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안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김철수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김철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곽노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 홍용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구로구 중소기업 정책 연구회)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7월 7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7월 4일, 김용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어르신 돋보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김영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입니다. 7월 1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 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현대열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보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푸르니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하영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7일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활동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등 안전 취약 지역 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대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9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1억 6,500만 원 대비 3.42% 증가한 34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328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19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22억 2,100만 원, 세외수입 21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4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7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7억 9,800만 원 감액 편성, 또한 예수금 수입 150억 증액 편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 23억 2,500만 원,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 경직성 경비 27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법정·경직성 경비는 총 300억 5,500만 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20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3억 7,100만 원,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등 2억 2,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5억 1,5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고척1동 지하주차장 사업 15억 8,300만 원, 구로역 연결통로 보수·보강 공사에 5억원, 구일역 철도변 녹지대 조성 사업에 5억 원 등 총 4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각종 경상·투자사업비는 총 97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국 시비 보조금 반환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6,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600만 원 등 총 1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및 관리 등 총 1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1,405억 1,500만 원 대비 11억 2,400만원 증가하여 최종 1,416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수금수입 10억 4,800만 원과 예탁금이자수입 7,575만 원을 합한 1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탁금 150억 원 증액 편성과 일반예치금 138억 7,6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총 1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필수 법정·경직성 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 1·2동, 수궁동, 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끊임없이 호소해 온 오류동역 인근 철도 소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류동역 3번 출구 앞 스카이 렌터카 인근 철도선로 구간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음벽은 커녕 낮은 펜스 하나만 덩그러니 설치된 채 수많은 열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행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은 인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르신과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음 저감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마치 행정의 무관심과 지역 불균형을 상징하는 듯 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행정이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이며 건강권 문제이고 더 나아가 행정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구로구는 개발과 낙후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오류동은 기반 시설 면에서 구조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더욱 세심한 행정과 배려와 정책적 집중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소음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철도 소음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다양한 법령에서 명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진동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는 구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 보존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환경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통해 철도 소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과 충북선 등 26개소에 2022년 6월 방음벽 설치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사업비 약 2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총 6,786m에 이르는 방음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서천군, 계룡시, 충북 충주시, 증평군, 경북 칠곡군, 문경시 등 9개의 시·군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철도공단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처럼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이와 같은 선례를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구청은 해당 구간에 대한 정밀 소음 및 측정 현장 점검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철도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음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사업 계획을 반영해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민원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묵살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의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는 거창한 개발 사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매일 그 길을 지나며 고통받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주민의 주권과 건강권이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로구청이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