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4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은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병민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민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규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교우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민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94회 임시회에 제출된 31건의 안건 중 29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일부 방청인의 도를 넘는 회의 진행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사를 표명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신중히 정책을 논의하는 곳이지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청인은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반입하고, 의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감행하며 더 나아가 본회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고 고성을 내는 등 회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의회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장님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가 계속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우려던 의원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원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 보장을 위해 보다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의회 운영 매뉴얼을 즉시 정비하고, 유사 상황이 재발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의회는 특정 이익의 장이 아닌 오직 시민의 공익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감정과 선동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단호한 결단과 실천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역시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7월 18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한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국고보조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 건의안을 통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수당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우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억, 존중, 책임, 연대라는 보훈 정신의 핵심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용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현읍의 인구는 25년 6월 말 기준 3만 5118명이고 세대수는 1만 5450세대로 4개 초등학교와 모현중, 도현중학교 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일반계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약 7500세대당 1개교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 5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모현읍의 경우 금년 3월에 개교한 도현중학교와 같이 고등학교 1개교가 설립되어야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면 모현읍보다 인구가 적은 포곡읍에는 고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고, 고림동에는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진덕고등학교를 포함하면 3개교가 밀집되어있는 상황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처인구 일부 권역에서도 교육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 169명 중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모현읍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 3월 개교하여 1학년 위주로 편성된 도현중학교는 벌써 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증가로 인한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으로 등하교에만 하루 한두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학업 집중도 저하, 교통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외부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력 또한 함께 약화됩니다. 이는 지역 내 인구 정착률 저하와 청소년 육성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평등과 지역 균형발전은 경기도가 지향하는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현읍의 상황은 정책 방향과 반하여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아닌 전체 주민이 함께 바라는 지역 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먼 거리를 오가며 학습권과 안전권에 위협받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고등학교 신설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저는 화면에 보이는 모현중학교 바로 뒤 일산리 산 20번지 일원의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향후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학교설립 시 이곳에 중고 통합학교 등 신설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청 소유 토지를 적극 활용,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올여름 더위는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기록이라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고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신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시의 미래 도시 발전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그 많던 산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여러 갈래로 길이 뚫리면서 쉴 틈 없이 새로운 도시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과거 용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 뒤집어쓴 난개발 오명이 참 지긋지긋하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이 과정에서 도시이미지를 격상시키기 위해 용인시가 얼마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썼는지 지난 10여 년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른바 삼성 국가산단과 SK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남사·이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 평택∼부발선, 내륙철도 계획 등은 우리 시의 개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 밑그림을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개발 주도의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공개발을 통해 주택과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 시설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민간개발의 난립으로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용인시는 지난 2003년에 용인도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지자체가 만든 전문적인 공공개발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은 후발주자인 고양, 평택, 화성시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인력 또한 정체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에서조차 겨우 5% 지분만 참여하는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가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LH와 GH 등 외부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용인특례시가 설계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스스로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반도체 배후도시인 이동공공주택지구에 용인시가 1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을 확충하여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 압력이 큰 지역부터 공공개발을 주도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전면 재투자해야 합니다.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통해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