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호 부시장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베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유상 의원 외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유상 의원, 송재석 의원, 허수정 의원, 이혜영 의원이 되겠으며 박은희 의원, 류명열 의원, 최정헌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약 17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합니다. 해마다 1,800건 이상의 혼인이 이루어지며 신혼부부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회ㆍ경제활동을 이어가는 핵심 인구층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년층 유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저출산 등 복합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김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기반을 보다 세심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는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현금성 간접 지원이어서 지원 종료 이후 다시 주거 불안정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중장년층에 비하면 민간 주택시장 진입이 힘들고 최근에는 정책금융 축소 정책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도 LH 공모사업 신청 및 자체 공급 확대 등에 적극 나서는 추세입니다. 우리시 역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유, 진영 등에 공급이 다소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은 우리시 청년인구 비중에 비춰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 차원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급된 LH 행복주택은 율하 1,200호, 진영 480호로 올해 6월 기준 공실률은 각각 28.6%, 24.4%에 이릅니다. 율하와 진영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초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대중교통 여건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 대책의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수요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구원을 통해 관내 청년, 신혼부부의 수요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평형ㆍ입지ㆍ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LH와의 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H와 별개로 인근 부산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 산업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우선매입 지역을 설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입임대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임대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원 주택, 3만 원 임대주택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초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과 신혼부부는 김해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입니다. 저는 임대주택 관련 부서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질의했을 때 향후 공급계획은 없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 관리는 LH 소관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시가 이 문제를 타 기관 소관 업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지원과 계획으로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지지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구산동과 주촌면을 연결하며 김해가야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내동 산복도로의 통행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통행 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도시발전의 핵심과제이며 대의기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현재 내외동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금관대로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위해서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통행자가 정체를 피하기 위한 대안 도로인 내동 산복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동 산복도로는 가야초등학교, 내동중학교, 내동초등학교, 임호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총 5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학생수는 24년 기준 2,640명으로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이들 통학차량들의 정차와 뒤섞이면서 출근 차량의 정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바쁜 출퇴근시간 좁은 산복도로를 통해 5개 학교의 통학로로까지 이용되다 보니 교통체증과 소음,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산복도로의 확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일자동차학원에서 수인공원까지는 현재 6m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전원장로교회 이후로는 12m 도로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수인공원에서 김해전원장로교회까지는 약 495m 구간으로 폭 6m의 이면도로이나 노면주차장 지정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해당 구간과 인접한 시유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채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 확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시인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특히 김해가야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보행 대기공간은 협소하고 횡단보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산복도로 구간 내 학교 앞 승하차구역 조성 및 횡단보도 색상 변경 등 시인성 개선을 통해 통학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출입로 조기 개설입니다. 한일자동차학원 부지에는 397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와 맞닿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2023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도로 구간을 우선 개설함으로써 산복도로 통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동 산복도로 통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닙니다. 이는 김해시 전역의 교통 체계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필요시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외동 해반천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구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보도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해반천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휴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생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반천을 접근하는 곳곳이 돌담 구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물론이고 어르신조차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지교차로가 생기고 횡단보도를 통해 해반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만 조성되어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요소로 작용하며 도시 공공성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해반천 인근에는 연지공원, 국립김해박물관, 수로왕릉, 유네스코 등재 대성동고분군 등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수릉원 일대와 연계한 대규모 축제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과 해반천을 연결하는 최단 접근경로가 보행약자나 유모차를 동반한 방문객들이 인근 상가나 문화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지교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해반천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설치를 제안합니다. 보도교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보행 동선이 유연해지고 축제 공간이 상가와 문화공간까지 확장되고 주차도 수월해져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변공간 접근이 원활해져 시민의 신체ㆍ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개의 계절에 걸쳐 유럽 14개국, 캐나다, 호주, 홍콩, 미국 등 1만 8,838명을 대상으로 한 BlueHealth 국제조사에 따르면 가까운 수변은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어린시절 잦은 수변활동 경험이 자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수변 산책은 시민의 긍정 정서 증가, 정서적 회복,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나아가 수명 연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추진 중인 BF,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반천 보도교는 단순한 도보 연결을 넘어 김해시 공공공간 전반에 대한 BF 인증 확산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도교는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연결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지역경제와 공공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내외동 삼지교차로에 닿은 해반천과 인근 주민, 상가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ㆍ노약자ㆍ유아를 동반한 시민 등 보행 약자를 위한 해반천 무장애 통행환경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가까운 자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사가 급하고 불안정한 해반천 계단을 대신할 보행환경 조성과 주차 편의 동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반천은 도심 생태축의 일부로써 환경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해반천이 일부 시민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열린 하천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보도교 설치와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은 김해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환경과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 출발점이자 도시 공공성 회복의 핵심입니다. 시민 모두의 이동권과 일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5년 7월 24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