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 수여 시 장애인과 외국인 등 정보 접근에 취약한 수상자에게 점자,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및 모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표창 대상자 선정과 수여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수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외국인에게는 모국어를 표창장 등에 병행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며, 구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다문화 포용이라는 행정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도 수상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기존 표창장으로는 시각 정보에 의존하거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수상자에게 수상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모국어로 표창장을 제공하는 것은 포용적 행정 실현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점자 표창장은 기존 표창장 위에 투명한 에폭시 점자를 입체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의 손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 변환용 코드는 표창장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표창장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어 표창장의 번역은 정부의 공공 번역 서비스인 국제업무24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국문 표창장 하단에 수상자의 모국어 번역문이 함께 인쇄될 예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표창장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외국인한테 표창이 수여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표창은 수여한 적이 없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표창은 2022년도에 4건 있었고, 2023년도에 없었고, 2024년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2022년도에 4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표창장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2022년도에 4건이요?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한테 그때 표창이 나갈 때는 수상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를 어떻게 했나요?

기존 표창장 그대로.

(국민의힘)위원 점자로 이렇게 인식할 수······.

그것은 지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위원 그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네, 기존처럼.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표창이 나간 것은 전부 시각장애인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없었고, 귀로만 들었겠죠.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은 없지만 은평구가 올해 이런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니고 방침으로 만들어서 은평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연천시라든지 과천시, 안양시, 또 안양시의회, 연천군에도 의회, 춘천시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물론 제정은 했지만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많은 양의 표창장이 나간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해봐야 없거나 1건~2건 정도밖에는 아직 없고요.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점자 표시를 못하는 것인가요?

현재 조례안에 있는 내용에는 그것이 없으니까요.

(국민의힘)위원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한 건 할 때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표시로 인쇄하게 되면 한 건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겠죠.

(국민의힘)위원 외국인 표창은 없죠?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사유 발생으로 탄핵일로부터 60일 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은 없고, 사유로는 선거사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총 2,881만 6,000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5월 9일 지출 승인을 득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이며, 편성 및 지출내역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는 거소투표 관련 우편요금 비용으로 국비로 우선 전액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재위탁 용어를 변경하고 둘째, 「도서관법」 제34조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를 “재계약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혹시 이쪽을 잘 파악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도서관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밑에 줄 그어진 3항에 보면 연간 해당 도서관의 폐기할 수 있는 폐기 기준이 있어요. 100분의 7. 이것을 도서관별로 해마다 실시합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저희가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저희가 개정에 올렸습니다.

? 100분의 3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성인 좀 도서는 괜찮지만 어린아이들 도서는 굉장히 금방 손상이 되고, 사실 어린아이들 도서는 양장 두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꼭 관리하셔서, 사실 최근 구로구는 지원받는 데도 많고 책 예산도 해서 책은 계속 들어오는데 폐기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서 질이 안 좋거나 내용이 안 좋은 책도 많이 쌓여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확인해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7조에 관련된 사항 중에 도서관장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해당되잖아요, 해당 도서관에. 그런데 도서관장이 없는 도서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당연직으로 되는 것인가요?

지금 도서관장이 없는 도서관이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선임 사서로 저희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 보완점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례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사실은 담을 수가 없고, 그런데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다 보면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내부 방침이라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서관을 인정하는 것은 사서 자격증이 있는 관장을 두어야만 도서관으로 인정하는데, 구로구는 지금 도서관에 책임 운영자를 두면서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서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 관장이 해당이 안 되는 도서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도서관법」 34조에 의해서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구 전체에 대한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것과 도서관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죠?

네,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별 자체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보면 도서관정책위원회에 대한 것은 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정책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 임의로 만드는 위원회죠?

「도서관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없고요. 저희가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 운영, 협의, 이렇게 심의, 자문 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과연 다른 구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한 7개인가 8개 자치구는 저희처럼 정책위원회 명칭으로 하는 곳이 한 네 군데, 저희는 명칭이 똑같아서 사실 이번에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똑같이 운영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없었나요?

도서관별로 자체 운영위원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도 있고, 구에서 전체적인 도서관 정책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각 도서관별로 있는 운영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전체를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책위원회로 바꾼 것이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명칭을 바꿨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별로 있는데 명칭이 똑같다 보니······.

(국민의힘)위원 혼동이 올 수 있어서?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전체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없앤 것이 아니라 단지 용어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네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없어도 위배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현재 도서관 정책을 전반적으로 심의, 자문하는 역할의 위원회가 필요해서 저희가 기존에도 운영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명칭의 혼동 때문에 명칭만.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상위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일부는 상위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자체 도서관별로 있는 운영위원회도 독립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검토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많이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도 꽤 있어서 이번에 명칭의 혼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국민의힘)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놓은 자치구가 몇 개나 돼요?

7~8개 자치구 정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7~8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부네그림책도서관은 2016년 9월 21일 개관하였으며,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그림책꽃밭이, 2018년 9월부터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이 3회에 걸쳐 7년간 운영해 왔으며, 2025년 9월 11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흥부네그림책도서관을 도서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며, 흥부네그림책도서관 관리 및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흥부네그림책도서관이 좋은 그림책을 기반으로 주민 간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독서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써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소요예산이 지금 2,400만 원 정도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2,400만 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원활동비가 1,560만 원이고, 운영비가 624만 원이고요,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입니다.

자원활동비라는 것이 아마 관리하시는 분의 활동비를 말하는 것이네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해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여기는 순수한 자원봉사 내지 자원 활동을 매개로 모인 단체가 처음에 수탁을 받아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파악을 해보니 처음 시작은 인근에 있는 오류초등학교 학부모님들로 해서 단체를 설립해서 ‘이것을 지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사서들은 아니신데요, 그분들이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그림책을 보고 글쓰기를 하는 모임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지도를 하다 보니 거의 완전한 사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동아리도 어느 정도 이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운영이 되는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흥부네그림책도서관이 구립도서관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분들의 자원활동비를 드리는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나 보네요.

생활 인건비를 드리려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자원활동가 수당은 도서관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 정도씩 오전 두 분, 오후 두 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려면 정식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저도 방문해 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림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연구하신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작은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활동하시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유지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하루 이용자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어서 중간에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만큼 동네에서 활동하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 구입비가 300만 원입니까? 3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국민의힘)위원 그럼 월 25만 원 정도 되네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50만 원씩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도 안 되는 것이네요. 돈 안 모자라겠습니까? 도서관은 도서 구입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월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서 구입은 25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자원활동비하고 운영비가 나머지 다인데, 도서 구입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물론 새로운 신규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주면 좋겠으나 여기 면적도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한 24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단체에서 소장 도서를 2,000권 정도 또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있고, 그래서 지금 총 도서는 한 4,700여 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가서 보면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차지하는 부피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책은 꽉 차 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잘 관찰해서 비용에 대한 것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혜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및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유도 및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상업지역과 상업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업지역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상업외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상업지역과 상업외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 용도지역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로 적용하거나 용도지역 구분 없이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결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마련돼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15개 이상이면 용도하고 상관없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 그렇게 되면 기존에 완화되기 이전의 기준 때문에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한 곳이 있죠?

네.

파악된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여섯 군데 정도 문의가 왔고요. 그중에서 진척 정도를 예상했을 때 올해 안에 한 세 군데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개로 완화됨으로써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가 가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촘촘하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가중되시더라도 되도록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잘 해주셔서 들었고요. 우리 골목형상점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외지역 구분 없이 30개소 이상이었다가 우리 구로구 자체 내에서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서 상업외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정이 필요했던 것은 기준치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골목형상점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 돼서 사실 지금은 골목형상점가가 홍보도 많이 됐고 요구사항도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15개로 기준이 완화가 됐고, 이제야 중기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부서의 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로서는 서울시나 중기부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현재는 축제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아질 경우에 형평성과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공모사업이 있어서 구비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공모를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또 너무 서로 아무래도 비교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할 텐데요.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기준 완화에 따라서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치구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골목상권 매니저 내년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각 상권마다 한 명씩 매니저를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까지 하는 데 있어서 1인 상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본업을 못하고 계신 골목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권들을 특성에 맞게 묶어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추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벤트 사업 말씀하셨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일회성 이벤트들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의 축제나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 그 상권의 특성에 맞는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모든 국가적으로든 우리 자치구에서든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그것도 정기적으로 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여기는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혹은 골목상권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종국에는 그냥 관에서 계속 이벤트로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대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민원이 뭐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1개 있을 때 어떤 이벤트나 공모사업을 했을 때 당선되면 거기서 그 비용을 다 쓰지만 그다음에 2개로 늘어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개로 늘었고요. 그러면 점점 공모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6개까지 늘었죠. 올해도 어떤 공모사업에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것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나한테 준 돈은, 내려온 공모자금은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나 그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자꾸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 거기 또한 불만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려운 구 여건에서 부서에서 그런 예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부서에서 무조건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고요. 지금 준비 중인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세 군데 들어오면 아홉 군데거든요. 그러면 9분의 1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상세하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세히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살펴보고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버스킹 하는 것 봤는데 애쓰시는 모습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골목형상점가 하면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맹을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3개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기존의 시장하고 연결된 곳은 협의하에 주민들이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자꾸 숫자를 늘리고, 어쨌든 전통시장이 제대로 있는데 그 앞부분, 뒷부분을 따로따로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은 자꾸 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는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을 가져다 사업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실 수 있겠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장바구니도 돌리고 길가에 의자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쨌든 뭘 예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장바구니는 어느 한 가게 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 예산이든 구로구 예산이든 예산을 쓸 때 정말 효용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가능하면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자연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나 홍보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늘어날 때마다 한 사업당 배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상권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상권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로 나눠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하게 저희도 완화가 될 것을 예상하고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타성으로 끝나지 말고 상인회 구성을 하잖아요. 하면 그 상인회하고 꾸준하게 지역경제과랑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만 되면 가장 큰 것이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같이 할 수 있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할 때도 같이 협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였다 그냥 바로 놔버리는 상황이 되면 또 그곳에 활성화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것이 늘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유연해져서 소수의 점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너무 소수이다 보면 응집력이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응집력을 지역경제과에서 연계해서 늘 같이 갈 수 있고, 지금 어쨌든 6개의 골목형상점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은 수시로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