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66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영동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위촉 위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 후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 시 안 제5조의2 제1항 위원회 제척 기간 3년과 안 제5조의3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체화를 검토 요청하셨는데 타 시군 충주 남원의 사례와 우리 군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3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해촉에 대한 사항은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시에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5-66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영동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