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2008년 10월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전용차량 8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바우처 택시 202대, 전용차량 128대와 다인승 버스 1대를 포함해서 총 331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폭 확대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현재 이용 장애인 1만 8909명의 이동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센터의 원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많은 예산과 인원 지원에도 이용 장애인들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5분이고 길어야 15분이라고 합니다만, 장애인 콜택시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전용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2시간, 길게는 4~5시간입니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많은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새빛콜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AI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의 배차 지연 문제점과 대안 관련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AI기반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최장 4시간 19분까지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용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제시스템은 AI 알고리즘의 정확도 부족으로 인한 교통량, 도로 상황, 수요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출·퇴근시간, 식사시간, 병원 진료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경기권, 수도권 AI기반 관제시스템을 이용하다 최근 2025년 1월부터 자동배차시스템 개발을 하여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구축된 AI기반 관제시스템은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5년 6월까지 기능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등의 비용으로 총 6억 4200만 원가량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AI기반 관제시스템이 배차시간 단축이라는 핵심 성과지표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배차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로 보여지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센터가 얘기하는 ‘AI 배차시스템’은 AI 배차가 아닌 상담원들의 지정배차와 자동배차가 혼용된 시스템으로 AI 배차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센터는 콜이 집중되는 시간인 출·퇴근, 점심시간이 이미 데이터화 되어 있음에도 이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현재 시스템이 실시간 교통정보, 긴급성, 이용 목적 등 시스템 설계상의 한계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거리 기반의 배차시스템이 이용인의 긴급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AI모델의 한계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기술적 인식과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위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센터 내 시스템 오류 및 배차장애 시 즉각 개입 가능한 실시간 문제대응팀을 신설하는 부분과 이용 당사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앱·웹·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단 운영 도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제도가 2020년부터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성과급제도의 근본 취지인 근무성과와 태도에 따른 차등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며 운전자 간 형평성 문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의 본래 목적은 성과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런데 실적과 태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제도는 본 취지에서 어긋나 있으며, 성과에 따른 동기부여라는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방식은 이를 형식적인 보너스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행안부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8대 특·광역시인, 특·광역시 중 광주시와 울산을 제외한 서울·인천·대구·대전·부산·세종 등 다수의 지역에서 차등별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2020년부터 성과급 균등분배 방식으로 변경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급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급제도를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성과 기반의 동기부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시기와 구체적 개선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문화는 구성원 모두의 성장 동력이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초입니다. 센터의 성과급제도가 이제라도 제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전면적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권역별차고제’에서 기존 ‘자가차고제’로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행하던 자가차고제를 2020년 7월부터 권역별차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권역별차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자가차고제는 운영의 단순성과 인력 안정성, 센터 내의 부족한 주차 문제 해소, 그리고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을 관리할 수 있었고 출근 및 퇴근시간대에 한두 건 콜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콜 수요 대응력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퇴근시간 복무관리 문제는 GPS기반 자동복무관리시스템 등으로도 행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9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부 운전자들이 퇴근시간에 마지막 콜을 회피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의 발생사유를 들어 권역별차고제로의 전환이 권고되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현실에서는 차량 비효율 문제, 운전자 불만의 지속, 최근 3년간 현 차고제 임차료로 약 1억 9천만 원이 소요되어 고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종료 시점의 콜 회피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운전자의 근무 환경 불만과 조직 연대감 부분은 자가차고제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차고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별차고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지도점검 당시 자가차고제의 어떤 문제가 개선 권고로 이어졌는지와 제도 도입 후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임차료로 1억 9천만 원의 예산 지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 최근 2025년도 1회 추경 시에 센터 측의 9억 4천만 원 요청이, 요청했는데 그 예산이 미편성되어 9월부터 바우처 택시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 항의 방문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권역별차고제를 폐지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 광주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권역별차고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자가차고제 전환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 노조교육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광주 MBC뉴스 ‘광주장애인 콜택시 새빛콜 마비, 퇴근해도 집에 못가’라는 동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조교육의 현황을 보면 교육일마다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4시간 55분, 거의 5시간에 달하는 대기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체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운전원 집단교육 및 노조활동 일정 시 차량 운행률 저하에 따른 대기시간이 급증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노동조합 교육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어야만 하는 사유와 그동안 대책이,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조교육을 평일 근무시간 외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노조교육의 평일 근무시간대 시행에 대비한 온라인 교육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시행에 따른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에 전국 단위 광역이동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광주시 또한 2023년 8월부터 전남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출범했으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2023년도 108건, 24년도 351건, 2025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이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예약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도착지에서 복귀 차량 확보가 어려워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귀 배차 주체, 운임 기준 등이 미비하여 이용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하루 전 예약 기준으로 출발운행시간은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8시 30분까지 총 7단계로 이 시간대에만 출발이 적용되고 일 5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예약 방식의 불편성과 실질적인 24시간 운영과 거리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현재까지 전남·전북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체결한 광역이동 관련 협약이 있는지 여부와 특히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TF 구성, 시스템 일원화 등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광역운행 확대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예약시스템인 ‘전일예약’, ‘출발시간 고정’에 대해 ‘즉시콜’ 확대 등 이용자 중심으로의 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재 8대 특·광역시 중 울산센터와 광주시가 인접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는 광역이동 통행료에 대해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통행료 지원 부분과 광역 이용료에 대해 시외·고속버스 요금 범위로 요금제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는 복지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 광주시가 전국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질문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기반 자동배차시스템 배차 지연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배차를 위해 2020년부터 자동배차시스템을 포함한 관제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였습니다. 관제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자동배차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고객 및 차량 위치정보 데이터 확보 그리고 신규 어플리케이션과 통계시스템 개발 등 빅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상담원이 승객과 기사를 직접 연결하던 방식에서 관제시스템이 자동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년 급증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과 바우처 택시 수요에 나름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50만 건 운행에 평균 대기시간이 29분 15초였던 것이 24년에는 82만 건을 운행하면서도 평균 대기시간이 16분 21초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배차시스템은 거리 중심 알고리즘에 기반함에 따라 고객의 긴급 상황이나 예약시간 그리고 이용목적 등을 반영한 배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의 호출이나 30분 이상 장기 대기 중인 고객에 대한 신속한 차량배차를 위해 상담원에 의한 지정배차를 병행하여 그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상담원은 총 열두 분으로 이 중 3~4명은 배차전담요원으로, 나머지 8~9명은 접수요원으로 운영하면서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공유와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등록 현황을 보면 21년 1만 4320명에서 25년 1만 8909명으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운행실적도 21년 49만 건에서 24년 82만 건으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원은 125명에서 154명으로 23%만 증가하였습니다. 나름 여러 예산적 제약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법정 운행 대수나 운행차량에 대한 차량 운전원 수는 1.2%로 백, 1.2%로 타 광역시들에 비해서 가장 최고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용자 등록 현황, 이용자 등록 수에 비해서 운전원 수의 증가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콜 집중 시간대에 맞춰 차량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거리 기반 배차시스템이 이용객의 긴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해소코자 ‘우선배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차제를 실시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운행 효율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센터는 관제시스템 운영계약 시 관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도록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1월과 4월, 5월에 서버 과부하로 시스템 장애 4건이 발생했으나 모두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복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실시간문제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는 매년 이용인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용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앱이나 웹,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급 지급체계 재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센터 내 성과급 배분이 차등제에서 균등분배로 변경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과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 건수가 감소하였고 자동배차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 콜 수락 방식이 자동배차로 전환되면서 운전원 간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성과급 균등분배가 운전원의 근무 태도나 이용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조사한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만, 성과급 차등지급이 운전원의 동기부여와 차량 가동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24년 임금협약에 성과급 차등지급을 반영하였고 현재 센터에서 성과급 차등지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등지급 방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차고제’에서 ‘자가차고제’로의 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2016년 10월 주차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운행 종료 후 운전원 본인 자택 근처에 주차하는 방식인 자가차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우리 시 지도점검을 통해 자가차고제의 두 가지 주요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차고제 도입 후 운전원 간 연대감·소속감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차량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둘째는 운전원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가 어려워 기강해이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차고제를 폐지하고 북구·동구·서구·광산구 등 총 4곳에 권역별차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권역별차고제 도입 후 운전원들의 복무관리와 차량유지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차고지와 함께 콜 수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운전원 자택 근처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개인 권역차고제 16곳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권역별차고제를 폐지하고 자가차고제를 도입하면 매년 권역별차고지 임차료 78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제, 자가차고제는 운전원 복무관리와 차량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차량 사고나 고장 시 대체차량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차시간 단축 그리고 콜 수요 대응력을 높이는 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운전원의 복무와 차량 유지관리까지도 함께 보완이 가능한 차고제의 제고, 제도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원 노동조합교육 시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노사단체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교육을 매 분기 4시간씩 근무시간에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 교육 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센터는 노동조합교육 시 차량 가동률 50%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 연장, 대체인력 투입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 교육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주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교육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 간의 자율 합의 사안으로 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는 연장근로 및 대체인력 투입 방안 마련 그리고 주말·공휴일 교육의 유도 그리고 단체협약 수정 권고 등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이동 시행에 따른 교통약자특별수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 관련 지자체 간 협약은 현재까지 체결한 바 없습니다. 광역이동은 복귀 차량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지자체 간 이용 기준이 다르고 시내 배차 지연 등 문제가 있어 확대 운영하거나 즉시콜 전환에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이동은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5시간이 한 건당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광역이동으로 배차를 늘릴 경우 기존 우리 광주 권역 내의 배차 등이 많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이나 전북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행료 지원, 그리고 시외버스 요금 수준의 광역이동요금 설정 등도 주요 의제로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약자특별이동수단에 관한 이용이, 그리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교통약자 정책 개선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그러하다면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대기시간이 특별히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시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기시간 단축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제시스템 배차 지연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에서) 예.

시장.

아,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앉아 계시고요. 이따가, 시장님은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제출한 답변서에는 관제시스템 평균 대기시간이 16분 21초, 2022년도 29분 15초 대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 대기시간은 전용차량과 바우처 택시가 합쳐진 통계죠?

그렇습니다.

개별로 보면 바우처 택시 11분 16초, 전용차량은 30분 39초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균 수치일 뿐이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듯이 금년도 2월 28일 자 4시간, 최근 6월 20일 자를 봐도 3시간 30분 이상이라는 장기 배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시간 지연도 마찬가지지만 서너 시간, 최장 시간 배차 지연 상황을 볼 때 자동배차관제시스템을 조금 전에도 자랑했는데 자동배차관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자동배차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지정배차할 수 있는 것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지금 새빛콜 차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외곽지역 호출이나 장기 대기시간이, 그쪽으로 배차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제시스템에 의한 자동배차 그리고 상담원에 의한 기존 상담원 수락콜 방식에 의한 배차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35%를 지금 지정배차, 상담원에 의한 배차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65%가 지정배차가 되고 상담원에 의한 보완 배차가 3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주장은 관제시스템에 의한 자동배차가 65%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직원들은 70%라고, 아, 30%라고 얘기도 합니다. 노조에서는 50%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동배차시스템이 거액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센터 주장에도 65% 미만이고 노조 주장은 50%, 운전원 주장은 30%다. 즉 상담원에 의한 배차가 아직도 70% 이상을 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 기본 시스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원에 의한 배차는 저희는 35%라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원초적으로 제기하신 이 전체 지정배차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거리 기반을 한다거나 이용자의 어떤,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들을 좀 보완해서 이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이 이용객이 주로 가는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또 정기적으로 언제, 언제든지, 언제 이용하는가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배차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배차가 됐을 텐데 지금 이게 단순, 단순히 빈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만 반영됐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센터의 주장은 65%고 운전원들의 주장도 30%가 넘지 않는다, 관제시스템에 의한 자동배차가. 국장님, 그 상황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담원이 다음 페이지에 12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 내 상담원은.

예.

근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6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즉 상담원이 늘었단 얘기입니다. 자동배차시스템이 제 역할을 한다면 상담원이 늘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담원이 는다는 거는 그 배차시스템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도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담요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례 공유와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교육 시기, 내용, 장소, 인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담원들은 상담원실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별도 장소 안에서 매번 전화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례들은 그때그때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서로 같이 한 장소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장소 안에서 매뉴얼 교육들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과급 지급체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급은 2014년도에 시작했고 2020년도에 균등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균등지급에 대한 시의 답변은 첫째,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 두 번째, 자동배차시스템으로 직원들 간 성적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랬습니다.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과거에 주 6일에, 주 6일에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는 주 5일에 하루에 8시간 근무체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주 6일 9시간 근무할 때 평균 콜 수는 12콜이었습니다. 한 운전원이 9시간 동안 열두 번의 승객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여섯, 5콜 미만 자도 몇 명 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열…….

저희가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콜이 많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15콜 이상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5콜 미만 자도 30% 정도, 15콜 이상 자도, 18콜 이상 자도 3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콜을 하루에 운행하고도 또는 5콜을 하루, 하루에 운행하고도 급여가 똑같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자, 좀 더 콜 수를 많이 수행한 운전 직원에게. 그렇게 시행된 것이 2014년도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균등지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때는 평균 콜 수가 몇 콜쯤 됩니까? 파악됐어요?

지금 현재 평균 콜 수는 한 3콜에서 5콜 정도입니다.

아, 잠깐만요.

예.

평균 콜 수란 3콜, 5콜이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577건, 일평균 577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122대 차량으로 나눴을 때는 평균 3콜에서 5콜로 가고 있습니다.

주 5일…….

예, 그렇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때 평균 8콜로 조사되었습니다. 최대가 10콜이고 최저는 여전히 5콜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평균 5콜이 나왔을까요?

저희는 전체 차량 대수를 가지고 이 숫자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급을 균등, 차등화하지 않고 균등지급했다고 답변했죠?

코로나 때문에 차량 콜 수도 줄였, 줄었고 그리고 지정배차가 됐기 때문에, 지정배차가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락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괄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더라도 이 지정배차로 운영됐기 때문에 성과급이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었다면 코로나 끝난 상황에는 즉각 성과급제로 원위치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에 임금 성과, 임금 협상할 때 이걸 성과급으로 돌리겠다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성과급으로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배차 때문에 직원 운전원들의 객관성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로 성과급 지급을 균등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자동배차시스템이 30% 미만이라고 봤을 때는 그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므로 성과급을 전면 재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24년도부터 도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25년에 지금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임금협약을 노사단체 협상을 할 때 이 사항을 넣었고요,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권역별차고제에서 자가차고제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차량사고나 기타 관리가 어렵다라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차량사고 있었습니까?

차량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의는…….

그러나, 그러나 차량, 이 차량을 운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차량점검 시에 당초 운전원이 신고했던 장소와,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 차량이 주차한 곳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차량위치 파악이 어렵고, 또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차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차량사고 경위 파악이 힘들어집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과거에 자가차고제에 대한 장점 등이 또 있었고, 그거, 그 자가차고제 시행에 대한 일부 장점은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개인별 권역차고제 16곳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권역차고제도 시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차고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아까 말씀하셨고, 정책 등 개선을 TF팀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그런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운전원 노조교육. 지금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죠?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이고. (통합공항교통국장을 향해)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표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표권. 시장님.

그렇습니다.

원장한테 위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입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노사 간의 임금협상 사항은 노사가 결정…….

대표권이 원장한테 위임돼 있다면 개입할 수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대표권이 원장한테 위임됐어요? 잘 모르십니까? 자, 그러면 인사권, 예산권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원장한테 있습니까?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에 있다는 건, 거기가 어디예요?

센터 이사회에 있습니다.

자, 인사권은 이사회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산권, 이사회에 있어요? 인사권이 어딨어요? 인사권. 시에서 원장 임명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은 임명이지 실제적인 임명이라니까 좀 대답이 애매합니다. 예산권, 시에 없습니까?

센터에서 그 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인사권…….

출연금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인사권, 예산권이 시에 있으면서 개입할 수 없다, 유도 하, 개입할 수 없으면 유도도 못하죠. 개입할 수 없다, 유도하겠다, 개입한다는 것은, 개입할 수 없단 말은 관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관리하겠다, 그 말입니까?

교통약자 정책을 저희가 전체 수립하고 이 정책을…….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과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구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것을 시민의 것으로 드리기 위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민의 것을 시민의 품으로.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의 것은 우리 시민의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폐건물 흉가 체험을 하는 유튜버가 광주의 한 건물에서 시신을 발견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 광주에는 시민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공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간 한 자리에 있었는데 시민들은 언제부터 왜 그곳에 있는지 모르는 공간입니다. 바로 장기방치 건축물과 빈 건축물 그리고 폐건물들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답변서에 잘 나와 있듯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현장입니다. 현재 광주에는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과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 그리고 서구 농성동의 리더스 서밋으로 세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빈 건축물이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135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밖에도 공공연히 시민들께서 알고 계신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과 화정근린공원 한복판에 있는 국군광주병원과 같이 건물들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23년 10월 우리 시의회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건축물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광주에 왜 이런 건축물들이 방치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시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공간들이 왜 방치됐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시민들께서 가진 궁금증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할 것입니다. 답변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인식 속 대표적인 방치 건축물 세 곳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진병원입니다. 도시공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박금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서진병원에 대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병원은 주택가 인근이자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코앞에 유치한 방치된 건물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방치 건축물로서 악취와 소음, 무단투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것만 보고 자라도 모자랄 우리 학생들에게 등굣길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서 아이들이 걱정되고 또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이 건물은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서 1982년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 비리로 부도난 뒤 30년 넘게 방치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민간개발업자가, 업체가 철거를 추진했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 교회의 경매낙찰로 계획이 무산되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우리 광주시는 강제 철거도, 대체 활용도 추진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수년 간 주민들은 복지시설 등 공공용도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뭐로든 좋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문제해결 의지를 통 보이지 않는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서진병원 건물, 우리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며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진병원 건물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시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방치 건축물입니다. 서진병원은 지난 30년 간 방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었으나 민선8기 들어 저희는 서진병원 주변 범죄예방을, 예방하고자 저희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설계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1억 원을 투여하여서 서진병원 주변 공사장 가설울타리로 되어 있던 곳을 목재울타리로 교체하였고 또한 인근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대광여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CCTV를 설치하여서 가장 오래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방치 건축물을 방치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아, 국장님,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할 기회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비해서, 그 방치 건축물이 있었다 뿐이지 사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응대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왔던 거네요. 본 의원도 방문을 해 봤을 때 원래는 공사 펜스 같은 것으로 있던 게 이제 울타리로 제대로 정비되고 그리고 CCTV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그렇다고 방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틀려서 소송이 되었고 토지주가 낙찰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은 낙찰자에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2심까지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고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아마 건물에 대한 매각이 다시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소유권을 확보해서 철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4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해당 건축주, 토지주를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면 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 일대를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철거의 행정행위가 있을 때 관련 구청으로 하여금 빠른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금 협조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소송을 중재하는 과정까지는 개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 우리 시는 나름대로 철거에 대한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랬더라고요. 우리 시 나름대로 올해 말까지는 철거를 해 보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변함이 없을 까요?

예.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한 8월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경이요?

예.

한 달 남았네요?

예. 현재는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또, 판결이 나면 저희가 토지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토지주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그 소송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다음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현재는 2심까지 토지주가 승소한 상태라서 저희 시도 그렇고 토지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리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건물을 낙찰 받으신 분하고 토지주하고 사이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승소를 하지 못할 경우, 그 경우에 대한 대안을 본 의원이 이따가 마무리 즈음에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시의 도시공간국장과 함께 서진병원의 지금 실태에 대한 상황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방치 건축물입니다. 다음 방치 건축물은 신양파크호텔입니다. 문화체육실장님께서 나와 주셔야겠는데 오셨을까요?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답변석 나올 줄 알고 계셨나요?

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실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아시는 만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리고 답을 하실 수 없다면 답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신양파크호텔에 대해서도 서진병원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 신양파크호텔은 2021년 광주시가 369억으로 매입한 건물로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2만 4천㎡ 규모로 현재 자재적치장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 연간 140만 원의 세금이 무인경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500만 원의 안전점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안전점검은 21년도에 양호로 나온 이후로 그 이후에 안전점검이 별도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소유권, 우리 광주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계획 같은 것을 처음에 수립을 하고 구매를 했나요, 아니면 구입을 하고 나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그 당시 구입을 할 때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호텔을 구매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을 우리 시가 구입하면 무등산 난개발이 방지가 됩니까?

그 일대가, 제가 아는 선에서요,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신양파크가 문을 닫게 되면서 무등산 일대 아주 중요한 곳에, 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곳이 방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구입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활용을 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은 보존하고. 이런 측면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양파크호텔이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되니까 그곳을, 너무 좋은 곳이라 누구든 구매를 하고 거기를 개발할 의향이 충분히 보이니까 우리 시는 그것을 매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용도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용도를 정하지 않았지만 21년도에 369억이나 들여서 매입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구입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죠?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무등산 난개발 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민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을 꽤 오랫동안 중지를 모으고 머리를 맞댔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결과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 전에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자라고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본 의원이 일단 파악하고 있는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하자라고 결정이 지어진 것 맞죠, 이 위원회상에서?

예, 현대미술관 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관정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 당시에는 현대미술관 분관 설치에 관한 어떤 문화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논의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대선공약으로, 지역의 대선공약으로 저희가 제출하였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또 그것을 받아서 지역공약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미술계하고 또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한 후보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미술관 분원이 이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호텔에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 결국 그것은 다시 국장님의 업무인 것은 분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실장님, 아, 국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 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는 그 과정, 방금 공약에 대한 것들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지, 시민들께서 이게 역시 방치되고 있다고밖에 못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관철시켜 나갈 계획인지 오늘 조금 전략적인 시의 방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예, 전략이라고 하면…….

계속 요구를 하는 건가요?

숨기는 것이 전략인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일단 제가 아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종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기획위뿐만 아니라 부처에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경로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결론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아직 최종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국정기획위원회와 접근을, 접촉을 하고 있고 여기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2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실장님, 이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타당성을 검증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어, 그…….

이곳에, 이곳에 만드는 것을요.

지난, 지난,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아주 간단한 용역을 하나, 연구과제, 연구를 한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해서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민관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요구한 내용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도 합의를 해서 우리 시에 크게 반대하는 여론이 없이 모두가 합의한다면 이런 국정과제까지 올리는 우리 시의 주요 공약은 의회에서도 용역을 수립하는 것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을 얻기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협조 잘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 봐야죠.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1차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2차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반영할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6년도 국비 확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는 것이 맞는가에서부터 들어선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관한 기획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본 의원은 그 2차까지 안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이잖아요, 국가의 의지가,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될까요?

만들 수 있다고 상당히 확신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세 곳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죠?

예, 전주도 있고 여수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지만 그 경쟁자에 비해서 상대적 경쟁력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거나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본 의원은 지금 시민들께 드리는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일단 여기를…….

그것을 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아, 표현이 좀 과했다면 죄송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중앙부처에 또…….

아, 대안이 있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노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좋은 곳에 자리가 있으니 어서 오시라라는 사인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절박함이 닿기를 기대하고, 대신 약간 오프 더 레코드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한 고민도 시 공직자들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때 방치될 것에 대한 피해 정도 그리고 이 기회에 그런 비용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세워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치되기를 본 의원도 힘 싣고 거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국군광주병원 옛터인데요. 민주인권평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오늘 답변석에 서실지 아셨나요?

예,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다시 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화정동, 최근 개방해서 시민들이 찾는 화정근린공원 한복판에 음산한 폐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군광주병원은 1964년 창설되고 국군병원이 이렇게 운영되다가 함평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곳이 국방부 소유였던 터라 그 이후에 건축물대장에도 없이 방치가 되다가 5·18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했던 공간이었던 역사로 5·18사적지23호로 지정됐지만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위해서는 보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보수비용만 지금 13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되는 폐건물입니다. 일부 공간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로 탈바꿈하고 그 주변을 우리 화정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고 있지만 역시 그 한복판의 본관은 아직 제 역할과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밤에도 거니는 시민들께서 공원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이 광주국군병원, 국군광주병원 옛터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꾸준한 복원이나 그리고 조속한 활용 그리고 철거, 이런 것들을 요청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시는 활용방안을 명확히 설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브리핑한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곳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방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국군병원이 규모가 크고 또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적지23호로 관리하면서 현재 국가에 국가 위주로 사적지를 관리해 달라고 보존·활용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리해 달라인 거지 보존·활용방안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자라는 고민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시민들과 혹은 5·18 당사자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머리를 맞대본 적이 있었나요?

예, 그렇게 왔고요. 결정적인 것은 2022년에 5·18기록관의 수장이, 수장고가 꽉 차고 있어서 통합수장고를 국군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부지로 선정했고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안전등급이 D등급이고…….

그랬죠.

거기에 따른, 그 건물 자체도 건물대장도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해야 된다든지, 추가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서 저희들이 논의 끝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의견까지 구해서 현재 5·18교육관 바로 옆으로 5·18통합수장고를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설계를 공고하고 공모작이 당선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5·18사적지23호인 국군병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장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가닥이 잡혀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곳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있는 절차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절차적으로 행정…….

우리 시만의 좀 독창적인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의원님, 저희들이 철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광주시에는 5·18사적지가 스물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18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감안할 때 쉽게 철거를 결정할 수 없고 그곳을 먼저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5·18사적지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저희들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5·18사적지, 주요 사적지를 국가 주도로 관리하고 보존·활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역공약으로 포함시켜놨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5·18민주공원, 망월동 민주공원과 옛 적십자병원 그리고 몇 군데 5·18사적지들을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해 달라고, 포함시켜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적십자병원은 이번 5·18 주간에, 그 월에 개방을 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일부러 여기에 예시로 가지고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관점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5·18사적지들을 원형으로 보존한다는 거죠? 일단은 철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5·18사적지이기 때문에 시민적·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예, 그렇겠죠.

5·18정신계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만의 독창적인 절차가 방금 말씀해 주신 5·18정신계승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된다는 것, 답변 잘해 주셨고요. 본 의원은 잠깐 샌 건데, 다른 질문, 다른 질의로, 국정과제로 이곳을 보존해 달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꼭 그것을 그 자체로 원형으로 보존하기보다도 잘 가꿔놔서 시민들이 거기를 잘 이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록 비석 하나가 남았을지라도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즐겁게 거기를 이용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게 더 고차원적인 계승·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이곳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제출하는 데 어떤 시민들과의 합의가 있었고 공론화가 있었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원형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결정해 놓고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거나 또는 철거를 미리 결정해 놓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계승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또한 국정과제로 우리가 설정해서 요구를 하기에 그 공론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국장님 말씀은.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광주국군병원의 예를 들더라도 최소한 100억에서 120~130억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 때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에서 예산을 책임을 져주고 이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도일 때와 국가 주도일 때 사회적 합의의 여부가 달라질까 하는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이것을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 보자라는 그런 취지 정도로 이해해 보면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비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들이는지 안 들이는지의 차이.

예, 국가 주도로 해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계승위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신계승위원회에 이 국군광주병원 옛터 건물에 대해서, 본관 건물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에, 5·18정신계승위원회가 5·18통합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5·18기념사업위원회였습니다. 국군병원에 대해서는 5·18기념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마스터플랜을 두 번 정도 수립했던 적이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존·활용방안을 담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5·18정신계승위원회에서 본격 심의·의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든 내려와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조금 수월하게, 다시 안전하게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니 그때까지 우리 시는 아직 계획이 없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 아직은 못해 봤다라고 들어보면 될까요?

현재 시 재정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바뀔 겁니다라는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는 80년 5월로부터 저희들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을 제공받고 있는 도시고요,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0년 5월이 지켜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의 스물아홉 군데 사적지가 현재 제대로 관리·보존·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켜봐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고 지역공약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시민들이 기다린 만큼 아주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하게 방치된 건물 몇 곳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듯 개별 건축물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인 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계획을 어쩌면 아우를 수도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공간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것 본 의원이 끊어서 약간 입이 근질거리셨을 수도 있는데 드디어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모든 시·도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개년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차 계획까지 해서 25년에 그게 종료되고 4차 계획이 26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3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차 계획,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공개가 되어 있는 3차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바, 3차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광주의 평균 장기중단 건축물의 중단기간이 224개월로 18년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 기간은 17개 시·도의 순위를 따지면 6위고요, 공동으로 6위고요,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무려 2위인 아주 긴 시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이렇게 장기중단이 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론적인 이유.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서진병원이 1992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로 관리돼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서진병원이 평균을 올렸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서진병원을 제외하고 는 우리 시 중단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라고 이해해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료는 2022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예, 3개년이니까요.

예,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이고 현재는 25년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 시가 장기방치 건축물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서, 특·광역시에서는 저희 시가 가장 작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계획 때에는 5개 그리고 지지난 계획 때에는 7개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줄여나간 성과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건물이 대표적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마치 장기방치 건축물을 외면한 채로 방치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외면하고 있다고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 말씀하실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장기방치 건축물이 마치 많은 것처럼, 주요한 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농성동의 리더스하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농성동의 그 교차로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진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번화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많지 않다는 것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설득적,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은 현재 대로변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큰 규모로 위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이 위치한 규모가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큰 건물이 지금 공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 시는 현재까지, 지난 10년에 걸쳐서 매년 3개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건축주, 이해관계인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 7개소였고 가장 많을 때가 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개소만 남아서 특·광역시에서 가장 작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와 자치구, 자치구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을 3개월에 한 번씩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안전센터의 구조기술인 건축사,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하고 펜스나 주변 환경에 위해할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명령하고 현재 조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의 답변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좀 잠 편히 주무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서진병원 올해 안에 철거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타 시·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시민들께 부디 안심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법령과 제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홍기월 의원께서 2년 전에 발의하셨던, 그리고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우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정비계획을 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조례 제정 후에 어떤 지원을 했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찾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담조직 설치됐습니까?

전담조직은 우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위임을 한 건가요?

저 조례, 조례가 죄송하지만 몇 년도…….

23년 10월 조례입니다.

아, 예.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조례 시행 후에 저희가 자치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조직의 기능만 사실 누락되지 않고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겠죠?

현재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기술인이 구조전문가하고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도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그 전문기술인, 전문기술인 정도로 이해해 보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 전문기술인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지가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기술인…….

원래 있었던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원래 안전센터의 기구는 원래 있었지만 그 기구 내…….

그리고 전문기술인도 원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전문기술인이 다른, 이 업무 말고도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그 기술인에게 더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얼마나 자주 들춰보고 이 조례대로 우리가 얼마나 행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결함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장님, (화면을 가리키며) 이 조례 오랜만에 보셨죠? 오랜만에 생각나고.

아니, 오랜만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늘 살펴보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조례로, 정책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정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이 주제, 첫 번째 주제인 시민의 공간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2년에, 2022년에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아주 유용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 알고 계시죠?

행정부시장 고광완입니다.

부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예결위 질의 때도 본 의원이 얼핏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 우리 시는 보조금을 투입해도 되는지 결정짓는 그런 위원회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보조금심사위원회 때문에 선정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심사하는 거지 이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심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선정된 법인이 1위를 한 B법인에서 2위를 한 A법인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을 좀 몰라서 담당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일단 그런 일이 발생은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확인을,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심사위원회…….

답변할 기회를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 대한 변명만 하기 때문에 오늘 굳이 상임위 내용을 광주의 기회라는, 시민들의 기회라는 거창한 제목까지 붙여가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부시장님, 어쨌든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11월 초에 발표를 해야 되고 업무를, 선정되는 곳들은 업무를 개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선정이 안 된 곳들은 기존의 종사자들의 고용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었는데 12월 27일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선정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게 다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때,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보조금심사위원회에 혹시 행정부시장님은 들어가십니까?

그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보조금심사위원회는 얼마마다 열리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심의안건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작년만 해도 한 열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열두 번요?

건이 있으면 열리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 열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9월 23일에 심사를 하고 결과까지 맺어놨다는 것, 평가서를 완결을 시켰다는 것은 이미 그 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사위원회가 그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우리 시정이 공정하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법인체가 있으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는 대상이고 또 공모를 해야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열리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그렇다면 이때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들 몇 곳에서 지금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실의 잘못이 아닌, 예산실의 잘못이다, 우리 부서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굳이 민간에 계시는 시민들에게까지 연락을 드려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그 선정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운영을 했었던 그런 부서에서는 심의위원 명단조차도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산결과야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제출 안 하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은 기관은 정산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 본 의원이 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혹은 질의서 읽어보고 오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사위원회, 이것으로 인해서 선정공고가 늦어졌다는 사유에 대해서 시가 답변한 것도 충분히 읽어보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스럽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의원님, 그…….

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의혹이 있어서 그래요.

12월 말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11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니까요. 결과는 9월 23일에 나왔어요. 이게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상한 겁니까, 부시장님이 이상한 겁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국, 여성가족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서 직원께서 본 의원에게 개인정보라고 위원 명단 제출 안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방금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보조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실·국에서 보조사업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적격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운영하시던 분께서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면면이 알고 계시고요, 또 오늘 이 공개된 자리에서 혹시 그분들 이름이 거론이 될 것 같아서 성만 공개를 해 드렸고 질의가 끝나면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지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단을 안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분께 물어야 될까요, 의원이, 의회에서?

심사위원분들도 나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했는지 안 공정했는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최소한 업무에 대한…….

제가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알아보겠다고, 확인하겠다고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었습니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일련의 과정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늦어지고 최종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또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절차가 실·국에서 선정하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 심의를 하는 기간까지 통상 예전 같으면 한 달 반 안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이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통보를 해 드렸고요. 다만 12월 24일날 최종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됐고 그 결과를 저희가 12월 26일날 받았고요, 저희는 받자마자 그 다음 날 최종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고용을 하시던 분이 충분히, 그분이 다시 그 사업을 하게 될지의 여부를 너무 늦게 아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선정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가…….

지난 2023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에도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만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예, 반드시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2023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그것을 거친 다음에, 오늘 심의를 하고 나서, 이미 심사표도 전부 다 작성을 해 놓고 나서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지한다는 것으로 국장님의 공직생활을 걸고 믿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상 보통 이 이전, 법령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실·국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결과를 바로 공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 법이 많이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상에 따라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예?

언제 여기 방문해 보셨어요, 지금 1호점 새로 선정된 곳?

아, 제가 언제 알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언제 방문해 보셨어요?

지난 5월달…….

5월달, 그 개소식 하던 5월 28일이었죠.

개소식 할 때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문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담인력을 둬야 되는데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했고요.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있냐는 문의전화에 대해서 당근마켓 이용하랍니다.

그…….

국장님.

예.

(화면을 가리키며) 일단은 그렇게 선정된 B법인의 실적입니다. 지난 세 달 운영을 한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 4년을 운영을 잘해 온 A법인의 평균 실적이, 지금 보이시죠? 방문자 수는 4배 그리고 기부건수가 187배 그리고 교환건수가 19배, 나눔건수가 27배입니다. 그리고 집행한 예산은 이렇습니다. 새로 선정된 지 지금 고작해야, 3월부터 운영을 했다고는 했잖아요?

예.

그리고 5월에 개소식을 했다고 했고. 그러면 4개월 동안 운영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뭔가 물품을 큰 것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데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보조금사업입니다, 지침상으로, 규정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물건 세척비용, 이런 것들로, 운영비로 쓰이게 되는데 벌써 4개월 만에 운영비의 60%, 아, 예산의 60%를 썼습니다. 5200만 원 중에 3200만 원 썼다고 답변서에 상세히 적어주셨고요. 잠시만요. 의장님,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예. ◇ 보충질문 이명노 의원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인 약 2천만 원 정도로 6개월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40%가 남았는데 어디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까지 정산결과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앞에 있는 2개월에서 3개월을 채 운영을 하지도 못하고도 지금 60%를 지급하고, 아, 60%를 지출을 해 버린 이곳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기존의 곳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과 또 의구심은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분은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또 공유센터라는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께서는 관행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물품 교환부터, 요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충분히 활용을 가능, 그런 부분이 활용가능하다, 또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대인야시장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활동,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0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께 높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봤고요. 또 현재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물품 기부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달 간은 부지런히 물품 모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업실적이 좀 부진한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SNS,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래로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정상궤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많은 비용을 소진했지만 후반기에는 이미 소진된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커뮤니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달라는 쪽지를 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