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김정희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정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황지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황지배수지 증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착공을 2024년 8월 12일 날 했으며 재착공을 올해 2월 14일 날 했습니다. 공사 공정 현황으로 현재 35%이며 토사 및 암 터파기를 완료하였으며, L형옹벽을 완료했습니다. 본체 바닥 철근 및 유출부 벽체 철근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달에 준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사미마을회관부터 조탄마을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5억이 되겠습니다. 2025년 소요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신설 길이 9km 하고,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 35호선 본관 공사를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였으며 조탄 공사에 대해서 6월 달에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지역 귀네미, 천포 구간에 대해서 7월 달에 준공을 실시하며 조탄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장동 평생학습관부터 구문소 호암마을 일원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 사업비는 13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신설 길이 18.23km, 배수설비 989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사업구간으로 간선관로 국도 2.11km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선관로를 장성농공단지 5km, 배수설비 20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7월 달에 준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 사업비는 2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하수관로 신설 길이 5.89km, 배수 설비 47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 달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으며 5월 달에 감리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는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귀네미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신설 529m, 배설비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1일 날 하수 관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6월 30일 사업 물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CCTV 조사 결과 노후관로 정비 물량에 대해서 7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 12일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 사업비로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날 기존 분뇨처리시설 철거 및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저류조 개량공사를 해서 10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진단으로 도·송수관로 99.775km, 길이 177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최근에 회계과에 6월에 입찰 공고를 의뢰하였으며 7월에 낙찰자를 선정해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35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 원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위탁대가를 지급을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위탁대가에 대해서 9월에 정산·반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상수도 위탁성과 평가실시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탄, 귀네미마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측정 용역 시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억 4,200만 원을 들여서 강우시 바이패스 배관 및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우기 시 침사지 유입수로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법정 수질검사 실시, 하수처리 공정 분석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에 생물반응조 수질계측기 설치를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 공정 분석 및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시행을 7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 및 1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러면 이제 귀네미마을하고 조탄하고? 그러면 `26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25년도?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됐죠?

저희가 이제 본관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귀네미, 천포 구간은 지금 7월 달에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탄은 내년 6월까지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이 돼야만 되겠네. 그렇죠? 공사가?

네. 올해 착공을 조탄 공사를 6월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가 조탄마을이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하고 급수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마 올해는 마무리가 되기가 힘들고요. 동절기 지나서 내년 3, 4, 5월까지 빨리 마무리해서 6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포 마을이 보면 우측 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겨울에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올겨울만 고생하시면 내년부터는 해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도세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저희가 당초에 9억 정도로 해서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해서 3억여 원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 좀 비롯해서 6억 정도... 5억, 6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6억 정도?

네.

그럼 3억은 받아들였네?

네.

여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사실 형편이 되는 분이에요, 보니까. 제가 지금 공개는 못 하겠지만 1,0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낼 만한 형편이 되는 분이 지금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기세를 두 달만 체납하면 바로 끊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거의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도세를 체납 고액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분들? 계속 놔둘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환경공단하고 협업해서 징수 체납반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아까 9억 중에 3억 정도를 받아들였고 체납된 그 부분에서 5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1,000건 정도 해서 지금 4억여 원 체납돼 있는데 거기 5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지금 체납돼 있는 분들이 열 분 정도,

지금 다섯 분. 1,000만 원 다섯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1,000만 원 이상은 다섯 분이고 500만 원 이상 하면 9건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사실 단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수를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생계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전기하고 상수도인데 사실은 납부 독려를 하고 압류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라는 걸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저희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상습법으로 안 내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내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이게 6억이라는 돈이 9억인데 3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네.

6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이에요, 수도세가. 그런데 그냥 독려만 하고 안 낸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 나머지 6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통 한 달만 우리가 이 세금을 안 내도 우리가 정말 겁이 나는 그런 분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씩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09년도부터 안 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3년도부터 안 낸 분도 있고 이 중에서 보니까 사업하는 분이 계시고 또 개인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왜 이렇게 많이 못 냈는지, 개인이 1,400만 원 정도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내도 계속 수도를 쓰는 거예요, 그냥 꽁으로. 우리가 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안 합니까, 이렇게? 기본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처럼 그런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은 당장 필요한, 전기처럼 전기나 물은 필요하잖아요.

네. 하여튼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지금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협업해서 상수도 부분에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저희들이 단수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공단 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해서 단수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개월 수를 보면 거의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지금 안 낸 분들이에요, 보니까 아주 고액 체납자들 중에서. 보통 1년, 2년 안 낸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거보다 엄청 많이 지금 기다려줬잖아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어떤 조치를 하셔라도 꼭 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수 조치를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절골에 상수도가 겨울 올 2월? 2월에도 보면 산사이야기 맞은편에 보면 언덕에 집 몇 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상수도가 얼어서 물을 못 쓰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사실은 끝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수도에 끝마을 되는 지점에 상수도가 공급되게 되면 끝 마을 지점에는 물이 잘 안 쓰게 되면 동결이 됩니다. 겨울철에 보면 동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백 전체 건수가 우리가 1만 5,000 수도 계량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만 5,000 계량기 중에 지금 끝마을 마지막 단계에 갖고 있는 계량기가 우리 태백시 관내 70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운영을,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건?

끝마을이라 그러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상수도관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집은 조금씩 물을 흘려줘야 되거든요, 겨울철에 약간씩. 그런데 물을 안 흘려주고 그냥 잠가놓으면 끝마을 같은 경우는 물이 도달하면서 얼어버립니다.

그럼 이번 겨울에도 그랬던 민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은요? 물 조금씩 틀어 놓는 게 최선인가요?

일단은 제가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기존에 70건에 대해서 끝마을에 대한 물 흘림 장치를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정도 해서 물을 흘림은 그 물 흘림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어떤 동파가 겨울철에,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물 흘림 쪽으로 해서 동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어쨌든 얼어서 못 하는 거 얼마 전에 오래 아주 노후가 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한 거는 그러면 미리 나가서 이런 물을 좀 흘려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철암동사무소의 센터 물 또 얼어서 한참 동안 힘들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마지막에?

저도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서 나중에 통수를 하고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나중에 나갔을 때는 통수가 된 상태였고 사실은 한 번 동절기에 동결이 되면 봄 되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은 해빙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기동 급수반을 편성해서 해빙기 있죠? 거기 가서 녹이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옥내에 들어가서 녹이고 이래서 이렇게 녹이는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조금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좀 힘들지만 그런 기동반을 많이 편성해서 제때제때 좀 얼은 지역에 대해서 해빙을 해서 그런 지역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민원들인데도 계속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소장님께서 그때 고생은 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서 사전에 조금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을 준 업체랑 잘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좀 기본적인 생활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 대금을 1년에 한꺼번에 무조건 다 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일괄 지급해야 되는?

저희들이 일괄로 꼭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신속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55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 집행 때문에 6월 이전에 신속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해 9월 정도 돼서 작년 거에 대한 정산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작년에 운영한 대가를. 정산을 하는 실시 과정에서 우리가 12월 치는 마지막 12월 달에 좀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운용의 묘를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공단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의 그런 업무 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소통이 어려워서 그런지 민원이 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위탁료를 한꺼번에 다 일괄 지급해 주면 그분들은 어쨌든 받아, 이렇게 위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해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분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관로 정비 사업 하고 계신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장성 넘어가면서 길 복잡하듯이 그쪽은 그나마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초입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스포츠파크 지금 올라가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면서 이게 올해 당장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6년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안전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현장 사무실을 6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최근에 감리하고 시공사가 아마 저번 주에 시공을 한다고 해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교통안전 표지판 그다음에 야간에 경광등 정도 해서 어떤 차량이나 또 보행자들이 또 야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를 지금 취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도소 구간부터 해서 삼수동까지 실시한 5km, 5.8km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공사하시는 업체분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중간에서 잘 좀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포장하기 전이라서 거기 도로들이 많이 패어 있고 또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걷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돌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 통행할 때 좀 문제들이 있는 구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완전하게 다 포장하기 전에 후속 조치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안전 조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장성분구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앞 교통 신호등 삼거리부터 해서 호암마을까지 가는데 작년도에 문곡, 신촌 일대를 주로 했고요. 장성 시내 일대를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4차선 도로 여성회관 앞 신호등부터 해서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학 시간도 아침 8시 전후로 해서 많이 막혀서 모범택시 운전자들 협조를 받아서 신호등 두 군데를 수신호로 지금 통행을 해서 빠르게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설 구간에 대한 어떤 통행이라든가 이런 안전을 하기 위해서 과포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쪽 하장 가는 길 있잖아요, 삼수령 밑에 쪽으로. 거기에 도로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농번기라 가지고 차량 소통도 좀 많이 있고 또 지금 휴가철 되면 검룡소나 이쪽으로도 쭉 갈 거고 아마 그쪽에 통행량이 약간 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공사하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쪽 구간에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스포츠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사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하필 이 스포츠 행사 기간에 이렇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또 우리 태백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탄마을 상수도 또 장성 하수관 또 귀네미마을 하수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 차량이 이렇게 길을 파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땅을 파야 되죠. 그렇죠?

네.

땅을 파는데 이거를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해서 같이 넣을 때 한 번 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해야만 기왕 이렇게 불편을 느낄 때 한 번 하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 하고 또 닫았다 또 열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분구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지금은 이 사업이 다 정리돼서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잡아서 우리가 분구 사업도 분명히 여기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봤을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음에는 혹시 이런 사업을 잡을 때 그렇게 좀 잡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장성분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수도 관로가 지금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관로 자체도 사실은 20년, 30년 돼서 본관을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런 본관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만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서 들어가야만 같이할 수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업이 시작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 사업을 또 해야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 담을 때 같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아 놓으십시오. 그래야 먼 훗날에 일을 할 때 한 번 거기를 팠으면 같이 딱 정리할 수 있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다음 사업에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를 같이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 기본적인 걸 모두 갖춰 놓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 없이 못 살죠. 그렇죠? 물 없이 못 살고 불문은 원수도 없다! 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 또 시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요금이 조금 나왔을 때 자꾸 그거 하면 이게 내기가 쉬워. 그런데 금액이 많이 쌓이면 나부터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을 못 먹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달부터라도 나오는 요금은 딱 받으십시오! 밀린 거는 추후에 이렇게 나눠 내는 방법을 그 주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금을 안 내면 정말 물을 끊는 단수를 한다든가 뭔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밀린 걸 다 내고 그거 하십시오!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 묘를 살려서 지금부터 밀리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뒤에 밀린 걸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까 이경숙 의원님이 당초에 아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상당히 많았고 이래서 아마 단수를 제가 실시하도록 환경공단하고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월 고지되는 요금은 당장 내라 그러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더라도 하여튼 강력한 조치를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지 처음에도 이게 밀리지 않게 그렇게 받았으면 그거 할 텐데 그냥 내라 해서 또 독촉장 띄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러지 않게끔 지금 밀린 거 한꺼번에 1,000만 원씩 내라면 어려워서 못 내십니다. 또 있는 사람도 잘 안 내요. 그래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지금부터는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끝마을 수도를 좀 흘려야 된다. 그래야 겨울에는 우리 태백은 특히 춥기 때문에 어는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끝마을 수도를 조금씩 수돗물을 흘려야 되는 곳이 총 지금 현재 몇 군데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장님하고 오기 전에 유수율하고 그다음에 아까 물 흘림 수용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끝마을, 상수도 계량기가 끝마을에 설치된 곳이 한 70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5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거를 따져보면 아까 기간은 저희가 11월 15일, 동절기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3월 15일까지해서 4개월간 50가구에 대해서 물을 틀어 놓아도 그거는 이제 요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톤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체량으로 봤을 때. 우리 태백시의 연간 공급량이 800만 톤 정도 됩니다. 800만 톤 중에 물 흘림으로 해서 50가구 적용을 하면 10만 톤 정도 되고, 퍼센트로 따지면 0.2%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은 지금 유수율이 크게 안 올라가는 이유도 뭐냐 하면 물 흘림도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아까 심창보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구간에 대해서 많이 터져서 사고 수량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관로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소방서 구간, 소방학교 구간 있지 않습니까? 고가 도로 있는데 거기에 하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간당 20톤이 샌다. 그래서 그것만 정비를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2%의 유술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사군드리길이 있는데 자연사박물관. 지금도 거기에 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 구간도 시간당 20톤에서 거기만 해도 유수율이 2%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구간만 잘 정비를 해도 유수율이 4~5%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본관이 지금 그렇게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본관은... 지선은 어떻게 연결하는 데라든가 이런 게 그거 할 수 있지만 본관은 정확하게 수리를 해서 바로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유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분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전분구 해갖고 소도분구 장성분구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분구 사업을 다 했다고 하는 곳 그런데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을 못 한 이유는. 그거는 그 이유가 있지만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블록 블록을 짜서 어떤 집이 연결을 못 했는지 이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태백시에 분구 사업 한 곳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수리를 하는 집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 그죠? 그렇게 파악을 해놓으셔야만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전체가 안 됐다 이러면 그 동네 전체가 안 된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집이 안 됐는지는 꼭 파악해 놓으십시오.

네. 저희가 하여튼 황지분구 사업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소도분구 했고 최근에 화전분구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장성분구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전2분구 사업 돌입을 했고요. 지금 기재부에 가있지만 철암분구 사업을 지금 450억짜리가 기재부 가있고요. 장성2분구 사업이 호암마을부터 사군드리길까지 해서 거기에 250억이 지금 기재부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굵직굵직하게 해서 태백시 전체로는 최근 사업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 3년, 4년 이내에는 우리 관내 전체 분구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분구 사업을 하면서 조금 빠지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상장남부마을이라든가 화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주에 사용 승낙이 안 돼서 만약에 지선이나 배수 설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동원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관하고 집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거기서 끊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게 어느 집이 안 됐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셔서 나중에 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되는 거는 빨리 이래 조치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생활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소장님,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수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상하수사업소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상하수사업소에는 유수율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저번에 우리 수도료 올렸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87%를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73.9%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120억 받았죠?

맞습니다.

120억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실질적인 거는 120억만 손해가 아니라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 넘는 돈이 환산하게 되면 몇십 년으로 그것으로 태백시가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6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68%인데 73.9%에 계약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유수율 대비해서 저희가 원래 87% 목표를 했으나 사실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73.9%로 최종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120억 원을 받고 중재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3.9%로 처음에 스타트를 했고요. 하자 보수 보증액에 따른 3년간 유수율 3%를 보증했기 때문에 70.9%로 3년간 운영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73.9%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67%, 6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부의장님이 이제 물으셔서 그 유수율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소방학교 부근이라든가 사군드리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20톤 되는 관로 누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묻는 거는 반복되는 대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87%에서 계약을 했다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했다가 그게 120억 받고 아까 누차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네.

73.9%까지 한다고 해놓고 73.9%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68%다 이거야, 우리 소장 말따나.

네.

68% 나왔을 때는 지금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봐요. 뭔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지금 연에 55억 정도 우리가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5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그거는 여기 적혀 있고.

야간에 지금 블록화가 3개의 대블록 그다음에 9개의 중블록 그다음에 25개의 소블록이 있고요. 73개의 세 블록을 잘라서 그 블록 단위별로 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누수 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사를 하고 누수 복구를 해서 최대한 유수를 끌어올리려고,

자, 내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 87%에서 73.9%로 협의 계약했는 게 언제예요?

2021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했다 이거야, 우리 올라오기 전에 8대 때. 그렇죠?

네.

그때 했는데 그때도 74.9% 계약해 놔놓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지났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묻는 그거잖아.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 매번 하다가 유수율 68% 나온다. 73.9% 안 나온다. 그럼 돈 몇십억 받고 치울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페널티,

내가 묻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해결책이 뭐냐 이거야.

페널티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선 센터에서 4개 시군을 관리하고 우리 태백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유수율 하락에 따라서 2억 정도를 회수를 했고요. 2024년도도 1억 정도 회수를 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그다음에 블록별로 해서,

자, 아까 얘기했잖아. 환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수해 봐야 환수 금액이 우리 물 새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미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억 받을 게 아니고 몇천억이 손해났는데 120억 받고 120억 9,000만 원인가 받았잖아. 그죠? 그래 그거 받고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합의된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저희가 유수율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김일동 소장님 또 자리 있다가 다른 데 옮겨버리면 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몇십억 받고 치우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시민들한테 또 물값 계속 올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물값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수율을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니까 아쉽다 이거야. 우리 김일동 소장님 있을 때 그거를 대책을 한번 만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맨날 하마 `21년도 4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4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마 87% 했던 게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이어져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조만간에 한번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에 김갑수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갑수 인사) 농업인력팀장에 이상수 팀장입니다. (농업인력팀장 이상수 인사) 농식품유통팀장에 이영미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이영미 인사) 농업지원팀장에 전찬권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전찬권 인사) 기술보급팀에 이윤미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소득개발팀에 김태형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태형 인사) 그럼 농업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정책 지원 및 후계농 육성을 통한 미래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542명에 대해서 6월에 기지급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선발 3명을 포함한 총 9명에 대해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수시로 농업인 수당을 추가 지급토록 하겠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은 신규 대상자를 1명 추가 선발하고 기 선발자는 영농정착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인력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력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230만 1,000원으로서 외국 계절근로자 유치와 농가 숙소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353명을 배정받아서 6월 말 기준 335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 및 연장을 추진하고 출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규격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400만 원으로 공동선별비 지원과 디지털농업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총 인건비 5,472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1, 2차 보조금 지급 예정으로 12월 지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은 33만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 연도 12월 11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연말에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조정 사업은 조례제정과 민간위탁 체결을 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존 및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35억 422만 7,000원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과 친환경 청정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은 550명, 630ha의 신청을 완료하여 사업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친환경 직접지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사업도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농업 자재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포장재 공급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8월 30일 날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농촌지도기반 가공정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공정연구 개발 연구용역 및 HACCP 인증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은 가공장비 제조·구매 사항으로서 목록을 확정하고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가공실습교육과 식품박람회 참가를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제품 가공실습교육은 10월 중 2일을 실시하고 소비자 테스트를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관내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시민 및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하고 순회 기술 안전교육 및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대운영실적은 112농가에 466회 770일을 임대하였고 배송실적은 171회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추가 구입은 2대 로터베이터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실습 및 안전교육은 4월에 3일간 실시하였고 179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은 6개동, 12마을, 18명, 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농업인 대상 실습 안전교육 및 임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검역관리 외래병해충 발생지 공적방제 실시 및 사전 예찰·방제 활동으로 검역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9개 사업에 1,462ha이며 총사업비는 45억 2,400만 원입니다. 총사업은 씨스트선충 공적 방제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씨스트선충 방제 지원사업은 훈증성 약제와 비훈증성 약제 등 총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전 방제 약제 지원사업은 방제 약제 2종과 백겨자 종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으로서 배추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218농가에 400ha를 지급하였고 연작피해 방제약제 지원을 위해서 138 농가에 315ha에 대해서 토양미생물제제 10종과 토양소독제 4종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서 사과, 토마토 등 36농가 21ha에 대해서 약제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 불안전성 등의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랭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기반 구축에 사업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은 245억이며, 2025년도 총사업비는 1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실시설계는 2023년 12월부터 해서 지난 연도 9월까지 하였으며 지금 사업 실시설계 승인은 `24년도 1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25년 1월에 사업 착공하여 기초기반 조성 및 시설·장비 스마트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수기반구축사업은 2025년도 8월 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수·관비 시설 발주 및 설치는 2025년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생육 데이터 수집 등 실증단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태백 산나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성탄탄마당 일원에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고랭지 배추 대체작목 발굴 및 재배면적 확대로 안정적인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6,7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의 사업은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산지 저온시설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6월 현재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비닐하우스 33.3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4동에 대해서 현재 1동은 추진하였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 저온시설은 1동이 추진완료 되었고 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고소작업차 지원 1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품과원 기반조성은 재배기반 및 묘목 지원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연작해 경감 약용작물 지원은 경영 지원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가리골 올라가는 그 옆에 우측에 보면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죠? 그렇죠?

네.

그 건물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전에 거기 미동초등학교인가?

네, 맞습니다.

그 자리. 그렇죠?

네.

그 자리 지금 짓고 있는 게 뭐죠?

그게...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하시면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 담당 팀장이 얘기해요. 팀장 누구예요?

접니다. 거기가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거 언제 다 지을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날 지금 현재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네. 그렇죠?

네.

그거를 짓게 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농사지은 어떤 작물을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나요?

현재는 친환경 작물이라 해서 산나물이라든가 그런 종류 해서 저온 저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나물 그런 걸 거기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요구하면 다 받아주십니까?

거기 인근뿐만 아니라 태백시 관내에 다른 금천이나 구문소나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지어서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조례도 저희가 제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8월 저희 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래 판매를 하면 거기서 또 내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이죠?

네.

그래 이거를 우리 농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 지어놓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어디에 저장할 곳이 없으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셔야 농민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8월에 다 지어지신다고 하니까 홍보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런 걸 지어서 우리 지역도 농사를 지어서 여기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해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 마을 단위 해서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8월 달에 모든 게 준공이 돼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조례도 아직 안 되고 이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잘 홍보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디지털농법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지금 8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 들었고,

관수 장비만 이제...

됐고 위수탁을 지금 주려고, 민간 위탁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풀이 있어요? 태백에? 태백시에 줄 수 있는 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또한 지금 조례도 조례지만 또 어떤 업체를 어쨌든 해서 와서 운영을 해야지만 저희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8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8월...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농번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봉산 쪽에 올라가는 관수 장비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현재는 작업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월에 사업 이게 완료가 되기는 어렵고요. 이게 아마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조성에 지금 계획에 보면 2025년 7월에서 9월에 위탁 운영을 체결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서 자체가...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이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공사를 이렇게 하장 쪽, 사조 쪽 내려가시다 보면 창죽 쪽에서도 이게 도로 파서 지금 굴착 작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러면 사업을 조금 더 꼼꼼히 좀 찾아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천상의 산나물 축제가 2개년 동안 장성에서 열렸잖아요. 원래 이게 황지동에서 연못광장이라든가 오투리조트에서 열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고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할 때는 장소를 다시 옮겨와서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농가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들어서,

네, 같이 한번 의견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가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봄 시즌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보셨듯이 농기계도 배달하는 실적이 117회 정도 있었고 그리고 임대 건수를 봤을 때도 466회를 임대했듯이 좀 전년도보다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올해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고재창 의장님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도 좀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 하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올해는 많이 실적이 또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니, 실적은 실적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인력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쁠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며칠 시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유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이 좀 많아서 하여튼 올해는 걱정하신 만큼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올 초에 갔을 때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번 봄 시즌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나 농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료라든지 이수 실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명부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신규 농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등록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연락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안전교육이 있으면 하반기에 할 때 다시 또 연락을 드려서 교육 실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농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병충해 예찰·방제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예찰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 예찰방제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웬만하면 병충해라든지 이쪽으로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 그런 인력들이 계신가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찰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또 골골이 그리고 또 매봉산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좀 약간 운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리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백에 계신 분들인가요?

네, 태백에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또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백에 우리가 사과 재배를 한 게 공식적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알기로는 2008~2009년도부터 몇 분이 짓기 시작해서 이게 조금 알게 된 게 2017년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에?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6농가에 18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7년도에는 이게 7ha였는데 지금 불과 3~4년 만에 거의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면적 대비에.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두 분 계시니까 도의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오는 걸 신경을 썼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천상애라고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800고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리트도 좋고 또 그분들을 좀 지원을 더 해주시면 어쨌든 아마 태백에 천상애라는 사과가 지역의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대웅 과장님, 내가... 우리 용대웅 과장님은 우리 의회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산 분야에 대해서 한 20년 가까이했죠?

2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요.

네.

원래 천상의 산나물 축제 예산이 2억 썼다고 했어요. 2억 썼다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 반 이상이 연예인들 부르는 데 썼어.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 올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했는 예산에 편성해 올 때 2억 5,000이 올라왔다 했어요.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많다.” 예산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5,000을 삭감하고 2억을 세워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2억 플러스알파해서 9,000만 원이 더 집행됐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9,000만 원 썼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내가 아까 예산 관계 얘기를 하냐면 산나물 축제 농업과에 2억 세워줬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사계절 축제 발굴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게 있어요. 1억인가 세워준 중에서 그거를 6,600을 사계절 축제 발굴 예산 거를 안 하고 거기 썼다 이거예요, 전용해서. 그다음에 관광과에 홍보 예산을 2,200만 원인가 또 썼어.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축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 세워줄 때는 “2억 5,000도 많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억을 세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그거 한 가지 지적하고 우리... 물론 용대웅 과장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는 거라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네.

그래 이게 또 산나물 같은 지역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거기에 체험하고 판매하는 거로 그런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 외로 과다하게 지출됐다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지 않도록 우리가... 내가 용대웅 실장한테 앞서서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덥잖아. 그렇죠?

네.

고랭지 배추나 작물 피해가 큰 만큼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과에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웅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은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겸 산림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산림정책 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수 인사) 강희택 산림관리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강희택 인사) 함동인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함동인 인사) 2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여 원입니다. 관내 공원 51개소에 대해서 제초 및 식재, 시설물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입니다. 문화광장 바닥 정비공사, 연못 녹조류 제거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90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0여 명을 채용해서 가로화단, 화분, 가로변에 계절꽃, 장미 등을 식재하고 관리하였으며, 화전동 가로화단 공사, 재해 위험목 제거, 가로수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백산역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동백산역 앞에 도로 좌우 1.2km에 대해서 단풍나무 78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산지사방사업, 사방댐 조성·준설·외관점검,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사태 예방공사, 사방댐 정밀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산림체험·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 중이며 6월 말까지 참여 인원은 1,350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함백산 숲길 안내판 2개 설치, 힐링숲길 데크조명 설치, 태백고원900 산소길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황지천 힐링숲길 야간조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천상의 산림휴양활동 개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1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7.4km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km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7.4km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조림사업 65ha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춘기조림 27.03ha, 큰나무재해 방지조림 9.46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 29.97ha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급대상자 16명을 확정하였고 이행점검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는 총 19명이고, 사업 완료자 10명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명은 사업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예찰방제단 5명을 채용하여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를 2.3ha를 실시하였고 관내 도심공원 및 가로수 등지의 산림병해충 방제 63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로 산림 생태계 유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여 원입니다. 사업량은 415ha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313ha를 착수해서 진행 중이며 향후 2회차 풀베기사업 102ha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관리원 2명을 채용해서 재해예방 관련 및 임도 유지작업,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및 계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산불 발생이 없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 계획이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내 공원 관리에 보면... 2페이지예요. 거기에 지금 창의놀이터 정비공사가 지금 7~8월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이들 방학 기간이고 이 시기에 관광객이 그나마 좀 많이 찾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할머니 집이나 방문한다든지 해서 여기를 이용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정비를 하나요? 정비를 해도 아이들 노는 거에는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꼭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그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일시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꼭 이 시기에... 아이들 방학 기간이거든요. 이 시기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산림과에다가 말씀은 드렸어요. 고원아파트에서 새밭골 구간, 이 구간에 지금 숲길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벌목을 했나 봐요. 그쪽에, 마지막 끝부분 쪽에. 벌목을 하면서 이 숲길이 망가졌어요. 야자 매트를 굉장히 예쁘게 깔아놨는데 그 야자 매트를 다 들어내고 거기에 진흙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그거를 조금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벌목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숲길을 망가뜨려 놓고 가게 되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망가뜨린 분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시정은 하고 계신지?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지만,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자료 보고받았는데요. 국유림 지금 영림단에서 사업하다가 일부 훼손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 복구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여기저기 벌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해 놓은 숲길이라든지 데크길 이런 거와 겹쳤을 경우에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이 일하고 가실 때 마지막에는 항상 나가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굉장히 재미있게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또 이게 바로 우리 예산 낭비라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천상의 산림휴양활동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차로 구봉산에서 느티고개 여기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지금 “국유림 인허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이 사업을 다 `25년 7월에서 12월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차례 접촉하고 해서 가능합니다.

연내 이게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이 3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앞으로는 10월부터 `26년 5월까지는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인원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29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추진상황에 기존에 `25년도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35명이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29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인원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이게 원래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산림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해서 주거든요. 그게 29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일자리를 늘리려고 34명까지 했는데 이 기간 보시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쭉 돼있잖아요.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기간을 연장하면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기간은 늘렸는데 예산은 줄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한정된 예산, 29명에 대한 예산으로 35명을 쓰다 보니까 일정 기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기간을 길게 하게 되면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4페이지 보니까 동백산역 가로수 조성 사업에서 지금 단풍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렇죠? 다 심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철암 단풍하고 연결 지어서 이렇게 심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연결성 있게 봉화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도 연결해서 하고 철암이라는 단풍을 알 수 있는 가로수 길을 같이 함께하면 또 이게 단풍이 좀 잘 자라게 되면 아마 가로수가 단풍을, 철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철암 단풍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동태백로 쪽으로는 단풍나무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백산까지도 연결이 되나요?

네, 동태백로입니다.

백산까지?

네.

그리고 단풍 철암은 그 단풍을 알리면서 가로수를 심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천상의 숲을 지금 방금 말씀처럼 4차 남아 있잖아요. 그 천상의 숲을 지금 이렇게 개발했는데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풍력을 보는 것도 이쪽 입구가 훨씬 더, 아주 더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라고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지금 1호가 지정이 된 곳이 있는데 혹시 1호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성이에요. 고성 통일전망대 그 일부가 전부 그 지역이 1호로 지정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마 도비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아주 거액의 큰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태백이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태백이 이렇게 매봉산을 대대적으로 잘해놓고는 왜 여기에다가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5군데가 돼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조건을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2호는 춘천이 돼있고요. 지금 하는 게 춘천이 지금 제일 활발하게 했고 춘천 그다음 강릉, 평창 그다음 인제, 횡성 5군데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특별자치도 된 거를 좀 활용을 하세요, 공무원들.

네.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좀 안 되면 도에 도의원들하고 좀 해요. 해서 이런 정보를 좀 알고 빨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거 한번... 누가 담당인가요, 이런 거?

산림진흥이용지구가 숲길이라든가 어떤 휴양 시설을 개발하는 데 지금 어떤 묶여 있던 규제를 풀어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관리팀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더 알아보시고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지원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중에서 지금 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용연동굴이 있어요. 1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 아직 집행도 0이거든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3차년도 함백산에서 추전역까지 사업하고 지금 이어지는 사업이고 지금 7~8억 정도는 거기에 썼고 1억 2,000은 나머지 용연동굴에서 창죽령까지 올라가는 길을 연결하지 못해서 지금 사고이월로 넘겨놓은 부분입니다. 용연동굴에서 창죽령까지 가는 게 국립공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숲길이 지금 기존에 폐쇄된 상태로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신규로 숲길로 지정해 달라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립공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백산에서 추전역까지는 완료가 된 게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는데 돈이 남아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 잔여 예산으로 산림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올해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지지리골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걷기 운동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야간 조명?

지금 그 부분보다는...

맨발 걷기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분들이 컴컴해서, 밤에. 요즘 선선해서 밤에 걷기 좋은데 못 걷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예산 문제로 못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그러면 예산실과 협의를 하셔서 자투리 예산이든 예비비든 하셔서 잘 만들어놓은 숲길을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날씨에 못 걷고 있다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태양광 조명이다 해서 전기료나 비용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동인 팀장한테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저쪽에 국가정책실에서 14일 만에 왔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쪽 업무 좀 파악했어요?

네, 좀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럼 파악도 다 하기 전에 또 오고 말이야. 이번에 지금 산불 경영으로 담당 팀장으로 왔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것도 산불 감시단, 숲가꾸기 이런 거 담당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임도 유지, 병해충 관리 이런 것도 다해야 하는데 와서 지금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 또.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여쭐 게 되는데 업무 파악이 되면 다음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과 소관

심우성 축산과장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권오진 축산개발팀장이 병가입니다. 그래서 차승언 주무관 참석했고요. (축산과 주무관 차승언 인사) 금치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금치연 인사) 2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우개량 지원사업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중입니다. 한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시스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 고기축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2회 태백 쇠바우골 탄광문화 고기축제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주관·주최는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태백시지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입니다. 대행사 선정은 1차 입찰 공고 때 한 업체만 신청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역시 1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행사 제안서 설명회를 7월 7일 날 완료했고 축제안전관리 등 축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료 재배생산 지원사업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장비 1식은 회계과에 입찰 의뢰 중이고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연말 실적분을 취합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축산농가 10개소에 2,600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달 월초 및 월말에 실적분에 따른 톱밥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학생승마 지원사업 목표가 140명인데 상반기에 2회에 97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은 2마리에 대해서 8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3월 1일 개장을 해서 6월 30일까지 3,184마리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1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고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은 48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등록,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기생충구제제 공급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은 하반기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양봉기자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0% 집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등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과장하고 권오진 팀장하고 오늘 참석 안 됐잖아. 그렇죠? 오늘 여기서 질의나 이런 문제... 미비한 거는 다음에 이분들 다시 출석해서 질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 며느리공원 거기에 반려견들 이렇게 분뇨 그런 걸 치우지를 않고, 가져가지 않고 그 옆에 버려서 예초기 돌릴 때 그게 다 튀어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조명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가족처럼 모두가 이렇게 그거를 합니다. 그러면 개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태백에 지금 소도에 반려견 놀이터를 해놨는데 그게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 놀이터도 같이 있고 해서 조금 아기들, 어린 아기들이 갔을 때 강아지나 큰 개가 와서 짖으니까 놀라고 이래서 이거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다시 만들도록 충분하게, 저는 좀 계획을 짜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잘된 게 울산이라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울산을 최고로 치고 반려견들이 가기를 좋아하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도 그렇게 못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우성 과장이나 또한 권오진 팀장하고 따로 부족한 부분은 묻도록, 그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간정보과 소관

건설국장 강진혁입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공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용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윤소담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윤소담 인사) 강명구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박주봉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주봉 인사)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가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33,659필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52필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표준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1월에 개최하였으며 보고서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 기록물인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영구 보존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규모는 2종 16,044면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계획을 1월 달에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준공 및 시스템 업무 활용 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사부서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 상수, 하수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입니다. 도시기준점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부서 공사물량 조사를 금년 3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DB구축 자료수집 및 계획준비를 7월 달에 하고 보고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금년 말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태백시 시계열 정사영상지도 제작입니다. 과거 연도별 항공사진지도를 제작하여 우리시 변천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각종 행정업무 지원 및 합리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을 6월 달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용역 착수하고 금년 말 정사영상지도 제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주소정보 홍보 및 도로명주소 부여·민원처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였고 건물번호 현행화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전자정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을 통해 우리 시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여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전자정부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성과측정 업무 추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업무 추진 관련 정부 평가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전산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보급하였고 정보시스템 성과관리,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자료정비 및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성형AI(챗GPT 등) 업무 활용 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활용 추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평가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 개인정보 보호 및 수준 평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관 업무 추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점검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위기대응 절차서 등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이전 구축 사업입니다. 본청 건축물 노후화와 전산장비의 하중 부하 초과 등 안전 문제로 전산실을 신축 별관 1층으로 이전하고 지적전산실, 별관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CCTV 통합관제센터)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여 시스템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산실 기반 구축, 기존 분산 운영 중인 서버, 통신 시설 이전 통합 등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산실 구축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보고서상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노후 IP전화기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30년 12월까지로 18년 정도 사업 추진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동, 황지동, 문곡동, 장성동, 동점동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30일 기준 11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정금 이의신청건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7월 8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7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는 11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탄력적 진행 검토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비공개 검토입니다. 이 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전산실 전산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상기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하시설물이 있으면 꼭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가 갔든 전기가 갔든 어떤 밑에 행위를 했으면 어느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 지난번에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거기를 팠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올해 다시 계속하실 텐데 정확하게 그 지역을 딱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서 본관에서부터 팠다니까. 본관이 끝나고 거기는 없었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 끝을 파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지하시설물을 표시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유 과거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정사영상지도로 제작하고 1947년부터 2005년 중 12년도의 과거 정사영상사진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47년부터 2005년까지면 58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 태백시의 변천사를 담는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확보한 태백시 항공사진은 총 15개 연도의 사진을 확보, 1947년부터 2005년까지 중에 15개 연도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중의 3개 연도는 영상이 아주 적은 상태여서 이거를 정사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1980년, `93년, `95년 3개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연도에 대해서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없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제작해서 같이 쉽게 말해서 끼워 맞추기로 딱 해서 태백의 역사를 담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1장짜리 사진 형태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낱장 사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이. 그런데 그 사진을 다 붙여서 왜곡 값을 제거하고 좌표를 맞춰서 지금 저희가 다음이나 네이버같이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항공지도처럼 그렇게 1947년부터 쭉 시대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몇 년도를 찾으면 태백이 그 연도에는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래서 58년 안에 다 지나간 거를 어떻게 수집해서 변천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과거를 공부하는데 우리 시대에 태백의 어떤 역사의 도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인데 주소를 우리 도로명주소 이래서 지금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정착됐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 오른쪽은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나눠놨죠? 그렇죠?

네.

오른쪽, 왼쪽을 내려가면서 하면 이쪽이 오른쪽 돼요. 올라오면서 하면 이쪽이 오른쪽 돼요. 이 오른쪽을 어떻게 중심을 잡으셨었나요?

도로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기초 번호로 시작하면 1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100m짜리 도로라고 하면 종점이 10으로 끝나거든요. 1부터 10. 1이 시작하는 데가 도로 시점이고요. 시점 기준으로 오른쪽이 짝수, 왼쪽이 홀수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1을 시작한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어디서 시작한다는 게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규칙에 있는데요. 정확하게 완전한 게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다시 챙겨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1을 어디에서 잡았을까를 궁금해 하다가 제 나름 그 원칙이 있을 텐데 저는 ‘물의 흐름을 보고 이거를 잡지 않았나? 물이 흘러가는 그거를 보고 이거를 잡지 않았나?’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저도 나가서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섰을 때 오른쪽이지 않나요? 이렇게 섰을 때 오른쪽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이거를 오른쪽, 왼쪽을 잡고 어떻게 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해주십시오. 저도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가 태백시에 몇 프로 진행됐죠?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다 확정 짓고 등기를 완료한 두 가지로 구분되어 볼 수 있는데요. 사업지구 확정은 현재 40%가 되어 있는 거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 경계가 확정돼서 등기상 다 완료된 것은 22%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가 100%가 돼야 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해서 2030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30년에 종료입니다.

네, 2030년에.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2025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경계가 확정된 게 22% 진행했다 하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78%의 일을 해야만 우리 태백시의 모든 지적재조사가 끝나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그때까지 저도 끝낼 수 있을까가 염려됩니다. 우리 팀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시점까지 끝낼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대도시 쪽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게 재산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서요.

그렇죠.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바로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문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태백이라도 작지만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이런 게 똑바로 돼야만 나중에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때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 땅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남의 땅에 걸쳐서 어떤 건물 행위를 했다든가 했을 때 그 땅 주인이 “이거 뜯으쇼!” 하면 뜯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때 반듯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땅부터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재조사 이런 예산을 신청하실 때 우리 국토 거기에 관할된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태백만이라도 조금 더 빨리 이런 땅이 정확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느 시에 몇 프로 이렇게 배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의 작은 땅이라도 반듯하게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나서야 되고 정부가 정말 이 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놓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 우리 강명구 팀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GPT, AI 활용 업무 처리가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AI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강명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서 내용 중에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생성형AI 업무 활용 추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챗GPT 관련해서 단체 계정 신청해서 그게 확보되면 그거에서 1부서 1계정은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 교육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행안부가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포털이 있는데 현재 지금 온라인 관련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공문 시행해서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안 받아도 빠른 사람들은 하겠지만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내용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주봉 팀장님.

네.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고 눈축제 올라가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 또 중요 직책을 맡아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재조사 사업은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또 민감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쟁이 여러 번 많아서 나도 이거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절충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거기가 어떨 때 보면 한 1m 이상씩 밀려나온 데도 있어요, 옆집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나도 현장에 나가보고 같이 원만하게 해결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이거 하루이틀 만에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하고 또한 설득을 해서 민원 발생도 안 하고 또 그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해결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박주봉 팀장님이 앞장서서 한번 잘해 봐요.

네.

왜냐하면 또 박주봉 팀장님이 일 잘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일하는 능력 봐서... 3월 달에 옮겼죠? 여기로 왔죠?

네, 맞습니다.

눈축제 때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내가 격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강진혁 국장님과 우리 공간정보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