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국·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정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상반기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동구 르네상스의 실질적 결실이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미래세대국을 컨트롤타워로 민·관협력거버넌스인 미래세대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파파데이 사업과 웨딩스냅 촬영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등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4쪽, 대전역세권 개발과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전관광공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전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5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과 진심동행론, 전통시장 지원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벚꽃축제, 장미전시회, 중앙시장 야시장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동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쪽,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6.25 참전유공자에게 감사예우 명예지원금을 지급하고 동구동행 통합돌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과 자립이 공존하는 따뜻한 동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주민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안심귀가 보안관을 운영하는 한편, 숲길·꽃길 조성 및 공원녹지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쪽, 2025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환경 문제 등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지만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과 돌봄이 촘촘한 도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활력 도시,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체육도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중심 기능을 회복하는 고밀도 혁신도시로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2025년 상반기 기획홍보실 주요 성과입니다. 인구위기 대응과 국별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민선 8기 3년 성과보고회와 구민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후반기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16쪽,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1회 추경 편성, 외부재원 확보, 기금 활용 등으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힘썼습니다. 17쪽, 엘리베이터 LED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청사 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숏폼과 롱폼 영상, SNS 이벤트, 동 홍보영상 제작 등 공감형 콘텐츠 확산을 통해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8쪽, 공약사업과 88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보고회를 통해 성과 중심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지표 고도화를 통해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 관리로 자치구 기여도 평가 1위를 달성하고 행안부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 역점과제입니다. 21쪽,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베트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남딘시와의 교류는 잠정 보류 중입니다. 개편 이후 교류 도시를 재선정할 계획이며, 몽골 대표단 초청 등 상호 방문을 통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구 및 유역 지자체 간 정책 연대와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부처 대응 로드맵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효율적 재정 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집행 타당성 확보→효율적 재정 운용→평가결과의 환류’ 등 단계별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 예산 운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맞춤형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와 공감도 높은 콘텐츠를 활용해 구정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구민의 공감과 참여를 높여 정책 체감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공약사업 이행력 제고‧신속집행·정부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성과 중심의 행정운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외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구정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 동구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관리와 적극적인 문화 확산으로 능동적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소통 강화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정부 및 대전시의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중앙정부‧시와 연계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합리적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31쪽, 구민 체감 중심의 맞춤형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별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정책 전달력을 높이고 실시간 보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2쪽, 주요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공동주택 LED 게시판, 시내버스 등 생활 접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숏폼 영상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한 홍보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33쪽, 공약‧핵심사업 이행 총력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공약 및 핵심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민선 8기 성과를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 기반 정책 수립과 법률 자문, 신속한 조례 정비 등 활용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법제행정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민선8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국도 늘어나고 많이 하셨죠?

예.

그거는 행정의 효율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는데요. 하시고 난 후에 보니 많은 실효성이 있나요?

저번 1월 1일 자 조직개편의 핵심은 미래세대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지자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 인구소멸,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미래세대국을 통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저희 동구만의 특별한 그런 인구시책을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행사는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그 이후에 하반기 동안에 그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시면 성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하셨다고 보고 어쨌든 이 성과는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오겠죠. 우리 실장님께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안전건설국에 조명팀이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있고 이 전기직, 그 팀 신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요하게 논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계획과가 앞으로 역세권부터 해 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에 전기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을 뭐 하시던데 그 언론, 언론의… 그러니까 우리 그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언론 쪽에서. 우리가 언론매체가 몇 곳 정도 돼요?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관계 맺는 그런 언론매체.

그러니까 저희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는데요. 시에서 만약에 그 총 시에서 관리하는 출입 기자 뭐 언론사를 하면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74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74개 언론사.

방송하고 통신 다 해서,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 방송사, 지면 신문, 인터넷 포함해 가지고 74개 정도.

예.

그러면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이분들하고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럼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홍보비 예산이 저희 동구청이 좀 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언론사에 대한 동구의 평판은, 그러니까 보도지수 인용이나 이런 부정 또는 긍정 언론보도를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월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홍보팀하고 언론팀에서 언론 대응으로 자료 제공을 수시로 잘하고 있고 보도자료의 수준도 지금 기자들한테 들은 거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홍보비가 작지만 그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은… 우리 동구가 1억 천이에요, 1억 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구, 서구를 보니까 1억 7천이야. 아우, 뭐 5천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그 예산 범위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 또 그분들하고의 언론매체와의 유대를 잘 맺고 계시네. 예?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은 예산 가지고, 저쪽 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1억 7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1억 천이고. 그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도 효율 있게 쓰겠지마는 높게 책정된 다른 구도 효율성 있게 쓸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계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74개의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우리 동구하고 관계되는. 우리 의회에도 보시면 의회 같은 경우도 74개는 아니지마는 비슷한 언론매체를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정홍보팀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 홍보팀이 있듯이. 인원수는 뭐 우리가 한 분 더 많네. 근데 이것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실장님. 우리 홍보비 있죠? 홍보비.

예.

많은 데는 의회 홍보비가 1억이에요, 1억. 1억인데 우리 동구는 5천도 안 돼요. 제일 적어, 5개 구 중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홍보비가 소진이 됐더라고요, 찾아오는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청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의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다른 구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라도 해 주든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바닥 났어.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우리 홍보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31페이지에 보면요. 지역 언론과의 협력기반소통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아까 전에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말 하기에 앞서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의 전반적인 기획이나 계획을 짜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동구에 2024년도만 예를 들게요. 2024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2024년도요?

예. 아니,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올해 거 있으면 올해 걸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7,664억요.

정리추경 다 끝났을 때 2024년도는 얼마였어요?

정리추경은, 잠시만요. 7,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한 8천억 정도 되네요. 그럼 8천억의 예산 중에 우리 의회 예산은 전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한 30억 좀 넘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8천억 대 30억. 혹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지방의회 운영법에 대해서 전체 집행부 예산의 몇 프로 이하로 우리 예산을, 의회 예산을 정해라,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없죠?

예.

현재 지방의회 예산 비율에 대한 법적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자율화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다 예산을 따져 봤을 때 의회 예산이 0.5에서 1% 내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0.3% 이하인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산이라는 게 본청도 그렇지만 의회도 부족한 걸로 제가 아까,

아니, 예산의 부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8천억 중에 우리 30, 지금 0.5%도 안 되잖아요. 우리 0.3%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의 예산을 전체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기존에 예산이나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전체 예산에서 따졌을 때 한꺼번에 확 올리거나 한꺼번에 확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회에서 만약에 구정이나 또 의회 협력 쪽에서 본다고 하면 구의회의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은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 같은 것도 또 예산, 의회 쪽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 쪽에 들어가는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 요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내용에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도 아시다시피 그 세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정책지원관도 이번에 많이 늘었죠? 작년, 재작년 합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는 예산을 보면 정책지원관의 인건비 정도 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구비도 안 들어 있고요. 의원에 대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연구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타 의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거, 집행부 대비 이렇게 부족한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한 뒤에 지역 언론과의 협업기반 소통체계에 대한 걸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집행부의 전체 언론을 담당하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1,100입니다. 아니, 1억 천입니다.

1억 천. 그리고 저희는 한 5천 정도라고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언론을 상대하는 예산이 좀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중구하고 서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7천 되고 우리가 1억 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전체적인 비율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것과 의회 의원님들이 언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의정홍보팀에도 본청보다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잖아요. 그뿐 아니라 의원분들, 우리 지금 아홉 분의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언론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서라도 의회에 대한 그 홍보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동구뿐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구조차도 언론을 상대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전체적인 의원들의 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강정규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지만 저도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을 대응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언론홍보에 대한 입장도 반영하셔서 언론에 관련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부의 늘 부족한 예산,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 있냐 하면 우리 급여, 직원들 급여, 그리고 의회 운영비 조금, 연구개발비 인당 500, 이 정도가 다예요. 거기에 의회홍보비 조금, 5천인데 n분의 1 하면 그것도 얼마야, 인당 500도 안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은 위원장단이 활용하고 의장님이 활용하니까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언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지역의 언론들이 인터넷 언론, 지면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70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실제 우리가 대언론으로 메일 보낼 때 몇 개씩 보내요? 한 180개씩 보내죠?

맞습니다.

그 180여 개에 대한 언론을 관리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중요하게 하겠지만 우리 의회랑 협력해서 같이 하면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말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지만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이제 한 업무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청호 규제개선 국정 과제 채택 및 환경부장관 면담 추진을 위한 시‧구 및 유역 지자체 간 정책연대 강화와 대외협력 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 위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대충 봤는데 이 환경부장관과 면담이 혹시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민선8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니, 그전에 계획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 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거를 배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환경부장관에 대한 면담을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대청호유역공동협의체라고 저희가 민선8기 때 만든 게 있습니다. 대청호 유역에 있는 5개 지자체장들이 모이는 모임인데요. 저희가 초대회장을 박희조 청장님이 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최충규 청장님, 대덕구청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3년 차가 돼 가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청장님이 회장이 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국정과제가 새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보존이 이제 규제 완화보다 훨씬 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단체장님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힘을 모아서 이 대청호 유역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 환경부장관이 이제 되시면,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되시면 한번 의회나 아니면 국회나 환경부에 한번 방문해서 우리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게 정책적으로 좀 낫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이랑 사전에 계획되거나 계획한 게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미리 국회의원 보좌관실이나 이런 데서 알아보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또 다른,

지금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총 어디 어디 돼 있어요? 대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5개인가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5개, 결국엔 대청호를 둘러 있는 국회의원들을 전체 다 만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도 우리가 안 하고 있던 건 아니고 팔당호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그분들이 공부해서 하라면 하겠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줘서 그것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거를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때 꼭지라고 해요, 꼭지. 좋은 꼭지를 집어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아예.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당은 저희가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당호 자체는 한강 유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쪽 수질보전 관련해서 아니, 이 규제 관련해서 저희보다 훨씬 먼저부터 대응을 해왔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수질정책보존협의회라고 환경부차관과 지자체장들, 또 전문가가 포함하는 그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규제 개선할 때 면적확대, 민박허용,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강유역에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달라, 그걸 건의 중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거를 지금 환경부장관 만날 때 건의할 핵심의제로,

예. 그렇게 준비하고 환경부장관 만나기 전에 그 인사청문회 때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얘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유책사유가 되니까 그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지금 우리 대청호 주변에 있는 지역만 합쳐도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다 해 주지는 않겠지만 한두 명만 해줘도, 정치라는 게 결국엔 인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력이 높은 거는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현직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가져서 그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인사청문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질문을 해 주는 거 그 자체, 그리고 기록이 남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역할, 이게 정치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행정공무원분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이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의 피해가 벌써 45년, 만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을 안 해 온 게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걸 본 의원도 알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TF팀도 구성하고 지금 공동발전협의회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요. 이번에 환경부장관이 새로 뽑히고 이런 새 정부에서, 물론 정책기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우리가 질의를 넣을 수 있다는 거, 또 그렇게 노력이 돼서 질의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이건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대청호 규제 완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본 의원도 한 가지 집행부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상반기에도 열심히 뛰어와 주셨고 우리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추진력 있게 내실을 강화하셔서 좀 더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우리 의원님 간 의원 간에 이제 소통 창구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열심히들 바쁘게, 또 발 빠르게 해 주시는 우리 실무진분들, 집행부분들 많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무성의하게, 또 수치도 맞지 않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글쎄요, 2년 지금 3년 차에 이제 저희가 들어서고 있죠? 3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집행부 실무자님들께서는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원님 전화번호도 입력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그래요.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른 현장에서 급한 상황이 되면 또 우리가 저희는 이제 우리 또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좀 많이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전화를 드리고 오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끝내는 그다음 날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원님들 연락처 정도는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장이 안 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의회의 업무보고나 또 이런 걸 총괄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요구 자료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각 부서에다가 이제 뿌린 다음에 저희가 바로 의회로 갖다 드리는 형식인데 제가 실장 되고 나서 그렇게 늦고 막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원 사항이나 긴급한 요구에 의해서 시의성을 조금 늦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를 실‧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짚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 민원을 해결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유들은 엄청 다들 많으시기는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도 워낙 민원 전화를 어느 정도 많이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화에 대한 불신이 좀 너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전과나 실‧과에 다 전달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전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계시죠? 오래 근무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장도 나가시고 또 전화 예약도 받으시고 또 여기서 근무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다 어떻게 그 실적 건수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실장님,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법률홈닥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1층 하나은행 앞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률홈닥터가 동으로도 출장으로 나가서 법률 관련 자문도 해 주고 있고 여기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반기 여름이죠. 지금 예정을 여름 이 기간에 잡아놨길래 하반기로 좀 동으로 방문하는 건 좀 늦춰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동에도 가보면 너무 덥기도 하고 그분이 또 몸이 좀 안 안 좋으셔 갖고, 더워서. 하반기 쪽으로 밀어 놓은 상태거든요, 동에 방문하시는 거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은 지금 상당합니다. 이게 1,000건 이상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루에 한 5건, 6건 전화로도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럼 이분이 혼자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한 390건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법률 상담하는 게.

예. 아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법률 상담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시는데 동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저희가 건수가 많아지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내려온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인력을 그쪽에서 다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건수가 많아짐에도 간단한 전화나 또 이렇게 방문 상담은 그나마 좀 나은데 동으로 이제 출장을 나가서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 하는 그런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긴 한데, 지금 업무가 많긴 많습니다.

예. 직접 찾아오면 사무실이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전화 연결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노인, 이런 사회취약계층들을 대변하는 그런 법률사무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노인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하는데 사회 취약계층에 그분, 거기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노인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냥 의원님이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왔으니까 그냥 좀 봐드리겠습니다, 할 정도의 이런 대우를 받으시고 간신히 업무 처리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하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나 이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좀 실질적으로 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욱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감사실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8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본청, 보건소, 16개 동을 대상으로 보통예금계좌 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4년 만에 실시된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 성실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 실태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의 적기 처리와 소극행정 근절에 힘썼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억 3백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39쪽 두 번째,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내·외부 반부패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회의를 비롯해 찾아가는 청렴 소통마당, 명절맞이 청렴 행사, 직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행정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명절 및 선거 기간 등에는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섰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재산을 정확히 신고·관리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능동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산등록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방법 및 주요 실수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백-e 시스템 운영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투명한 재산신고와 재정 집행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25년 역점과제로서 ‘행정을 지원하는 적극적 감사 추진’입니다. 43쪽입니다. 감사실은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교육과 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을 뒷받침하는 ‘지원 중심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업무 분야별 자체 교육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감사 담당자 및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의견 청취와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감사제도 지원을 통해 소극행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7쪽,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끄는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심행정’ 구현을 위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5개 동 대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감 기관의 주요 사업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분야별 담당자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 중심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선 행정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속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여 향후 감사 처분에 대한 우려 없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적 추진 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전 직원이 공감하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 주재 ‘깨끗한 동구 반부패·청렴시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참여형 청렴 행사와 반부패 홍보를 통해 청렴 선도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관련 위법·부당 행위 예방과 취약 시기 집중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 안내와 엄격한 심사·처분으로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및 자기진단제도를 강화하고 자체 평가에 따른 포상을 통해 내부통제를 활성화하여 행정오류와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권익보호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처리로 구민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불편’은 경청하고 ‘불합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원제도가 구민 권익보호는 물론, 구정 참여의 창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감사실에서는 원칙은 지키되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견제보다는 지원에 중심을 둔 열린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구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에는 5개 과 20개 팀에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공감 및 비전 공유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21대 대통령선거 업무 수행 및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구민 참여와 신뢰로 동행하는 상생행정 실현, 그리고 소통 기반의 성과중심 인사운영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2024년 예산 재무회계 결산을 완벽 추진하였으며 틈새 없는 행정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안 강화에 힘쓰는 한편, 인파 밀집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사전 차단 및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수 확충 강화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운영과 함께 철저한 재산세 부과로 구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차기 금고선정 및 안정적인 금고 운영과 능동적 지방세 환급 추진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 모두가 편리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69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총 7개 사업 중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현장 중심 행정 접근을 통해 구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72쪽, 회계정보과 소관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청사 6개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오는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74쪽, 회계정보과 소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은 우범지역 및 인파 밀집 지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방범용 CCTV 203개소 신규설치와 노후 CCTV 성능 개선을 120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3쪽, 구민과의 소통, 유기적 협업을 통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동네방네 현장 스케치’, ‘동구 살롱에 어서오세요’,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개최를 통해 민선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소통 공감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겠으며, 통장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등 구민 중심의 상생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성과중심의 소통형 인사 운영 및 핵심 역량 인재 육성입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직무 선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직무 전문성이 함양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쪽, 건강하고 소통하는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대전예술의전당 행사 할인혜택 제공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사 협의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 추진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86쪽,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으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를 지속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 이해 증진과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89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 확대로 경영 위기 업체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연간 청소·방역 계획에 따른 청결한 청사 환경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1쪽, 지능형 행정으로 효율적 구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지능형 구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빈틈없는 정보보안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행정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방범용 CCTV 시설개선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동구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 노후 방범용 CCTV 설비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CCTV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범죄 위험 제로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5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에 매진할 것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시책 지속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6쪽,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확한 부과·징수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실시와 적극적인 홍보로 세입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7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누수 세원 확보 및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기업활동 지원을 고려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8쪽,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면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 업무 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1쪽, 효율적인 금고 운영과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세입금 수납 및 출납업무 등에 대한 금고관리 강화로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할 것이며,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영치 전담 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과세자료 관리 철저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제도 구축 운영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철저한 부과 관리로 지방세입 증대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4쪽,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며,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납부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07쪽,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을 배려하는 효율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마련 및 훈련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기록물 활용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기록 관리체계 강화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정보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109쪽,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실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관리를 통해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원스톱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의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예.

혹시 1개 동에 몇 개의 자생단체가 활동 중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보통 13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유주방을 사용한다거나 반찬나눔을 한다거나 계절김치 나눔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 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회, 그리고 복지만두레,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은 각 동에서 공유주방을 사용해서 활동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각 동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공유주방이 없을 시에는 마땅한 장소를 섭외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열악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전체 활동하는 또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회가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구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판암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서 그 활동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예. 예.

예. 우리 다양한 소통창구가 필요하죠? 직원들 또 근로고충이라든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생단체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별도 기구나 어떤 창구는 우리 구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봉사하는 데 어려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게 여러 단체가 봉사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공간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동 자생단체별로 애로사항은 1차,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우리 구 단위에서는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판암1동을 그동안 많이 이용해 왔는데 거기도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저도 다른 공간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또 찾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지금 기존에 공유주방이 조금 설치 동도 일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공간이 확보가 된다 하면은 앞으로 그런 공간도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금 자원봉사만큼은 우선 거기부터 지금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에서 더 이상 이제 사용을 못한다, 불가 통보를 받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판암1‧2동에는 이 반찬나눔을 하는 봉사단체들도, 자생단체들 또한 공간을 빠르게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 소관인가요? 정동인가요? 공유주방 개소식을 했죠.

예, 예.

그곳은 어떤 공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에서 그쪽 공간을 지금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앙동에서도 거기 일부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공간을 그게 뭐 저희 거가 아니다 보니 그쪽은 또 시에서 나름대로 각종 프로그램이 또 있고, 저희가 그쪽 공간이나 지금 이쪽저쪽 공간을 몇 군데 지금 찾아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잠시만요.

예.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 지금 소통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지금 자원봉사협의회만큼은 빠른 시일 내 그거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동 그쪽 센터는 제가 거기 자세하게는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국장님, 광역시 소관 자원봉사 공유주방 관련해서 조금 더,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이런 일정표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판암1동 청사 지하 주방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예. 뭐 듣긴 들었습니다만 다소 이제 사용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은 그 자리는 깨끗하게 다 원위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든가 교육을 좀 시켜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수칙을 정해주시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야지, 장소 사용불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예.

예. 이 중앙동에 있는 공유주방 장소를 사용할 수 있든지 기존에 사용하던 판암동 청사를 사용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국장님께서 손수 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꼭 중앙동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공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만 판암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지도 했고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그 공간을 깔끔하게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누차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전달도 하고 소통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에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다른 공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판암1동장님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장님하고 소통을 잘해주셔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자생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 주민과 우리 행정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예. 국장님, 8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통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한 효율적 의견 수렴’ 해서 시찰도 있고 직무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퇴임 통장 간담회를 실시를 하셔요. 이분들이 간담회는 몇 회차,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마다 퇴임하는 통장님들을 상반기‧하반기,

아, 상반기.

그렇게 나눠서 이제 그동안에 봉사에 대한 노고 격려도 하고 감사패도 드리고 이렇게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할 때 다소 한 인원수가 40명이 넘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또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으로 이렇게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간담회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혹시 통장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정례회 때 한 번, 5분 발언을 좀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하면서 나온 의견과 본 의원이 5분 발언했던 우리 통장님들의 자문구성단,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만큼 훌륭한 인적자원은 사실 없습니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통장을 해오면서 기술적인 노하우나 여러 가지 배울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문제는 통장 퇴직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을 갖고 그분들 의견도 필요하고, 또 하반기 그분들 또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현직 통장하고 퇴임 통장 이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 여기에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직 통장 그분들 한 몇몇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답변을 주신 통장님은 없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지 않는,

예. 없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래도 통장님들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 풍부한 행정 경험들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 다시 연결해 주는, 또 현직 통장님들을 또 지원도 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리더도 해 주시고 그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렇게 지도도 또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정을 좀 효율성 있게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절된 행정이 아니고, 연결된 경험과 또 협력으로 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퇴임 통장님들에 대한 자문단 구성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본 의원과 우리 국장님도 꾸준히 검토 좀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금년 5월달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시고 그 후로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참고삼아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금 의견이 좀 많이 청취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다양하게 어떤 시책으로 구성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통장상해보험료가 지금 각 한 분당 4만 3천 원 정도의 보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아직까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다가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보험은 들어가 있는데 직접 보험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고 뒤늦게 발견해서 도와드린 그런 사례들이 건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한번, 새로 지금 위촉된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동마다.

예.

예. 최근에 새로 오신 통장님들 많으니까 통신요금 지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통장상해보험료가 지원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강조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보험은 저희가 이제 동에서 그 부분은 항상 강조하고 통장이 교체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 구로 연락해서 보험도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33분 정도가 그 보험 혜택을 받았고요. 저희가 보험 한 1,600 보험 해서 그분들이, 33분이 한 3,400 정도 보험금을 수령을 했고, 일반 봉사활동하다가 타박상이라도 저희는 다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체 시기에 일부 조금 그게 안 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철저하게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짧게 질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국장님, 83페이지에 보면 구민과의 소통 부분에서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분야가 있어요.

예, 예.

예. 초소 시설개선과 근무복 지원. 우리 지금 현재 16개 동에 남성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여성 통합 운영된 동은 혹시 몇 개 동이 있을까요?

지금 16개 동에서 남녀 통합은 다 작년에 했습니다만 신인동만 통합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월, 지원되죠?

예. 예.

1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개별 신인동만 10만 원씩이고, 그 외 통합된 데는 20만 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순찰 시에, 그러니까 초소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순찰 시에 이제 안전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원 예산에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초소 예산으로,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대원들의 간식비라든가 음료비라든가 이런 사용료로 월 10만 원이지, 초소 자체에 대한 전기사용료, 생수사용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비는 별도 없고요. 다만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별로, 구마다 물품 파악해서 경광봉이나 각종 그런 건 지급해 주고 있고요. 식수 문제는 저희가 주는 간식비 거기에서 좀 일부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하신, 어느 정도 상향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또 이렇게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간식비 지원 외에 초소의 시설개선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타구는 월 1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최소 운영비거든요.

타구도 시설개선비는 시에서 저희가 보조 받아와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소 도색이나 각종 컨테이너 관련 시설개선으로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는 시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소 운영비로 월 10만 원이 별도로 서구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예산편성 집행이 되는지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도입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겨울에는 이제 순찰 돌 때는, 물론 이제 피복비가 방한복이 지원이 되긴 하는데, 방한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겨울 동절기 대비해서는 이 부분도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가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중에 7개소는 지금 합법화했고, 나머지 11개소 부분은 지금 조금 불법으로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공공용지 도로나 주거 부지에 있고, 또 개인사유지 사용승낙 받아서 개인사유지에도 좀 있고,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게 국회에 지금 법이 계류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불법시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유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통과되고 하고 하면 저희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는 지금 가설건축 허가를 받아, 신고를 받아 갖고 해마다 연장하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 세금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 공익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규정도 살펴봐서 그 부분은 살펴보고 해서 가능하면 다 해소하겠습니다.

연, 한 660인데요.

예. 한 50만 원 정도,

예.

업무추진비는 임의적으로는 이렇게 상향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상향은 어렵고,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동에도 한, 돈 천만 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옛날에는 내려왔습니다만 이걸 부활해서 하기는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 과장.

예.

예. 강정규 의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우원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구 금고는 계약 체결하셨나요?

예. 계약 체결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때 심의, 심의?

예.

심의할 때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거는 논의된 대로 결정이 됐어요?

어떤 심의 말씀하시는 건지…

구 금고 운영 심의.

아, 구 금고 운영 심의.

예.

어차피 구 금고 관련해서 지난 5월 15일날 약정을 했고요. 저희 약정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거고, 협력사업비 6억 원하고 지역사회기여금액 2억 원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하기로, 잠깐, 잠깐, 잠깐.

예.

협력사업비하고 또 지역사회,

기여금액,

그것도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됐습니다.

예. 어쨌든 잘하셨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직렬이 세무직이에요?

아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야?

예.

행정직분들이 유능하더라고,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금고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구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광주의 북구?

광산구…

광주의 북구를 비교를 하면서 협력사업비 그 이자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했고, 반영이 조금이라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바람이었지만 2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개 구가 2금고는 두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취지는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맞춰서 그렇게 같이 축이 돼 가지고 좋은 쪽으로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하반기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 역점과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131쪽부터 13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는 세대별 맞춤형 인구 시책 추진, 미래세대 상생협의체 포럼 개최,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착공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추가 선정, 홍보대사 재위촉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무상급식, 운영비 지원,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37쪽,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 현장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썼으며,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수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공간 ‘동구동락’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8쪽,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주도성을 높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하는 등 청소년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9쪽, 미래교육과에서는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과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과학 콘텐츠 운영과 협력사업 추진으로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대학과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기반의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0쪽, 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 관학협력으로 지역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141쪽, 드론체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42쪽, 가족지원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단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43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4대 폭력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144쪽, 요보호아동 및 위기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45쪽, 학대 피해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보호에 힘썼습니다. 146쪽,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독서확충, 특화공간 운영 등을 통해서 열린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47쪽, 동네북네 북카페 5개소와 스마트도서관 3개소를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달빛 야외도서관’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49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 역점과제는 총 17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인구 유출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9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교육 르네상스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61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67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7호점을 운영 중이며, 향후 12호점까지 확대하여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68쪽, 동네북네 북카페 설립입니다. 주민이 정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1동 1도서관 북카페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인구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쪽,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세대 유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76쪽,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77쪽, 청년·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참여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맞춤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181쪽, 미래세대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 및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을 건립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82쪽, 관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대학협력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라이즈사업 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춰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83쪽, 미래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입니다. 전 구민을 위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187쪽, 다양한 가족의 따뜻한 동행, 희망이 가득한 동구입니다.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와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88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9쪽,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 아동을 위한 신속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0쪽,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입니다. 아동과 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193쪽, 모두가 누리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양질의 최신 도서 확충과 특화 공간 운영을 통해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4쪽, 책과 가까운 일상을 위한 독서 인프라 기반 조성입니다. 북카페 6개소와 스마트도서관 3개소 운영을 통해 일상 속에서 책과 가까운 독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95쪽,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도시 동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미래세대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교육·보육 중심의 미래세대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저희 동구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의장님.

예. 인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과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24년도 기금 결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성액과 연도 말 조성액, 누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4년도,

24년도 결산. 기금 결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도에 기금 조성액은 한 9,800, 한 1억 가까이 되고, 누적, 2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한 1억 5,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해 혹시 그 기금 조성 목표액과 또 연말쯤 되면 누계액이 어느 정도 될지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 예전 전년도 모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예산, 최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으로 올해 목표 예금액을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잠시만요, 저희 현재 24년도하고 저희 전체 목표액이 지금 현재까지 2억 5,100만 원이 지금 모금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하반기에 나머지 목표액으로 한다면 한 3억 이상이 지금, 전체 누계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모금 예정입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추진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금 모금액 건수와 2억 5,100만 원 정도 25년 상반기를 표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23년, 24, 25년이면 거의 2년 반, 2년 동안의 어떤 건수 액 대비 기금액인데요.

예.

24년도 한 해만 따져봤을 때는 몇 건 정도 기부가 이루어졌나요?

1,364건 접수돼서요. 저희가 1억 2,800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요.

예. 현재 2억 5천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전체, 2억 5… 예, 예.

예. 전체 누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누계가 2억 5,100만 원이고요.

연말 정도 되면 3억 이상 적립될 거라고 예측하시는데 잘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당초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당초 예정 목표액은 지금 그 금액을 많이 상회를 해서 계속 목표금액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모금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12월에 모금액이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세금 혜택을, 연말정산 하기 전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예상치 못하게 12월에 모금액이 많이 늘어서 목표액을 굉장히 많이 상회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죠.

예.

그리고 과장님.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플랫폼 도입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저희 지금 9월에 2회 추경 때 저희, 이 아까 말씀드린 모금액 상향하고 또 ‘위기브’, 민간 플랫폼 ‘위기브’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그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 때 동의 끝나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위기브’ 통해서 모금을 할 예정입니다.

예. ‘위기브’ 민간 플랫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옆에 중구는 이 ‘위기브’를 도입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금액이 8억 정도, 그리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대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이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 지자체는 모두, 여러 곳이 있는데,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간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기금액의 모금 편리성을, 경로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구가 지금 성과를 보면, 답례품 선정도 발맞춰서 31개 업체에 56개 품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 플랫폼 활용도 앞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답례품도 더 개발해야 되고 지정기부제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정기부는 우리 구, 동구만의 특성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홍보를 하면서 지정기부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매력적인 답례품이 우리 동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6개 품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부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기부 물품 중에 저희가 선호하는 게 농축산 가공품이 제일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밀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제가 그 상호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여튼 농축산 가공품에 대해서 좋고, 그 이외에 저희가 56개 품목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분들의 선정 못 받은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답례품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 5월에 저희가 답례품 추가할 때도 인기 품목 위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추천을 받을 때에 쌀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구는 쌀이 또 생산되는 데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는 쌀을 많이 선호를 해서 1위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용운동 용운시장에 또 농축산 고기세트 또 이번에 추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위기브’를 저희가 도입은 안 했지만 사전 협의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기 품목 몇 개 종목을 좀 협의를 해서 그때 5월달에 추가할 때 그 부분 좀 접촉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발굴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고, 최종적으로 선정까지 가서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굴이 필요한데,

예.

또 중구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성심당 상품권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를 떠올렸을 때 그렇게 관광상품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9월경에 이 ‘위기브’와,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도입은 어떻게,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바로, 의회 끝나면 바로 계약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해서 이 플랫폼 시스템 가동이 언제쯤부터 되는 건가요?

9월 중순 이후에 가동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연말이라든가 다음 연도,

그렇지는 않고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은 없고,

그런 과정은 없고 바로 시행합니다.

그래요. 바로 시행을 하셔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예.

혹시 현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금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죠?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당초 계획할 때는 3년간 모금을, 적립을 하고 그 이후 26년부터 사용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목표 대비 기금액도, 모금액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를 위한 다인승차량 대여사업과 저희가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이 2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다음 9월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하고 그때 결정이 되면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예. 물론 신규사업 선정 최종적으로 하실 때는 수요를 반영하셨겠지만, 또 다자녀가정을 위한 이 렌터카 지원사업인 경우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자녀는 한 자녀이지만 조손가정이라든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계획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라는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이 계획은 원래 3대가 같이 하는 여행을 기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인승, 차량도 9인승 이상 계획을 했고요. 저희 원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라고는 하지만 또 가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소외되는 부분, 여행에 잘 못 가시는 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요. 신규사업 2건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 고향e음 시스템의 한계, 복잡한 기부 경로, 그리고 또 잦은 오류 이런 것들 극복하고 모금액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 마련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또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완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예.

여러 사례,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인구정책과의.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연회 할 때 저도 가양어린이집에 가서 보고 ‘아, 정말 어린이들이 잘하는구나’ 저도 직접 그 현장을 모니터링 했는데,

예.

그때는 한 대당 가액을 몰랐을 때였거든요.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전체 예산액이 8억입니다. 이 8억 중에 저희가 그 단가가 88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회계정보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상황인데 회계정보과에서 이 개 단가를 좀 더, 회계과는 10% 이상 단가를, 계약을, 하향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112개를 계약을 만료해서 그 112개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완료됐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거를 받고 지금 이제는 7월에 본격적으로 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112개 반, 1개씩,

112개.

예. 보급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니, 지금 이제는 다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고요. 보급하면 저희가,

완료됐고,

예.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지 아이들에 대한 정보며 이런 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입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드리려면 부모님에 대한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성품이 패드하고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캔을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식사 메뉴, 식판… 식사하기 전에 스캔하고 다 식사 후에 빈 식판을 다시 스캔을 해서 반찬이 남아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우리 학부모들께서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골고루 영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게 AI푸드스캐너의 사업인데,

예.

주민 사업설명회를 아마 했어요, 원장님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예.

6월달에.

예.

그때 일부 부정적인 혹시, 의견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혹시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링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 시행은, 기계만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모니터링은 현재는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단가가 한 대당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계 자체만 본다면 단가가 높겠지만 저희가 그 기계 안에 담아 있는 모든 콘텐츠나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가히 높다고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 때 가격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 기준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미 공모사업 선정될 때 이 가격은 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됐다고 보거든요.

예. 주변의, 어쨌든 고액의 단가이고 잘 정착할지 우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5년간 무료로 또 A/S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도입하는 건데,

예.

추가로 내년이라든가 그 이후에, 향후에 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저희 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식사하고 또 식생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과에서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 잘 꼼꼼히 챙겨서 저희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예.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전국 최초 공공 공연장 ‘원동 락(樂)공소’ 운영을 했어요, 상반기에.

예.

14회, 43시간 공연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했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한 거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요?

예.

한 3개월 정도 하신 거네요?

예. 3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그 준비 작업 때문에 1, 2월에는 위탁업체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1, 2월에는 못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175페이지 보시면요, 175페이지. 지금 젊은 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100…

연간 100회, 100시간 공연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예. 지금 3개월 동안 14회, 43시간 공연을 했는데 이게 연간 100회 공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날수도 많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공연 진행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저희 우선 EDM 디제잉이라고 해서 상반기 때는 EDM 디제잉, 힙합 디제잉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자체적으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지금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 2025년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무료로 개방을 하면서 얼마든지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하면서, 지금 최근에도, 최근에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바리톤 유영광 성악가를 초청을 해서 그쪽에서 또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바리톤님 해서 공연한 건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젊은 층 생활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과에서는. 지금 보시면 자체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디제잉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공연, 어떻게 광고를 냈다든지 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올 1년 동안 운영 계획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럼 상반기는 이 계획대로 14회, 43시간 공연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잘 진행됐던 거고, 하반기에는 그럼 몇 회 공연에 몇 시간 계획을…

지금 저희가 아까 14회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86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가 100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86회를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사업 선정돼서 더 앞으로는 활발하게 저희 지역인들한테, 그리고 저희 이 정동문화사랑 지금 시간대가 운영시간이 같거든요. 그래서 정동문화사나 아니면 그쪽 인근에 오신 분들, 또 저희 청년마을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분들 대상으로 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공연 직접 가보셨나요? 과에서.

예. 가봤습니다.

홍보가 잘돼서 거기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찾는 분들이 공연을 보시나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사실은 제 기대만큼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매력 있는 공연을,

이 운영업체 바뀌었죠?

예. 운영업체 바뀌었습니다.

최초로는 수탁업자가 ‘락 공연장’ 해서 락 공연을 좀 진행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젊은 층한테 좀 맞지 않는 그런 공연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락 공연장으로 운영을 잘하겠다, 라고 계획을 해서 심의하고, 과에서 선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잘 안돼서 이번 수탁업자를 다시 선정을 하셨죠?

예.

이번 수탁업체에서는 콘셉트를 잡기를 카페처럼 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근방의 이용객들을 흡입을 해서 젊은 층의 생활인구 유입을 하고 공연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럼 계획 다 심의하셨죠? 수탁업체 심의할 때.

일단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아니, 민간업체 선정하실 때 다 심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전년도에 이미 다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은 좀 체크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예. 저는 여기가 제 지역구라 자주, 종종, 일부러라도 이쪽 골목 안으로 다니거든요.

예.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고요. 홍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서 거기 지나다녀봐도 이런 공연을 한다고 홍보하는 경우를 못 봤고,

저희가 매거진도 분기별로 지금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 그거를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예요?

이용자들과 또,

그러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배포한다는 거잖아요.

예.

안 찾으면 없는 홍보잖아요. 아니, 인구 유입을 하게끔 홍보를 하셔야지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구두 전달하는 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챙겨서 그쪽 업체에서 한계가,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9, 10억 이상, 8억인가요? 10억 들어갔나요?

8억…

그렇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진행할 때부터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민간업체 재선정하시고 잘, 공연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요. 지금 상반기에 진행한 상황을 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 하반기에 이게 무리한 계획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계획하셨으니까 연간 100회 꼭 채우고 100시간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업무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또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따로 받아보신 게 있나요?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완료를 하고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이죠, 실과로 송부가 됐고 저한테는 금요일날 좀 늦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보고받으셨고 과의 과장님이나 과하고 같이 감사 결과에 대한 혹시 논의나 회의를 하셨나요?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못했고, 한 아홉 번 정도, 이렇게 좀 감사 결과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지도점검을 해당 과에서 조금 충실히 못 했다는 내용으로 저희 과에 주의 처분이 좀 내려졌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당직근무 당직비를 조금 더 과지급했거나 덜 지급해서 지급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관련해서 증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한 사례,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 그리고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당직을 한 분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선 사례 등하고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수술을 받은 거에 대한 처분한 사항,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에 지적이 된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지적을 다 당하셨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지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저의 책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에 대한 문제가 맞나요? 아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수탁업체가 올해 6개월 남았을 겁니다.

예.

3년 정도 계약을 했던 업체가 지금 2년 반 정도 운영을 했고요. 최초에, 2년 전에 저희가 보조금 본예산 세울 때부터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내년도에 이 예산 어떻게 쓰실 건지 최초에, 재작년에 여쭤봤고요. 작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행감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분기별로, 연기별로 관리·감독을 하셨냐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 예산 세워질 때, 작년 연말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세워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과에서 점검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또 이 예산이 그대로 필요할 줄 알고 25년도 예산을 세우시냐, 그런데 그때 국장님하고 모든 과에서 하시던 말씀은요, 잘 운영하고 있대요, 지금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예산만 잘 지원하면 활성화가 잘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 감사결과 받아보고 ‘이야, 이거 이런 경우가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국장님.

예. 오래 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를 받아보시고 혹시 지금 어떤, 느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느끼세요? 국장님.

그러게요. 좀 저희가 지도·감독을 물론 했어야 되고, 보조금이라는 그런 사용 한계가 사실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 본 거는 23년과 24년도 일단 감사를 본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셔서 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잘 지도하고 서로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나타난 결과는 또 조금 저희 행정이,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한 지적 사항들이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해서 수수료 같은 경우도 많이 치유를 했고, 25년도 개시되면서는 또 저희 직원이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많이 지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이게 변화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나요?

상주는 안 하는데, 많이 자주 가서, 가서 많이 지도하고 또 그분들도 많이 지금은 업무연찬이 돼서 아마 25년도에는, 생각할 때 조금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활성화는 조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구비로 인해서 시설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줬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 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한 줄이에요. 그냥 ‘청소년 자연수련원 운영지원, 안정적인 청소년수련원 활동환경 지원’ 이것밖에 없어요. 전반기도 시설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억 4,500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 줄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감사보고를 받으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예.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국장님.

일단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프로그램도 인증프로그램도 작년에 6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보면 기존에 청소년 이용률이 한 37~38%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40% 넘고, 그 이용 인원도 기존보다 많이 좀 늘어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여름캠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고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 잘되면 저희 보조금 없이도 잘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3억이라는 민간위탁금을 세워주셔서 지금 수입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올해 반년인데, 많지는 않지만 1억 5천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 해서 1억 4,500 그 정도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그 수익 구조를 보면서 그 민간위탁금을 전액 지급은 안 하고 좀 수위를 조절해서 민간위탁금을 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재계약을 하시든지 또 다른… 어쨌든 재계약 관련 시기가 됐죠?

시기가 됐고요.

12월 말이니까 2~3개월 전에는 원래,

그러니까 의회 동의도 해야 되고,

예. 하죠?

예.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 지금 생각에는 8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그거를 방침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하고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는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나 아니면 구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보조금이 세워지면 처음에 지금 이 수탁업체는 아마 처음 계약 당시에는 보조금이 없는 상태로 들어와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들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조금이 세워졌고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사실 많은 실망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에 대한 감사지 사실 자체수입에 대한 감사는 같이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자체수입, 예.

예.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럼 자체 수입이 사실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죠. 2억 2,4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비용,

예.

안 세워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그런 공익 업무를 하는 그런 비영리에서 하는 곳은 사실은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또 민간위탁금을 많이 지급은 하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탁업체 선정할 때도 그랬고,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도 좀 아쉬워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세워질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수탁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세워놓고 다시 공고를 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수탁업체의, 그 당시에 자체 운영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과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못한 수탁업체에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해 봐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세워줄 테니 이 금액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수탁업체도 같이, 경쟁할 수탁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말씀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시일이나 어쨌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지금 수탁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수탁업체에 맡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년 동안에 대한 감사결과는 사실은 저만 봤을지 다른 의원도 이 결과를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는 좀 많이 실망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운영 모든 사항 전반적인 감사결과가 지적사항이 너무 크고요. 보조금유용, 법령위반, 기타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들 과에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희가 2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대로 좀, 수탁업체에다가 분기별로, 연도별로 체크해 달라, 지도·점검해 주셔라 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런 감사결과를 받으시니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과가 옮겨져서 지금 미래세대국에서 나와서 지금 이런 발언을 들으셔야겠지만, 미래세대국 새로 시작한 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잘 면밀히 과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탁 역시도 공개해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또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고려해서 재계약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원 위탁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저희 구 측이나 아니면 구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의안을 제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지침들 잘 살펴보시고요,

예.

계약서에 있는 계약 내용 잘 살펴보시고,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락공소, 저희가 유영광 바리톤 공연할 때도 각 동에 다 배부했고요. 관련 청소년, 동구동락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U’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1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의 공약사업인데요.

예.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사업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2구역에 문화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계획을 계속 잡아 왔는데 지금 현재 대동2구역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다른 데로 발굴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고 검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좀 알고 싶네요.

사실 저희 동구가 청소년 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도 오늘, 신문에 잠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구만 없는 걸로 이렇게 현황이 돼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2동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하려고 거기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이 행복주택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런 주민의 복리시설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하는 그런 임대아파트로 바뀌어서 여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그래서 저희는 성남 제3구역으로 또 고민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 사업인가 신고는 했지만 완성이 되기까지는 2030년 정도로 돼 있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는 있으나 다른 곳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구의 청소년은 사실 5개 구에 비하면 아주 적지는 않아요. 저희 청소년 인구가 3만 4,875명이에요. 중구, 대덕구보다는 많고 서구, 유성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차지하지마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나마 위캔센터? 거기는 체육시설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늘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지금 3년 차 계속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발굴에, 변경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열악해요. 동구에는 아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2년도에 이 사업을 공약을 발표하실 때 되게 기대감이 컸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25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반기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게, 이게 대동2구역이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으면 순탄하게 갈 텐데 또,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저희 구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성남3구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는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턴했는데 그것도 또 해당 부서로 확인해 보니 완성되기까지는 또 2030년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시기 확인해 보고, 의원님, 다른 곳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파트 내에 이런 공공주택으로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좀 받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의 책임, 자치구에 하나씩을 놓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상황인데 건축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이런 데가 아니면,

더 어렵다,

예. 용지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정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이런 공간에서 또 도서 열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최근에 또 대전시립도서관을 개원하면서 거기는 좀 복합적으로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꼭 책만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남녀노소가 와서 즐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할 수도 있는데, 워낙 거기는 일찍 못 가면 자리를 못을 잡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 청소년들이 주말에 좀 이용하려면 거기도 조금 복잡해서 동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좀 하반기에는 적극 좀 검토하시고 이거를 좀 발 빠르게, 함께 이렇게 좀 지원하고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시에도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문의도 하고 회의도 좀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청소년 복지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의원님, 감사드리고, 저희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