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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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74호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거주자의 인입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심 주거환경과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6호 내지 9호에 인입배관, 내관, 사용자분담금, 단독주택 등 사업 관련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세대당 자부담금 등 인입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단독주택 등 소유자 지원 지원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에 예산범위 초과시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확대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분석은 연간 5억 원으로 5년간 25억 원입니다. 수혜대상은 200가구로 예상되며 기획예산실 검토 결과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거주자의 인입비용 자부담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 제2항에서 인입비용 지원 금액 및 한도를, 안 제6조 제2항에서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예산범위 초과시 우선순위 중 1순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상위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단독주택 등을 본 조례안과 같이 한정할 경우 오래된 아파트 등이 제외되고, 2세대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가 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세대당 자부담률이 80%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 250만 원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인입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도 들 수 있고, 1천만 원도 들 수 있다고 봤는데 그 기준을 왜 80%라고 딱 정해 놨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저희가 도시가스 인입 최소 비용이 400에서 1천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80%에 대한 250만 원이 최고 한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80%라고 해도 500만 원의 80%를 주는 아니고, 최고 금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80% 이내, 표기가 맞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만약에 500만 원 같으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250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천만 원 같으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250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시민들께서 80%라고 하니까 1천만 원 같으면 1천만 원의 80%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고 한도 금액을 2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표기를 오해할 소지가 있겠는데요. 저만 오해하려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하고 규정을 내려보낼 때 그런 부분은 보정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분명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여기 밑에 80%라고 아까 이승우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80%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50%로 가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80% 가는 거 맞고요. 아까, 혹시나 수정된다면 아파트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 50%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는 80%로 가되, 최고 250만 원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 50%로 간다? 일관성이 없는데 똑같이 가야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입비용이 그 정도 안 들거든요. 250만 원 안 들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인입비용이 더 들 수도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윤영수위원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연립주택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인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 붙이는 얼마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김천시내 구도심에 보면 연립주택 이런 데는 많이 떨어진 데도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세대당이거든요.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각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여기 잠시만요. 만약에 20세대 있어요. 그러면 인입비용이 그냥 한 연립주택 1동을 보고 인입비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각 세대당입니다, 각 세대당.

윤영수위원

각 세당 250이라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단독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인입비용이 그게 되고, 아파트도 똑같이 세대당입니다. 전체 아파트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공급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각 세대의 시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금액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개인주택하고 이런 데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지금 메인관에서 인입비용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메인관에서 경계까지는 이미 지원 조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내부까지 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가정주택에 할 수 없지만, 연립주택 20세대 보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각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80% 하면 금액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적은 것 같은데, 예산 잡는 금액하고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유자 두세 개 있지 않습니까?

윤영수위원

그러면 한 개밖에 안 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한 개밖에 안 주니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 비용도 사실은 전국으로 따지면 이정도 주는 데가 없거든요.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원래는 인입비용이라고 하면 자체 메인관에서 들어오는 거로 생각, 이거는 메인관에 들어왔다가 각자 내부의 세대당 들어가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내부 배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4개소 들어간다고 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직까지 완공된 데는 없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네 군데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올해 네 군데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다세대 주택 오래된 데 이런 데는 해당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다 돼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2가구 이상 되는 주택도 다 되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 정해 놓은 이유가 설치하는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되고요. 기존에 이미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는데, 그 당시 못했던 부분도 나중에 신청하면 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전에 비싸서,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1년에 5억 한도 내에서 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5억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우선순위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2조 9항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룸도 포함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원룸은 포함 안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원룸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원룸은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입안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아파트도 임대주택은 안 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되는데, 어떤 표기가 있든지,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도심에는 아무리 줘도 이거 안 됩니다. 첫째 근본적인 원인이, 못 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대부분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거를 초기 투자비용 이만큼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자기한테 그게 되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거 해서 본인이 그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기간이 확 줄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도시가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 속골목, 큰 도로에서 원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집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넣을 수 있지만, 그 바로 뒷집, 속골목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100m당 42가구 돼야지만 넣어주겠다는 당초 조건이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는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골목 안 됩니다. 바로 앞집은 들어가는데, 도롯가라서 들어가니까 뒷집은 못 들어가는 데가, 250만 원 아무리 줘도 헛일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예산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미불용지에 대한 해결을 안 해 주고 도시가스가 아니라 뭘 가져다줘도 해결 안 됩니다. 제일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만 원 주는 것도 당연히 혜택은 됩니다마는, 남의 땅을 밟은,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는 길은 못 넣습니다. 이거 아무리 줘도, 이게 미불용지 이거부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 놓고 나서 이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수요가 250만 원 준다고 당장 확 불어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못 넣는 사람들은 미불용지 때문에 못 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0%가. 참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정말로 넣어줄 수 있는 뭔지 찾아서 이것도 해결, 1차적인 해결방안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죠? 지금 사안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한 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윤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거주자의 인입비용 자부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소유자 자부담 비용을 조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1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합한 비용을 시설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유자 자부담 비용의 80% 이내(최고 2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1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1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합한 비용을 시설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유자 자부담 비용의 80% 이내(최고 2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1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2.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이재하 원도심재생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과정 수료를 위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원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을 통한 사업 운영 및 재원 조성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2011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등을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억 3천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선정에 따른 배분금으로 보조금 6천만 원과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8,500만 원 외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에 3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2천만 원,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에 1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행으로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운영 및 재원 조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분 1,285만 2천원과 행정안전부 지원에 따른 보조금 6천만 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본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통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추경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7쪽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2억에서 2,500만 원 삭감됐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게 삭감됐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해 평가합니다. 정부에서 평가해서 평가가 미흡하면 그 금액만큼 감액되는 거거든요. 올해 평가에서 보통으로 받아서 2,500만 원 정도.

김석조위원

문화관광형은 5년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2년입니다.

김석조위원

2년으로 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디지털 전통시장사업하고 황금포차 남은 것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면서,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하면 이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주관은 대행하는 거기에서 합니다.

김석조위원

대행업체에서 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대행하는 업체에서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김천 지역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막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그 돈은 우리 예산으로 가는데, 전부다 외지에서 용역업체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김천 업체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천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의자부터 해서 다 외지에서 가져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은 지역 활성화가 아니고 우리 예산을 외부로 반출하는 겁니다. 과연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황금시장뿐만 아닙니다. 평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했을 때. 불금불토 마찬가지고, 외부 사람을, 결국은 사용자는 우리 지역민인데, 모든 것은 외부에서 반입을 여기에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물론 가시면 그렇겠지만, 오시는 과장님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천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 김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김천시 전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김석조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김천시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외부에서 했다고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김천지역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꼭 김석조 위원님 말씀 유념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술적으로 난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유념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이상욱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5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89쪽에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탕성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어모 산단 부근에 교통분야, 그중에서도 철도 관련해서 폐선 구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고속철도 차량정비기지나 또는 유관기업을 유치하려는 거로 파악됩니다. 이게 이미 청주 오송에는 철도클러스터 국가단지가 되어 있고, 그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대학과 동양대가 있어서 철도 관련 산단화 프로젝트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통합교육실습센터라든지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대상지 종합 분석을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타지자체에 비해서 철도 관련 사업체나, 아니면 지리적으로나, 관련 대학이 부족한 실정인데, 만약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 앞으로 KTX역이 두 개가 생긴다,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도 국가산단을 어떻게 입주시키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철도 차량기지에 따른 철도뿐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업 등 드론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거기에 따른 기술용역이라든지 진행하면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는 어떤 것만 주문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지연위원

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입지라든지, 우리가 김천 일반산업단지하고 어차피 국가산단하고 연계가 돼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입지가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 이런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철도 특화산단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송언석 국회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고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잘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용역으로 줘서 기본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봐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도 용역을 해 보지만 그런 평범한 용역하면, 또다시 용역을 두세 번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담당 부서에서 열쇠를 쥐고 이게 정말 공약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그러면 명확한 비전과 실현 계획 세워서 그것을 용역으로 연계시켜야지 그냥 용역 먼저 주고 보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토지보상은 지장물은 68% 정도 되고, 지금 토지 같은 경우 71%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수용재결이 4차까지 경상북도에 올라가 있어서 하반기 되면 90% 정도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시 올 연말 착공한다는 그 계획에는 이상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아마 8월 정도 되면 이거를 조달 의뢰해서 입찰공고하면 연말, 하반기에는 가능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4단계 조성공사 몇 년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이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 하반기에 계획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보상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7쪽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4천만 원 증액됐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 왜, 증액이 무슨 이유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이자만 2.5% 지원해 줬는데, 이게 이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돼서 10년 동안 현재 조성액은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이 700억을 더 조성해서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중소기업에서 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해서 이 돈을 지금 직접 빌려줍니다. 직접 융자를 해 주는데 기금 부족한 상태에서 김천시 같은 경우도 5년간 34개 업체가 270억 정도를 융자로 받았거든요.

김석조위원

이자 지원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별도?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별도 직접 융자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1억 4천만 원 증액하는 게 결국은 경상북도 돈 돌려주는 거고 김천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직접 융자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리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을 다시 경상북도로 이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당초 도비 1억 4,600만 원 받았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억 4,600요?

김석조위원

1억 4,600만 원이 당초에 도비 받아와서 도비 받은 1억 4,600만 원 중 600만 원 떼고 1억 4천만 원 다시 반납하는 결론밖에 안 되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1억 4,600만 원 보면, 287쪽에 보면 우리 시비 29억 8,800만 원, 또 도비 1억 4천 되어 있는데, 1억 4,600만 원 받아봐서, 결론적으로 1억 4천만 원 돌려주는 결론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87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4천 이거, 그 밑의 것입니다. 밑의 것을 보셔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제일 밑에 것?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1억 4천,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1억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1억 4천만 원이 부담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4,600만 원 도비로 이 관련된, 중소기업 1억 4,600만 원 받아와서 지원을 받고 결국은 추경에 1억 4천 다시 추경에 넣어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우리 시에서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부분이 1년에 1억 4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당초 공사비 6억에서 4억 5천으로 줄고, 이게 왜 1억 5천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넘어갔네요, 공사비에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서 당초 6억 섰다가 감액이 1억 5천 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억에서 1억 5천이 증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발주 완료된 것하고, 그다음에 발주가 안 된 게 코인세탁실의 공사비하고 조경, 환경정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1억 5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구입 못 한 게 코인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공유주방의 장비, 행정 장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김석조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게 좀 잘못 세운 거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산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억을 썼는데, 6억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1억 5천만 원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5천만 원을 대체 쓰는 그런 결론입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예산 금액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사비를 시설비로 했으면 시설비 6억 다 쓰고 추경 1억 5천만 원 별도로 세워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산정될 때 과목 변경되었지만, 당초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딴 예산 자체 세울 때는 그때 어떤 식으로 시설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9쪽 용역 우리 우지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 이거 맞춤형으로 잘해 보십시오. 구미에 삼성데이터센터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도 국가산업단지 기본용역을 했으니 그런 포인트를,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반영시켜서 무려 8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대형사업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야영장 안전 위생이나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김천시 전체에 대한 야영장인가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김천시에 사설 야영장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야영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 2월에 사업 신청 받아서 이번에 4월달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40% 지원되고, 지방비가 30%, 자부담 30%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설 야영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4개소 중 몇 개소에 해당됩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7개소 신청해서 5개소 선정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이지만, 김천에 어떤 야영장인지에 대해서도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월에 신청하고 4월에 선정된 그 부분만 설명하셔서 어떤 식의 어떤 야영장, 이것도 사설 야영장이겠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사설 야영장에 캠핑카, 예를 들어서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인 텐트가 없어도 캠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겠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사설 캠핑장도 몇 개소 해당합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사설 캠핑장이 총 24개인데, 그 사업 안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그다음에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 캠핑카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2개소 선정되었고, 화재 안정성 확보사업에 1개소, 그다음에 캠핑카 인프라 구축사업 2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설 야영장이기 때문에 7개소가 선정됐지만 필요로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또 안 되신 분들이 불만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조금 더, 7개소가 신청했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전체가 다 대상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24년도에는 2개소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5개소가 선정돼서 작년보다 늘었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국비 지원받는 사업은 더 많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사설 야영장, 캠핑장이기 때문에 선정조건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설 캠핑장이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이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외지 분들에게 안전하게 김천시를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하고 공조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김천시 이미지를 관광 이미지로 확립될 수 있도록 후차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허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99쪽 하단에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우리 시가 24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UAM이라고 하면 전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그게 도심 항공교통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상과학영화에서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이 대회의 작년 반응과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대회에 대해서,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제가 갔는데, 실제로 시민 참여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날리는 건데, 저도 직접 가서 놀랐어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기체는 가볍게 했지만 평가를 수직으로 잘 돌고 잘 착륙까지 하는 기술력에 놀랐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먼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잡할 수 있는데 한번쯤 시민들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덜됐던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 국장님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물론 전국 대학생들의 올림피아드지만 우리 김천이 드론산업, 도심 항공교통산업까지 관심을 미리 두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거는 많이 홍보가 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올림피아드 하면서 6개 나눠서 경연이 진행되고 그 시상금만 해도 총상금만 5,1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9천만 원 지원해서 시상했는데, 그때는 베스트혁신상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그쪽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이라든지 6개 유관기관장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는 베스트혁신상 해서 6점의 수여자를 김천시장님이 수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만큼 지원하는 만큼 그 상도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잘하셨고, 대신 여기에서 하나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은 늘 시의회 존중하며 함께 가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런 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예산이 많이 되어 있으니 김천시의회 의장상도 수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충분히 그쪽과 의논하면, 이 시상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면 사실은 이게 9천만 원 전액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시장상도 수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00쪽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있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밑에 2억 4천 금액이 시비입니까, 뭡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2억 4천은 시비입니다.

윤영수위원

시비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국비 자체는 얼마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국비는 올해 1억입니다.

윤영수위원

올해 1억?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게 처음 당초에는,

윤영수위원

총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3억 4천입니다.

윤영수위원

3억 4천?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번에 2월달에 올라왔을 때 16억 정도 해서 국비 10억, 시비 6억으로 해서 올라왔던데, 공모사업 자체를? 맞아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보통 해마다 국비가 10억 이상 내려왔는데 올해는,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김천에서 너무 자주 됐다고,

윤영수위원

우리가 몇 년째 됐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4년째입니다.

윤영수위원

4년째?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 22년도 국비 12억 내려왔거든요. 그다음에 10억씩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선정을 해 주면서 김천은 자주 했으니까 국비를 낮춘다 이런,

윤영수위원

4년 정도 하니까 상용화된다고 해서, 이게 공모할 때도 상용화로 해서 공모할 거 아닙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는 데가?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작년에는 직지사하고 산단하고 율곡동, 율곡동은 참, 못했습니다. 직지사하고 산단하고 15군데 했는데 올해는 율곡동도 합니다.

윤영수위원

율곡동 들어가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

윤영수위원

전에 김밥축제 할 때도 활용했었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가능하고, 안 그래도 금액 자체가 2억 4천만 있어서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앞에 나와 있어서 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1억밖에 안 들어갔네요?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줄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공모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도 국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챙겨서 경북에서 김천이 드론실증도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튜닝카 페스티벌 있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올해 이거 언제쯤합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올해 날짜는 9월 26일·27일 예정입니다.

윤영수위원

이틀 합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틀 합니다.

윤영수위원

자체 TS에서는 이게 경비가 얼마 들어가요?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 지원해 주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총사업비 4억 3천입니다.

윤영수위원

4억 3천 정도 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 사업이 우리 산건위원들 항상 이야기했지만, 정말 괜찮은 축제인데 정말 홍보 잘해서 같이 해서, 시에서도 도비가 들어갔지만, 1억 5천도 지원해 주는데, 정말 4억 얼마 들어가지만 더 큰, 정말 괜찮은 축제인 것 같아요. 한번 느껴보면, 올해 김천시에서 처음 하잖아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작년에 제천 갔다 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홍보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0쪽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립 3억 있죠? 그거 설명 다시 한번 좀 해 주세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모빌리티 건물 다 짓고 나면 옆에 주변사업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이런 것도 정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안내판 이런 것도 설치해야 하고, 주변 사업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1층에 보면 내부 마감재가 변경됩니다. 여기에 변경되는 부분 이런 거를 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게 주변 도로라든지 모든 주변 여건 자체를 생각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건물 짓고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 설계하고, 용역할 때 다 들어가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거 대두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면,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에 하다 보면 저희도 건물은 2년,

김석조위원

과장님, 당초에 하다 보면, 용역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김천시에서 용역설계하고 다하는 거 아니죠? 다 용역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용역에 맡기면 포괄적인 용역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데 사업 공사를 2년·3년 하다 보면 인상분도 좀,

김석조위원

2년, 3년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년, 3년 한다고 해서 10년 한다고 해서 그게 포함 안 됩니까? 이게 공사비가 공사하던 중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인상돼서 한다면 그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 않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올라갔으면 제가 더 이상, 왜? 1억짜리 공사했는데 집 짓는다고 시작해 놓고 1억 5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변부터 어떤 당초에 구상했을 때 그에 대한 준비하셔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해빙기 대비해서 감사받은 거 문제 된 게 있었죠? 없어요? 감사받은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영찬

김영찬전략산업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조성팀장 김영찬입니다. 해빙기 관련해서 감사받은 내용은 저희가 공기가 촉박해서 동절기 때 시공한 부분 있었습니다. 동절기 때 무조건으로 시공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양대책을 세우고 하면 동절기 때도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빙기 감사받을 때 지적된 사항에서는, (

, 공무원석에서 - 지적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저희가 현장 내부 실사했을 때 약간 안전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지적된 부분이고요. 향후 다 보완 조치해서 감사관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감리 발주할 때 행정 단계에서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을 원래는 홈페이지에다가 일주일 공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빠뜨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 봤습니다. 보니까 착공되어도 90일, 실제로 하면서 90일 넘었고 그렇다고 했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고 무조건 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감리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인지, 감리가 있는데 왜 이렇죠? 물론 김천시에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감독을 한다고 하면 이해합니다만,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 있고 이해합니다만, 감리라고 하는 거는 감독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서류 다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리도 여기에 대한 페널티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현장 실사할 때 같이 대동해서 했는데 감리 안전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고를 초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아니고, 당초에 점검할 때는 목적이 뭡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공하면, 착공계 내놓고 나면 그에 대한 안전 조치해야 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만약에 그 중간에 착공한 3개월 동안 그동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가정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김천시에서 책임져야 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발주도 안 했는데 사고를, 결국 묵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착공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밟든지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에서 하든지 감리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은 김천시에서 다 책임져야 합니다. 감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접어두고 첫째, 1차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투자유치과하고 미래혁신전략과는 구미의 삼성전자에서 했던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한번 계획에 반영시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06쪽 산불대응센터 조성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한 15억 정도?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짓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 장소는 대광동에 공단 지역 내에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15억 중에 국도비 얼마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 국도비 내려온 게 이게 다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 11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말고 자체를 내년 예산 잡을 때 오리지널 시비로 들어가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이거 꼭 지을 필요 있어요? 지좌동에 구 소방서에 거기 있는 게 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 뭡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청년센터.

윤영수위원

청년센터 그거를 이쪽 역 앞쪽으로,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이쪽으로 몰아넣고 이쪽에서 쓰는 방향은 어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듣고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청년센터 지금 1층은 드림팀인가, 사회복지 쪽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청년센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그 자체를 활용도를 해서 이거 만약에 짓고 하면 금방 내년도에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내후년에도 사실상 될까 말까 하니까, 계약한 기간도 있을 거고, 또 시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응센터 자체를 산불진화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화대하고 진화장비들, 차량 같은,

윤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례 5개면에 그쪽에도 진화대 하나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있죠.

윤영수위원

그쪽은 어떻게 돼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여유가 없고, 기존 시내 쪽에 있는 진화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농소 쪽에도 10명 정도 1개소 보강할 계획입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사실상 국도비 해 봤자 2억 정도밖에 없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나머지는 오리지널 13억 정도가 시비 들어가는데 부지는 따로 구입해야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부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다.

윤영수위원

시 부지가 있고, 다시 한번 검토 잘해 보세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산불예방 관련 전반적인 건데, 대응한다고 보니까 성립전예산을 많이 썼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봄에 의성 산불 있어서,

윤영수위원

그렇죠? 근데 산림청에서는 저희들이 권고할 때, 산림 예방하게끔 드론감시단을 잘 운영하라고 이야기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윤영수위원

우리 김천은 어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김천은 감시단이 발족된 거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통 드론이 떠있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안 길어서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상황 판단용으로,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김천 자체가, 옆에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드론에 대한 우리 김천시가 어찌 따지면 제일 처음 시작이고, 빨리 나가고 있는데 드론을, 산림녹지과도 드론 자체를, 직원분들도 자격증 있는 분 없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거 잘 운영해서 산림청에서 보니까 드론감시단 잘 운영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일 먼저, 경상북도에서 드론 하면 김천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우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09쪽 산림욕장진입로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산림욕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2010년 이후에 산림욕장 조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소유의 산림욕장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저조하고 그 관리는 방치되어 가고 매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그런 운영비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심의할 때는 도비 4억, 시비 4억 들여서 총 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지금 다시 진입로 현황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당연히 진입로가 포함된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심의과정에서도 진입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사실 산림욕장하고자 하는 구역이 기존에 국립치유의숲 밑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장을 만들기 전부터 사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본 예산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거를 생각 못 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때는 동의 관계 때문에, 사유림이다 보니까 진입로가 한 400m 되는데 동의 관계를, 저희들이 청암사 동의를 못 받아서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들이 협의 잘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라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 편성 시 조금만 더 신경쓰셨다면 미리미리 그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정확한 추산을 통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대규모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바로 위에, 산림욕장 위에다가 국립김천치유의숲이 있습니다. 이게 국립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 어느 과도 잘 활용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충분히 좋은 조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국립치유의숲 보면 경상권의 다른 치유의숲보다는 저희가 규모가 큽니다. 전라권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운영규모라든지 부대시설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산림욕장을 지을 때 그쪽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 같이 연계해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욕장만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방문객이 오래 머물며 산림욕도, 치유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처음 지을 때부터 고민해서 잘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 치유의숲 자체를 계획할 때 어차피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거거든요. 거기 국립치유의숲에 사실 화장실이 바깥에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해소라든가 주차장도 거의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같이 계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앞으로 국립치유의숲을 보강하는 그거에서 국비도 어떤 사업을 연계하면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기회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문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살을 더 보태면 아까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국립숲체원, 그다음에 치유의숲, 산림욕장 우리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국립기관들을 유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증산에 잠깐 있으면서 치유의숲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통장 회의할 때도 거기에서 해도 되고, 어떤 기관단체들도 거기에서 회의해도 되고 음식까지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증산 있을 때 보건소하고도 그런 거 많이 얘기해서 보건소에서도 일부 사업들은 국립치유의숲과 연계해서 상당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혁신에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예전에도 해 보자고, 신음동지역에다가 해 보고 싶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자꾸 유도해서 그분들의 재원이나 기술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힘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수목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목원을 자주 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건이 그렇게 쉽게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주창하니까 바깥 분들이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냐, 이승우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야기하니까, 사실 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계속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같은 그런 거를 우리도 하나, 본사가 어차피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목원 입지로는 땅이 넓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을 많이 활용합니다, 수목원을.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얼마 전에 구미도 숲을 하나 했는데 거기도 쓰레기매립장이고 그런 부분 참 좋은데,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돼도 거기에다가 수목원으로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아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꾸 접근하다 보면 조금 안 가까워지겠나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숲 자원을 확보하게 될 텐데, 거기에다가 살을 보태면 얼마든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 있게 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관련 공공기관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꾸 찔러봐야 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305쪽 진입로 조성해서 도로 개설로 해서 매입비 2억 있고, 그리고 진입로 개설 도로 조성비가 시설비 4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입로를 위해서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숲체원을 산림청에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김천시에서 진입로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해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그래서 진입도로 이번에 실시설계 그 4억하고 토지매입비 5억 원 중 2억 원은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다,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김석조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입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 매입비로 2억 있고, 대지를, 이게 실시설계하고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2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석조위원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도로 시설 조성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비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4억 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설계비.

김석조위원

설계비라는 말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하려면, 매립하고 바로 실시설계하려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협의해 가면서,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시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 매입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상반기 경북도내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헬기 임차 모든 거를 포함해서?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헬기 14억, 다른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한 70억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거기 인건비가 46억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전체 인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과 전체가 82억 정도 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420억 중에, 산림과 예산 420억 중에 1/4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공원 관리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렇게 있겠지만, 이거는 조직 진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산불에 대해서 70억 매년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투입되거든요. 이 소방 행정을 저희들이 산불현장에 해서 안동에 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위로차 피자 들고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대형으로 안 갈 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대형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 울진 산불도 그렇고 이번 산불도 그렇고 산불을 계속 이런 체계로 소방서하고 이원화로 갖고 가야 하나, 저는 거기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만약에 경북도내 22개 시군에 590억씩 잡읍시다. 그러면 1년에 1천억이라는 예산이 산불로 소모 예산으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게 산불을, 고유업무가 소방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이런 재앙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행정조직 개선이라든지 또는 행정조직 문제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산불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15페이지에 서울행 시외버스 결손지원 9천만 원 편성되었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코로나 이후에 인천공항 가는 공항리무진도 막혔고, 서울행 시외버스가 운행 안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했습니다. 공항리무진은 재개했고 지금 올라온 게 시외버스인데요.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의성군만 하고 있고 아직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천시에서 먼저 결손 지원해서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요. 지금 저희가 2개 노선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출발이 고속터미널이니까 대한교통 자리입니다. 그죠? 시작자리가, 정차하는 타는 데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거기에서 시작해서 대전 유성 거쳐서 서울 남부터미널 가는 게 하나 있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똑같은 대한교통 자리에서 동서울터미널로 바로 직행하는 게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를 봤을 때 김천은 공항리무진도 부곡동에서 가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서울행 수요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그쪽에 시민들도 많으니까 이왕 추경에서 9천만 원 편성했고 내년 본 예산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결손보전금 지원하는데 그러면 혁신도시에도 한번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전 유성을 거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이런 한 코스 정도는 혁신도시에 정차했다가 동김천IC 지리적 조건 좋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고속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하입니다. 과장님, 김천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줬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달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내년 1월달인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겠네요, 그 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중간보고회 때 예산 편성 시점 맞춰서 그거는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용역내용에 노선, 운행횟수, 차량의 대형·소형 구분, 그다음에 거기에 경비에 관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종 세트, 매년 보조금 집행, 외부 회계 감사하고 벽지 노선 교통량, 시내버스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 대형 업체를 활용해서 해 달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번에 1억 8천 정도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이번에 담는 거는 그거입니다. 차고지 관계도 이번에 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보면 김천 운수 수입금 40억밖에 안 됩니다. 운송원가는 한 160억 되고, 시에서 114억, 올해는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 9억까지 합하면 한 120억 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타당한지,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번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이 자금을 주기 위한 용역을 2천만 원씩 나눠서 두세 번 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전체적인 게 나와야지 우리 김천시에서 이 부분 더 줘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하고 덜 줘야 하는지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전체 용역 나오기 전에 중간 용역 보고회 할 때 의회하고 같이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야지 산건 위원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2년, 3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 하실 말씀, 그다음에 함께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중간 용역할 때 꼭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60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본예산 저희들이 37억을,

김석조위원

지금 37억 올라온 데서 보니까 총 39억 중에서 27억 7천만 원, 여기에는 318쪽에 45억 중에서 이거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611쪽 작년도에 용역한 거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순번대로 들어간 내용입니까, 이게? 모암행복1길 주차장하고 부곡맛고을, 연화지, 이게 지난번에 24년도인가 용역으로 해서, 순번으로 정했던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다른 파트입니다. 그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죠. 저희들이 예전에 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천시 도심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주차장들 많은 지역하고 동별로 해서 주차장을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렇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김석조위원

잠깐만요.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순번 정했는데 왜 안 지키고 이렇게 하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 하반기에 용역해서 9개소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김석조위원

그거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돈하고 별개의 예산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37억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배낙호 시장님 취임하셔서 공약에 보시면 부곡맛고을 주차타워라든지, 연화지 주차타워, 혁신도시 주차타워 공약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주차타워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으로 빈터라든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부곡맛고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번 주 금요일·토요일에 갔었는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김석조위원

과장님, 김천시내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면은 두고, 동별로 해서 주차장에 도시재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체 김천시에서 주차장 조성한 거를 전체적인 데이터 주셔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 맞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용역 9개 한 거 거기에 순번대로 하신다? 그거하는 거는 좋은데, 그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에 관한 데이터는 저희 과에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위원장님께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차장 가정해서 평화남산동 몇 평방미터, 양금동에, 그 기준을 달라는 겁니다. 김천시 전체,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죠? 업무 보고할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하는 거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러면 우리 조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있는 기준 자체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우리한테 해 주셔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용역한 거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꼭 먼저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안 그렇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와 대화했던 내용과 전혀 상반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도 가서 형편이 이렇습니다. 순번제에 대한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말씀드린 거는 하나도 집행부에서는, 너희들 이야기하려면 해라, 시의원 너희들, 그렇게밖에, 무시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따로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김석조 위원님한테 김천 동지역 주차장 현황 하나 드리고 설명드리세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 예산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대신동 주민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부지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하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 하반기 이번 추경 끝나면 동지역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공영주차장 계획대상지 추천받아서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다른 시의원님 말씀처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대상지, 또 했던 사업지, 또 원도심재생과라든지 김천시청 내에서 있는 많은 부서에서 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회계과에서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소통 안 해 되는 내용입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그 내용은 회계과에 얘기한,

승우

이승우위원

김석조 위원님 말씀 공감한 게 이런 문제로 해서 이혜정 과장님이 시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한번 기준을 했어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 들고 다니면서 사인 다 받아요. 내 땅 주차장 해 달라고 사인 해 달라고, 저희는 나중에 돼서 보상 다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할 때 오래요. 가면 일요일이나 밤에 가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데 주차장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 주면 시의원들이 개입해서 주차장 해 줬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있고, 그런 일은 다시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혜정 과장님이, 지금 정보기획과장님으로 가셨죠? 그분이 교통행정과 할 때 그런 기준을, 굉장히 강직하시더라고요. 그 틀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되는 가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원상 복귀된 그런 느낌, 김석조 위원님 하신 그 말씀 맞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문 띄울 때도 지역구 시의원님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을,

승우

이승우위원

아뇨, 전혀,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소통했는데 지역구 의원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이번에 대신동에 주차장이 됐잖아요, 거기가? 도대체 왜 지역구 시의원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도 6개월 동안 과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저도 공부하고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하여튼,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 이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 과장님 있을 때는 그래도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자를 거는 자르고 하시더라고요. 믿었어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땅 주인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인 안 하겠지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다시 원상 복귀됐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김석조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끔 확실한 기준을, 그 어떤 누구도 개입 못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욕은 지역 시의원이 먹어야 해요. 저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회관은 시간 외 수당 감액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설명 생략하고 시립도서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김정현 팀장에서 김선영 팀장으로 새로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45페이지에 ‘쓰담쓰담 도서관’ 아까 설명하셨듯이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에 공문 보냈는데 시립도서관만 여기에 대해서 응모해서 이번에 율곡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우지연위원

그 노력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가족 단위 같이 그런 프로그램하셨는데, 사실 우리 율곡동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 어린이 문화공연도 하고 있고, 또 김천시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런 도서관에서 하는 게 유아, 어린이한테 많이 맞춰있습니다. 그건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맘지원센터도 생기면 당연히 그쪽 분야는 더 많은 특화할 텐데, 조금 아쉬운 거는, 도서관이라면 어린이와 미취학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문화시설임을 상기시킨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요즘 약간 트렌드가 되고 있는 숲속으로 떠나는 책 여행, 아니면 수목원에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산림과에서 말했지만, 증산 국립치유의숲이 있고, 또 그 옆에 산림욕장도 조성하고 있고 국립숲체원이 구성에 조성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림에 관한 거는 많은데, 요즘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면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시군 맞춤형이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산림치유나 힐링, 교육, 복지 이거를 다 아우르는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번 사업하시는 거 칭찬 드리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에도 치유의숲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45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1억 증액됐네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토지보상,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1억 4,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용역이?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가설계는 끝났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금액에 의해서 1억 증액했다는 말씀입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매입은 완전 끝났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윤영수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26쪽에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2억 2천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2억 2천 편성된 거는 3월부터 개소하는 것을 전제하에, 뒤에 자세히 보니까 운영비가 임금과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3명 인건비랑 운영비가 10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어떤 설치 단계에서부터 모든 채용 일정이 미뤄지면서 아직도 실행 못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빨리 시행한다고 해도 추경하고 나서 지금 그 기간은 벌써 7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 5개월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10개월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파트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검토할 때 저희가 2월달에 의회 승인 받을 때 그 금액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 그대로 올리는 게 맞다, 개월수를 집행부에서 조절해서 올리기보다는 그 당시에 설명 드린 예산을 편성하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저희 조정하라는 말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뇨, 추경할 때 어차피 이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나 제2회 추경예산 있을 때 저희가 감액 요청하는 쪽으로 예산 부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심각성을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는데요. 자이아파트 시행사인 제이피가 자이아파트 시공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한 후에 그거를 우리 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 보셨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 4필지 중 1필지는 2023년 10월에 개인에게 공매로 넘어가서 지금 현장을 봤다시피 사유지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붙여놔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도 김천세무서에서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자이아파트 시행사인 제이피가 김천시에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린이공원 준공 후에 관리청인 김천시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죠? 과장님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부채납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승소했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넘기려면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김천시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 각 일반 은행권에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해결하려고 근저당권자를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일부 기반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이외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 부분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고요. 그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이 상황은 뒤에 이후의 상황이고, 확인해 보니까 이 4필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19년 7월 사이에 원래는 국가 농림축산부 땅이었다가 그거를 제이피가 소유했던, 소유권 확보했던 시기가 18년과 19년 7월 사이에 있었고, 22년도에는 세무서에서 압류당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이피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가. 그때 시에서 뭐 했습니까? 김천시는 이 시점에 즉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든지 절차 밟았어야 하는데 왜 3년을 아무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이피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소유권등기이전했어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기부채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유가 다 공사 시작 전에 그거를 해 놓고 인가 받기 전에 그 소유권을 확인했을 때 그때 저희가 등기 이전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이 22년 세무서 압류되기 전까지 3년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간 동안에 등기 넘기는 게 사실적으로 정상적이고 맞다고 보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어차피 해결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결하는 게 시급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김천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다 알려주고 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인데, 그 등기 안 한 것이 지금 저희가 당시 집행부, 물론 과장님 아니겠지만, 당시 집행부의 이런 미흡한 조치가 현재 이 부지가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로 소유권 받은 거를 공공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부채납을 약속한 부지이므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한다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안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 하시는 대로 산건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불용지, 이번에 2억 추가됐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장소라든지 위치가 정해진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한 부분은 소진 다 된 상황이고요. 저희 우선 추경 예산에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 다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미불용지 신청된 부분을 우선 정리하려고 이번 추경에 2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사실은 이게 시급한 내용입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도 도시가스 문제도 있었었는데, 도시가스 250만 원 지원해도 뭐합니까? 넣지를 못하는데, 왜? 미불용지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그거입니다.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로철도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어떤 개발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저도,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시에서 협조해서 미불용지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돈 1조 4천억 이상 되는 우리 예산 가지고 돈 1·2억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제일 민생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갈 수 없는 길 만들어 놓고 이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민원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오봉지구 해서 미군공여지역,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왜 국비가 날아갔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일부 예산 편성한 대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거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12월 말에 국회 통과하고 최종 확정하면서 일부가 금액이 조정되고,

김석조위원

이게 사드 지역하고 포함된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사드 지역인데 김천에는, 성주 지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일부는 조정이 다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일부는 조정이 됐는데, 성주 지역하고 김천 지역이 붙어있습니다. 성주도 똑같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성주도 일부,

김석조위원

일부 됐겠지만, 금액적으로 말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일부는 금액 조정되고 일부는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있대요. 사드 반대 집회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플래카드 붙여놨습니다마는, 사드 해서, 물론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국비 지원에서 빠진 거는 참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결국 기간 안에는 국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 미확보된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나가면 모릅니다. 주려고 할 때 못 받은 게 참 아쉽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도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딴 파트에서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공여지역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정컨대 그것도 날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 꼭 잘 챙기십시오. 지금 혁신도시 도시계획정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변경됩니까? 용도 지역이 많이 변경돼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불이익 당하는 거는 없고요. 그나마 현재 있는 데서 완화 규정을 적용할까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하나의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 걸어놓은,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도 클러스터부지 같은 경우도 허용 용도를 풀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또한 부곡 택지나 교동 택지 실제 이용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구단위변경 없이는 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화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보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준공한 지 한 10년 됐는데, 이게 너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에 지구단위변경해서 한 거를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신음지구라든지 교통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대부분 95년도, 98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율곡동 혁신도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한돼서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는 신음지구라든지 부곡지구 이런 거 가지고 오래돼서 변경을 해야 할 여지가 있으면 해야 하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특혜성이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해서 미불용지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게 얼마 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1억 5천,

복상

이복상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복상

이복상위원

이것을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 받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셔서,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읍면동에 신청도?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를 한번, 빠르다고 해서 시청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조용하게 한번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금액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차피 시민의 재산권 아닙니까? 착취라는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돌려줘야 할 돈 아닙니까? 이 편성을 많이 해서 과감하게 떨 수 있도록 그렇게 좀, 1억 5천이 아닌 10억 되지 싶은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어떤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예산 편성을 26년도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게 말씀마따나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적은데, 도시지역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가가 많이 비쌉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말씀 잘했잖아요.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땅값이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오르지 않습니까? 지가 자체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로 봐서는 빨리 해 줌으로써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꼭 반영을, 국장님, 대폭 확장해서 예산 반영을 26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로 변경 안 하고 혁신도시 같은 데 도시계획으로 인구의 제약 받습니까? 도시계획으로 풀려고 하면?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최초 시작할 때 혁신도시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최초에 지구단위로 했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지구단위구역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다가 5년, 10년 단위로 지역여건이 변화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10년 됐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10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세길

오세길위원

그 주위는 일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농소 쪽으로 해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를 인구에 비례해서 1종·2종 상업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풀 수가 없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하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세길

오세길위원

농지로 되어 있는 거를 지구단위로 해서 그거로 풀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택지지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위주로 거의 하는 겁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클러스터 부지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혁신도시 전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전체 집 안 짓고 있는 데가 클러스터 부지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클러스터 부지를 포함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그 부지를 지구단위로 풀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을 일부 개발 가능하도록 용도를 허용해 주겠다는,

세길

오세길위원

변경시키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봐서는 혁신도시 주위로 덕곡동, 농소 이게 자연녹지로 지금 묶어놨잖아요? 그거를 나는 도시계획으로 풀면 안 좋겠느냐, 그래야지 그쪽 옆으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구단위 하기 전에 우선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리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를 저는 빨리 좀,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다음 단계에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인구에 제한되면 못 풀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지구단위밖에 풀 수가 없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목표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에, 혁신도시에도 도로도 굉장히, 희망대로 거기도 25톤 추레라 같은 거 못 꺾습니다. 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거 다시, 거기에서부터 해서 한국전력으로 해서 동김천IC까지 나가는데 도로도 확장 다 해야 하거든요. 도로공사에서 1차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게 2차선으로 들어오고, 들어가는 것도 2차선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도로 구조를,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혁신에 보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거 반영 충분히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반영해서 제가 봐서는 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 욕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31쪽 도민안전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40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같이 통합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런 보장 항목이 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는 벌쏘임 등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보장이 새롭게 추가 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지원 담보는 제외됐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그동안, 어떤 사고를 당했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시민보험에 신청해 보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시민보험 들었는데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사이사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항목이 보험회사 위주의 이런 항목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시민 위주의 시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이게 단순히 보험 항목을 죽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 피해 사례, 사고 유형, 체감수요를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관해서 항목 조정을 수시로 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번에 그거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보험을 들어 놨는데 홍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언론 보도, SNS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너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리플릿이 김천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3년까지 업로드되어 있었고요. 안전재난과 들어가 보니까 24년까지 되어 있고 올해 25년 거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 아직 업로드되지 않아서 이런 공식 채널조차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해당 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하입니다. 국가하천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엄격해졌고, 맞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분수대 설치한다든지 돌다리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관리청이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환경부 산하기관 있는데 그쪽 허가받아야 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우리 시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환경부에서 허가나야 하는데, 우리 시에 환경부만 공문만 던져놓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시지 않으셨죠, 올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몇 번 찾아갔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찾아갔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돌다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답을 얻어온 게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일단 규정에 안 맞는다, 자기들 방침하고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 잘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하니까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전부터 했는데 2015년도인가, 십몇 년도에 감천보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문이 한번 접수, 건설교통부로 접수가 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올라간 서류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감천, 조마에 당장 저희 지역구만 해도 물 때문에 당장 문제입니다. 하천이 세굴돼서, 아포부터 해서 죽 올라오면 한번쯤은 제방 투어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 다 같이. 가보면 제방이 유실될 만한 데는 부상둑을 옛날에 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시트파일로 일단 대충 막아놨습니다. 시트파일이 대충 보통 4m, 5m씩 떨어졌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벌써 특히, 저희 지역구 조마 같은 데라든지 감천이라든지 벌써 제방 날아간 데가 여러 군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당장 물이, 지금 감천 유실수 자체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농사에 지하수를 이용하지만, 조마나 감천 대형 관정 판다고 되는 게 안 됩니다. 전부 지표수입니다. 대형 관정 판다고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지표수라도 어떻게 하려면, 제가 보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를 한번 해 보셔서,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당정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제가 조마에 장암교 밑에까지 가봤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보시면 심각합니다. 당장 김천시 상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취수장도 문제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낙차 보를 해서 제방에 더 이상 하천이 세굴되지 않도록 한번쯤 그 실태를 조사해서 조사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조사해서 한번쯤은 위에 환경청에 보고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지하수 같은 거 안 나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니면서 계속 지하수 파달라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두 군데 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현황을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해서 어쨌든 이거를 구조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세굴 안 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하천이 빠져나감으로써 지방하천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유념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당장 해결 안 되겠지만 계속 두드려봐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에 농소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이 율곡천이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율곡천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천이 LH에서 개발할 때 혁신 드림밸리잖아요? 경상북도 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리하고 둑방이 맞아야 합니다. 맞잖아요? 다리 놓은 거보다 둑방이 아주 낮아요. 2m 정도 낮아요. 한번 보세요, 주욱 따라가면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300·400m 오면 물이 넘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비 많이 올 때 간당간당해요. 둑방이 낮아요. 원래는 다리하고 둑방 높이를 같이 해 줘야 하는데, 구획 정리할 때 그렇게 안 했단 말이라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높일 수 있도록,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천 안에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방?

세길

오세길위원

제방이 낮다니까요? 다리보다 많이 낮다니까요. 지금 그 다리를 금강 같은 데도 가면 새로 다해요. 군이고 시고 옛날에는 다리를 옛날에는 일자로 났잖아요. 일자로 놔서 둑방하고 이렇게 맞춰서, 국장님 맞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타원형으로 해서 물이 지나가도 다리가 높다는 말이라요. 타원형으로 한 이 끝에 둑방에 맞춰서 둑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2m 정도 낮다는 말입니다. 김천에는 구획 정리해 놓은 거 보면, 항상 물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 그런 거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촌뜰에도 한번 터졌잖아요. 태풍 루사 때인가 그때 한번 터졌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신촌에 몇백 년 동안 병자년에도 그때도 안 터졌어요. 몇백 년 만에 한번 터졌어요. 그거 터지면 도시가 감당 못 합니다. 맞잖아요? 인구가 몇만이 사는데 그거를 새로 다 높여야합니다. 둑방하고 다리 같이 맞춰서 한번 보세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밑에 생태계 한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둑방 자체를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혁신도시 들어설 때 기본계획에 다 맞춰서 충분한 여유분 두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다리를 그렇게 놓는데 둑방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젠가는 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금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본 같은 데는 이상기후를 대비해서 30년, 40년 전에 둑방을 1m, 2m 이상 다 높여 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2m를 정도 낮게 했단 말입니다. 둑방을 낮게 깔았다니까요. 다리는 높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타원형으로 놓으면 여기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끝과 끝을 맞춰서 둑방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LH 이런 데에서는 구획정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공기업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도로 해 놓은 거 봐요. 제가 여기고 도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지만, 1905년 김천에 철도가 깔렸습니다. 120년 됐어요. 김천역에 그 당시에 말수레밖에 안 다녔어요. 도로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120년 전에 해 놓은 도로만 못하다는 겁니다, 혁신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둑방 한번 보라니까요, 율곡천.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심각합니다. 저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기본계획 세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332쪽 안전협의체 운영 이거는 신규로 구성되는 조직입니까? 이거 뭡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신규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덕면사무소에,

윤영수부위원장

어디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스마트안전마을 공동체운영사업이라고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윤영수부위원장

하나의 면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그 자체적으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자체적으로 면단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런 면단위사업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이런 것도 조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중복되고 이럴까봐 더 혼선 생길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이 지금 교육가셨으므로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재하 원도심재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9쪽 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장 건립공사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하시기는 잘하는데 이게 원도심 사업의 메인 건물인데, 제일 늦게 들어가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른 건물은 허물고 다 짓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제일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많이 듣는데, 여기 보니까 48억 5천을 감해서 내년에 올린다는 거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를 뭐 때문에 이래요? 올해 제가 봐서는 교육장 이게 입찰이 8월 초순쯤 들어가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전체를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 해서 사업비나 기성부분은,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여기에 투입된다면 내년에 명시이월해도 되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요즘 하도 이월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할 시기가 되면 정리하라고 해서 확실하게 나가지 않는 돈은 금번에 정리시켜 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하

박대하위원

올해 입찰 부치면 공사비가 한 105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105억 정도 하고 나머지를 감하는 게 안 나은가요? 이 금액만 해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발주됐으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었는데, 도에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설계적정성 검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대하

박대하위원

건물 자체가 설계가 작년 연말에 거의 나왔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나왔는데, 아직까지 입찰도 못 하고 있으니까 입찰하면 입찰하는데 기간이 한두 달 걸리지,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거는 올 10월쯤 돼서 들어가고, 겨울 되면 공사 중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언제까지 과연 되겠느냐,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늦었지만 늦어진 만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자꾸 멈추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국장님, 우지연입니다. 339쪽 자산동 벽화마을 정비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산동 이게 2015년도에 먼저 조성된 벽화가 있었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2020년도에 그 주위 다시 연장해서 자산골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벽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비쳐 벽화 개선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이 벽화사업을 그것도 연구용역 줘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긴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벽화 테마 설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설전이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용역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설명,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시작한 단순 벽화조성사업으로 꽃 그리고 이런 정도로 시행했고, 2022년도 시행한 거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지역 유례라든지 이런 거로 시행했는데, 2015년도 시행한 사업이 경과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지고 흉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은 성공적인 재생사업에 속해서 많이 견학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설비 5억, 10억 배치해서 벽화를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미리 그러면 정비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정비해 보자, 그래서 추경에 이 용역해야지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설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용역하는데 그 어떤 테마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용역 주기 위해서 주민들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과 이견 있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완전 허심탄회하게 해서 처음에 주민들이 뭐 넣자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은 잡을 수 있겠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예술성이 있는,

우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용역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완성된 벽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22년 자산골 새뜰마을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래서 견학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신규지역 할 때가 많은데, 기존 선정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은 국토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시니 하나 제안, 팁을 드리면 서울 중구 다산동에서 40년 경력의 도색장인, 또 자원봉사자들, 주민센터직원이 전체 협력해서 노후화된 벽화를 재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 잘했다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참여 정비모델이 그렇게 주민들이 정성 들이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저번 테마가 안 맞다, 이 테마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협치를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낸다면 거기에 앞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기 용이하고 나름의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용역 주더라도 주민 참여해서 공동체 협업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뒤에 팀장님 설명하려고 했는데 혼자 다 하셔서,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첫 번째 원도심과장으로 해서,

윤영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순서이나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행사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김천 농업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366쪽에 보육서비스지원(농번기돌봄지원)이 본예산 3,194만 8천원 있는데 배가 추경에 잡혔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농촌형 돌봄사업이 있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 어모에 제일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하다가 올해 한 군데 더 아포 덕일 한마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신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1개소 더 늘어나서 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 유아들 파악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어모 같은 경우 10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아포 덕일에도 13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농번기에만 이게 이용되는 금액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최장 10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다 8개월씩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하는 거는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에도 젊은 인력들,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육아에 도움 되는 부분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실수요조사나 잘하셔서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그냥 돈만 줘서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아이들이 와서 몇 시간 정도 돌봄 받고 있는지, 또 가정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이 부분들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관리 잘하시기를, 일회성으로 나가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를 기관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집행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논 타작,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도 있고 둘 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하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 전체에서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이,

근혜

박근혜위원

자체적으로 시비만으로 하는 게 있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더,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도비가 부여된 이 예산보다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더 하시는 부분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더 저희들이 논타작물 올해 같은 경우는 453㏊가 실질적인 목표인데 200㏊ 조금 더 했거든요. 조금 더 하고자 해서 저희들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2억 6천 정도 되는 금액을 453㏊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보다 저희들이 453㏊ 목표 달성 못 했습니다. 한 50% 조금 더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주기를 작년에 신규로 안 주다가 신규를 100만 원 주다가 150만 원 늘렸고, 도도 저희들이 안 주던 거를 다음 연도 하는 거를 안 줬거든요. 1년차만 주고 2년차 안 줬는데, 2년차 부분에도 100만 원씩 더 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김천시에서 시비로만 집행되는 부분들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추가로 가루쌀 하면서 단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포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흙과 농부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에 지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농가가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루쌀 재배 목적으로 어떤 어떤 농가에 대한 보조하기 위해서 시비로 3천만 원 더 잡았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그 말씀 들으려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포농협하고 흙과 농부 어모 박인호 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질문하는데 369쪽에 보면 가루쌀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두 군데 5,400만 원 섰는데, 제가 보니까 농자재가 아니고 교육하고 컨설팅에 대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산이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 저희들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가루쌀 전라도 쪽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선진지 견학도 가는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2개소 5,400만 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1개소에 2,700만 원씩.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아포농협에서 몇㏊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아포하고, 잠시만요.

대하

박대하위원

아포 몇㏊에 농가수 얼마고, 그다음에 흙과 농부에 몇㏊에 농가수는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대하

박대하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윤영수부위원장

뒤에 팀장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신진식입니다. 아포농협은 66㏊되고요.)

대하

박대하위원

몇㏊요?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66㏊요. 흙과 농부는 한 34㏊ 정도고요.)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농가수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흙과 농부는 33개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대하

박대하위원

33농가라고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포는 30개.

대하

박대하위원

1인당 1㏊가 넘는데 그렇게 되나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에,

대하

박대하위원

한 농가에 1㏊ 넘잖아요? 34㏊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많이 하시는 분은 꽤 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꽤 해도 대부분 논 농사 많이 짓는다고 해도 보통 3㏊에서 5㏊ 안 되잖아요? 적게 짓는 분은 몇천 평인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 흙과 농부에 대농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66㏊ 들어가는 아포농협에는요? 아포농협에는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포농협도 전업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3㏊ 이상씩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하

박대하위원

여기는 66㏊인데, 몇 농가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기는 30농가입니다. 30농가에 43만㎡,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쌀 자체가 밀가루 대용으로 못해서 가루쌀이 나왔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가루쌀이, 저도 저번에 가루쌀로 만든 빵을 먹어봤는데 껄끄러운 맛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으로 가는데 가루쌀이 300평당, 10a당 생산량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컨설팅하고 교육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농자재비는 아예 빠졌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6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6,300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6,340만 원 이게 농업인의 날 2천만 원 이거는 신규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이때까지 농업인의 날 자체가 없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팜앤컬쳐 할 때 조금씩 소규모로 하다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또 농업인의 날 해서 목을 새로 만들어서 2천만 원을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안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당초 작년에 저희들 계획은 잡았더라고요. 당초 예산에, 하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빠져서,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잖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행사는 꾸준하게 다른 행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추경으로 가면 2026년도 본예산에 김천시 농업인의 날 행사해서 2천만 원 올라올 거 아닙니까? 27년도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계속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행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요즘 포도값도 많이 떨어지고 사기도 안 좋은 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이 방송 보는 농민들 봐서는 본 위원이 질책받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물론 추경에 좋은데, 추경에 해 봤자 몇백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신규 행사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는 거 정말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덜렁 올려놓고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소장님, 어때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6,340 가지고 뭐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각 단체에 각종 지원금이 계속해 오던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여기에도 같이 해서 경상자본 하는데, 단체에 2천만 원 줘도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업인 단체 전체가 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쪼개서 할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인단체 전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 행사.

복상

이복상위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 팜앤컬쳐 해서 그것도 제가 명칭 바꾸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지도과 소관인데, 올해는 이름 바꿔서 그렇게,

복상

이복상위원

농촌체험페스티벌로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시민들도 모른다니까요. 모 과장한테 물으니까 모 과장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0억 8천만 원 왜 다 날아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다 날아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 공모하고 설계하면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김석조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년도 다시 하겠다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 자체를, 농식품부와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진척이 빠른 데하고 조정한 겁니다. 내년에 다 세워주기로 하고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해서 국도비 반납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6억 900만 원 하고, 23년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4억 3천, 1억 1천 있죠? 이거 설명해 주세요, 반납한 사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저희들이 배정될 때부터 한 3% 이상이 배정 많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 한 600명 가까이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부적격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차액에 따른 금액이고, 매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수사업은 FTA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월을 없앴습니다. 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매년 이 정도는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자체가 20억 정도 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뇨, 50억.

윤영수부위원장

50억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FTA사업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그러면 자체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있을 때 사업이 20억하고, 농가전용 십몇억 있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FTA사업은 품목별 해서 50억 이상, 예전에는 100억도 넘게 받았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받았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안 그래도 반납해서 23년도 거 찾아봤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십몇억인 줄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집행한 게, 그 부분 이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아졌죠. 사업 포기도 나오고,

윤영수부위원장

국도비 반납해서 아까 공익직불제 같은 거는 이해되고, 이런 거는 더해서 잘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해도 혹시 나올까 싶어서 추가 모집도 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모집도 해서 반납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344쪽 감천 산책로 도로조명 설치는 성격이 본예산에 들어있어야 하는 성격 아닌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 하천과에서 감천 합류부해서 김천교까지는 했고, 나머지 구간을 추가 개설 요청하는 사항이 반영돼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도로철도과는 추경의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좀 많이 올라왔네요. 신규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설계함에 있어서도 아주 면밀하게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343쪽 401-01 시설비 있죠? 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 기존 예산이 40억인데, 40억이죠, 이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40억에서 17억이,

복상

이복상위원

17억이 늘었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보상 예산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예산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보상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률이 81%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본예산에서 더 확보했어야죠, 그러니까? 예상해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수요를 조금 적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보상하게 되면 보상 전체에 대한 금액을 예산 편성 안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40억이 보상률이 보상해야 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로 잡았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영향평가, 실시설계비 빼고 대부분이 보상비기 때문에 거의 70·80%는 보상비로 편성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00%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 다 청구하면 보상비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하여튼 일부 100%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초 예산에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40%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344쪽에 제일 상단에 아포읍 공쌍골·신촌구간 선형개량공사 이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1억인데 4억이나 올렸어요. 이거는 뭡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굴곡구간에 주민들 협의하면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선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것도 용역을 통했을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것도 주민설명회 했고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주민설명회하고 나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사업은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노선이 틀어지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정이 잘못됐죠, 이거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복상

이복상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노선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345쪽에 제일 상단 부분 남면 오봉2리 갈항마을 진입로 본예산의 더블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갈항사 복원사업 추진 일환으로 진입로를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또 주민들도 당초 6.5m에서 그거를 차선폭을 넓혀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변경하게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용역비도 줘서 한 사항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거는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확장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복상

이복상위원

주민들과 의회에서도 얘기를 항상 자체가 용역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올해 초에 의견을, 갈항사 복원사업 추진하면서 변경되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앞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데, 이 갈항사지 같은 경우 공사 시행 중에 추가 건의가 나와서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추가 건의가 되더라도 예산에 비해서 10%라든지 많게는 한 20%라도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6억에 6억 더, 더블해서 12억 잡으면 아주 잘못된 용역과 과정의,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작년 예산 수립할 때는 갈항사지 3층 석탑 이전 문제가 없었을 때 저희가 농어촌도로 확장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 고려하겠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점이 있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갈항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한 6m 정도 되는데 가로수도 숨겨야 하고, 국보가 오게 되면 도로폭이 좁다고 해서 배로 넓히고 가로수도 심고 인도도 만들어야 한다, 이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44쪽 스쿨존 주변 회전 교차로 타당성 검토용역인데요. 스쿨존 주변이라고 하면 김천시 전역에 있는 스쿨존입니까? 몇 군데 예상하고 있는 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정된 학교 주변에 스쿨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적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한지 한번 타당성을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어디를 예상하시고, 그러면 몇 군데 지정해서 용역하시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데는 다 전체적으로 할거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김천시 전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다하고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그게 안 된다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게 있으면 그런 시설하기 위한,

근혜

박근혜위원

스쿨존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의 많은 지자체나 작은 도시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굉장히 교통흐름의 원활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하고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스쿨존 주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도 신호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큰 사거리라도 가능하다면 2차선이나 이런 사거리라도 가능하다면, KTX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크게 그렇게 차가 밀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용역에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따로 용역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스쿨존 주변뿐만 아니라 김천시 전역에 사거리나 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용역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다 못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포함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포 공쌍골~신촌구간 선형개량공사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밑에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공사, 제가 이거를 직지사 가다 보면 현수막 붙은 거를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공사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데 공사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삭감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초 업체 선정해서 공사하려고 착공했습니다만, 거기에 가스관로 때문에 가스관로를 옮기려고 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너무 많아서 교량을 60m 하류 쪽으로 이전해서 다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사업비 집행이 다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예산을 잡아서 다시 공사 마무리하는 건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뇨, 일부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43쪽 성립전예산으로 3천만 원 되어 있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흡입준설 임차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서 빗물받이 청소, 준설 이런 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좀 급하게 우리 시에서도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석조위원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장마 오기 전에, 우기 전에 했어야지 도심에 되지 않겠나, 너무 늦지 않았나, 정 안 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사전에,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기본적으로 보수원이나,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조위원

시기적으로 당겨서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본예산에서 이런 거 좀 더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지금 주한미군공여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국고 부족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앞에 건설도시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거 사드 들어오고 나서 김천 지역과 관련돼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예산,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이게 결국은 다 반납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반납은 아니고,

김석조위원

반납은 아니고 다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까, 국비하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2025년도 예산이 변경 내시되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를 교부를 그런 사항인데요.

김석조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내려오는 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내려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예산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오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딴 거를 보니까 도로 관련된 개설사업으로 해서 총금액으로 62억 삭감되고, 결국 따져보면 공여지역으로 100억 이상 삭감되는 것 같아요. 딴 부서에도 또 있겠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딴 부서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김천시에서 발 빠르게 안 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김석조위원

다시 내려온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며칠 전에 매스컴도 보셨죠, SNS도? SNS 하기 전에 새터마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요청하고 나서 3일 후에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참 아쉬운 게 왜 저희들은 지역구 있으면서도, 물론 여기 다 지역구 있습니다만, 지역구 있으면서 왜 저거를 공사해 놓고 해체하는지 이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내용을 주민들이 물어봐도 내용 모르니까 대답 못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해빙기로 해서 공사 감사 받아서 감사에 지적돼서 됐더라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것도 있고 그전에 시에서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자 부분, 그렇게,

김석조위원

시공이 잘못되면, 거기 보니까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성 검사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일부 나간 게, 기성 검사했을 때, 기성 검사라는 게 뭡니까? 기성 검사 줄 때는 준공하고 같은, 공사 끝났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공사한 부분에,

김석조위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급하는 건데,

김석조위원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급할 때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저희가 2월달에 그 부분이 구조물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낸 부분이, 그 부분은 빼고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기성 부분이 감사 이전에 기성 부분이 다 나갔던 부분입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전체 시공해서 해 놓고, 한 상태에서, 전체는 아니지 일부 구간 공사 다해 놓고 완전 해체하니까 무슨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고 나니까 3일 후에 SNS에 이런 내용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감리가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네. 감리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감리 없고 직영 바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직영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물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도면 가져와서 설계하면, 해서 오면 그거를 비교·검토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물론 이거 추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못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료 받고 내용하고 나면 그거로 끝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에서도 도서관 선형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루어진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가서 질의하고 문제로 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 내용도 제가 관계되는 거 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안 물어봤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 뭐 때문에 해체하는 건지, 변경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다 기술자들, 김천시 건설과 공무원부터 해서 토목직 전부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비교·검토 다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질을 제공하기 위해 상하수도과 업무에 늘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57페이지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 김천시에도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서민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다수가 청년이거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에서는 긴급대응과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인되면 10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이사비 지원금 100만 원 해서 이 사업으로 총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되는 경우가 긴급복지비, 복지기획과에서 긴급복지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복지기획과에서 긴급복지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나 싶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디자인과는 2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복지기획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으로 돈을 지원하는데,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5만 원, 3인 가구 154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입니다.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는 200만 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가구가 돼야 218만 원, 6인 가구는 248만 원 결론은 4인 이하 가구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200만 원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5인 이상 가구가 되면 이거는 복지기획과에 가서 긴급 복지비로 지원받아야, 어쨌든 수급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고 나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는가, 지금 같은 사안으로 복지기획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한다는 거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파악을,

우지연위원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팀장님이 이런 지원 신청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신청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복지기획과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이런, 두 과에서 협업해서 그거를 시민한테 어쨌든 최대한 혜택 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100% 시비만으로 되는 예산도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00%는 없습니다. 90%까지,

근혜

박근혜위원

10%가 자부담이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는 도비가 포함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0%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0%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지원되는 부분, 내용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한정해 놨고 저희들은 부대시설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에서 약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비용도 우리 시에서는 50세대 미만이 돼야지 90%인데, 도비는 300세대 미만 90%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규모가 더 크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50에서 300세대까지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하고 도비를 조금,

근혜

박근혜위원

지원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로?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세대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로 한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추첨하는데 도비는 전체 시군 받다 보니까 물량에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이거 신청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아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거죠? 따로 이렇게 신청하라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안내합니다. 도비로 해 봐라, 이런 금액 하는 거는,

근혜

박근혜위원

안내하시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591쪽에 특별회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영구임대주택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2천만 원 따로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예산으로 이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물탱크 보수공사 하는데, 원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천만 원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관리비용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전체 금액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물탱크 안에 보수로 사용하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시설유지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8천만 원 갖고 세대가 나가게 되면 그 안에 보수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이 3천만 원이 적어서 일부 거기에서 더 편성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증액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영구임대주택 보니까 샷시 교체라든지 외벽칠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사는 집 같으면 조금 더 있다가 샷시 교체해도 될 것 같은데, 미리 교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계획이 다 있죠? 샷시는 몇 년에 한 번, 외부칠은 몇 년에 한 번, 안 그래도 물탱크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만약에 주기에 다다랐는데도 살펴봤을 때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두 해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너무 깨끗한 데도 교체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봐서,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거는 조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시는 분들도 이거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체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준공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임시사용승인 났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임시사용했습니까, 준공 다 됐는데?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사실 그쪽에 허가나면서 미스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 해서 임시사용승인 나가고 준공 전까지 지구단위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건물 해 놓고, 결국은 행정상 절차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하려면 금방 1·2년 안에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지금 계약됐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가정해서 민간인이 건물 증축했을 때 과연 들어왔을 때 그거를 허가 해줬겠느냐,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 통로 있지 않습니까? 연결 통로가 생기니까, 결국은 연결 통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할 때 그거 안 보셨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에 있는데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딴 거는 잘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김천시가 욕 얻어먹고, 이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설계했던 용역한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 안 한 건지,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건축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렇다고 물론 공무원들이 다 챙길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검토 안 하고, 용역사에서 가져오는 자료 보고 믿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은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해 오는 건축허가조서가 1차 저희들의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축사가 하는 거고,

김석조위원

건축사에 그에 대한 뭐 어떤, 김천시에서 그거 할 수 없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의료원이고 해서 아직까지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이라든지, 저는 건물 잘 지어놓고 준공 못 했다는 게 참, 일반인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잘하십니다마는, 서류가 들어오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기본적인 검토만 해 봤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연결통로만 문제없으면 전혀 문제없는 겁니다. 물론 담당자가 연결통로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해서, 이런 실수는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신축하고 다 준공해서 준공식까지 한 건물이 준공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 보면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신규 입간판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어딘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2024년도 선정이 된, 본예산 확정 후 추가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업체는 정담두부라고,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입간판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브랜드화 만들어서 우리 김천에 가공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입간판 하나만, 사업명에 걸맞은 그런 브랜드화 사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은 TV홈쇼핑에 나가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하시는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업체가 이렇게 돈을 내나요? 아니면 TV홈쇼핑에서 원해서 영업을 하지 않나요,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내고 홈쇼핑에 런칭해야 하나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율을 30%씩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런칭하는 어떤 택비비나 여러 가지 그런 수수료가 포함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홈쇼핑에다가 30%, 많은 데는 40%.

근혜

박근혜위원

총매출의 30%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매출의 30%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30%가 1,600이면 매출이 많이 크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홈쇼핑에 나오는 거 보니까 브랜드화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출이 30%가 1,600이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1억도 안 되겠네요? 홈쇼핑 나와서 매출 1억 안 되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홍보를,

근혜

박근혜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금 담당 팀장은 아니지만, 작년도 사업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제작하는 경비하고 수수료율이 정해 지는데, 판매가 많이 되면 수수료가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 편성하는데, 제작하고,) 아, 매출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런칭하기 위한 경비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혹시 그전에 홈쇼핑이나 김천시 농산물을 런칭했을 때 최대치 매출이 나온 부분,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일 처음 편성된 거는 산지애라고,) 산지애 사과. (

, 공무원석에서 - 그쪽이 당초에는 홈쇼핑 주력이 아니었는데, 대기업 납품이 주력이었는데 TV홈쇼핑을,) 씻어 나오는 사과,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초창기에 시작해서 10년 이상 하면서 지금은 자체 브랜드 매출액이 5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업체들이 타지역에는,) 그러니까 홈쇼핑에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홍보목적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산지애 업체는 굉장히 큰 업체이지 않습니까, 김천에서 기반을 다진? 이런 TV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앉으십시오.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업체뿐만 아니라 김천시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홈쇼핑에 런칭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378쪽 제일 상단에 GAP 안전성 분석지원, 이거 농가 지원하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개별 농가 지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몇 농가를 하는데 기정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가수는 올해는 305농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해 305 농가 지원에 기존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신규 농가하고 갱신 농가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예산 3천 잡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305농가에 대해서 3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뇨, 이 예산 편성될 당시에는 부족하게 됐는데, 추정치로 예산을 해 놨다가 저희가 신청받고 하다 보니까 신청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예산이 농가 지원, 지원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3천만 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305농가.

복상

이복상위원

305농가인데 추가가 305농가 더 됐다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뇨, 현재까지 전체가 305농가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농가가 몇 농가 정도에 대한 예산이 3천만 원이냐는 말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러면 150몇 농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팀장님 맞아요?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예측을 아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 12월달에 이월해서 집행 가능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전년도 지원받지 못한 하반기 11·12월달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 되면 또 똑같은 현상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올해,) 24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똑같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요? (

, 공무원석에서 - 23년도 3천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거의 소진돼서 맞았는데 24년도 농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때 이월돼서 올해 것이 전년도로 농가에 지원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봐,) 26년도 예산은 6천만 원 올라오겠네,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올해 소진하고 나면 4,500에서 5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일단 우리가 GAP 안정성 분석에 대한 지원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어떤 신청에 대한 농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사전조사 받는 거는 아니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도 별도로 있고,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분은 다 소진하고 시비 지원분으로 하다 보면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자체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3천만 원 이 부분은?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 3천이었던 게 추경에 3천 더 올라오면 100% 더 예산을 추경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전체 국비예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면 1억 상당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20·30%,)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

, 공무원석에서 – 시비만 보면 그렇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살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복상

이복상위원

소장님 잘못됐죠? 수요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본예산 100% 올리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379쪽에 307-04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2천만 원이 아까 대형 유통업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판촉행사가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4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이게? 작년도 예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1억 3천,

복상

이복상위원

24년도 예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24년 한 1억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 예산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판촉행사 하는 비용이 작년에 6천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영천 같은 곳은 기간도 많고 예산도 우리 김천시보다 훨씬 더 많고,

복상

이복상위원

24년도 예산이 6천 정도 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만 6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자두·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전체 예산, 24년도에는 얼마였냐고 묻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1억 3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9천이었는데 4,500이면 딱 50% 증액해서 했어요. 맞습니까, 25년도 예산이?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리,

복상

이복상위원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도 있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하는 행사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전체 시비잖아요?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24년도 9천이었어요. 25년도에는 50% 증액해서 1억 3,500 올렸어요. 거기에서 추경에 2천 더 올렸어요. 이거는 과다 편성된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 유통업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에서 소형업체만 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들은 시군 홍보행사나 다른 자매도시 행사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하는 거는 농협시지부하고 지역 농협이 주로 포도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포도 가격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 판촉행사를 해서 물량을 계속 빼줘야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해 줘도, 24년도 예산에 50% 증액해서 25년도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천만 원 올린 거는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저도 행사해 봤지만, 이게 영천하고 너무 비교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추경에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추경에 이렇게 올린 만큼 홍보 더 열심히 해서 김천 포도·자두,

복상

이복상위원

한 2억 해 버리지, 시원하게,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잘해 주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45%, 20% 2천만 원 더 주고, 내년 올라올 때는 1억 5천 올라오지 싶은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진짜 신규로 할 때는 정말 잘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비용도 마찬가지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87쪽 과장님, 살처분 보상금이 1억 정도 감이 됐어요. 아직까지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예상하시고 감액하시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되는데, 올해까지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또 추계로 봤을 때 1억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보상금 지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2차 추경도 남아있고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혜

박근혜위원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갑자기 전염병 오게 돼서 만약에 살처분되게 되면 이런 거는 어떻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발생, 전국적으로 발생 상황 보고, AI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라도 지역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비 안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된 부분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다른 기타 질병 발생하면 도를 통해서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거는 연도별로 만약에 전염병이 예상치 못하게 확 발생하거나 확 번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럴 때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아놨는데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살처분 국비 50% 무조건 지원되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근혜

박근혜위원

예산이 모자랄 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전라도 지역에는,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미 전라도 쪽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상했을 때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 부분 삭감해서 한 건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올해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7건 발생했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국비 부분이 균등 배분해 놨지만, 거기에 지급할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가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국비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 말씀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이거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과장님 추측으로 감하시는 부분이 아니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그게 그렇게 추측됐기 때문에 감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과장님 한 사람의 어떤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마음대로 예산을 감할 수 없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86쪽에 축산분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해 주는 ICT 정보통신기술 접목해서 현대화하는 작업을,

근혜

박근혜위원

스마트농업처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료자동급여기라든지 발정탐지기, 젖소는 로봇착유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95쪽 추경 예산안 보니까 농촌지도과는 귀농귀촌연합회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이렇게 일회성 행사성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보다 일단 제가 소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업정책과에서 김천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순전히 시비로 2천만 원 해서 따로 첫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귀농귀촌연합회 한마음대회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9월로 예상하셨고, 농촌지도자 도대회도 9월 18일로, 9월달 되어 있는데 김천시 농업인의 날 몇 월에 예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페스티벌하고,

우지연위원

10월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귀농귀촌한마음대회가 9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월 17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쨌든 9월, 10월에 우리가 농업인들이 참가하는 대회 3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이 세 행사에 어떤 농업인이 참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행사 이상은 겹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에서 하는 행사는 도단위 행사고요.

우지연위원

그렇죠. 도단위 행사라서 도비가 일단 1,500 따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업인행사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따로 있을까요? 이 참여하시는 농업인의 참여도가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이상 겹치지 않을까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행사들은 품목반이나 직능단체 단위의 행사고,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가 2023년도 말 결성해서 20여 개 단체가, 김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행사를 예산이 없이, 전체 단체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농업인단체가 이 세 행사에 참여하는 게 맞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도 다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다 참여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3개씩 지금 9월, 10월 두 달 안에 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행사들은 경상북도 귀농연합회에 대한 거고, 지도자대회는 경상북도 전체에서 다 오는 행사입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에 따로 해야 할 당위성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귀농 귀촌 우리 시로 주소 옮겨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2년 연속 귀농 귀촌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시기가 아무래도 생활인구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귀농귀촌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김천시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귀농귀촌연합회장님이 우리 김천시 회장님이 경상북도 회장을 겸임하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확인하고 돌아보시고 우리 시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생활인구보다는 우리가 농가 소멸 막으려면 무조건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이상욱위원장

기술지원과는 시간외수당만 삭감조서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인사만 하시고 그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담당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할 동안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48분 기록중지

20시2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