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 아동이 빈곤을 이유로 복지·교육·문화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복지·교육·문화 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6조는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8조는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7조까지 센터의 조직구성·업무·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9조까지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과 정서를 향상하는 공간으로, 현재 남구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31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은 36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공원 내 미성년자 음주, 취객들의 폭행사태, 공연음란행위 등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우리 구 역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남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원에서 뛰어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같은 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과태료를 신설하였으며 5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난 후 과태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계도기간을 6개월을 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계도기간 6개월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흡연 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이 지정된 후에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사실은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단속이 됐습니다. 사실 이 조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담당 부서나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과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쉬울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조례나 이런 데 보면 보통 1년, 아니면 2년까지도 계도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 어떻게 보면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홍보가 된 이후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을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린이놀이공원에서 음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6개월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청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계도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실내에서 금연하는 것을 88올림픽 생기면서 단속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때 단속은 경찰들이 했었는데 지금 단속은 누가 해요? 우리도 실내에서 금연하면 단속도 하잖아요.

금연 단속도 현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88올림픽 때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보건소에서 했고요. 금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니까 금연구역 지정은 95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금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5년 후인 2010년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금주구역도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는 기간을 가급적 길게 잡는 게 필요하지 않나.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취지와 목적이 계도 차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와 홍보를 먼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저도 아까 말씀한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발의자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공원에 써서 놔뒀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했는데 과태료를 우리가 또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ㆍ도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나요, 타 지자체는?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한 150군데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금주구역을 지정한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정을 하면 다른 후속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먼저 금주 홍보판을 각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데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보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2년 이상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도기간을, 충분히. 그래야 이런 조례 개정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독 금연보다 음주에 대해서 여유롭다고 할까요? (

발언대에서 「관대하다」) 관대하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합당한 것도 한다면,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계도기간을 제언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요. 제9조 “과태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걸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할 때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께 좀 더 서둘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회의 결과도 오영순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아, 김광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첫 번째, 실내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도 상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가에서 술을 먹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밖에서, 실내에서 금주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술을 그 장소에서 먹지는 않았지만 금주 구역에서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지르고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정말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면 시행하기도 전에 이게 유야무야 다 없어질 것 같아요. 6개월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만 홍보하고 그래도 충분히 저는 이게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어서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하면 될 것 같아요.

김광수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출생이 735명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389명만 이 사업을 이용했네요. 절반이 이용하지 않은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 예외적으로 쌍둥이거나 미숙아이거나 미혼모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이용해야지만……

신청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것도? (예) 아기 낳고 가는 거기를 뭐라고 하죠?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한다고 할 때 산후조리사분이 집에 와서 서비스해 주는 건데, 중위소득 150%인데도 이용자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도, 자기부담금이 부담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