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영학입니다.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7월 9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우승희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에 종료되었습니다. 장마 종료와 동시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평년 대비 기온과 강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상기온은 이제 특이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상승, 극단적인 일교차, 빈번한 집중호우는 기존의 농업구조와 대응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대표작목 중 하나인 대봉감입니다. 우리 군 대봉감 재배면적은 약 800ha가 넘으며 그중에서도 금정면은 600ha를 재배하고 있어 영암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매년 12,000톤 정도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약 500여 농가가 대봉감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난 3~4월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 이후 5~6월에 발생한 큰 일교차와 이상고온으로 인해 낙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농가가 낙과율 80%를 넘어 수확기에 수확할 감을 찾아보기 힘들며, 남아있는 감마저 낙과의 가능성이 높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조사를 통해 원인 확인 후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약비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2025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 상 ‘1기작 1회 피해에 농약비 지원 기준’에 막혀 실효성 있는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조건과 달리 정부의 제도와 지침은 여전히 과거의 기후 패턴에 기반하고 있어 농민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은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중앙정부가 제도적 유연성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이상기온에 따른 작물별 피해 형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다회성 피해와 장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영암군 집행부가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 기관에 피해 인정 요청에 그치지 말고 영농실태에 근거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필요시 타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을 정책 어젠다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이후 영암군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예비비 활용, 군 차원의 긴급농약대 지원, 재해예방 기술 보급, 대체 작물 개발, 저지대나 상습 피해지역 과원 정비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작물이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농업 종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이제 행정은 단기적 대처를 넘어 농업인의 생계와 농업 기반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중장기적 예방책과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행정이 이러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행정과 의회가 함께 농업인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