨트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수 87페이지인데 이게 특화사업이네요. 주민자치 1,600만 원 이 예산을 세웠는데,

87페이지면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기획실 소관 말씀하세요.

주민자치...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 소관이에요?

예.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억 6,900만 원 증액된 424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할 예정액이 9개 부서에 28명에 3억 4,500만 원을 현재 지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부족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총 10명에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9,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예산청년생활온 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청년들이 필요하고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대여하려고 합니다. 생활공구라든지 캠핑 장비라든지 여행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85쪽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분담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로에 있는 차선 도색하고 자전거도로 정비, 노후 차선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억 원 중에서 예산군에 포함된 30%인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성군은 2억 8,0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87쪽 맨 위에 보시면 구구팔팔합환축제에 2,500만 원을 제2회 다함께놀자 신양면 풍년축제로 이렇게 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2024년도부터 충남형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함께놀자 신양면 풍년축제와의 연계성을 위해서 신양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명 변경 요청에 따라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12월에 기부자가 급증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액을 2억 2,000에서 4억으로 목표액을 증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주신 경로당 에어블로워 보급 사업은 본예산에 가족지원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에어블로워 보급을 해서 324개 마을에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부쳤는데 입찰 참가업체들이 2억 7,500만 원을 가지고 324대를 중국산이 아닌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일본산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으로 할 경우에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구입해서 마을에 보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가족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공공 와이파이 인증 솔루션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사 내에 지금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 보안을 더 강화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 구입비입니다. 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지능형 방범CCTV 재난안전망 강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 방범CCTV 생활안전망 강화사업 지역안전지수 인센티브 사업으로 8,000만 원 이렇게 각각, 4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된 사업이며, 15개소에 4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이자수입 854만 1,000원, 기부금수입 1억 5,4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에서 9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에서는 1억 5,396만 9,000원을 세입을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세입증액분 1억 5,396만 9,000원 중에서 8,996만 9,000원을 일반회계예치금으로 지출하였고, 6,400만 원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7쪽이 되겠는데 주민자치는 선정한 지역을 보니 대흥, 덕산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주민사업자치회에서 충남도에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흥면에서 전통농법 및 예산 농요 학습에 대해서 800만 원을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덕산면 김장 대첩 행사로 해서 8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로 한 겁니다.

아, 공고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에서 추가보다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보급사업을 바르게새마을 이렇게 단체들이 하고 그동안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가정에도 그렇고 이렇게 상달을 보면 받은 그 국기가 그냥 봉채, 아니면 열려있는 상태로 가게 어디 한 구석에 막 2, 3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 중에도.

예.

근데 사실 국경일에 계양을 해야 되는데 국경하는 데는, 계양하는 데는 별로 나타나질 않잖아요. 가로기만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보급사업은 지원으로만 계속 하지 말고 국기를 계양, 국경일 날 계양하는 거를 홍보하고 계도를 하는 거로 좀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아침에 주간업무 때 부군수님이 그 지적 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태극기를 계양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을 했을 때에 가로기, 그 확인 이렇게 지나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다 구겨져 있지, 실밥 나와 있지.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김 같은 경우는 계양을 하고 이제 잖아요. 그러면 트럭에다 그냥 마대자루에다 쑤셨다가 나중에 또 계양할 때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꺼내서 우리나라 기인데 그거를 마대자루에다 넣고 밟고 넣어서 또 구겨진 상태에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어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박중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3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367억 2,003만 8,000원에서 52억 3,27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19억 5,28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8대 구입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실과 읍면 간 신속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PS-LTE 8대를 구입해 군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추진을 위해서 예산군어린이안전골든벨 행사에 군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11월 19일에 윤봉길 체육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골든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군비 매칭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 홍보물품구입에 3,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200만 원, 대설대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마을대피소, 마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은 충남도에서 SAFEZONE 1마을 1대피소 지정 운영에 따라서 453만 6,000원을 순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업으로 9개소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가 예산읍 창소리, 그다음에 봉산면 화전2리, 신암 계촌리에 1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일시구호세트 제작에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물품으로 순 도비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 22개소와 빗물받이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재예방사업 일환으로 대흥면 논골천에 2억 원과 오가면 양신천 정비사업에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다음쪽입니다. 예산읍용굴천예초 및 수목제거작업에 4,000만 원을, 덕산천하상정비공사에 2,000만 원으로 해서 군비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무한천과 삽교천의 배수문 및 제방 정밀검사과 무한천 퇴적토 준설추가분의 국비 11억 6,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을 위해서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신양천 가동보는 기존 고정보에서 기존 노후 콘크리트보로 인하여 퇴적토 증가에 따라 하천수의 상승 시 침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수문자동화사업입니다. 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비로 5개 배수문에 군비 매칭분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입니다. 도비 7,700, 군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지진 대비 등 피해 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대회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 8일 윤봉길 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자율방재단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예비군(기동대)창고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읍 1읍대와 2읍대가 서로 통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읍대 기동대 창고가 부족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단독형경보감지기배터리구입에 800만 원, 자동확산소화기보급설치에 840만 원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배터리구입은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예산천지구풍수해위험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35억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포지구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실제설계지연으로 56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오추천과 마교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47억 5,000만 원 중 30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있는데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추진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별책으로 제2회 기금운용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3억 1,053만 2,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10억 1,894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4,3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33억 5,4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547만 2,000원,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1,471만 3,000원으로 총 7억 8,0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역타당성용역과 상습침수지역예방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탄방천하고 달천에 그 재해위험지구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타당성용역으로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봉산에 비법정교량 무명교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안전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용역비로 그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8쪽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대회 있죠?

예.

여기가 혹시 편성목, 세부사업에서 편성목 문구가 오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1억이면 자율방재단의 운영비 지원 등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편성목,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대회 거기도 이제 1억으로 해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한마음대회 또 1억, 여기 1식 이게 문구가 오타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그거 포함해서 1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그 행사운영비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식인데 연, 1년에 몇 번하는데 1억.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회는 저기...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여기 방재자율단, 방재단.

아참, 방재단 거기 신용배 단장님이 도 전체 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그럼 도 대회 개최 1번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최초 다른 방범대나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 하는데 올해 최초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예산군에서 이제 윤봉길체육관에서 15개 시군 자율방재단 이렇게 같이 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군 행사는 없어요? 군 행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제 추경에는 아직 들어온 거 없고 지금 현재의 본예산에서는 군 행사비는 있어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게 도 대회인데 그 우리 도, 군에서 도 의장님이라서 그렇게 지원을 타 시군과 같이 함께 나간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의 행사가 있었어요. 충남도회장님이 우리 군에서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날 가봤는데 도 행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하고 의장님 초대로 해서 분위기를 봤는데 부스 운영 같은 경우 하는 데도 우리 예산군에서 상설시장에서 운영하시는 그 상가에 3업체가 와 있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와 있는데 부스가 차려있고 시군에서 온 관계자들만 몇 있고 내빈도 이제 전국에서 다 오셔서 행사라는 것을 치르는데 그 지원금은 예산군에서 얼마만큼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도 행사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때 도 행사도 많이 가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처음 하시는 거고 또 회장님 되셨고 해서 그 회장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셔감에도 세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로 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장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첫 번째 제1회고요, 올해가. 그리고 또 예산서 했으면 한다는 도의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3 대 7로 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또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오시면 또 예산홍보도 되고 돈이 또 군비가 조금 더 추가는 되지만 한번 첫 해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이 이제 재해 상황에서 긴급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단복이라든가 재해산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셨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갖다 더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이런 행사비로 해서 단순히 도비가 3 대 7로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따라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타 시군을 너무 이렇게 언급하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자율방재단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수 94페이지가 되겠는데 성리천 20억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계속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20억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놨죠?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총사업비가 435억입니다. 해서 25년도 보조 결정이 10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20억만, 군비가 37억을 25년도에 37억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20억만 매칭된 사업 내용입니다.

진행은 거기 얼마큼 진행됐어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33% 정도.

33%?

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가다 유심히 살펴보니 이게 공사가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덕산천하고, 덕산천에 상이리교, 하이리교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 공사하는데 차질은 현재 없습니다.

민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들어오고 있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님입니다. 이거 추경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저기 우리 예산군 폭염저감위에서 도심 도로 살수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있나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폭염주의보가 6일 내렸고요. 7월 14일부터 8일간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리면 저기 우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TF팀 4개반 8명이 근무를 지금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수차는 4대의 예산, 삽교, 덕산, 내포 쪽에 해서 4대를 해서 폭염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거 주민호응도가 되게 좋거든요.

예.

살수차 운행할 때 우리 이제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네, 네.

그쪽 이제 주민분들은 항상 버스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쪽을 흠씬 좀 물을 뿌려달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이렇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기금운용을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죠?

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이게 지금 금년 말까지 전체 조성금액이 33억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수입이 보면 10억 1,800만 원이죠?

총수입은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수입이?

예.

2025년 조성계획이 10억 1,894만 3,000원 이거 아닌가요? 금년도 수입? 그 73쪽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이게 10억 1,800만 원이, 이게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입이 되는데 보통 뭔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인가요?

그 공공예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이자수입.

예, 예.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한 5,000만 원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나머지인데 이게 저 이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과장님, 여기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 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전 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이게 기금 조성을 하는 목적이 나중에 우리 관내에, 군 내에 재난이 발생을 해서 긴급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적 의미가 더 크거든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여기 분명히 목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 예방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닥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하천 같은 데라든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하천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하천들 내에 수목이라든지 자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요.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런 지장목 때문에 농경지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유실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전적인 예방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 안 되면 일반회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하시고 이런 기금사업도 사실은 기금통장에다 예치해서 이자만 불려먹을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나중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유실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우리 안전관리과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실무자들 여기 다 배석을 하셨으니 돌아가시면 그거에 대한 조치, 물론 뭐 수목 제거뿐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무슨 도로유실이라든지 위험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우기, 장마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이런 예산을, 기금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응, 복구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재난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이런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어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103쪽,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미반영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정액 5억 4,902만 8,000원에서 2,64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 장애인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사 및 공공연금 요금납부 주체가 변경되어 3개월에 대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가족센터 설치비는 2026년도 개소될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장애인가족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시간당 16,150원에서 2024년 16,620원, 2.9%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1,415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추가지원은 장애인활동국비지원수급자 중 월평균 139명에 대한 군비 부족분을 추가편성하였고 군비 부족분은 1인당 최소 10시간에서 개인별로 210시간씩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편셩액은 1억 8,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시간당 3,000원씩, 심야 및 휴일은 4,500원씩 활동지원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해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은 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6명 대비 13명으로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76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관리유지비는 안전 사다리, 지붕 방수,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간사 인건비, 최저 인건비에서 현직급을 조정해서 반영된 66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특공 환수금액이 늘어나면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도 추경 잔액분이 5,61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2024년도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반납액 시·도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과년도체납액회수에 88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은 융자금 회수가 징수가 좀 어려운 사람, 생계 곤란자가 있어서 세입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융자잔액이 회수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9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890만 6,000원이 증액된 2,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포괄기금에 포함된 자활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4년 12월 30일 기준 기금잔액의 증가됨에 따라서 기정액 6억 1,841만 3,000원에서 6억 2, 456만 735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활기금예치금을 614만 7,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3건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예산 규모는 1,477억 6,99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첫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첫 번째고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7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에게 연 10만 8,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 미편성분 2억 8,5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활동비지원은 등록경로당 400개소에 분회 사무장과 경로당 총무의 월 5만 원 활동비 6개월분 12억 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80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1인 1대 한정 20만 원 이내로 보행기 비용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장순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요, 노인복지관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으로 이거는 환경부에서 GHP 가스라고 해서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가스히트펌프더라고요. 이거 저감장치를 의무부착 시행에 따라서 올해까지 해야 돼서 노인복지관에 연도 내 설치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첫 번째, 어르신말동무인형지원으로 독거어르신 10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월 6만 6,000원씩 5개월분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경관개선조성사업은 이건 도비 매칭 사업으로요,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태양광 경관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이 400개인데 그 중에서 4개 정도 시범으로 해서 어르신의 안전한 야간 보행 개선을 위해서 LED 조명을 설치하고자 7,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세 번째 동그라미, 이거는 경로당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사업이고요. 이거는 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개소당 10만 원씩 한 번만 지원하는 금액으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넘기셔서요, 116쪽. 동그라미 첫 번째, 긴급피난처운영과 여성취업설계사 추가자체재원사업비는 1회 추경에 미반영된 도비 매칭금 편성 증가분입니다. 그다음에 좀 넘기셔서요, 120쪽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요, 이거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은 이용요금 증가와 또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이거 예상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족돌봄수당은 이거는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부모를 대신해서 2세에서 3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사촌까지요, 월 40시간 이상 이제 아이를 돌볼 때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이요. 거기 보면 가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확충으로 저희가 그 증액을 2억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실시용역을 해서 보니까 결과가 당초 저희가 예산이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 예상에 따라서 군비 2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6억을 따져봤더니 건축 공사비 5억 한 7,000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3,000, 딱 3,100 주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석면제거, 전기공사, 통신소방 이런 데 필요한 게 또 1억 7,200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요, 124쪽.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 1,877만 1,000원 증액은 이게 신규돌봄 4호점이 저희가 대광로제비앙에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개소는 10월에 하니까 국도비는 10월부터 되니까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기간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종사자 2명 내지는 3명에 따른 인건비 3개월분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25쪽이에요. 맨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을 통해서 보육료 결제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이제 군비 추경에 미편성분 3,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요, 126쪽에 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을 통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위탁사업비 2,688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육료는 0세는 54만 원이고요, 월에. 1세는 475,000원, 2세는 394,000원이에요. 그리고 3에서 5세 내지는 외국인은 똑같이 딱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7, 8쪽은 저희가 행정운영비라서 이거는 앞에 이제 사업비 부분 증감에 따라서 교차해서 인력운영비로 증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포괄기금이고요. 저희는 15쪽 보시면 저희 가족지원과 소관이 노인복지기금과, 동그라미 보시면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두 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가경정에는 10억 8,842만 7,214원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5억 5,125만 1,305원입니다. 여기서 각각 발생한 이거는 플러스 984만 2,000원과 또 마이너스 239만 원 다 이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금결산 이자 반영하다 보니까 이전 소득세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고스란히 16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과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의 5억 745만 원이 증액된 37억 4,3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세부내역으로는 터치모니터하고 Vings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16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미래등기시스템 설치하는 데 5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우리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이번에 기존의 10억에 5억을 더해서 15억 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어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135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39억 58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9,76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 문화축제 홍보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향토축제 홍보광고에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국축제 공중파 방송, 또 온라인 및 지역언론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운영으로 그 단원 단복구입비에 기정 예산액보다 465만 원이 증액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합창단 신규 단원 9명에게 단복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종교행사 기념 조형물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성탄절 기념 조형물 설치에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군민상 심의자료인쇄 60만 원과 예산군민상 상패제작에 150만 원, 또 예산군민상 심의위원수당에 16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예산지회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단체 각종 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 소외 지역 및 계층 대상으로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으로 202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신규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기타보상금으로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으로 신규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으로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당고택음악회개최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덕사산사음악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수덕사산사음악회 기정액보다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줌마노래방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청년예술패스로 도비 매칭으로 군비 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인협회 시집발간으로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박물관 운영지원 사업 3,000만 원과 사립박물관 홍보활성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5지방문화원 시설 관리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설비로 노래비 건립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예산 방문의 해 관련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지도제작,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시티투어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2,5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방문의 해 선포식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시설비로 예당호 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 군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보수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7억 2,700만 원 중 700만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유산 정비를 1억 5,000에 허가했고 향토 문화재 대동샘 보존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5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서예 창의마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콘텐츠 개발로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 2억 원과 시설비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18억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 행사사업 보조 강민첨장군 선양 추모졔례행사를 25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수덕사 일주문 보수 및 주변 정비로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 오추리고택 사랑채 보수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법륜사 요사채 지붕 기와 보수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수덕사 복합문화건립으로 국도비, 국비과 도비 매칭으로 군비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 황새복원 전략 심포지엄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44쪽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및 황새마을의 생태문화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과 중·장기 황새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스페이스그래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행정절차 및 시설비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총사업비가 170억 7,700만 원에서 10억이 증액된 180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비가 지금 금액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 홍보는 그냥 통신망으로 해서 홍보예요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방송도 하고요. 온라인도 하고 또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마당이라든가 생생정보통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하고 또 이거는 공중파를 줄이고 홍보효과가 높은 온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홍보비 때문에 가끔 질문도 드리고 직접 물어도 보는데 언론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로 통신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효과보다 우리 지역에 차량 있죠? 택시라든가 화물, 그다음에 고속버스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에 그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있어감에 여기 예산에 왕복을 해보면 우리 예산군에 대한 홍보는 삼국축제가 있었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단 한 번을 못 봤어요. 전라남북도, 경상도, 강원도 심지어 그 고속도로, 국도 이런 부분에서 차량 옆에 화물차, 탑차, 이런 택배차 부분에도 많이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를 금액은 많이 세워서 그 통신망으로 해서 한다 해도 그만큼 오는 사람은 오고, 근데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택시가 예산군에 몇 대인지 대충 아셔요?

저희...

200대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은 홍보비 따로,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 검토 좀 하셔서 노력해 주십사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제 본 질문도 같이 나가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기가 지금 단원 단복구입비가 1년이면 한두 번 내지, 평균.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이 단복은 무슨 단복이에요?

저희가 대회나갈 때, 할 때 연습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활용하는 단복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저희가 신규단원 9명을 채용했습니다.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단복이 되겠습니다.

평소 행사에 참여할 때에 입는 단복 아니에요? 꼭 행사에 참여할 때에 단복이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또 출전할 때, 대회나갈 때도...

그 단복이 한 가지죠?

예, 한 벌.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해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하는 이유가 지금 단원 모집할 때 그 규정이 없어요. 몇 년 이상 저기 하는 거를 몇 개월 다니다가 공백이 띄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명, 6명, 심지어 7, 8명. 이 단복이, 단복값이 여기 군립합창단에는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좀 그 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군립합창단의 역할이 예산군에서 전국대회 가나 도 대회 가나 1위를 하고 2위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효과밖에 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군 행사에서는 또 합창단이라든가 행사, 군 행사 있을 때 그 출연인들을 섭외할 때도 우리 충의사에서 한 번 보고 축령사에서도 좀 한두 번 봤지만 이런 큰 역할에 내실 있는 합창단 단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못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때부터 그 예산군 관악부 있죠?

네.

그 학생들 출신이 예산군 출신이지만 여기가 예산군은 예술고등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 있지만 현재 예산군 앤드 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 내지 70명 정도 되는데 주소를 둔 청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3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예산군 오케스트라나 교향악단이나 이런 거를 하면 지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크다 해서 예산군 관악부 단체를 군립으로 이렇게 좀 지정해서 해주십사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서 인구소멸, 또 청년들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 귀농귀촌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청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출신, 예중 출신에다가 부모님도 고향에 있고 해서 30여명 이상을 예산에서 지탱을 하면 현재 군인을, 군악단으로 있던 분들도 제대한 다음에 지금 또 직업으로써의 군에 가서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군립에 그 관악부로만 창립이 된다면 저버리고 예산으로 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술 분야에서 자녀들은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대입 준비하기 때문에 음악,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학원비라든가 과외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 단원들하고도 제가 약속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애들 지도자의 수강료 같은 경우도 그냥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예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하겠다. 이것 좀 부분을 우리 관악부로 군립관악부, 이거를 창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것을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 예당호에 버스킹 공연이 있죠?

네, 있습니다.

버스킹이라면 사실 지원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이 이상하게 버스킹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당진 삽교공원을 가봐도 버스킹 공연을 하는 분들의 전기 하나 이어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버스킹은 자기 재능 기부로 인해서 거리에 돌아다녀가면서 발전기 이런 거를 들고 중간 중간에 자기의 재능기부를 이렇게 홍보, 저기 뭐야, 보여주기. 이런 군민들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해주는 게 버스킹이지, 그러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킹 지원을 한다면 그 명칭을 버스킹 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해야만이 맞아요. 그거를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셔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