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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8회 제1차 본회의2025-07-14

윤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결정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화 의원과 이진삼 의원을 이번 제308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양식 의원 대표발의)(서호성·이진삼·박경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5년 7월 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5년 7월 14일 7월 18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0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양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결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을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과 재정 여건 변동 사항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10억 2,900만 원에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라 762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72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9,18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41억 원,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 수입은 74억 원 증가하였고, 조정 교부금은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7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라 우리 구 추계금액 762억 5,600만 원 중 국비 571억 8,100만 원, 시비 114억 4,500만 원, 구비 7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차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는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 분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통 시장 개발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 7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안전을 위한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예산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건 사업 추진 예산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관광 사업 예산으로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및 녹지 보완,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0억 원 증액하여 총 2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1억 1,5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30억 6,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 안전 특별회계는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개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청년희망드림기금은 2024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을 카페폭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은 점용료 납부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요청에 따라 총 2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을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확보를 위해 예탁금을 76억 3,000만 원 추가 증액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는 현안 업무 관계로 지금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양해와 부탁드리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유현·서호성·안양식·이동화·이진삼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일곱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스타트는 하지 마시고 잠깐 먼저 여야 원내대표한테 얘기했고 그전에 여기 계신 김양희 의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바가 또 있어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보면 좋지 않나 그런 일부 개진하셨고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여야 대표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 끝나면 2~3가지 문제로 간단하게 우리 15명 전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1907년 기상관측 이후 117년 만에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 관내 폭염 사각지대에 구민들이 안 계신지 청장님께서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전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저항 정신의 현장이자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혔던 저항 정신의 현장이자 민주화 운동가들의 신념이 서린 역사적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독립을 외쳤고 수많은 독립가들이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성스러운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중한 역사적 재산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옥사 체험관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또 활용해서 문화재 건립법이 제약이 많던데요. 또 비용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뭐 3구짜리 컨테이너 박스 2개 정도 활용해서 과거의 옥사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신청하신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 전국에 홍보해서 체험하신 분들이 어둡고 좁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도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단기 출가라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도 30대에 서너 번 출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하루 일가가 시작되는데요. 수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감 생활은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달 곧 있으면 8‧15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광복절 때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사 축제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은 꼭 느끼지만,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엄숙한 순국선열 영령들 앞에서 노래와 춤, 가무를 과연 해도 괜찮은지 본 의원은 행사 참가할 때마다 의문이 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수들을 초청하는 축제 행사를 지양하고 서대문형무소 학술연구팀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숙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담당할 팀이 필요합니다. 학술연구팀이 생기면 기존 역사관에서 추진하던 프로그램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과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우리 역사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단순한 관람 시설을 넘어 진정한 역사 교육의 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집행부는 역사관이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서 보차도 경계석 재활용을 좀 더 많이 하자는 말씀과 또 홍제천, 불광천 폭우 시에 안전을 위해서 차단하는데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자 이 2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경계석은 제가 몇 년 전에 멀쩡한 화강석으로 만든 보차도 경계석을 보도 공사를 하면서 두세 동강을 내면서 폐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구청에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재활용해 보자고 제안했었죠. 그래서 그 후로 재활용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그래서 보니까 어쨌거나 정비 수량과 정비 금액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1년에 1,121m 정도의 분량을 재활용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1억 원 정도, 물론 잘 안된 해도 있지만 1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게 되면 완전히 쓰레기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변색되거나 아니면 요즘은 미끄럽지 않은 게 매우 중요한데 다소 색깔을 잘 다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는 것을 요즘의 어떤 기준에 맞게 가공해서라도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홍제천, 불광천에 폭우 시에 진출입로를 차단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사진 제시) 며칠 전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렸는데 아무튼 차단돼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비가 안 내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안에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있죠? 하나도,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다음 보여주고 사진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알아봤더니 강우량에 따라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차단하느냐? 하고 해봤더니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제천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종로구와 마포구와 은평구나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하천 진출입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저는 물론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멀쩡히 비도 안 오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차단하면 주민으로 봐서는 ‘어? 이걸 안전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벌써 차단하지? 그리고 계속 차단해놓지?’ 이렇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결국 정말 필요할 때는 그 행정의 어떤 권위가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하면 그냥 차단하는 것보다는 잘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단계로 아예 차단하기 전에 ‘오늘은 폭우가 예상되니 주의하십시오.’ 하는 주의 단계의 표지판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무작정 긴 시간 차단하는 그래서 행정에 불신하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양희의장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비례대표 의원 안양식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는 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년마다 국민 여가 활동 조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2024년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평일과 주말에 가장 희망하는 휴식 활동이 산책 및 걷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산책을 즐기고 싶다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본 의원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자주 즐깁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산책은 하루의 피곤을 씻어주기 때문인데요. 가끔 혼자서 산책을 즐기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책길이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우리 구 안산에 벚꽃길과 튤립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꽃 한 송이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곳곳의 산책 공간이 잘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산처럼 산책길이 잘 조성된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금 아쉬운 공간도 있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궁동근린공원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황량하고 삭막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담당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과 함께 궁동근린공원 산책로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삭막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창한 개발까지는 아니고 산책길 주변에 화사한 꽃들이나 산수국처럼 장시간 꽃을 피우는 식물을 식재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수국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또 꽃의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주변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삭막한 공간에 식재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궁동근린공원에 아주 적합한 꽃 종류인 것 같습니다. 또 궁동근린공원에 지대가 높은 이 서대문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과 포토존을 만든다면 봄 시즌에 안산 공원처럼 방문객이 많아지고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또 니체는 자연 풍경 속에서 우리 자연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수국이 식재된 궁동근린공원이 조성된다면 삶의 지혜와 일상의 행복을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여러분, 제 발언을 계기로 즐기기 좋은 공원 조성에 대해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 천연,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특히 지역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촌동 복합 청사 건립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제시) 그동안 집행부는 복합 청사 조기 착공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사는 번번이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 부서에서는 몇 년째 착공이 머지않았다, 늘 강조해왔습니다만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행부는 이대 상권의 중심이 될 신촌 복합 청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천 경로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창천 경로당은 창천문화공원 안 2층 건물로써 지하는 어르신분들의 장구 등 문화 활동하시는 공간이 있었고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께서 계시면서 서대문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로당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천 경로당은 2017년 신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 청년들을 위한 공간 신축 공사로 인해 이전을 반대하는 어르신분들을 마치 내쫓듯 지금의 장소로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마련한 곳이 현재 경로당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로가 가팔라서 지팡이를 짚고도 다니기가 어렵고 젊은이들조차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공간도 비좁아 어르신들께서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고 결국 사용하는 인원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어르신분들께 지금은 좋은 건물이 없어서 좋은 공간이 마련되면 다시 이전하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어르신분들은 헛된 기다림 속에 상실감 등에 젖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나은 공간을 기다리시던 어르신분들 몇 분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바람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구청에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상의를 못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경로당은 그렇게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접근하기 좋고 익숙하면서 편리한 장소, 이렇게 큰 빌딩 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는 이런 건물보다 독립돼 있고 또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7월에 비워질 지금의 새마을금고 건물은 창천 경로당이 이전하는 정말 좋은 장소이고 또 어르신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전에 창천동 동사무소 자리였고 또 40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가 지금까지 있던 친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천 경로당이 이달에 비워질 새마을금고 건물로 이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촌 전철역 건물이 새로 완공돼서 경로당이 이전할 자리에는 신촌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경로당 어르신분들도 물론 주위분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지하철역과 가까우면서 유동 인구가 좀 많은 빌딩 부지에 마련하는 것이 공간 활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릴 일상의 풍요로움은 모두 어르신분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렇기에 어르신분들이 원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며 배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좀 더 따뜻하고 책임 있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김양희의장

이동화 위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집행부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창천 경로당의 문제 해결에 진심어린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미숙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졸속 심사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구민 중심의 예산 심사를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경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15일간 예정되었던 제308회 임시회는 불과 5일로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줄어들면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모두 배제되고 추경예산안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심사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과연 추경안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심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정책 일정에 맞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해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아예 논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삭감되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 강화 등 우리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논의의 흐름은 소비쿠폰 지급 관련 예산만을 우선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른 사업 예산은 차후 2차 추경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빠른 추경 예산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빠른 추경이 맞고 지방정부는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2차 추경만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쿠폰을 기일 안에 지급하기 위한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와 그로 인한 행정 지원의 피해는 결국 서대문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에 1,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AI 전력 사업을 위하고 안전 전력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원전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안전 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등 지난 정부에서 국민 세금 낭비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오히려 10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기조에 맞지 않지만 대통령께서 일하겠다는 의지라 생각하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집행부에서 민생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어르신들의 복지, 주민 공동체의 일상과 활력이 담겨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만을 위한 추경안 심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균형 잡힌 예산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의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우리 구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심사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모든 예산 항목들이 충분히 심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