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및 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고화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3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1건은 수정 가결,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81번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운용관리 의무를 신설하며 심의사항과 자료 보고 의무를 명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2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예탁사항을 각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조례에 반영하여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3번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 인용 조문 오류, 직제 개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4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에 따라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입장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나, 국화축제 기간 입장료 환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5번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북 공영목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없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6번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득 불평등 완화와 군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87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최초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암군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8번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영암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지역 인구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6건으로 6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89번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90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2025년 정례회 개최 결과 협의회 폐지동의안이 가결되어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 및 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91번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 명칭 변경과 일부 조항 수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92번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관내 소상공인의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초기 투자 환경조성을 위해 군 예산의 출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93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94번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