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4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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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을 반영하여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공무원 등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여 본예산 6조8,037억원 대비 3,570억원이 증가한 7조1,067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치우 위원장과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1,607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570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은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 실현, 경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기초학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수입 부분에 감사 지적 회수금이 있거든요. 그게 21억7,000만원인데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감사관님, 자료 요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 접수됐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폐합이 되면 계속 예산이 내려가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지금 학교 학생들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학교 교육 행정에 투입될 이 예산을 좀 개개인별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서, 이게 아마 지정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이번 기회에 아우트라인이라도 한번 잡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쓰임새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뭉텅이 예산이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올해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 실적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로교육과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인원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유상 수리 학부모 부담 내역이 있으면 그 비용 부담액과 수리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 선도 학교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을 교육지원청에서 공동 구매한 것이 있는데 그 공동 구매한 제품의 사양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요청합니다. 2025년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대상자, 국민건강보호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 및 검토 의견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유보 통합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이후에 경상남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경상남도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의 협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 위원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497억원, 5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인건비가 50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경남미래교육원과 관련되어서 경남미래교육원이 2023년 9월 15일에 개원했는데 개원 이후에 학교별로 참여 홍보물을 계속 보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개원 이후에 각 학교에 참여 홍보물을 보낸 연도별 공문 보낸 수량, 참여한 학생 수, 참여한 학교 수, 이 참여 학교의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입니다. 경상남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폭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치우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감님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노치환위원

도에서 자사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교육감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같은 거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방침은 교육감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자사고 관련 도정질문도 있었고 한데, 지금 우리 경남만 자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광역시도 중에서. 그런데 이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1,400명이 넘은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이 됐고, 경북으로도 200명, 전남으로도 120명 정도가 진학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들이 경남에 자사고 설립을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교육청은 굳이 자사고를 왜 마다하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교육감님은 사교육비 조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드셨어요. 그런데 자사고가 우리 경남에 없다고 해서 경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사교육 안 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이 어떻게든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하려면 더 시키려고 하시지.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하시고 하는데 굳이 우리 경남에서 왜 이렇게 자사고 설립을 마다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자제분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나 특목고 중에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한 아이는 일반고를 졸업했고요 둘째 아이도 일반고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사고가 없으니 창원에 있는 분들도 창원의 일반고가 아니고 애석하게도 여기 가까운 지역의 농어촌 자율 학교에 보내시려고 해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자율 학교는 우리 공교육 학교하고 학비도 똑같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기숙사 생활한다는 차이 하나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벌써 선행 학습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게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학교가 좋아져야지 한 학교만 좋아지면 되겠느냐라는 그 말을 누누이 했었는데, 그런데 현재 많은 분이, 경남 도민들이 자사고 설립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도,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수월성 교육에 편승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요즘 아이들은 쟤가 높은 반에, 잘 배우는 반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낮은 반에 공부한다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논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유인물을 가리키며) 이게 그 논문들입니다, 500장 가까이 제가 자사고에 대한 갖은 논문을 찾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는 잘하는 거고, 나는 못 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니까 더 재밌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잘하고 못 하는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지는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자괴심 그런 것을 걱정할 시기는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에서도 그걸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경남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불, 몇몇 고등학교, 지금 창원에 잘하는 학교들,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들도 그 학교에 좋은 학생이 모인다고 그냥 평균화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정책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대세일 겁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부족한 아이들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서 역량을 키워주는 게 우리 교육의 기본 목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자는 주장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학교 내에서 잘하는 아이는 잘하게, 부족한 애는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라든지 혹은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과학고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학생들을 불러서 보다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우자는 측면이 있고, 일반고 살리기라든지 또는 교육의 공공성을 더 중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주장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수단의 선택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건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우려나 지적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귀담아듣고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자사고 관련해서 처음 제기된 우려들이 일반고 슬럼화인데, 그것도 지금 쭉 해 온 자료들을 보면 안 맞다고 나옵니다. 굳이 자사고가 있다고 해서, 자사고가 많은 지역의 일반고에 슬럼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우리 농어촌 자율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학생들의 학력 신장 수준은 대학에 가서도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해요. 대학 1·2학년의 데이터들을 보면 특목고나 그런 학교를 나온 학생들하고, 일반고 나온 학생들과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또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에 우리 경남의 학생들도 그런 능력 신장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정책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경 심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안은 8페이지고 검토보고서는 4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세출예산안 총괄표가 나오거든요, 세출예산안 총괄표.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기정 본예산이 있었고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6조8,000억원이 본예산 있었고 3,500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걸 보면, 부교육감님! 예산안 총괄표를,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총괄표 여기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토털 한 3,500억원이 올라왔잖아,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많다든지 교육 수요가 많은 데 본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또 추경도 많이 가져가는 게, 그건 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기계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맞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총괄표를 보면 아주 기계적이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0개 교육지원청을 내가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본예산의 0.9%다, 그러면 추경에도 0.9%. 그리고 군 단위는 본예산의 0.4%다, 그러면 추경에도 0.4%. 이렇게 숫자가 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추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지금 10개 교육지원청이나 되는 거라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저도 공직 생활을 해 봐서 알지만 시군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라 해놓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라, 기계적인 추경 작업이나 예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춘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학교 수나 학생 수나 교직원 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9월 1일 자로 배정된 학교 운영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늘고 변화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다 보니까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추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교육청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처럼 긴급하거나 또는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반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담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지적해 주시면,

이춘덕위원

제가 학교를 몇 군데 한번 다녀봤거든요.

이치우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그거는 예산안 심사할 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춘덕위원

아니, 이것도 정책질의인데,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골 같은 데 가면 학생 수가 15명, 20명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경제성의 논리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쪽에 적재적소 투입을 안 해 주고 수요 조사에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본예산 0.4%, 추경에 0.4%, 이게 10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똑같아. 나머지는 1 정도 차이 나고, 0점 몇 정도 차이 나요. 교육청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적시성이나 필요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예산을 막 거기에 맞추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유연성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행정 수요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데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0.4%, 0.4%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권혁준위원

좀 전에 우리 노치환 위원께서 말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상남도에 특성화고등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36개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36개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특성화고등학교 36개 있다고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권혁준위원

그래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기계공고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권혁준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경남에 특성화고등학교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뭐가 또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특목고를,

권혁준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말하는 거라니까요. 특성화고등학교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오늘 뉴스도 내가 아침에 보고 왔고 여론도 그렇지만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자사고나 일반고등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부 다 옮기겠다는 그런 뉴스도 아침에 나왔어요. 학생들이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별로 효과적인, 수업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하겠다, 이런 아침 뉴스까지 크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경남에도 현재 이런 변화점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양산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인공지능고등학교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그러면 경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어디서, 어느 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어느 학교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 지금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가 없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숙사 없다고 내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이뿐만 아니고 경남의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생들 변경을 해서 바꾼다 이럴 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경남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고 여기에 대한, 아침에 뉴스도 크게 났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사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정보가 좀 느리네, 경남도교육청은. 다시 파악해서 전달해 주세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정책질의 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내년도 학교 통폐합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부서장 나와 계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학교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원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고 없이 질의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 학교가 폐교되는 게, 통폐합은 폐교와 같이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최근 5년간 폐교는 총 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게 폐교를 말씀,

박해영위원

예, 통폐합을.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지금 통폐합 예정 학교는 2027년도까지 8개 학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8개 학교가 결론적으로 폐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폐교가 되면 폐교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폐교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 창원시 모 중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면학에 집중해야 되는데 학교 폐교 이후에 용도까지 발표가 되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폐교가 확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입학을 안 받고 폐교가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마음에 심적 부담을 가질까 싶어서 계획을 밝히지 못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졸업 무렵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여론도 수렴하고 할, 지금 현재는 위원님, 사실상 학생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좀 듣고 계시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박해영위원

이게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나 지역에서 지역민들은 학교를 처음 설립 당시부터 그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 또 지역민들의 자금 협찬, 노동력 협찬, 여러 가지 다 학교가, 옛날에 학교 생길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서 백년대계를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설립되고, 폐교를 시키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 지원비가, 교육청 특별회계가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서 교육청이 옛날 교육청 예산하고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 많이 풍부해졌다는 그런 예감은 느끼고 계시죠, 그죠?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이전보다,

박해영위원

얼마만큼 돈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무리 많아 본들, 남아서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남는데 그만 달라 이런 말씀하실 공무원은 안 계실 거고, 현재 그래도 우리 과장님 유소년 시절이나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이나 이렇게 비교할 때 교육청 예산이 지금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지역에 폐교되는 학교를 가지고 거기서도 또 어떤 재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욕심을 부린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재정적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현재 학생들을 저희들 존중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점 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해영위원

바로 직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폐교 시킨다 그러면 동문회든 지역민들이 다 반대하죠. 반대를 하니까 잠은 재워야 되겠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에 폐교가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기만하고 동문회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 말이오.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 또 많이 할애를 못 하니까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에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폐교 학교로,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나오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 사항은 폐교가 부득이하게 됐을 경우에 미리 활용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계획들을 세울 때는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지금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발언대 제가 들어가시라는 소리 안 했는데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폐교 계획을 세우고 지역민들의 반발을, 반감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100억원 줄 게, 200억원 줄 게, 학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흔들어 놓고, 그러면 그걸 지금 보자 했을 때 보여줄 건 하나도 없고 폐교가 결정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우리 지방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죠? 또 교육청이 있으면 우리 경남, 예를 들어서 시군, 시장·군수 또 도지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한마디로 인센티브만 흔들어 놓고 결론 하나도 없이 결정되고 나면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림중학교 통폐합 어떻게 지금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저희들 전념해서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저희들이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그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가 엄청난 과대입니다. 1,200명, 그리고 10년 동안 엄청난, 학생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학교를 계속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신설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1·2학년이 11시 30분 되어서 점심을 먹고 또 3·4학년은 12시, 4·5학년은 1시 되어서 밥을 먹고 나면, 한쪽에는 공부하고 한쪽에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운동장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다시 또 이걸 보류했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학생들 존중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데 줄 거라고 이야기만 하고 왜 이걸 학교 신설을 안 하는지 부교육감님, 이야기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는 무동2초 자료인 걸로,

서민호위원

예, 맞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무동 지역은 공동주택 개발 부진으로 설립 수요가 일단 높지 않다라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서민호위원

지금 그 분양이 80%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몇 번 와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미 확정을 짓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예 학교 지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우리,

서민호위원

내가 지원과에 따로 설명을,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정책질의를 합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역적인 편차는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학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주가 예정되다 보니까 학교의 수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도심지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학교 수 자체가,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학교 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아마 과밀 학급이나 편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공동도시개발 상황에 따라서, 일정 계획에 따라 집행부가 그것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동원1차 입주율이 60%인데 학생이 27명입니다. 그리고 동원2차는... 개교 시점에서는 지금 173명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공사 측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바로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부교육감님도 똑같은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북면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파출소나 소방서, 다른 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북면에 국가산단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것보다도 현재 무동초등학교가 1,173명입니다. 감계초가 1,372명, 지금 무동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작은 데다가 1,200명에 육박한 이 학교에,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학교를 하나 지어서 학부모님들이 다시 또 여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학교로 또 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있으면 줄 거라고 매번 그 이야기만 하면서 학교를 짓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니, 제가 오늘 질의를 받고 이 질의에 대해 대비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숙지가 안 됐는데 괜찮으시면 우리 행정국장이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지원과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중복이 일어나냐 하면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학교에 폐교가 생겼을 때 활용 계획을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단순 무마용에 그치고 있다, 저희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진해 지역에 진해여중하고 진해중학교 통합이 되었으면 진해여중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활용 계획을 얘기해도 사실은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는 활용 계획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진해 지역에 중부 지역의 신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이제 폭탄 돌리기죠. 나한테 왔을 때는 분명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토되지 않고 책임 회피가 되고 이것이 온데간데없이 수년째 이끌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진해 지역에는 진해신항이라는 세계적인 항만이 들어서기 때문에 해양과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진해신항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프라가 계획되고 있을 때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창원의 청년들이 정말로 좋은 직업이 있는 진해를 떠나서 다른 데 직업을 찾으러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중점 사항이, 저는 사실 지역민들과 경남교육청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쏟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에서도 이것이 원활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남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말씀 해 주시고, 꼭 좀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박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계 학교가 아니고 직업계 계열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라든지 조선업 분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항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러면 또 아이를 낳고, 그 하나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소멸 위기도 벗어나고 지역 산업도 일구고, 교육이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남교육, 우리 집행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특화가 될 수 있는 특성화고 부분들에 대해서 설립을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정말로 이게 오늘 예결위라서 이렇게 정책질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수요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정책질의 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 자료를 빨리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책질의에서 지금 민원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료 요청한 것도 빨리 도착이 되지 않고, 지금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빨리 좀 줘야 됩니다.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이 사립과 공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 들어오는 어머님들께서는 사립과 공립이 학교에서 재정이 쓰여지는 게 다르다 하거든요. 학교 전출금 외에 다르게 지금 재원이 이용되고 있고, 혹시 이게 해당 사례가 적발될 때는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부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국장이나 과장이 좀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부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시간이, 일단 요점 정리만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걸 그대로 내가 한번 자료를 드릴게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통폐합이 되면 폐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10억원에서 약 110억원 정도 차등으로 학급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주로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향후 10년간 그 기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예산 신청에 따라서 연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용복위원

이번 추경에 24억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최근 5년간 폐교 학교 8개.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다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통폐합된 학교 다섯 군데 21억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외 학교에도 지원금으로, 교육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제주가, 갑자기 통폐합됐다고 예산 들어와서 제주가 갑자기 일본으로 바뀌고 그런 건 없죠, 수학여행이.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허용복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매뉴얼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교육 활동 지원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눠져서,

허용복위원

주로 그걸로 나갑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니면 그 외에는?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그 외 일부 기타는 있지만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일부는 뭐죠?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아, 기타,

허용복위원

이게 일부가 너무 다양성이 많아서 어디까지 일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일부라는 것은.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물품 구입비도 좀 지원받는 게 있고, 또 개인별로 지원받는 게 PC 구입이라든지 복지 지원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 지원금인지, 어디까지 학교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학교 단위별로 나가는 게 좀 다르답니다. 이 재원이 이용될 때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아침에 줬던 자료하고 그것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 어머님들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거 접읍시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님! 송근현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금이 2000년도부터 조성되었다, 2019년에 제정되어서,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많게는 2022년도에 1조630억원 정도 적립이 되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000억원 정도를 냈었고, 올해도 한 1,700억원 정도를 내 써서 실제로는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은 한 1,270억원 정도 되는데, 필요하면 또 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구간은 어딘가 하면 이 예산이 실제로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어디라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쌈짓돈처럼 아무 데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이나 기금을 만들 때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정책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장기 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런 기금으로 써서는 되지는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금하고 일반 자금하고 구분할 방법도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금액을 다 토털하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남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어디 어디에 했는지, 지금은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장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마 결산 때도 유사한 말씀을 저희 집행부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적립과 사용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 부분에 일반적이고 폭넓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부분도 한편의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 조례 등이나 관련된 지침들을 개정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4항제4호에 보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이 재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5호에 보면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타 교육청에 보면 거의 다 삭제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정책 사업이라든지 또 장기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금이 중기지방재정기금에 포함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사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내용에 동의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정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오늘 예산이 결정되는 날이라서 분위기가 너무 냉랭한 것 같습니다. 온도 좀 올려주시소. 분위기가 싸늘하네요.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에 본예산에 심의 의결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예산 제47조에 위배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에 훼손한다. 부교육감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산 심의법에 훼손된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갖고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경에 올려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해 봅시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최영호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아마 미래교육지구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목을 한정 지우지 마시고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작년 본예산에 논의할 때 사실은 도의회에서 예산 부분 그 영역에 대해서 삭감한 바는 저도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새로 올릴 때는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올리는 것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미래교육지구에 조금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25일에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태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교육위 상임위 때도 또 지적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를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명칭이라든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저희가 상임위에 대한 설명 내지는 설득 부족으로 결국에는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고 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8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또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우리가 보완하고 특별사항을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모든 기준은 관에서부터 먼저 기준이 서고 원칙이 서줘야만 도민과 우리 시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관에서 원칙이 서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바라보는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원칙도 없고, 떼를 쓰면 된다는 이 원칙이 통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입니다. 제가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다가 아무래도 교육부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 운용기준 및 준칙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습니다. 이게 연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교부금 중에서 어떤 교부금을 말씀드리냐면 지역교육 현안, 그러니까 시설비죠, 그죠? 이걸 우리가 교부받았을 때 2년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침이 행안부 지침 다르고, 교육부 지침 다릅니까? 특별교부금 지침은 교육부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 현안 사업에 현재 배부되어 있는 것 말고 집행된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다 보니까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이 집행잔액을 원칙적으로는 반환금은 국고 반환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집행잔액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당해 연도에 다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100억원을 신청했으면 여기에 유보금 놔둔 집행잔액분 20억원 빼고 80억원만 이렇게 교부를 받는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 학교에 강당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었다, 낙찰률이 보통 86∼87%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원 이하 정도로 안 남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일 현장에서의 물량 증감으로 인한 어느 누구도 인정되어지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장이 출장복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겼다가 나중에 내려온 돈에서 가감해야 합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왜, 우리 공무원이 특별교부금이든, 보통교부금이든 돈이 내려오면 그걸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게 맞습니까? 행안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1∼2억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 지침이.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말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 업무를 지금 바로 즉답드리기가 어려워서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부에 근무해도 지방재정 파트 영역에 근무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위원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장 위원님.

장병국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에서 볼 때 우리가 뭐 하는 집단 같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가,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관리·감독한다라고 저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방법 중에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가장 크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는 교육 예결위를 처음 와보긴 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죠?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의회에 경남교육청은 정면으로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그만큼 심의해서 의결해 준 거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대로 들고 와서 그럼 한판 붙어보자는 이 말이지 뭐예요? 1회 추경에 재편성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이것 사업 이름을 못 대겠어요. 부실한 답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부교육감은 그러면 일 안 합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도의회 예결위가 아니고 경남도민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언론 홍보 사업 한번 볼까요. 2억5,700만원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노치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예산 아직 70%도 쓰지도 못했어요, 지금 7월인데. 그런데 이게 왜 올라옵니까? 이것 올라오는 거 예산 전부 다 서명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서명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왜 올라왔어요, 이게. 4억4,000만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 2억7,000만원이 왜 또 필요합니까? 작년에 홍보 예산 일자별로 쭉 한번 봤어요. 연말에 도의회 의원들 조지는 홍보 예산으로 썼어요. 도교육청 홍보할 때만 이 예산 써요? 긴급 현안 생기면 그때 도의원들 겁박하려고 언론 홍보용으로 홍보비 확보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당연히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써요? 말 안 되죠. 무슨 교육지구 이거는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이거는 이야기하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사업인가 이것을 35억9,000만원 삭감했더니만 또 그대로, 이것 본예산 심사할 때 자세히 봤어요. 4차 연도 개발 경과와 디지털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5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번에 뭐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의회가 요구한 면밀한 분석 뭐 이런 거예요, 했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AI 디지털 플랫폼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포털을 활용해서 지금 연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4차 연도까지는 플랫폼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차 연도에 개발되어서 반영 안 되면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은 부실한 답변을 미리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부서에 이야기할게요. 아이톡톡 접속자 통계 자료 제가 받아 보니까 연년세세에 거의 절반으로 줄고, 지금 40%도 활용을 안 해요. 6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열어 보지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에 높지 않다라는...

장병국위원

활용도 안 하는데 뭔 돈을 투입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다만 활용도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증가는 무슨 증가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올해 부분들은 좀 이따 통계 자료를 드릴 텐데요. 상임위에서도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도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증가한 수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술 강사 지원 예산의 감액은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조차 없는 결정이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파당적 이해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내일을 막아서는 반교육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비판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시는 게 진짜 없네요. 이게 본예산에서 예술 강사 지원 사업 56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나서 경남교육감께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의회를, 의회의 정당한 심의 의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거죠. 맞습니까, 저 정도면.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그 SNS 글은 제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아마,

장병국위원

어제 아래 뉴스 방송을 본 경남도민들 중에 상당수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구동성이 “느그 도의원은 도대체 뭐 하노?, 애들 공부시키는 돈 그렇게 깎고 있을 바에야 도의원 왜 하노?” 그래. 이렇게 언론 플레이나 하고,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요청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언론 플레이나 해 가지고 도의원들이나 겁박하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대요. 지역구 의원이 교육청에 잘못 보이면 지역구 예산 다 날아간다고, 도교육청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니, 위원님, 그거는 의회의 권한을 저희가 심각하게 초래하는 말씀이시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소리가 도민들로부터 들려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호의, 추후의 의심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러나저러나 경남도의회는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에 경남도교육청이 반교육적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이 일을 아직도 사과한 적도 없어요. 부교육감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감의 그 취지는 아마 예술 강사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순수한 취지를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발 좀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하고요. 사전에 실질적인 대화나 토론을 해서 미리미리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가만히 놀고 있다가 결정되고 나서 언론 이용해 가지고 의회 조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말이 좀 거친 것 같지만요, 아마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어질고 좋은 분들이라서 참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의 좀 할게요.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은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이라고 그러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전체 상황을 잘 못 알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 삭감 조치했죠,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다시 살렸다가. 교육재정교부금 말입니다, 그것 몰라요? 혹시 경남교육청 모릅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아직 추경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 명확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 이래 감이 많이 떨어지구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현재 구두로써는 언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돈이 우리 경남도만 1,53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1,526억원 정도로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고 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도는 또 예산 편성을 했죠, 추경에.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이 부분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추경 이 재원 외에 저희가 세입 재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단 1,526억원 감액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장병국위원

재정 여건은 크게 지금 줍니다. 준 이유가 뭐예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국세 부분들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국세가 적게 걷힌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20.79%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게 주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국회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그런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한 사업이 스물 몇 건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병국위원

2∼3년 안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재정 뭡니까? 안정화기금이 최고 1조8,000억원까지 있었던 경남도교육청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2,300억원 정도 될 거로,

장병국위원

2,300억원이 안 돼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1조5,000억원을 2∼3년 안에 다 썼어요, 지금. 전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등으로 제일 많이 썼죠? 일등인지도 모르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등까지는 아닌데, 아마 제일 많이 쓴 축에 속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갖고 있는 금액 대비 지출, 1등 맞죠? 제일 많이 쓴 것은 우리보다 예산 많은 데가 훨씬 많이 썼을 것이고. 그렇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순서로 따지면 아마 2위, 3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앞으로의 재정 여건이 늘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국가도 이야기하고 교육부도 이야기하고 행안부도 이야기하고 기재부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불안하고 할 때 쓰려고 재정안정화기금을 1조7,000~8,000억원을 갖고 있다가 2~3년 안에 몰캉 다 써버려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뭐했니 뭐했니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정책이 반영되었냐는 이야기지.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

이치우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요약해서,

장병국위원

예,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거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 부분들하고 아무래도 지방교육재정이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세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많이 들어올 때는 지금 말씀처럼 기금에 투여되어서 적립을 시켜서 재정이 안 좋아지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갔다가 보완하는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좋았을 때는 저희가 1조8,000억원까지도 적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입금이 그만큼 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적립된 기금을 쓴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7개 시도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청만의 것은 아니고, 그다음 보유액이나 시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6위권 정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게 꼭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위기감은 느낍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있고 기금 적립된 그 금액도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1,526억원 정도가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적게 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로부터 받는 전입금하고 지금 다시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2회 추경 때는 그 부분들이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립된 기금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을, 대원칙을 갖고 2회 결산추경 때는 그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잠시, 아주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뼈때릴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선의 마지막 1년을 남긴 우리 교육감님으로 보면 이 예산이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남교육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경남교육청이 미래의 재정적인 불안 요소만을 남기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깨끗하게 비워놓고 새 교육감이 왔을 때 과연 경남교육의 미래가 밝냐, 어둡냐 한번 고민해 봤어요. 밝겠어요? 부교육감님, 밝겠어요? 지금 부교육감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국세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

장병국위원

내국세 중에 세금별로 어떤 것을 내국세라 그래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교육청의 세입 중 가장 큰 재원이 내국세의 20.79%입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국세도 모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세출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야. 돈 걷을 줄은 모르고 돈 쓸 줄만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소득세하고요, 이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소득세하고요,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 상속세, 이런 것 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기억이 이제 납니다.

장병국위원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돈을 내국세라 합니다. 끝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옛날에요, 군주나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삼성의 대기업 총수, 이런 분들이 어떤 특별한 조직이 하나 있어요. 왜냐, 내가 반성하기 위해서. 무슨 조직이겠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바른말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바른 정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른말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월요회의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또는 간담회나 회의할 때 모든 직원들이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 조직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교육감님께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는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느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내에서는 본인들 업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신념과 또는 전문성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부교육감님 돌아가셔서 경남교육청 내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가 위로 위로 바른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 1개라도 있는가, 전부 다 아래로 아래로 물결밖에 없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없고, 전신에 꼴머슴만 있는 것 같애, 꼴머슴만. 중머슴이나 상머슴이 없어!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쨌든지 핑계 대고 마사지하고 여러 번 만나서 문제 해결할 능력만 갖고 있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반성하고 새로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모습을 왜 한 번이라도 못 보여주는지! 이게 정책질의지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의 들어갈 때는 부서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제가 오늘 이렇게 무례를 하고 과한 언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가 경남교육청 발전에 저는 진심으로 한 번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치환위원

자료 요구,

이치우위원장

자료 요청 아까 다 했잖아요.

노치환위원

빠진 게 있어서,

이치우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6월 한 달간 아이북 전원 켠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MDM으로 학교, 초중고 학교 급별로 해서 몇 대인지 파악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미래교육원 원장님이 안 오시고 창의인재과에서 답을 하신다고 하는데, 창의인재과장님이 답을 잘하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아니면 미래교육원장님이 오시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자료 요청,

이치우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되어서 2025년도 49개 진행, 그다음 이전에 완료된 학교, 그러니까 완공이겠죠. 개축된 학교, 그다음에 진행 중인 학교, 3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벌써 1시간 44분 정도 하셨는데, 많은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하면 충분한 자료와,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물론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해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받은 교육청에서는 다음 예결위 때나 다음 상임위 때나 충분하게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저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요. 내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위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장

그냥 하겠습니까? 충분한, 심도 깊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에 법정 다툼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치우위원장

아니, 법정 다툼이 있는 것에서,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하라 마라는 규정은,

이치우위원장

사업에 문제성이 있어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니 꼭 그런 것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

이치우위원장

그게 승소할지 패소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혈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 편성, 추경에 편성하든 예산 편성을 하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입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점심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470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앞서 장병국 위원님께서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 시 2억5,700만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에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2억5,700만원은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관련되는 저희 교육청의 홍보 광고 활동에 대한 질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장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광고, 그것도 전파광고를 통해서 그런 톤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AIDT라 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라 할지,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골간이 될 만한 아주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 철학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 활동은 지속합니다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광고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 관점에서는 예년의 광고 수요 이상으로 발생한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복귀를 시켜 주십사하는 게 저희 실무진의 요청사항입니다.

김구연위원

작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비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처리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되는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했던 광고비 전액이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 광고비가 얼마였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2억5,700만원이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쭉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을 다 확인하면서 혹시 작년에 홍보비가 총 얼마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홍보비라고,

김구연위원

그 말씀은 제가 좀 그렇지만 교육청 광고 및 집행내역 계약을 보면 한 9억9,721만8,000원이 신문이나 언론매체 홍보로 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혹시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던 게 얼마인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15% 남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총 190건 중에 38건, 2,900만원입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2%로 확인되는데, 제 자료가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방금 했던 15%가 아닌 2%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실은 저희가 매체를 구분할 때는 크게 전파와 지면과 인터넷으로 구분을 하고요. 현재 매체 환경에서는 사실 그게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2%, 90여 건은 아마 지역, 순수하게 군이나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답변 주신 것에 홍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성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지역이라고 해서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 주실 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동의합니다.

김구연위원

거기에서 방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는데, 그렇게 보면서 작년 2024년 11월까지 혹시 집행내역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2024년 11월요?

김구연위원

예.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역 언론,

김구연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인 아까 9억9,000 얼마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홍보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 아까 9억9,921만8,000원 중에,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것 역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드리는 답변이긴 합니다만 한 80% 정도 집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구연위원

보시면 11월 18일까지 마지막 계약일까지 하시면서도 집행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총 2억9,175만원 총 27건, 약 29%가 미집행을 하고 계약만 했습니다, 광고도 안 나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용 계획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예산은 그냥 증액만 시켜놓고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화되었을 때 2억5,000을 노출되는 홍보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연말까지 거의 2억9,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계약만 하는,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의 홍보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정책 방향과 철학에 관한 것들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SNS라 할지 저희가 1년에 14번 만드는 동영상 뉴스라 할지, 아니면 월간지처럼 아주 일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좀 사이사이에 뭉텅뭉텅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에 기자회견이라 할지, 연두 메시지라 할지, 아니면 취임을 즈음해서 6월 말에 있었던 취임 기자회견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행이나, 예년에도 그러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그 홍보의 툴상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구연위원

그게 특수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방금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하다가 결국은 연말에 가서 크게 3,000만원, 4,000만원, 어떤 데는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다른 게 방금 정책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기가 적정한 타이밍을 보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제는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 방금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편성만 해 놓고 그때 가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방금 몇 월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홍보로 가겠다, 그런 것 없이 편성해 놨으니까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서 홍보를 나가겠다. 제가 홍보비를 깎고 이런 게 아니라 편성을 했다 하면 여기에 맞게끔 제대로 된 계획과 예산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여쭈어보는 것이지, 돈이야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쓰고 하면, 많이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제가 홍보를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계획은 6월 말에 교육감께서 하셨던 1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한 1억5,000 내지 1억7,000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광고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AIDT라 할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잡히는 즉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구연위원

일단 제가 더 질의를 더 이상 여기서는 마치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구연 위원님과 조금 일맥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증액분 2억5,70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질의를 드리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의 마무리에 제 질의 내용이 과하다면 과하다, 이게 우리 경남도교육청이나 방침이나 방향하고 안 맞다 하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자, 답변 과정에 우리 도 전체,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지역교육청 18개 시군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약 1억 얼마입니다. 1억 얼마인데 그게 전체 홍보비의 약 14% 정도, 예산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비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거의 대부분은 정책 홍보입니다, 정책.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정책 홍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도 본청, 도 본청의 홍보비 예산이 있고 18개 시군 단위별로 다 교육청 말고 기초단체에 홍보비가 다 있습니다,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것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 본청만 홍보비가 약, 이것 저것 따지면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 본청만. 일반 시군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럴 걸로 이해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지역 현안에 대한 홍보가 전무하다. 왜, 제가 진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 최초 미래형 초중 통합학교가 2026년 3월에 개교가 됩니다. 이와 관련 홍보자료 나간 게 2023년에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여기가 초중 통합학교가 설립이 된다, 그래서 중투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것도 그 하나만 팩트를 가지고 보도자료 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부결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난 것 외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역세권 외 통합학교가 가호동입니다, 가호동. 가호동 중에서도 일부 신역세권 부지 내에 초중 통합학교가 건립이 되어집니다, 개교가 되어집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가설 울타리를 다 쳐났죠, 그죠. 공사장 차량이 진입되는 데 공사 안내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토크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호동 동사무소 뒤 저기에 펜스를 쳐놓고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모레 개교를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학교이고 진주 최초로 초중학교가 건립이 되어지고 전국에 없는 운동장 2개가 생겨지고 체육관이 분리가 되어지고 급식소가 분리되어지고, 이런 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분명히 가야 할 지향적인 미래 학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모릅니다. 진주시민 아무도 모릅니다. 가호동 주민들도 모르는데, 단지 아는 분이 그 학교를 같이 함께 만들고자 노력했던 추진 위원들밖에 몰라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비를 보니까 정책홍보 말고 18개 시군교육청의 홍보예산이 10, 약 1억1,000만원 정도. 이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자,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남교육이 이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이런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떤 특징,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업체험관 기본설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2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설립되어집니다. 남강변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하나 진주시민을 위해서 경남교육이 이렇게 기반을 닦아줍니다. 밑거름을 놓아줍니다. 신문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제가 요구를 해서 조감도 하나 넣고 이렇게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된다. 남강변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 가치가 하나 창출되어진다. 한 군데 딱 났어요, 한 군데.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홍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이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얼마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몇 년도에 완공이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조감도 하나 넣어서 신문에 나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생기네!”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학교가 뭡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꺼번에 갑니다. 자, 문산에 지금 공공용지에 6,000호인가 건립하고 있죠? 제가 지향하는 점이 저는 분명히 진주교육청하고 의논할 겁니다. 이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함께 통합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유도를 저는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역 홍보 조금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좀, 타 시도교육청은 홍보비를 내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아직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경남교육을 위해서 단위 사업별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홍보 좀 합시다. 그래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좀 얻고 경남교육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개 시군교육청 홍보비 예산 이거 곱하기 2로 더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올려야 됩니다, 이거!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홍보를,

조현신위원

아니, 제 말이 과합니까? 내가 예산을 올리라고, 예산을 더 계상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주에 좀 올려줘라”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 올려야 돼요.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조현신위원

답변 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홍보를 공감과 설득으로 이해해 주시는 조 위원님을 탁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기초지자체처럼 독립된 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도청이나 기초지자체와 같은 구조를 가지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역밀착형으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반영하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시네요.

이치우위원장

사인을 보내서.

장병국위원

수고 많지요? 저는 아까 정책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크게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연말에 말입니다. 연속 기획보도를 우리 의회가 지켜봤는데,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제 머리에 안 떠올라서,

장병국위원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폐지시키고 예산도 삭감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다그치고 겁박하고 했던 홍보 영상도 긴급하게 만들어내고,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대언론 홍보나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부서장인 저의 책임하에서 결정이 되었던 거고요. 교육청 내부에서는 담당 부서인 정책국의 혁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장병국위원

그럼 과장님이 전결권으로 결정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광고 집행에 관해서는 적어도 서류를 만들어서 제가,

장병국위원

집행하는 거는 그런데 이 광고를 하자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자라고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언론 플레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관해,

장병국위원

부교육감이 했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당시에는 부교육감님이 재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럼 교육감이 하셨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교육감님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보호를 잘하시네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아까 제일 말미에 이런 말을 했죠. 바른말 하는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결정했죠? 책임 다 집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광고 집행에 관해서는 제가,

장병국위원

광고 집행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라고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제가 기획 준비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답변이 참 곤란합니다.

장병국위원

다들 교육청은 답변을 참 교묘하게 하시네요. 나 좀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되게 똑똑하지는 않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말씀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알통이 필요하지 관용구 이런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누가 기획했냐고요? 답 못하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

장병국위원

넘어가죠. 뭐. 앞으로 홍보비를 이용해서 도교육청과 긴장 관계에 있는 기관을 공격하는 일에 향후 홍보비 쓰지 마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과 관련되어서 그런 홍보,

장병국위원

긴장 관계에 있는 대외기관을 공격하는 홍보비로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없는데 했잖아요,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다른 데가 아니에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공격한 거예요. 의원이 개인, 뭐... 개인입니까, 우리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격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장병국위원

어떤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했다 싶은데? 내가 당했다 싶으면 공격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을 동원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 지역구 도의원들 오라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한답시고, 그런 하, 참! 향후 홍보비 갖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비는 이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정책지원관님이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장병국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아직 호칭이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시죠? 집행도 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편성만,

장병국위원

집행은 사업 부서가 하고 편성은 정책기획관에서 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국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건 아닙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서 경상남도의회가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한 본예산을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액을 삭감 동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심의·의결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몰라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장이나 학교·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병국위원

아니, 여러분들은 전부 다 형식적·절차적 이행은, 학생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하고 교육을 대표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언론이나 지금처럼 답변은 딱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봐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래서 해 달라, 저래서 해 달라만 했지 잘못된 거 우리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걸 바르겠습니다, 그러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쏙 다 빼먹고 맨날 이걸 이래요. 그래 놓고 언론 플레이해서 경남도의원들은 경남 아이들 미래를 망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부 다 전락시키고 교육청만 다 좋아지면 그게 잘될 것 같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예산 원칙도 전혀 안 지키는 경남교육청의 예산은, 이번 추경만큼은 원칙 없고 준비 안 되고 제대로 설명 못 하는 교육청 예산은 특히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관이 제출한 이 예산,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만 전액 삭감 동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으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 소통이나 공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으로 삼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반성하고 달게 받으면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해도 되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

장병국위원

되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국위원

아니, 달게 받으면, 삭감하는 게 달게 받는 거지 뭐가 달게 받는 거예요? 반성이 뭐예요? 반성은 이렇게 한 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정말로 빡세게 다음부터 예산 편성, 예산 동의 구하러 올 때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인식하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연년세세 이렇게 해 왔잖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1회 추경에 당초예산 재편성한 것은 전액 삭감한다! 되겠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의회의 결정사항에 저희 집행부가 이래라저래라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위원

예, 노치환입니다. 자료 요청은 제가 했는데 제 것도 좀 남겨두시지.

웃음

장병국위원

미안합니다.

노치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

노치환위원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었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혹시 예결위에 있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노치환위원

근데 홍보 예산을 모 의원 때문에 깎였다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신 교육청 내부 분이 계신다는데, 제가 상임위에도 있지 않고 예결위에도 있지 않았는데 왜 모 의원은 교육청 홍보비 예산을 깎아서 그거 했다는 말씀을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신 분이 계실까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적어도 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노치환위원

확실하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전 그런 이야기한 기억이,

노치환위원

그럼 제가 삼자대면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적어도 제가 착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위원님을 지칭해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 의원이 홍보비를 깎았다는 말씀을 한 게 한두 번 제 귀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말 많은 분들이 왜 그걸 깎았냐는 소리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분들이 저한테 허튼소리 하실 분들도 아니시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금년에 예산 승인할 때,

노치환위원

일단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남겨놓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경남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타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예결위 하면서, 물론 상임위에서 다 정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또 위원님들이 이건 아닌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오늘 좀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오늘 다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더라 해도 이건 충분히 직책 과장이니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또 어떤 담당이 듣겠습니까, 그죠? 직책이니까 듣는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홍보비는 다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홍보비가 바르게, 바람직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고 아니면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정말 중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작년 건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나 지금 현재의 사례를 놓고 어떤 매체에 편향되거나 어떤 정책에 편향되거나 그게 홍보 효과나 아니면 객관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언론 매체는 우리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또는 단체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포지티브식으로, 좀 이렇게 네거티브식으로 분리를 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언론을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혹시 어느 언론을 많이 주거나 어느 홍보비를 따로, 특별한 언론이라고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 언론사가 그때 취한 아주 특별한 환경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없지 않습니다만 특정 언론의 논조나 아니면 그쪽의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론 매체의 이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조금 더 정직하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혹시 이 교육청의 직원이 언론과 연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신문이나 다른 보도에?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적어도 홍보담당관에서 특별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그 맹세코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입니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특별히 드러나거나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10여 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언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에 관해서는 웬만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10여 년 갖고 알겠습니까? 한 20~30년 돼야 이 업계를 압니다. 10년 가지고 뭐 안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아직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은 모르고, 내 입만 뻥끗했다 그러면 누구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잖아요. 설마 설마 하실 것이고. 그래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제가 이 일을 맡은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 해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귀동냥한 것이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 우리 도민의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귀하게 쓴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의 갑질입니다. 언론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언론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도 편향되지 말고 좀 더 정중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이런 욕을 때에 따라서는 들어야 하는지, 왜 어떤 때에는 부정적인 소리, 아까 좀 전에 노치환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한 얘기도 아닌 것이 왜 보도나 아니면 다른 루머에 그렇게 휩싸여졌는지 이것도 또한 우리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 말이 뭔가 출처가 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도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 배정이 계속 추가가 이렇게 증감이 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예산 증액이 계속되면서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공평하게 해 주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랑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너무 전통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아주 공식적인 행위들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홍보는 사실상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상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까 조현신 위원이 이야기 언급했는데, 지역 언론도 언론이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꼭 대중 매체라고 해서 우리 창원에 주재하는 기자들뿐만 아니고 지역 매체들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에서도 지역 언론 매체도 좀 한번 챙겨 봐 보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런 분들도 우리 경남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지금 자료를 주셔야만이 언론 보도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갈 텐데, 지금 전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한두 사람에게 서브를 받아서 취재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 언론도 좀 챙기시고요. 지금 지방 언론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나름대로 배분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팀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허용복위원

그럼 순간순간 또 바뀔 수가 있네, 행사에 따라?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연간으로는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허용복위원

그렇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지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지역 행사에 따라서 조금 배정을 할 수가 있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허용복위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내가 사는 우리 양산을 예로 들어서 뭐 한데 경남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우리 경남에, 우리 양산지역 신문이 경남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남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경남의 도의원이 여섯 분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그렇게 매스컴에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신문도, 기왕 우리 교육청을 홍보할 것 같으면 나쁜 얘기만 홍보하지 말고 좋은 얘기도 좀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들어 가지고 지역 신문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 서로가 도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과장님을 너무 오랜 시간을 세워 놨는데 일단 이 이야기, 이 질문은 다음으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예산,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 현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리스트가 20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학교들 아이톡톡 접속 현황 6월달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DM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20억원 이상 들여서 개발했고 이후에 계속 성능 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인터넷 아이톡톡 접속자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MDM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켜진 데이터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크게 양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20개 학교들 그냥 로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는 컴퓨터에서 그냥 클릭만 해서 뽑으면 되는 건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MDM 디바이스 관리 현황 6월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아이톡톡 접속 현황이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노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벗어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와 교육 인권 경영 업무의 두 축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원들이 상호 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1,700만원이 좀 증감됐네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사무행정원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직속 서기관급으로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체계적 효과를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맞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하는 역할이 어떤 거, 하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겁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인사말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민원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법률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민원 분쟁 발생이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올해는 한 학기가 다 지나야 사실 통계를 저희들이 수집합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는 게 아니고 1단계에 대한,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보통 저희들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가 상반기라고 해서 통계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분기별로, 지금 7월부터 상반기 분기는 다 나왔잖아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7월인데 상반기 분기가 아직 안 나왔고, 분기별인데 왜 아직 안 나와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교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

권혁준위원

그게 아니고 분기별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딱딱 자르잖아요, 1학기, 2학기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활동보호담당께서 학교에서 아직까지 실적이 안 왔다 하면 지금 기능이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통상적으로 평상시에는 학기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결산이나 등등 할 때는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학기가 끝나는 8월 31일쯤 되어서 이후에 공문을 보내서 상반기 통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청 차원에서 2·3단계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민원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법이잖아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민원대응시스템,

권혁준위원

제가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별이라든지 그 민원 대응 방법에 경상남도 학교마다 분쟁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하면, 아직 안 왔다 하면 말이 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계는 8월 31일 이후에,

권혁준위원

조금 전에 분기별로 한다며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교 쪽에 요청을 합니다.

권혁준위원

조금 전에 분기별로 분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 2분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7월인데.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분기별로는 저희가 8월 30일 이후에 공문을 내서 내려올 때,

권혁준위원

그거는 학기별로 하는 거지,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분기별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거는 학기별로 하는 거고 1학기·2학기로, 내가 지금 분기별로 하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활동하고 있지요? 운영 총괄하지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18개 교육지원청에 보호 위원이 288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대부분 교원, 학부모, 변호사, 법률전문가, 그다음에 퇴직 교원 이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위원 자격 기준과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수당도 나갑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연간 얼마 나갑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시간당 5만원해서 기본 2시간이니까 10만원.

권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18개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중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전부 다 집행 중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나왔어요? 2024년도 나왔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작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올해 예산...

권혁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연간 협약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 심리전문기관 치료 병원 3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우리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경상남도에 30곳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두 곳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외부 전문기관 심리치료 병원이 30곳인데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가 행복교권드림센터는 창원하고 진주 각각 한 곳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28곳은 외부 연계 기관입니다. 신경정신의학 전문병원,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사 심리치료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올해 그것도 현재 저희가 얼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분들이 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요, 보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 1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100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보통 상담비가 회기당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상담 치료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10회를 예상해서 저희가 한 명당 100만원 상담 치료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심리치료사는 몇 명이 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가 심리, 치료는 못 하고요.

권혁준위원

학교마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문 상담사를 행복교권드림센터 창원에 두 분, 진주에 한 분해서 세 분의 전문 상담사가 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상담 중심으로 하시고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외부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위탁을 하는데, 경남에 그럼 세 분 있고, 세 분이 18개 시군 교육청에 다 다녀서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3명 가지고 경남도에 심리치료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세 분은 주로 상담 중심으로 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상담을 안 하고 외부로 바로,

권혁준위원

외부에 하는데, 현재 세 사람 가지고 커버가 되느냐고요, 외부에 하는 건 외부에 하더라도.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현재는 세 분이 다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예방 중심 교육 연수도 하고 인권 문화 조성도 하고,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한다는데, 이런 거는 또 어디서 교육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거는 장학사님들이 총 세 분 정도 계시고 장학관님이 계시거든요. 장학사님들이 초등·중등 각각 역할을 나눠서 중등교원, 초등교원 별도로 이분들이 다 우리 연수원이나 기타 외부에 장소를 위탁 임대해서 각각 연수, 교육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기획조정하고 종합 지원을 하는데,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신속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대응이라든가 운영제도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바깥에서 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시 내년에 교육감 출마하십니까? 언론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요. 아무튼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바깥에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역할이 없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의 교원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침해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대로 심리치료도 안 되고 기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나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리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학부모나 학생들 관련해서 교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료가 준비 안 됐는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됐는지 이게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상임위나 예결위나 이렇게 할 때는 자료를 정밀히 준비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충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위원

안 그래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제가 오전에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거든요.

이치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은 교육발전특구 여기 해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신청해서 2024년도 선정 이후에 2024년도 138억원, 이번 1차 추경 때 지금 357억원 들어와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진 시군이 통영·함안·산청·하동·합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육발전특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형태긴 하지만 첫 번째는 아마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집행도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지자체에서 대부분 한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하는 측면이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관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아이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장진영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어디로 옵니까? 교육청으로 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예산 전체 규모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선정이 되면 매년 30억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받으면 지자체로 돈이,

장진영위원

받으면 그게 지자체로 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왔다가 다시 재배분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특별교부금이니까 저희한테 왔다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리되었을 때 그러면 방금 언급한 350억원이라는 예산, 357억원이네요. 357억원이라는 예산이 여기 통영부터 해서 합천까지 다섯 개 시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기존에 선정된 지구가 아닌, 예를 들면 다섯 군데는 소외받아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래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국고사업이 지원되다 보니 일단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관심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섯 개 지역도 저희가 전부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나름 지자체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좀 늦어졌기는 하나 나머지 지자체하고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서 현재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관심은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현재 이거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 당초에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지방비 형태로 받는 게 아니고 국고 지원 형태로 받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선정도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만약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실상 선정되기 전까지는 손 놓고 있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의 유출도 막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인구 유출도 심하고 노령·감소화 내지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제일 우려되는 지역은 실제로 빠져있고, 그래서 이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많게는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무려 23억원 정도 배정돼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28억6,000만원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물론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2,200명 정도 해서 군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5% 정도 되고, 전체 34만 명의 경남 학생 수에 비하면 불과 0.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0.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 지역 아이들에 대한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상 차원에서라도 일부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편성 한번 해보이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거기하고 관련해서 지금 미래학교지구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경남 전체 학생 수의 0.6%밖에 안 되고 아이들은 적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예산 1억원인데, 그 예산도 보면, 우리 합천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뭘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인사 뭐로 돼 있던데. 해인사 연계 합천사랑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장진영위원

해인사 연계 합천사랑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마저도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나는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특히나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돌봄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보더라도 주말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가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합천 같은 경우는 학원도 없습니다, 솔직히. 학원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삼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그 아이들이 주말에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이 주말에 이거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다만 합천에 태어났다는 그 잘못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말에는 방치된다.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다문화 아이들이 또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엄마·아빠 다 일들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그나마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번 해 봤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휘말리게 되어서 이 사업 전체가 삭감된 데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 보면, 경남신문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이 조례가 좀 이루어지면 지금 헌법소원했던 것도 거두어들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어쩌면 그걸 선제적으로 해 주면 어떠했겠느냐는 원망도 한번 해 볼 수 있고요. 또 정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이 사업은 우리 합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된다면 내가 합천 도의원으로서 아이들한테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내밀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 우리 합천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그쯤해서 이거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조서 10페이지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해서 30억3,6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감액 사유를 보면 기존 학교 수가 줄고 학급 수도 줄고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서 당연히 경비가 줄어들었다고 반영했는데, 이건 정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 그 당시의 인원수로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되든 말든지, 그래서 다시 올해 와보니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줄고 이렇게 되니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쯤 해서는 올해 학생 수가 이렇게 줄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사업비나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들은 별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당, 급당, 학생당은 본예산을 하는 시점이 전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예를 들면 내년 3월 같으면 올해 9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추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특히,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는 내년도 학교가 줄어든다든지 학생 수가 줄어든다든지 대부분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아 아이들, 7세 되는 아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측 가능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억원 넘게 감액되는 부분은 좀 더 예산의 집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못 했다기보다 특히 진학할 때에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학교 단위로 요즘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산을 지원할 때 학생 수 추계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생 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저희가 고민했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사실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청년 자기 계발 공간 조성사업 해서 이 사업 구분은 경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경상사업이면서 투자사업 아닌지요? 왜냐하면 뒤에 증감내역서에 보면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기자재 구입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자기 계발 공간 조성사업은 경상사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투자사업이 아닌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게 아까 질의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고 예산이 지자체로 돈이 내려가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조건에 투자비 성격의 형태를 지양하는 형태라서 지원 자체는 하고 있지만 약간 저희가 그렇게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이 책자 안에서도 여러 군데 발견되던데,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총칙 제10조에 의하면 용도를 지정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의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보고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성립 전 사용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예산안 4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제2호가 예산의 심의·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총칙에 이런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 조항이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희 말로 풀면 성립 전 예산입니다. 대부분 중앙이나 외부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일부가 아닌 전액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받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거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 이거는 올해만 했던 건 아니고 현재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성립 전 예산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 특별히 지금 예산안이 성립된 이후에 그냥 우리 의회에다 보고는 하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보고드립니다.

장진영위원

편성하고 나서 보고는 하는 형태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제한들이 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서로 한번 잘 상의해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육발전특구 이게 상당히 취지와 목적이 좋아서 앞으로 굉장히 희망과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1차 지역은 보통 시지역이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가 경남에는 총 12개가 된 데 대해서 1차 지역에 3유형으로 해서 7개 시, 그다음에 2차 지역에 3유형으로 해서 5개 군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춘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내용도 92개 사업에 357억원, 올해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이게 신청도 우리 지자체가 하고, 또 집행도 지자체가 하고 이래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받아서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내용이 좋고 기대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하는데, 이게 정말 잘돼야 농촌 소멸 지역, 또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시골 지역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의 혁신이고.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저는 고향이 함양이지만 함양군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발전특구가 아주 반기는 사업인데, 이게 원활히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체가 첫 번째 지자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되어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의 소통이나 공유가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히나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 곳이 있는 반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들만의 생각 형태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앙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됐던 사업을 지금 수정을 못 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자체와 함께 지금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와, 향후에 신청하려는 지자체에도 충분하게 컨설팅이나 같이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춘덕위원

지자체에서는 어차피 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 보지 못했으니까 취약하다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춘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같은 군 단위에 보면 2차 지역 3유형 해서 지역 특화 공교육 혁신 지원, 영어 역량 강화 캠프, 그러면 이런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거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가 잘돼야 하는데, 그게 정책기획관님이 볼 때, 지자체에서 사업을 물론 의욕적으로 하지만 교육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이 좋은 게 참 많아요,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앞으로 좀 보완을 잘하시고, 특히 소통과 공감을 해서 교육 사업을 어떻게 좀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지원해 줘야 이게 잘될 것 같은데,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춘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잘 보완해서 교육발전특구 이게 정말 목적과 취지대로, 특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시골에는 학원도 없고, 어디 공부하러 갈 데도 없으니까, 다른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데도 없으니까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잘되도록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자체와 지혜를 좀 모아주시고 그렇게 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증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기본적인 주관은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과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치우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함께해서 저희가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좀 열정을 갖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정책기획관님, 조금만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 국외 여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국외연수 예산 편성돼 있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미래교육국하고 함안하고 창녕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걸 여비로 하지 않고 일반 용역비로 왜 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비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부서에 하려다가 정책기획관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서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목이라는 게 100목부터 시작해서 600목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중에 환류까지를 통해서 결과를 검증해 볼 때 어디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여비라는 그 자체가 220목에 들어 있는데, 국외 여비를 왜 210 운영비에 담았느냐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200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목이. 다만 이게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형태로 210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0목을 쓰기 싫어서 썼던 게 아니라 실제로 여비라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하고, 그 돈을 받아서 국외연수나 해외에 가려고 하다 보니 개개인별로 여행사나 업체와 계약 맺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 돈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그 답변은 수없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총괄 책임관이 정책기획관 맞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기획관 입장에서는 편성과 집행을 분리해서 고민하시면 이게 202로 가야 되지 213으로 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했고, 그다음에 교육부나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회신까지 다 받아 놓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그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번 바꾸는 걸 할 줄을 몰라요. 한 번 정하면,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교육부도 아니라 하고, 행안부도 아니라 하는데 왜 교육청만 집행의 효율로 설명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해.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삭감합시다.

웃음

장병국위원

삭감을 그런 식으로, 안 갈 수 없잖아요, 국외 이걸.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삭감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목을 삭감하고 여비목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들은 또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이번 추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예산 편성해서 예산 통과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치면 우리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우리는 도둑놈이에요.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 버린다 말이에요. 규정에 안 맞는, 여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할 돈을 일반 경비로 이렇게 잡아서 쓰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상위 기관의 충분한 답도 얻었고, 이제는 충분히 바꿔야지. 정상적으로 돌려줘야지. 이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향후 교육부나, 물론 행안부 감사야 안 받겠지만 감사를 받았을 때 의회는 뭐냐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버린다, 이거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오늘 수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여비로 돌리십시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하실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추진단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유보통합이 목표로 하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진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내가 질의가 길고 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정책기획관님.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인건비가 되어 있고, 노사협력과, 이번에도 보면 초등교육과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여러 과에 산재해 있는데, 인건비를 혹시 통합 관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여러 부서에 나누다 보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면, 통합해 보면 오히려 인건비가 나중에 결산에 가면 과다하게 잡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전체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한 보정률을 해 본다든지, 95% 수준으로 한다든지 97%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결산에 가서 인건비 불용액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아마 지적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장진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큰 방향에서는 저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부터 예산 비목상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더 해 보고,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방향 설정이 되면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에 보면 41억원이 이월되었고, 2022년에도 31억원이 이월되었고, 많게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97억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인건비가 이월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면 그 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현신위원

제가 오전에 특별교부금 질의한 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오전에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을 지역 현안 수요에 돈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 관련해서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물론 그것도 답변을 나중에 해 주셔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5년도에 100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10억원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 개념도 아니고, 명시이월 개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그죠? 그 10억원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떤 목에 편성해서 조치합니까? 만약에 다시 우리가 2026년도에 교부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10억원이 남았다 그죠? 그러면 100억원을 신청했으면 10억원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90억원만 내려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부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게 국고반환금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죠,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돈을 동일 현장 내에, 사실은 체육관 개보수 공사를 할 때 개략치거든, 개략. 개략치를 산정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동일 현장 내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출장 복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이게 실제로 반환이거든. 왜냐하면 100억원이 내려올 돈이 90억원만 내려오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돈은 국고보조금과는 좀 다릅니다. 특별교부금이다 보니,

조현신위원

그런데 행자부 교부금은 그런 식으로 또 안 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조현신위원

왜 다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교육부는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받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줄 돈에서 깔 수밖에 없는 형태고, 교부금 자체의 돈이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확정 내시가 됐다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예를 들어서 모 학교의 체육관 강당 개보수를 한다, 10억원이다. 10억원을 올렸다.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내시가 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동일 현장에 설계 변경을 해서 쓰면 되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건들이, 예를 들면 이게 중앙부처까지 가서 받아오는 돈이다 보니까 규모가, 예를 들면 당초에 정해진 것을 저희가 어긋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깎는 형태지,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가능합니다.

조현신위원

동일 현장 같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걸 찾아서 반환하지 말고 쓰이소. 쓰는 방향으로 좀 적극 검토를 하이소. 왜 이걸 갖다가, 교부금 10억원 받아오려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 하지만 몇백억원 받아오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걸 왜 굳이 반환합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시설팀이 바빠서 그렇지 공사를 발주해 놓고 이렇게 찾아보면 동일 현장 내에 꼭 필요한 사업, 별 문제 안 되는 그런 설계 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반환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그게 집행잔액이니까 당연히 그냥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제도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향후에는 효율성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에 틀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아까 예산총칙에 답변해 주시기를 제10조1항 사항과 2항 사항은 성립 전 예산이 맞는데, 제3항에 보면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현재 간주 처리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액 교부됐을 경우,

장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간주 처리를 해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2020년도에 저희가,

장진영위원

2020년도 이후에는 간주 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전혀 없었는데, 그렇다면 사장화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하고, 또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심의권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의 자율 형태로 넘어오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 부칙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다른 시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나중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고 바로잡아 가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노치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우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정책국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치원, 특수,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 지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44페이지, 사업조서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32억8,7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우리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되고 나서 부대의견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군 지역을 우선하여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예결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서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계획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학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추경도 통과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우리 소통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대의견에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1·2·3월에는 2024년도 교육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로 주로 보냈고, 4월, 5월에는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좀 소통은 부족했지만 교육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원님은 좀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어쨌든 18개 시군이 다 동참해서 한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2017년도에 김해를 시작으로 2018년, 2019년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다가 202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2022년도부터 전체 시군에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저도 이 사업에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도 실제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 많이 애착이 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볼 때 현재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집행부가 절실함보다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의회가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진짜 분석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봤을 때 32억8,700만원에 대한 이 예산마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예산에 관심이 있고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군 단위에서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군에도 사실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교육위나 예결위에 와서, 사실 1차 추경에 삭감된 시군 지자체에 5 대 5 매칭을 해서 가는 사업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면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 봤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파악해서 뺄 거는 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한테 와서 이런 하나하나까지 설명해야지, 단지 32억8,000만원 이 예산만 올려놓고 나서 살려야 한다, 어떤 이유도 없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진짜 저희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미래교육운영지구에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현황을 보면 22억6,200만원 정도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도 22억6,2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올려야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게 결국 과다 편성 아닙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산청은 이번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급하다 보니까 산청이나 함양, 그리고 창녕은 각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들이 빠져나갔고, 급하다 보니까 빠져나갔고. 우리 도교육청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해서 그 대응만큼을 투자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싣지는 못했지만 그 지차제가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구연위원

아니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생각은 아니고 협의했던 결과입니다.

김구연위원

이 노력을, 이 예산을 확보하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예산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때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뒤에 추가하겠다 그런 부분이... 방금 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또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자료가 맞다 아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32억8,700만원 올려놓고 삭감됐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답변,

김구연위원

답변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분명히 상임위를 통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짜 담당 부서의 어떤 부분들은 열심히 설명도 하신 걸로 알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설명하십니다. 아니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아쉽다는 부분이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주시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됐다.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화시키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슈화시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슈화시키는 부분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지금 문자가 와서 이거 통과해야 된다고, 일반적인 부분들도 오시지만 그분들 자기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학부모다 이런 것 하나 없이 어떤 단체 문자처럼 보내서, 제가 진짜 이 사업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고 작년에 본예산 때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1차 추경까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오셔서 자료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부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에게, 진짜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에게 설명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완전히 단절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똑같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지만 지금 지자체 예산 중에 군부가 다 빠져, 세 군데가 확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가져오실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절반, 기존 본예산에 대한 절반은 38억원이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지자체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일대일 매칭을 했을 때 사실 현재로서는 가져갈 수, 확보해 놓은 돈이 22억6,2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불과 같은 부득이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록 삭감되었지만 예산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렇게,

김구연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재예산 편성해서 갔는데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 같이 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은 하셨습니다.

김구연위원

약속은 누구와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을 때 2017년부터 시작해 9년까지 오면서, 사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일대일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기초단체의 분담금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교육청에서 분담금이 훨씬 많았어요. 그거 확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그때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2024년도는 2024년도 본예산 시에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그 당시에는 행복교육지구였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미 또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예산이 50%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김구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는 지자체의 분담금이 더 많았고, 사실 지자체에서 더 많은 예산을 줬고, 2024년은 지자체보다 교육청의 분담금이 더 많았다는 말씀, 그러면 그만큼 지자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2023년도에는 본예산이 같이 저희,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였고 저희들은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삭감된 예산 50%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저희들보다 더 많게 된 게 2023년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올렸지만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삭감된 예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일부는 더, 저희들이 또 추경으로, 2024년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구연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지금 현재의 관점을 놓고 보면 약속이 아니라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추후에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시점을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번에 인건비, 아까 내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기정 대비 11.5%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먼저 기간제 교사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증원분이 있습니다. 311명분의 인건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평균 호봉이, 기간제들 평균 호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치원은 약 2호봉, 초등은 1호봉, 중등은 3호봉 정도 평균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박해영위원

설명서에도 평균 호봉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주 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기간제 교사는 보통 이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또 희망을 해 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채용이 되면 최고 3년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성과급 지급 대상자도 늘고 있고, 임금 증액에 따른 보험료 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퇴직자 퇴직금 증액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전년 대비 약 2,65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2023년도에 844명을 채용했다가 2024년도에는 42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968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계속 줄어든 것은 없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줄어든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휴직이나 휴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아마 예산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서류상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이 계획을 세우면 인건비를 매년 추경에 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당초예산,

박해영위원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매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당초예산에, 인건비 규모가 제법 큽니다. 250억원 정도 되니까, 추경에. 당초예산에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하면 우리 교육행정이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이 말씀입니다. 행정 수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행상들이 어디 뭐 소쿠리 1,000원짜리 담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7조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매년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계를 할 때 예측의 정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간제 교사가 작년 대비 1년 사이에 두 배가 됩니까? 두 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게 지금 자료가,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박해영위원

어떤 자료가 아니고 저희 의회에 예산분석실에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내가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이렇고 예산표에 지금 정확하게, 예산 심의받으러 오시면서 페이지 모르면 페이지 가르쳐 드릴게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177쪽입니다.

박해영위원

예산안 60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4% 인상됐고요, 그죠? 올라왔죠?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예산 심의하러 왔어요? 확인됐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증액률 말씀하시는,

박해영위원

예, 증액한 이유가 그렇게, 이 돈 추경에 안 하면 학교 수업이 안 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 인건비 삭감했다고 의회를 무식한 의원으로 또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추경에 작년 대비 곱하기 2로 예산 올려놓고 이거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준다고 도의회를 나무랄 건가요? 또 언론플레이할 건가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저도 사실상 교육위원회, 특위에 한 번 와 봤는데 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다 말씀드리면 오늘 나 혼자 심의해도 시간 다 부족합니다. 컴퓨터 저장 잇파이되어서 왔는데 하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고 이래서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봤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작년 대비 두 배가 인원이 들어가나 말이오. 이거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참모진에서라도 아시는 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모르시면. 아무도 몰라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기간제 인원이 두 배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

박해영위원

자료가, 그러면 작년도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산 조서 178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에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담았지만 유·초중등 교원의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총합해서 초등교육과 예산에 260억원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되어서 상승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가 교원 정원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많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본예산 할 때는 기간제 교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안 한 상태고요. 이미 2월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기간제 교사를 모집했을 때 평균 호봉이 전년 대비 약 2∼3호봉가량 높으신 분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봉이 1호봉, 2호봉 올라감에 따라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과 중등의 경우인데, 특히 중등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올해 교원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못 받아서 교과목 충당 등의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총합해서 268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 때 좀 더 면밀히 예측을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호봉이 올랐다 해서 11.5% 예산이 늘어났는가, 호봉 오른 것이. 인건비가 오른 것도 아닐 거고 호봉이 올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844명,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괜히 이야기는 하지 말고. 2024년도 429명, 그다음에 올해 968명인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몇 명인가. 예산 추경에 올리면서 데이터도 없이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올해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요, 시간 관계상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제 방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가 2024년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분리되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학교 기본운영비에 초등 돌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금액들이 지금 올해 보면 초등 돌봄 운영비로 편성된 게 115억원이고, 학교에 운영비로 편성된 돈이 7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초등 돌봄 운영비는 23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보다 올해가 한 50억원 가까이 줄어든 예산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 하시면서도 막 부서별로 똑같은 퍼센티지로 자른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딱 30%거든요, 깎인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지금 돌봄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물론 현장에서 알아서들 운영하시겠지만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거는 좀 더,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돌봄교실 운영비 예산이 좀 줄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단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돌봄교실, 국가에서 돌봄에 국가 책임제 운영으로 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2학년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학교에서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증액했고 돌봄교실 운영비는 조금 절감을 했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돌봄교실 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 프로그램 운영비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렇게 단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아가면 돌봄 교사 인건비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인건비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아니, 초등 돌봄교실 인건비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빠져 있는데, 따로 있는데 그 금액, 인건비 금액은 2023년부터 변동 없이 거의 그 금액이 쭉 오거든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이해하려면 초등 돌봄 교사 전담 인건비도 뭔가 변동이 있다 하고 이러면 말씀하신 늘봄으로 빠지고 이런 걸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초등 돌봄 교사 인건비에 이 인원들은 과하게 있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료를 하셔서 주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지금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가 쭉 뽑아왔었는데 늘봄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초등 돌봄도 유지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게끔 해야죠. 늘봄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성향이지 않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24.5% 증액됐다, 그죠?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장진영위원

24.5% 이렇게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제일 큰 거는 저희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교과서를, 전부 다 새로 발간된 교과서를 구매하면서 모든 교과서의 금액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00억원 정도의 교과서 구입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또 일부 들어온 예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얼마나 했죠?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한 100억원 정도 저희 부서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교육과정이, 2015년에서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올해 8개 교과서 종이 총 16개로 바뀌어 늘어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요?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원래 저희들이 증가분을 예상해서 작년 교과서 구매 예산보다 100억원 정도 본예산에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가격의 정확한 금액은 2025년 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이번에 교과서 대금으로 41억원 정도를 또 이렇게 추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어쨌거나 조금 세밀한 추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진로교육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금방 손을,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장진영 위원님이 자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아시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입학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저도, 저는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항상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저도 다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더라고요. 법으로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교육청의 답은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게 학교장의 권한이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학교장이 이걸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에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입학전형 기본 계획 우리가 매년 공고하지 않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이 부분의 권한은 교육감님한테 있으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을 뽑는 건데, 지금 다른 쪽의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보면 이 말을 다 넣어놨어요.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시행한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고등학교 가는 것에 있어서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감 전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 전형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장 전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평준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

노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제77조제1항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우리 할 적에는,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답변을 안 된다고 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건 학교장이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걸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은 상당히 피해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 일시에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해서 기간제 교사가 대거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어느 학교인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렇지만 지원 자격에 대한 것은 따로 학교장이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여러 학교들의 입학 요강에 대한 것을 승인 중에 있어서 올해는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답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인 학습 희망자는 입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입학의 허락 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예,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미래사회 대비 진로 탐색 지원에 관해서 예산안 24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7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가 다른 과로 이관돼서 그런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안 245페이지, 사업조서 278페이지.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명이 1레벨에서 전체적인 레벨이 변동되면서 예산이 일부는 다른 데로, 2레벨에서 다른 데로 내려갔고 또 일부는 폐지된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진영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 총액 기준 해서 이관된 사업을 빼더라도 더 축소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명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면서,

장진영위원

그렇다면,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이게 헤쳐 모여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또 폐지된 걸로 보면 진로위기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은 2023년도에 3,000만원 해서 한 번 해 보고는 또 폐지시켰거든요. 신산업 관련해서는 1억5,300만원 해서 2023년도 한 해 해 보고 또 폐지시켰고, 센터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사업도 2,300만원 해서 폐지시켰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9,100만원 해서 한 해 해 보고는 폐지시켰고, 진로체험 버스 지원 해서 이 3,000만원도 한 해 해 보고 폐지시켰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한 해만 해 보고 사업 정책의 효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만 해 보고 사업을 폐지시키는 것은 이게 처음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편성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2025년도에 보면 미래사회 대비 진로 탐색 지원에 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또 내년 되면 이 사업도 없애버리고 이래 버리면 한 해 해 보고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나요? 적어도 사업이 한 번 진행되면 3년 이상은 해서 일몰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평가가 이루어지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일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한 해 하고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분담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거는 폐지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변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해 보고 성과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일몰을 시키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해 일회성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노치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은 경상남도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저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과 미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위원

아이북 수리비가 10억5,0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아이북 수리비는 미래교육원 소속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교육원장님이,

장병국위원

창의인재과장 아니에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

장병국위원

미래교육원장?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출석하셨기 때문에...

노치환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미래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장병국위원

10억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리비가?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수리해야 될 대수도 늘고 있고요. 또 수리돼야 될 부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늘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수리의 부분이 고가인 경우, 액정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케이블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수리 대상도 많고 수리비도 많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10억원 정도 필요한 걸로 추계를 하고 올렸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한 대당 평균 얼마나 잡았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26만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새 제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반값인데, 대당 수리비가. 이 제품 이거 옳은 거 맞아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장병국위원

아니, 54만원짜리 한 대 수리하는 평균가격이 26만원 같으면 새 걸 사줘야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54만원짜리를 26만원 들여가지고 뭔 수리를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반파됐는데 그거 수리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본인 차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

장병국위원

이건 새 걸로 바꿔주는 거 검토해야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거, 뭐, 쉽지 않다, 판단 이런 말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일 때 그... 어디라고요? 미래교육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 집에 아이 컴퓨터가 이 정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바꿔주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돈이 54만원짜리가 26만원이 들 정도로 수리비가 나오는데 이거 바꿔주지 뭐 하러 계속 쓰게 해요. 그렇다 하면 이건 처음에 제품 선정할 때 아주 고장률이 높고 제품 같잖은 거지, 그죠? 품질하고 내구성 면에서 검토가 전혀 안 된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당시 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습용 단말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 사양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 그 당시에는 그렇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품 성능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요. 54만원짜리 26만원 평균 수리비가 1, 2년 안에 들어가는데 뭔 구매하는 데 검토를 열심히 했어요. 안 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

장병국위원

지금 사양이 뭡니까? 윈도우 10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윈도우 텐(10)입니다, 예.

장병국위원

윈도우 텐이라 그래요? (“10...”하는 위원 있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십(10) 맞습니다.

웃음

장병국위원

ESU 구입으로 5억3,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또 뭡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10에서 11로 올려야 되는데 업데이트하기에 사양이 적절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써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MS코리아에서 10을 유지하되 보안서비스 기술을 제공하겠다. 1대당 1달러 계산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최초 사업 시행이 언제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2021년부터 설계를 해서 2022년부터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2022년 보급해서 지금 2023, 2024, 2025가 채 안 됐으니까 2년밖에 안 됐다,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3년...

장병국위원

3년 차?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3년 차죠, 그러니까? 2023, 2024, 2025, 아직...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4년 차입니다.

장병국위원

3년 차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윈도우 11로 안 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올리는 경우에 우리가,

장병국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용량이 부족해서...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약간 버그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부서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AIDT를 장착할 때 약간의 버그가 발생돼서 학습에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ESU 이걸 확장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개당 1달러가 들어간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현재 그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1달러로 치면 돈은 이게 맞아요, 5억3,000만원?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 5억3,000만원 계상할 때 그때 당시의 환율로 계상을 한 게 되고요.

장병국위원

한 1,800원 치이는데?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한 1,800원 치인다고, 1달러가, 이렇게 치면.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거기 1달러 하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한 대당 2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배포 도구를...

장병국위원

그것도 좀 상세히 보고하셔야죠,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ESU를 공급하면서 1년, 2년, 3년 다르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다릅니다. 첫해에는 1달러, 두 번째는 2달러, 3년 차에는 4달러가 됩니다.

장병국위원

이거 그러면 3년 치 다 4달러짜리로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내용연수 지나겠다,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래서 3년 차 2028년 3월이 되게 되면 내구연한이 되는 그 기종에 대해서 적절하게 단계별로 다시 보급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용연수 때까지만 이거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매한 거 아니에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억원, 내년에 10억원, 그 후년에 20억원, 35억원. 거의 한 37억원, 38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결국 3년간 수십억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근데 이런 것을 왜 했어요? 왜 했어? 아니, 되도 않는 이거를, 윈도우 11로도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삼십몇억을 줘야 겨우겨우 목숨 걸고 있는 아이북 이걸 왜 했어, 왜?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

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코로나19 직후에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학생용 1 단말기 보급하는 것을 강조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당시 학교에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마 경남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장병국위원

자, 윈도우 10 종료 일정이 2025년도 발표된 것도 아니죠? 2023년도 7월 서비스 개시할 때 이미 종료일도 발표한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난번 제411회 본회의, 2024년 3월 6일 날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셨어요, 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2022년도 구매한 ASUS 제품의 경우 최소 2027년 8월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윈도우 10 기술 지원 종료에 대비한 대책은 있습니까, 뭡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기억납니다.

장병국위원

“운영에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선택할 예정입니다.” 노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했죠, 그때?

노치환위원장대리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윈도우 10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질문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테스트 결과 받아보니 작년 8월 결과에 나왔음에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닙니다. OS 체제를 변경하는 것을 가정해서 24억원을 요청해서 그것을 편성했고요. AIDT가 작년 11월 이후에 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DT를 올려 보니까,

장병국위원

테스트 결과가 8월 달에 나왔잖아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1차가 나왔는데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AIDT가 그 당시는 정본이 나온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실을 교육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24억원을 편성 받았던 겁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테스트 결과가 8월에 나왔으면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장병국위원

그때까지 완벽하게 테스트 결과가 없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MS코리아가 가격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ESU를 편성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아이북 윈도우 11 최소사양, 11로 최소사양이 충족하고 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11 말씀이십니까?

장병국위원

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11로 올리기에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북이 윈도우 11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사양은 확보하고 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AIDT를 연계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윈도우 11 구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러면 이걸 한번 사양 변경을 하거나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때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선정 실패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추가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초기 정책 설계에서 믿음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건 인정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유감입니다.

장병국위원

되게 정치적인 발언을 잘하시네요. 우리 살림살이하는데요, ‘유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자, 그때 이미 우리 노치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거 국내 제품으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장병국위원

아니, 근데 관장님이 그 결정을 못 하면 누가 결정해! 윗선에서 결정한 거예요? 답변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당시에는 경남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아, 그래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 배경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장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배경하고 맥락을 모른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블렌디드 러닝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이게 노트북입니까, 태블릿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노트북도 있고요, 일부는 태블릿도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내용연수 문제 때문에 묻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노트북은 몇 년이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태블릿은?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5년입니다, 5년.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 5년. 예, 정정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장병국위원

3년 뒤에는 아이북 교체할 예정이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교체를 단계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단계별이 뭡니까? 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은,

장병국위원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금액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2,000억원이 아마 넘어가야만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정책의 오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돼서 장기적으로는 좀 단계별로 하는 것이,

장병국위원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2,000억원 넘는다 그랬죠? 이거 처음에 할 때도 1,700~1,8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2,000억원 넘는다 그랬죠? 지금 이제 무슨 돈 갖고 할 건지 내가 이걸... 기획관님! 참 답답한 일이 생겼죠, 이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처음에 수리비 안 들어가고 내용연수 6년을 지나서 7년, 8년이라도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아이북을 사 줬더라면 과다한 수리비도 안 나올 거고, 또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고쳐가지고 갖다주고 하는 비용도 다 여기 있잖아!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 쓰는데 아마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요. 자기네들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아까 내국세 이야기 좀 했지만, 이 내국세가 뭡니까? 전부 다 기업하는 사람들, 개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내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돈 준 거예요. 돈 걷는 거 전혀 관심 없는 교육행정 공무원들 때문에 아니 이렇게 계속 걷어야 되잖아! 이 제품은 내용연수 지나자마자 무조건 교체해야 될 정도의 제품이고, 제품 사용하는 기간 내내 늘 고장 수리에 연명해야 되니까 이게 참 무슨 일이냐 이거죠. 아이고, 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런 거 근본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차후에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가지런하게 설계해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애들 이렇게 공부시키는 데 미온적이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이거는 답변 어렵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아이북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 정도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어요. 미래교육원장이 그거 내가 답변 못 하겠다 할 내용입니까, 이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중앙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방향이 중앙정부는 AIDT를 개발하고 시도 교육청은 교수 학습플랫폼을 개발하는 걸로 큰 갈래를 잡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이톡톡을 4년 차 지금껏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좋습니다. 이번 이 사례가 사업 초기에 되도 않는 제품 구매하고, 유지 관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늘어나고, 또 추가로 추경 편성 계속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주 잘못된 경남교육청의 정책입니다. 최초 구매부터 총비용 관점에서 구매도 하고 유지 관리까지 완벽하게 성능과 품질, 좋은 제품 이런 거 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돈 탈 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자꾸 안 되는 사업을 끝까지 주무른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확실히 꼬여 있는 실타래는 끊어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미래교육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곤혹함이 있고요. 다만 현재 학생들에게 학습의 권리라고 할까요.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급해 주고, 장차 좋은 사양의 단말기를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배우셔서 진짜 뜬구름 잡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살림살이는 그렇게 추상적이고 형용사만으로 살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명확할 때는 명확하고 부러지게 일할 때는 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수천억이 들어갔고 또 여러 수 십억, 수백억이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도민들한테 되게 부끄럽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이 스마트 단말기를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사용 여부 여론조사를 한번 하세요, 총조사. 제가 아는 학부모들 중에 이 단말기를 쓰고 있는 학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교육청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 예산은 한번 요청하십시오, 조사하는 예산은. 제가 발 벗고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태블릿, 노트북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이걸 애지중지 농 안에 넣어놔 놓고 안 부수려고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 현실에 이 노트북, 이 태블릿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진짜로 현실을 좀 직시하도록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듣고 차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혁준위원

제가...

노치환위원장대리

예,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오전에 제가 미래교육원 학교 체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거기 질문 요지에 보면 개원 이후에 연도별 체험 프로그램 홍보 공문 수랑 참여 학교 수, 학생 수, 예산지원 내역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미래교육원이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체험과 관련된 만족도는 90%를 넘겨서 학생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미래교육원이 2023년 7월 달, 9월 달인가 개원했죠? 이제 3년 됐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아까 컴퓨터는 5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학교 분석을 해 보면 그때 처음에 미래교육원이 개원되고 난 뒤에 우리 경남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많이 보냈죠, 참여하라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학교마다 보낸 그 공문 내역을 내가 빼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 26억원, 2024년도에는 42억원, 2025년도 36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처음에 개원할 때는 자주 많이 참여하라고 유도도 많이 하고 공문도 많이 했는데 지금 바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프로그램과 학습과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연도별 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 내역서를 보면 토털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오전에 준 자료에 다시 추가로 해서 각 지역별,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지역별 참여 학교, 학생 수, 지역별 참여한 세부 예산서 상세하게 다시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위원님. 공문 내용하고 지역별 학교 참여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보고 올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침에 자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면 안 되고 우리가 2023년도 7월부터 학습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예산에 투입되는 종목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내가 못 믿겠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10분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이 23분 하셨습니다. 반만 딱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안 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는데 예전 우리 두 원장님과 저의 이야기였지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 내부에서 누구신가 바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작년에 바깥에서 오신 원장님께 ‘어떻게든 제가 희망을 걸겠습니다. 좀 바른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 이 정책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건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이후에 흘러가는 방향들이 저희 기대보다는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소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주무관님이 아주 곤란하실 것 같은데, 더 말씀 안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 사업 조서 주신 6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윈도우 11 설치 시 원활한 구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는 보면 윈도우 10 설치 아이북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원활하게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했는데 잘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노트북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산 것은 이 뒤를 열면 램을 더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산 것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4기가 램인데 지금 나온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는 내용이 가벼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내용이 다르거든요. 고등학교의 영어 프로그램은 유튜브 영상, BBC 뉴스 영상을 고화질로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클릭하면 돌아가는 데 처음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건드리면요. 서 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풀로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걸 지금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답을 정상 구동이 확인되어서 이 24억원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지금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의 아이톡톡에 있는 문제들의 프로그램이 이 수준, 이 영상 수준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올려놓은 것은 아주 고화질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주 BBC 고화질 그대로 지금 올려놔서 돌려야 되던데 그게 어떻게 원활하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데,

웃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제 개인한테 실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고등학교의 AIDT가 학교별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24대를 같은 공간에 놓고 고등학교를 돌려봤을 때 그때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셨던 상황에서 돌렸습니다. 그럴 때 크게 무리 없이 수업에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그때도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보시고 왜 24억원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씀도 하실 만큼,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가 관통 테스트를 할 때도, 경남에 와서 테스트할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BBC 뉴스 영상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시연은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자꾸 지금 교육청에서 된다고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이게 조달청 처음 입찰할 적에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판매자, 납품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안테나가 들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받기 위한 안테나가요. 이 무선으로 받는 안테나가 우리가 지금 기가급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 수신 안 된다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테나가 구식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이 제품이 무선으로 받는 게 벌써 능력이 딸린다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조달청 이의 상황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된다 된다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한 반, 두 반이 아니고 전교가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 테스트를 다시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위원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테스트를 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저처럼 아주 하드한 걸로 가지고는, 용량이 큰 걸로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렵다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입체적으로 한번 데이터 실험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아쉽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딴 것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더 시간을 쓰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MDM을, 우리가 이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20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 이후에도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매년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누가 쓰는지를 하는 게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는 한 번도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몇 년간 이번 결산, 작년 결산에도 이 MDM 관리 프로그램 예산이 더 들어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혹시 MDM에 관련된, 이 노트북을 켠 걸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MDM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하세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32만 대가 MDM에 등록이 돼 있고 그중에 25만1,000대가 인증된 상황입니다. 그 데이터도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인증된 데이터가 그러면, 이 컴퓨터를 만약에 6월에 내가 썼다 그러면 썼다는 그것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MDM에 들어가셔서 그 MDM 확인을 하게 되면 인증이 되게 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데 자료는 없다고 자꾸 답을 주신다고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학교별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20개 학교에만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량에 대한 데이터는 있고요.

노치환위원장대리

이 노트북은 학교별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노트북은 어느 학교에 몇 대가 있는지 관리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하는 것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금방 답변은 학교별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접속 기록은 있고 학교 구분은 안 되는 상황,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주시고 제발 더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원장님. 저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료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저하고만 그냥 추후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말씀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돼서 제가 직감하는 게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창의인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황원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학생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300페이지에 있고 주요 사업 조서 406페이지에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결산을 통해서 11억3,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예산은 실제로 10억원 정도 써서 1억2,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2023년에도 12억2,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으나 10억8,000만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한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올해는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도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에는 실제로 불용액도 한 1억2,000~3,000만원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두 가지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그 불용 지적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데 대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난 최근 2년간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정신 건강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났을 때 또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서 우선 검사를, 물론 초1, 초4, 중1, 중3 때 하는 전체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드러난 그 위험한 아이들에 대한 2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의 희망에 2차 검사나 치료를 맡겼다면 앞으로는 학교의 위(Wee)클래스, 또 지원청 위(Wee)센터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고 해서 필요한 검사, 2차 검사와 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적극 대처함으로써 불용액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예산은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 승인 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없는데,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하반기에는,

장진영위원

그 하반기 동안에 작년도에도 한 전체 1년, 전체 한 10억원 정도, 10억원 이쪽저쪽을 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13억원 정도 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그 예산마저 다 하겠다, 의혹은 있지만 그게 과연 다 쓰겠나 싶은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간에, 서로 같은 우리 단위 사업 간에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라도 좀 소진을, 어차피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는 소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387페이지,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에 관련돼서 상임위에 이번에 7억9,849만원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뭔지 간단하게, 사업이랑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로부터 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시 탐지 및 차단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행안부의 R&D 사업으로 개발된 상시 탐지 장비는 24시간 탐지를 하고 또 만일에 거기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자료 데이터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런 최신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좀 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불안감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구연위원

촬영돼 있는 영상 카메라가 감지되면 쉽게 말하면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영상이 넘어가게 될 때 그걸 감지해서 아마 차단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설치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어떤 장비가 설치되더라도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걸 차단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 산출됐을 때 산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난해 물론 저희들보다 앞서 한 서울, 경기, 경북 등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결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예산 사정상 다 편성을 못 하고 그래서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편성을 하고 지금 편성 못 한 미설치분 595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595대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인데 이 예산을 확보 못 하거나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 학교들은, 특히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큰 강당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가진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과거에 이런 사안이, 불법 탐지 사안이 있었던 이런 학교고 불안감이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평균 57교 중에서 17개, 한 30% 정도가 계속 불안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595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예산이 삭감되면 한 370개 정도 설치를 하고 나머지 220개 정도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지금 분석이 됐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한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위해서 예산이 심의 의결되어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한 포인트만 여쭤볼게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억9,900만원 정도가 과다 편성으로 삭감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2억9,900만원의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삭감이 됐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신청한 학교가 105개 학교 중에서 예산 사정상 지난번에 48개 학교, 희망하는 학교 중에 48개만 설치를 했고 나머지 설치 못 한 57개 학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 여건상 지난번에 편성 못 한 것을 이번 추경 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예산의 금액이라기보다도 개인 신체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셔서 그냥 원안대로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감액된 것이 조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본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장의 불안감으로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위원

잠깐 지적사항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예,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 구분으로 보면 경상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과장님, 이것 투자 사업 아닌지요? 왜 그런가 하면 경상 사업은 그 밑에 증감 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성 고충 상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경상 사업이 맞지만 이번 같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투자 사업 아닌지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사업 분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아까 전에 정책기획관실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많이 혼재돼 있더라고요. 혼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경상 사업하고 투자 사업을 누가 한번 분류 좀 잘해 줄 수 있는 분 안 계시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 사업비라는 것은 시설을 포함한 자산이, 자산 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형태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경상적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을 해서 우리가 시설 자산이나 자산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면 투자적인 성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정확하게,

장진영위원

그래도 이것도 카메라가 설치, 그냥 무형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설치되어서 어쨌거나 그 시설이 시설비가 늘어난 형태인데, 그렇지 않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사실은 어떤 형태로 구성돼서 물건을 붙이는지를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근원적인 부분은 그런 겁니다. 경상 사업비의, 투자 사업비의 형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형태로 분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서 표기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장진영위원

오락가락하는데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요. 어쨌거나 여기 내부에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 같으면 투자 사업이 맞지 않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것은 일부 돈을 620목으로 해서 학교로 내려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예를 들면 부착을 하거나 자산적 형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 형태로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아마 이게 경상 사업비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글쎄 최종적인 사업이 중요한 거지 그게 내려보냈다고 그냥 경상 사업비로 해 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 사업이 거의 본청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전부 그러면 경상 사업비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도, 그 답변도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 부분 추후에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411페이지 학생 골프 교육장 환경 개선, 이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의령 학생교육원에,

최영호위원

의령.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로서 골프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2022년도에 태풍으로 지주대 훼손 및 보수해 놨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거의 3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좀 시급한,

최영호위원

아니 3년 동안은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훼손되고 나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일부 보수를 하면서 사용했지만 근원적으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우리 교육장에 들어가면 골프 학생들 많이 배출을, 얼마나 했어요, 배출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시설은 골프 특기생 양성 목적이라기보다는 체험 수련 시설로서,

최영호위원

그냥 막 가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과정의 일부로 전체를 대상으로,

최영호위원

그것은 아이들을 골프 선수를 만들어 양성하는 데가 아니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교육 들어가고 체험하는 장소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 학교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수련 기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 놀이시설. 이것은 전문 골프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체험하는 게 놀이시설로 볼 수 있겠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체험 교육 시설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3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1억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면 수리가 다 돼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를,

최영호위원

어떻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아시듯이 학생교육원이 위치한 지역이 굉장히 바람이 강하고 또 만일에 그런 태풍이 온다면 넘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그물망이 쳐져 있는데 그중에 무너진 1개는 교체를 했지만 나머지 11개는 보수했다가 이번에 전면 교체의 필요성 때문에 안전상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교체한 1개를 제외하고 11개와 그물망을 교체하는 게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게 높이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11개 교체하는 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길이가 얼마나 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일반 전주 정도 크기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전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거리가 지금 우리 연습장이 한 200m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크기는,

최영호위원

그건 모르겠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호위원

이용은 많이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학생들 지금 46개 기수 한 3,000여 명이 입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000여 명,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한 해 그렇단 말입니까? 이때까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한 해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해에 46개 교가, 3,000여 명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46개 기수 3,050여 명, 그래서 이게 수련 과정이 1박 2일, 또 2박 3일 과정이 있는데 어떤 코스로 들어오든지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이것을 3년 동안, 수리를 안 하고 그동안 3년 동안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만약에 다치거나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수리 안 하고 여태까지 3년 있다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처음에 교체할 때 사실 나머지 11개도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일단 급한, 넘어진 것만 교체하고 보수하면서 썼지만 지금 판단이,

최영호위원

골프연습장 그물망 세우고, 기둥 세우고, 그물망 그거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게 길이가 얼마나 되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높이가 제가 정확한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영호위원

길이가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길이도 한 30m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뭐 30m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한번,

최영호위원

몇 m입니까? 길이 몇 m예요? 정확하게 모를 건데요. (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80에서 100, (

최영호위원

길이가? (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때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사업이 42%나 감액이 되었다고 하셔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게 감액 대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본예산 때 올렸어야 하는데 당시 예산 여건상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300여 학교를 올렸고, 이번에 한 140여 학교 이렇게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 42% 감액 대비 얼마 정도가 올라온 건지, 제가 자리 옮기면서 자료를 저기 두고 와서, 노트북에 자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혹시 그 부분 추후라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권혁준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질의할까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권혁준위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한 2억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권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접수하고 서류 제출 방법이 7월 8일에서 7월 16일 모집하고 있네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모집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3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인원이 2,443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필수조건에 보면 학생 지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범죄 경력 및 성범죄 조회,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 없는 자,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 여기 나항에 보면 우대 조건이 있어요. 교원 자격증,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 소방, 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 교사가 또 되어 있거든요, 우대 조건에. 이 자격 필수조건에서 우대 조건을 마을 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우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한 겁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권혁준위원

답변은 그러면 과장님 이 안 하시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겁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답변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노치환위원장대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타보조인력은 지금 각 지원청별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타보조인력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안전요원이 부족할 때 외부 전문 안전요원을 확보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폭을 넓혀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부모님이라든지, 그 지역사회 안전 관련 학과 대학생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봉사자 등까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대 부분을 제시한 것은...

권혁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인솔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간호사, 교원 자격증, 응급구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마을 교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을 교사를 넣는다는 거는 뭔가 좀 어떤 선심성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안에 자격도 없으면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는 역할이 아이들의 인솔을, 교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 경험이라든지 봉사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퇴직 교원이라든지, 봉사단체 활동 경험이라든지, 또 상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교육 경력과 봉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대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을 강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권혁준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회복지원단 등 학교 교육 활동 관련 경험자 해서 마을 교사도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선정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선정할 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이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지원청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관련 업무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 관련자들로 구성할 것으로 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분들 보조인력 하루 일당은, 한 번 가면 하루 수당이 9만원이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9만원인데, 이런 분들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무슨 사고가 필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학부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채용했다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그렇게...

권혁준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 우대 조건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교사 이거는 삭제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을 교사 활동을 하고 아무 자격증 없는 분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이 보조 역할을 해서 만약에 사고 나고 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건데요? 다른 자격증 가지고 전부 다른 부분은 응급구조사, 교원 자격증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방안전교육사, 경찰, 소방공무원, 간호 경력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마을 교사를 넣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분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또 사고가 안 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보호 차원에서 예방을 하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중간에 삭제해 주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위원

사업조서 423페이지, 425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확충까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원 정도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존 시수가 초과하는 것으로 반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 스포츠 강사는 방과 후 수업도 요즘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추계 오류로 인해서 보험금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었고,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통상임금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체육 활동의 확대도 일부 있겠지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보험금 추계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적 감수성 함양 및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30억원 이상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국고로, 문체부에서 국고로서 보조했지만, 2025년도에는 그 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학교의 요구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약 7만4,404시간이 좀 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키면 학생들의 예술성 함양이라든지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전년도, 2021년도부터 쭉 봤을 때 20억원, 22억원 내외이고, 여기 이 안에도 국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 총 56억원으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인 건지 이런 설명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강사나 예술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계정으로 해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별도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 스포츠 강사는 별도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 강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분담금으로 납부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 기관에서 직접 강사들 계좌로 송금하는,

박동철위원

나가는 것이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동철위원

우리는 한 50억원 정도를 그 단체로 이렇게 세출하는 거네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단체가 제대로 이렇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그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박동철위원

일단 그 정산서를 통해서 받는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일단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분야가 있어서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2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일부 학교는 마사토 깔기 운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해서 그 인조잔디 운동장 위에 모듈러 설치 및 철거를 해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 운동장을 새롭게 조성해 주겠다. 물론 이것이 한 건이 있다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데가. 그런데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학교는 굉장히 많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경남 이 학교는 그런 것이 지정되고 또 그런 것을 요구했던 일부 학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이번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에 선정을 한 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3개 학교가 있는데, 2개의 학교는 운동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스마트 공사 때문에 좀 훼손이 된 그런 학교들을 다시 재조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간에 조금 협업이나 소통이 부족했나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세 달 정도 전에 각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각 부서별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떤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했을 때 인조잔디 구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필연적으로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훼손된 것을 바로 조성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되는데, 또 어떤 학교들은 아무리 그런 것이 예상되고 엉망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어떤 명확한 우리의 내부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하에서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불만도 제기가 안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으로 한번 실사를 나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훼손되거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좀 더 크겠다 싶은 그런 학교들은 여기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 활동이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판단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 학교들은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훼손된 것이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민호위원

주요사업조서 425페이지입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81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사 시 56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25억원으로 편성된 줄, 그랬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왜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액했을까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사정도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크게 편성이 됐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게 예술 쪽에 너무 크게,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서민호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교육이 중요하지. 오늘 제가 여기에 질의를 많이 들었는데 보통 보면 본 교육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감액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해당 사업은 또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또 모든 신청 학교의 수업 시수를 줄여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줄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운영 방법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대로 각 학교에서 희망은 했지만 희망한 시수만큼 배정 못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추경에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선에서 신청 요구가 많아서 아마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객관성의 자료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는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학생 만족도를 한번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5점 만점에서 4.5점과 4.49점 정도를 기록하는,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체험하고 무슨 이런 쪽에 중복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과정 속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예술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악을 한다면 한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계셔도 실제 국악 전공자가 아니면 지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음악 선생님이 계셔도 국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서민호위원

국악을 한다면 이 학생이 앞으로 장래에 국악을 할 거라고 보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체험을 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 과정 속에 녹여서 아주 심층적으로 학생이 장래에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물론 우리의 취지는 좋지만, 교육청의 사업에 이런 것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이게 대부분 강사비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서민호위원

우리 교육청은 강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돌봄 강사, 우리가 조례 폐지한 그 강사, 그런데 본 교육이 중요한데 너무 강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또 중복되기도 해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중복되지 않는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끼리 서로 소통해서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최인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이나 서민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술 강사 이 사람들 급여는 실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맞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단순 계산하면 우리 경남에서 전체 지원 학교가 712개 학교가 맞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활동하는 예술 강사 분들이 몇 명이 되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경남 지역에 약 300여분 됩니다.

장진영위원

300여분 되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연간 수입까지는 제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산술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박남용 위원이 이때도 예술 강사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요구해 왔던 자료에 의하면, 합천군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총 시수가 836시수, 그죠? 836시수에 강사분들이 21명이잖아요, 맞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장진영위원

836시수에 강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21명이거든요. 그러면 21명에 대해서 836시간에 시간당 강사비 4만3,000원을 곱해 보면 이 사람들 평균으로 보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간으로.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강사 유지를 하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장진영위원

본업이 있단 말이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본업이 되든지,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저는 악기를 다루지도 못하고, 또 무용이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1인 1악기 해서 1개 정도의 악기는 다룰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특기도 있고 하던데, 무용 특기라든지, 안 그러면 공예 특기, 음악 특기 이런 것도 있던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방금도 얘기했듯이 음악 강사라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악 선생님은 음악 이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또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해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1인 1악기 내지는 1인 1특기를 배우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쓰이기는 하는데, 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문체부에서 조금 책임지고 지원금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떠안아서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 저번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간 강사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장진영위원

거기서 하는데 그걸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경남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눈 수술 지원해 준 그 실적 내역을 혹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파악되시면,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최근 3년간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는 제가 파악했을 때는 2022년에 경남에 눈 수술 지원받은 학생이 6명밖에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466페이지,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하고 교육청에서 함께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서민호위원

지금 실명예방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람은 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인데, 제가 이 병의 경험자입니다. 포도막염이라는 병의 경험자인데, 이 병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당시에 제가 앓을 때만 하더라도 세브란스병원 안과랑 서울대병원 밖에는 이걸 진단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 눈에 한창 그 진료를 받을 적에는 항암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하고 갈 때마다 검사비가 상당했습니다. 처음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2주,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도 저는 창원경상대병원 안과를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석 달에 한 번 가면 검사비만 20만원 더 나옵니다. 물론 저는 실비가 있어서 실비 처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 옛말에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필요한 학생들, 저소득층의 실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달라고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 500명 해서 1명당 2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쭉 뽑아놓았는데, 안 맞아요, 과장님.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그 학생에게 좀 더 많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경남에 2022년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 학생들 1,000명 정도가 실명안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수혜를 받을 학생이 많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500명이라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25만원 주고 유료로 빅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경남 지역에 만 5세부터 18세까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제가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냥 정보공개 청구가 되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바뀌면서 법이 바뀌어서 유료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필요한 아이들, 눈이 아픈 아이들, 여기 관련된 질병 녹내장, 대부분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발병이 되면 거의, 관리를 잘하면 시력을 그냥 안 잃는 선에서 시각이 좁아지면서 성인 되면 거의, 돋보기를 쓰고도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녹내장, 포도막염. 백내장이야 수술을 하면 되지만 간단치가 않은 병들이라서 제가 그때도 안 하신다고 하는 것 사정사정해서 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3억원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3억원에서 2억6,000이나 까버리고 4,000만원 남은 것도 대부분 보면 행사비예요, 행사비.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위원장대리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1,500명으로 최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5대 질환 외에 녹내장 의증 환자를 포함했고 만 19세를 포함했기 때문에 약 1,484명으로 그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의증 환자라든지 만 19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원수가 그것을 제외하니까 500여명으로 그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저도 이 조례 만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 정보공개해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 1,000명이었고, 지금 다른 우리 경남 지역 환자 추계는 안 받았지만 전체적인 환자 수는 우리 경남 지역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우리 연령대를 못 줄여서 그것을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 할 때 실행 계획,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따져 보자면.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체육예술건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춘덕위원

늦게까지 추경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요사업조서 48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를 한 번 방문해서 급식을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급식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몰라, 메뉴가 매일 다르니까 어떤 날은 고기반찬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고기반찬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온도 차이는 있는데, 보면 이번에 예산 증감이 122억원인가 되어 있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이춘덕위원

경남도에서 재정 부담 사업비 이게 조금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도청 고유 사무 확보를 위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도청에서 20% 우리한테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 15%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는 이번 1회 추경 때 지원하기로,

이춘덕위원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488억원이 되는데, 전체 우리 경남도에서 식품비 지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한 500억 가량 됩니까? 학교급식 식품비가 교육청 50%, 도가 20%, 군이 30%인데, 우리 경남도가 부담하는 총액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대충 확인하기로는 한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488억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합하면 480억, 489억원 정도 됩니다.

이춘덕위원

488억원 제가 집계한 게 대충 맞네요, 그죠. 그런데 보면, 그날 제가 학교를 가서 급식을 하는데, 물론 재료를 가지고 조리하는 방법이나 조리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기는 다른데, 제가 다른 말은 못 하겠고 제가 가서 직접 초등학교 가서 교직원들하고 밥을 먹었을 때는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꿈나무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첫 느낌은 사견이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식품단가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3,300원, 중학교 3,800원, 고등학교 4,100원, 이 정도 되네요, 식품비 단가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14개 구간별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중고등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간별 차이 자체가 신체 발달에 따른 식품 영양 분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춘덕위원

매년 식품비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꾸준하게 식품비가 증가는 한다, 그죠, 물가 연동에 의해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작년에 비해서 5.4%, 2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 교사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급식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위생적이어야 되고 급식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교사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점이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식사를 드신 분들이 아쉬운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이라든지,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곳에서,

이춘덕위원

모니터링을 많이 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모니터링도 하고 학생 맞춤형 식단 연구도 하고, 많은 연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또 학교에 관여되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기타 등등 학부모들이 음식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실제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과정이 많습니다. 위생점검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식약청, 이런 데에서 특별점검,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 모니터링, 그리고 학생들에 의한 급식평가, 실제 이런 많은 평가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에 맛이 없으면 바로 학교로, 학교 자체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춘덕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니까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잘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이종섭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488페이지 급식시설 보완 있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기존 130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302억원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찾았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급식시설 보완 사업은 대부분 환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기 사업. 그리고 공사 기간이 최소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방학 때 하나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죠.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겨울방학 때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가 가능한 곳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가 가능한 곳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상에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길어서 학교에서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232,

최영호위원

432억원 예산이 그러면 조사가 다 된 겁니까? 다 되어서 수요를 맞춘 것이 사백삼,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7년까지 급식소 환기시설은 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27년까지 전부 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 학교에,

최영호위원

다 되네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현장 확인을 누가 합니까?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에서 나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감리, 환기시설을,

최영호위원

예를 들면 양산교육청은 누가 나갑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시설팀에서 감리하고 같이 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27년까지는 다 완공이 된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이종섭입니다.

박동철위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급식시설이 해썹(HACCP)이라고 그러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해서 시설 기준이 부합되도록 개선한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썹 인증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해썹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식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학교의 급식시설이 해썹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비를 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썹 인증을 받으시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학교의 해썹 인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공기청정기, 단가가 1만3,000원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1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1만원 정도 되어 있고, 물론 평균단가로 해서 1만3,000원은 전국 평균 1만6,000원에 비해서 낮기는 한데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이고, 이게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구매하도록,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입찰을 하도록,

장진영위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에.

장진영위원

그래서 평균단가는 1만3,000원이지만 의령 같은 경우에는 2만2,000원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물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물량 대수가 적으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한 1만1,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각 교육청별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은 총액, 필요한 예산 전체를 지역교육청 전체를 편성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재배정해 주어서 지역교육청마다 입찰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전체에서 예산 입찰을 하면 더 싸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 줄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만약에 도에서 하게 되면 한 업체가 그 많은 물량을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55%를 점유하고 있고, S전자는 33%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어차피 2차 뭐라 합니까? 입찰방식이라서 조금 더 대수가 많아지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만 아까 창의인재과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노치환위원장대리

일단 여기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장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혹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에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장진영위원

예.

노치환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다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노치환위원장대리

아니요, 다 마치면 안 되죠.

장진영위원

다 마치면 나가고 안 계셔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장진영위원

다름이 아니고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혜의바다는 2018년도 구암중학교, 구암여중 해서 통폐합으로 체육관을 리모델링한 도서관이다, 그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개관한 지가 오래되어서 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보니까 1층, 이게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필로티층으로 해서 1층에 주차장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혹시 자료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필로티층이다 보니까, 또 주차장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면하고 같은, 레벨이 같아서 실제로 습기가 많이 차고, 특히 구암관 같은 경우는 홀이 한 100석 가까이 앉을 수 있는 홀이 있는데, 그 홀은 실제로 지면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니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던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아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7시 50분에 마산 지혜의바다를 방문하셔서 현장을 점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본예산 부분에 올렸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바다는 2018년도 개관을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만 하고 리모델링 작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굉장히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슬고, 전기 부분 배선 부분도 안전하지 못해서 급하게 마산 지혜의바다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만일에 교육위에서는 통과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다면 마산 지혜의바다가 1일 이용객이 2,000명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교육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여기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용자 수가 1일 2,000명이 넘으면 연간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3만명 정도 찾은 것으로 되어 있데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장진영위원

찾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연간 도서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도서 구입비가 일부 창원시에서 있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그 예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도서 구입비가 연간 1억2,000에서 1억6,000 정도 하면서 지자체에도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이렇게 도서 구입비도 있고. 여기 도서가 몇 권 정도 되어 있죠?

노치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아니, 저기 화면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안,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14만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화면이 잘 안 나와서 방법이 없는데, 내가 아침에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실제로 사진에 냄새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주차장이고 필로티층이고 그래서, 구암관은 실제로 지면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기에 구조적으로 습기가 찰 수밖에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개선의 필요는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최동원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아!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중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였느냐는 질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2년 연속 본예산 부분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상 문제로, 그리고 개관이 2018년도 되었기 때문에 개관한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사실은 1억5,000 정도 되나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1억5,000인데 사실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19억원 정도 되지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19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추경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하여튼 필요성은 저는 가서 느낀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박진현위원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손덕상 위원님이 하셨지만 우리 교육위의 전체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반영을,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 한 것으로,

박진현위원

과장님, 예산상의 반영이 어려운 게 아니라 후 순위로 밀린 것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혜의바다,

박진현위원

아니 예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여러 곳에서 투입을 하는데, 우리가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순서에서 이 지혜의바다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후 순위로 되어서,

박진현위원

후 순위에서 밀렸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진현위원

밀리고 그다음 추경에 올렸는데, 아까 1억5,000이라 그랬는데, 과장님 왜 1억5,000이라 합니까, 1억1,000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1억1,556만원으로,

박진현위원

1억1,000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아까 1억5,000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속기록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1억1,000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1억1,000 부분은 설계 용역비하고 1차 시설공사비 일부가 반영된,

박진현위원

그렇죠. 이 예산 올해 안에 다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마산 지혜의바다에서는 올해,

박진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다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1억,1000?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데 자신 있으세요, 지출?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지혜의바다 관장님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으로,

박진현위원

이게 시급합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암홀 자체가 현재 열악한 부분이라서 마산 지혜의바다 측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박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저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구암홀에서 곰팡이나 그다음 전기 시설,

박진현위원

과장님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추진을 하면 좋은 환경에,

박진현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후 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정책기획관 쪽에서 아마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서,

박진현위원

이게 예산이 20억원이나 드는 돈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19억4,600,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이 드는 거예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설계비는 4,900이고 시설공사비는 6,500이에요.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데, 이것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정회 시간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아까 봐 드리려고 교육원장님 오시라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올해 5차년도 아이톡톡 개발 예산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실려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지금 아이톡톡 언제까지 개발 완료하시겠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5차년도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거의 그냥 4차년도까지 거의 완성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차년도에는 고도화를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무슨 기간이 1년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4차년도가 8월에 완료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입찰 부분을 하다 보면 12월경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엄청 더뎌져요. 사업부서에서, 지금 교육국장님도 계신데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뎌져서, 그때 당시 계산대로라면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을 끌고 끌다 보니까 교육감님 나가시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데. 교육감님이 최대의 관심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는 동안 이것 완료하시고 나가셔아지, 평가를 받으셔야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면, 교육감님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임기 내에 완료해서 평가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당초 계획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 교육감님 계신 올해에 완료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교육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연기되다 보니까 8개월 정도 가량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본인 임기 내에 완료해서 평가를 받고 나가셔야죠. 그것은 어차피 안 되어도 평가를 받은 것은 교육감님이 평가를 받으실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미래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이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 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주요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입니다.

이치우위원장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이게 행정행위 절차상 투자 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아, 토지 매입비가 22억원이다, 그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함양교육청 부지 내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함양교육청 부지 내에, 동일 지번 내에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동일 지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함양지소로 사용을 하고,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뭐냐, 지목이. 아니, 이게 공공용지 토지 손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신위원

대지입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질의 됐습니다. 대지죠?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분명히 대지 맞죠, 그죠?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혹시 공공용지 청사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지목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감계2중학교 신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예.

서민호위원

557쪽입니다. 여기하고 무동2초를 같이하기로 했는데 왜 무동2초는 빠졌죠, 신설에. 이유가 뭡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무동2초는 지금 저희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학생 수용시설이 없다든지 공동주택 개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무동 지역에는 일반학생 수용이 가능하고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60% 진척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변화가 혹시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무동초등학교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동춘

이동춘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오는 바람에 지금 학교에,

서민호위원

여기 직원 중에, 행정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아, 국장님?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학교지원과장 하면서 2021년 11월에 우리 교육청 자체 재정심사에 무동2초와 감계2중 설립을 확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300억원 미만,

서민호위원

예,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전국 최초로 제가 소규모 중학교를 신설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창원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부지 매입비 무동2초는 30억원, 감계2중은 40억원을 받아서 저희 재정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창원시에서 행안부 공투에서 학교 부지 매입비를 철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 신설하는 데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옳은지. 그 이후에 창원시에서 부지 매입비 70억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가 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북면 쪽에 지금 감계2중은, 중학교가 창북중학교하고 감계중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신설이 필요했었고요. 무동초 같은 경우는 무동초 별관동에 교실을 저희들이 과밀 해소 차원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한다고 저희는 봤고 그 사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계2중만 자투에서 다시 철회되면서 부지 매입비를 빼고 신청을 했고, 무동2초 부분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진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보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한 건 아닙니다.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국장님, 아까 창원시에서 매입비를,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철회를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철회하는 바람에 못 한다 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은,

서민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교육청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분명히 여태까지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학교 신설은 학생 수 증감 추이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 법정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 거리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사업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들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보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국장님, 급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무동초가 전교생이 작년 2024년도에는 1,2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1,173명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상황이 과밀인 건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서민호위원

그리고 동원로얄듀크가 그게 처음에 한 3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면을 봤을 적에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북면에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 9월에 심사를 할 건데, 지금 소방서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다 그거에 맞춰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유관 기관은,

서민호위원

북면 인구 한 7만 정도 보고 맞춰서 지금 선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만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서민호위원

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작지 않습니까? 그 학교 점심때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고 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현지에 가봤습니다.

서민호위원

사실은 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체육을 할 수 있고 점심때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 예산 오늘 심사하는 데 보면 강사에 돈 얼마 이런 쪽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교육,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인 줄 아는데, 그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학교를 설립한다면 저희들 최소한 40년을 보고 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사정이 긴축 재정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무동 그 추이를 보면, 사업이 다시 또 재연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감계·무동 쪽에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많고 과대가 된 이유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북면 감계와 무동 같은 경우 처음에 그 도시를 계획할 적에 세대 수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세대 수의 한 세대에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게 정해지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에 맞춰서 지금 학교를 하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서민호위원

근데 한참 오버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과대·과밀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가 과대고 과밀 같으면 우선 그에 맞춰서, 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이 여기 감계중학교는 신설을 300억원짜리 해줬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한 걸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포기는 아니고요. 보류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앞으로 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북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무동·감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싸요, 사실은. 싸서 애들이 크면 나갔다가 또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아파트가 싸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동 같은 경우에는 최윤덕도서관도 좋은 도서관도 있고 또 국립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무동초등학교를 한 개 더 만들어주면 신혼부부라든가, 좀 애들이 빠지더라도 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무등2초를, 국장님! 꼭 하나 신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민호위원

제가 학부모님들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협의회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학교지원과장할 때.

서민호위원

그렇지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예.

서민호위원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왜 배고프냐, 점심 안 먹었냐?” 하면 상급 형아들이 밥 빨리 안 먹는다고 막 거기에 서서 그러면 밥도 옳게 못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현장을 봤었습니다, 그때.

서민호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면밀히 해서 무동2초를 지어줘서 학생들이, 안 그러면 SOC를 해서 학교 좀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도 전혀 인프라가 없어요. 문화시설도 전혀 없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학교 좀 짓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과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특교가 내려왔고 금액이 3억3,300만원하고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교내에 설치하는 데 2억1,937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앞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에 있는 7조원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데요.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과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을 학교 밖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이 2024년 1월에 개정되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절차가 희망 학교의 수요조사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시군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고 5 대 5로,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저희가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실상 지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 특별교부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교외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도로교통공단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걸 실시하는데요. 교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었고 예산 여력 또한 그렇게 크지 못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이거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경남도와 교육청,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제 막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은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런 거일 수 있다. 우리가 앞에 천몇 백억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런 2억원, 3억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에 얘기하면 다시 교육청에다가 떠넘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부분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부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런 대응을 잘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할 것이니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행정협의회에 나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정말로 여기에 최소한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씩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등하교 승하차 구역은 학교 안에 사업인데, 학교 바로 앞에 포켓주차장 형식의 승하차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부교육감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신위원

등하교 승하차 구역,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학교 안에는 우리 땅이기보다 우리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등하교 승하차 구역 이래 가지고 학교 밖에도 보면 예산을 편성한 게 있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조현신위원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있죠, 있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승하차 구역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있죠. 앞으로,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신도시가 생길 때 이런 걸 챙기란 말입니다. 자, 유치원이 들어선다, 초등학교 들어선다, 중학교 들어서면 정문이나 이런 데 미리 그 결정을 하란 말입니다, 도로로서. 그걸 부대의견만 달면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되어 있는 데, 우리 도로의 종류가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교 정문이 농어촌도로나 시도에 물려 있습니다, 그죠? 이거 도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공문만 보내면 됩니다, 가변 차선을 만들어 달라든지, 복구를 해 달라든지. 그건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좀 챙겨 보십시오. 우리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원시, 과장님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창원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창원한별유치원, 이거 답변이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한별유치원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됐죠? 맞습니까? 이게 제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었던데. 한 30년?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199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1995년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창원한별유치원 3억4,53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시설결정용역 3,960만원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존 쓰고 있는 건물에다가 시설결정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뭐든지. 이 내용 말고는 시설결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예.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한별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을 짓고 유치원 건물과 주차장은 유치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치원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요. 시설결정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이렇게 일단, 형식적으로나 뭐로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결정용역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불법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조현신위원

이런 게 왜 이제서야 나타나 가지고 이 시설결정용역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진해유치원 수전 설비. 설비에는 수전 설비가 있고 배전 설비가 있습니다. 수전 설비라 함은 변압기를 달아서 전기 용량을 높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수전 설비가 아니고 배전 설비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수전 설비,

조현신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배전 설비를 다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일반적으로는 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용량을 키운다든지 할 때는 수전 설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이 수전 설비에 1억6,000만원 정도 계상된 게 수배전 설비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지 싶은데요. 1억6,000만원 같으면 수전 설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배전 설비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물이 노후화됐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수배전 설비를 함께 병행해서 이번에 다 교체 내지는 수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진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데, 수배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는 배전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할 때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용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결정용역을 해 놨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시설결정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1억6,000만원에 대한 계상, 쉽게 말하면 이게 풀이가 좀 돼 줘야 된다, 산출 기초가 좀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번 알아보십시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수배전 설비 교체일 겁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이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30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32억원 등의 감액과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2억5,700만원 등의 증액 등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하는 사업을 사정변경 등의 사유 없이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치우위원장

노치환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과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치환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집행부 동의합니다.

이치우위원장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치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 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