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장님, 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반기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을 쭉 올라왔습니다. 전반기에 다들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오늘 지금 이 책자가 이렇게 자리 위에 지금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책자 이 안에 보니까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 좀 상당히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끔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운 거는 이 뒤에 이제 우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예술 아카데미 뭐 이런 것도 여기 안에 같이 들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장르별 기획 공연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좀 전에 이제 보고할 때는 클래식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인 유명 연주자를 초청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조금 그런 내용과는 조금 국내 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잡혀 있던데 어떻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246인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형 공연 기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형 공연 기획. 그러면 지금 어찌 됐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461쪽에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대회는 12월 5일인데 전야제 행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 지정예술단 463페이지 전체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 아마 2년간 지정을 하는 거 맞죠?

문화사업부장 정봉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예산지원 예술단 거제영등오광대,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거제시청소년오케스트라를 이제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저희 재단으로 이제 수탁 해서 저희 재단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단원들이 이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초.

최초 선정은 시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전통예술단 어린이합창단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선정이 되면은 저희 재단으로 이제 위탁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단원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예술단 선정은 시에서 하고 공개 모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정예술단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이제 결원이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등 그거는 재단에서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제가 관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금 현재 거제콘서트콰이어 이거 합창단입니까?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운영 예술단도 역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

공개 모집합니까?

공개 모집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예술단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또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 결과를 내가지고 이 예술단을 운영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평가가 난 뒤에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 예술단을 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건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또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제필하모니오케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에 대해서는 거제콘서트콰이어는 현재 100% 저희 거제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저희가 현재 2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저희들이 좀 크게 단원을 모집을 못 해 가지고 작년에는 현 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100% 다 이제 거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만약에 거제가 지역에 거주가 안 되면은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 파트는 100% 이제 거제 지역에 거주 분들로 됐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이제 특히 이제 관악이라든지 타악 부분은 사실 거제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역을 오픈해 가지고 경남하고 부산권까지 해서 올해 다 단원을 모집해서 현재 35명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단원들이 다 거제 지역 출신이면은 사실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 파트라든지 타악 파트는 거제의 출신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몇몇 분들은 있는데 대다수는 이제 조금 부산 경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현황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뭐 추가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관장님 하반기 시즌 프로그램 이게 전에도 계속 나왔던 건가요? 이게.

블루거제 페스티벌은 아직 의회에는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보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육교 현수막을 비롯해서 거제시청에 이제 카드 뉴스 저희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이제 부채를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뭐 수영장에 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마트 같은 데도 저희들이 직접 이제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저희들이 따로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문화가 있는 날 이 공연 계획도 이제 다 짜여져 있겠네요.

현재 하나가 지금 현재 미정입니다. 현재 장소를 조금 보고 있어 가지고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고현 이음센터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또 한번 해 보겠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계획도 정해지면 의회에 조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한 번 2012년도에 제 페이스북에 이제 2012년도에 이런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때 관장님 하셨던 분이 한번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우리 거제를 말로만 문화의 도시라고 외쳐봐야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관장님입니다. 2012년이고요. 우선 공무원이 솔선하고 의회가 나서고 언론이 협조하고 기업이 후원할 때 시민들도 움직이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시 공무원은 예술회관 공연을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공연장에 오시는 언론사 대표님이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술회관에 와보신 의원님 몇 분입니까? 말로만 하는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양하고 싶습니다. 물론 13년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 이런 공연 계획들이 있다라고 해서 미리 뭐 참고해서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책자가 없을 때는 그 공연에 맞닥뜨려서 거리에 현수막으로 한다거나 뭐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참으로 이 유용한 홍보 책자를 우리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양대 조선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시에는 함께거제 또 의회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이런 내용들을 소소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 뭐 페스티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몰라서 또는 그 현수막을 보고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도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이 책자 내용은 오히려 참 공연들을 찾아가는 데 유용한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63쪽에 저도 이게 제목은 거제시지정예술단입니다. 지정예술단은 영동오광대, 소년소년합창단, 청소년오스케스트라 뭐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블루거제 페스티벌 관련해서 사실은 저기 지나가면서 육교에서 처음 봤습니다. 고현 거기 육교에 붙은 걸 제가 이제 처음 봤는데 사실 이 페스티벌 이런 거 관련해서 의원들이 사실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이죠. 야외 공연장입니다. 관련해서 부장님 한번 여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 한번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블루거제 페스티벌은 저희가 2008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겁니다.

올해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하는 거에 대한 날짜하고 장소하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들이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4팀씩 지역 예술팀들과 타 지역 예술팀들이 함께 휴가철을 맞이해서 함께 즐기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페스티벌 형태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나는 반딧불의 원곡자 중식이 밴드가 저희들이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딧불 노래 많이 들으러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가돼서 횟수가 아마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연에 대한 일정표를 나오는 대로 그거를 조금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홍보나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30초만 하겠습니다. 관장님 매년 여름에 하는 블루 페스티벌 정말 훌륭합니다. 그 위치를 안 없애고 놔둔 정말 진짜 거제 시민들과 하여튼 문화예술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자료 요청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추가하겠습니다. 재단은 매년 8월 말까지 예술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김동수 위원님.

관장님 대극장 무대 그 시스템에 문제는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사업은 4개 사업에 32억 7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연안 감척 사업은 15척이 신청되어 현재 1척은 포기 14척에 대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10t 미만 경유 어선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용한 유류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은 노후 기관 대체사업으로 현재 27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율관리업 육성 사업은 14개소가 선정되어 4개소는 완료하고 10개소는 해상작업대, 부잔교, 종모 방류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5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입니다.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아니면 조업 중 충돌, 침몰, 화재 등 해난 사고에 대해 하는 보험으로 어업인이나 어선은 어선 재해보험료는 수협중앙회에서 교부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만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에 대하여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골격계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히 모집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하여 많은 여성 어업인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만 20세부터 75세 여성 어업인으로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568명이 신청하였으나 적합이 550명, 부적합이 18명이 지금 현재 사업비는 400명분입니다. 150명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 융자사업으로 현재 창업 자금 2명 6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 3년 이하 신규 청년 어업 창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 사업은 4개 사업이 26억 200만 원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우리 지역의 화도, 고개도, 이수도, 내도 4개 지역에 대해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대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현재 면·동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어선원 직불제 사업도 연근해 어업 종사지에 대한 지원하는 연간 1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7월 31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61개 어가에 대하여 월별 배합사료 구입비에 대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 회복 사업은 6개 사업에 16억 2900만 원입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전복에 대해서는 7개소에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산 종자방류 사업은 개조계, 왕우럭으로 10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농포와 가배 해역으로 가배는 투석 사업을 할 예정이고 능포는 사후영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상반기에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사업은 올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4억 원씩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어초와 조피볼락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쥐노래미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란 서식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목 외포 해역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매년 연차별 3억 원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쥐노래미는 종자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연석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양식산업 육성 사업은 5개 사업에 145억 96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하여 현재 1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해상 크레인, 유압 장치 등 23개소를 신청받아 14개소는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생산시설 위생 개선 사업은 멍게 양식 어가에 작업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은 이월사업비 포함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나 사업 대상자는 137명 선정하여 현재 개인별로 사업 각 수협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한 3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한 2만t 정도를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배출하였고, 하반기에 10월 이후 굴 가공공장 가동되면 나머지 패각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어업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의 31억 4400만 원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은 20년 이후 적조가 미발생되었으나 우리 기존 가지고 있는 전해수황토살포기나 중형황토살포기 등을 적조가 올 것에 대비하여 개보수를 실시하고 적조 각종 예인선 바지선은 중장비 임차하여 적조에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원 대응 장비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고수온에 대비하여 산소발생기나 공기공급장치 그리고 차광막 등 액화산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재해보험 양식 어업인에 대해 자기 부담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 말 72어가가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입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우리 지역에 6월 26일부로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현재 사업량은 200t이지만 실제 600t 정도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그거는 어업인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지 시스템 지원 사업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16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사업량은 7척인데 사업은 지금 2척은 준공하고 현재 5척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도 사업을 43명을 완료하고 11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해양환경 보존 및 관리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29억 3400만 원입니다. 양식 피낭류껍질 친환경 처리는 멍게수협에 위탁 처리하여 멍게껍질을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멍게 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은 우리 관내에 각종 해안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건비 그리고 그 수거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그리고 우리 감용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개보수 사업 등으로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다기는 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 우리 환경정화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해수부 등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고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잘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7월 7일에도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여 사업비를 지원해주라고 하고 했습니다. 9월까지 끝까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시장개척 사업은 7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으로 각종 가공 공장이나 산지 가공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2개 업체에서 42만 달러의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부분에 도비 사업은 현재 10월부터 12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시비 부분 7500만 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수산물 브랜드인 거제썸싱을 서울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 수산물과 우리 시 수산 브랜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산물 위생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미 FDA가 방한할 예정으로 지정해역 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그리고 분뇨 수거선을 운영하여 각 해상에 설치된 가두리나 유어장에 대한 분뇨 수거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패류생산해역 바다 공중화장실은 기존 지정해역 내에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개소에 대해 추가로 설치하여 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입니다. 당초에는 4월 1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산업 경영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10월 25일 토요일 개최 예정으로 각종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또 감회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해양국장 옥치덕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어업 관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농업에서 하던 모든 업무들이 어민들한테까지 다 같이 적용을 받고 있고 그러면 여성 바우처나 직불금 영농 분리직불금 여기는 또 우리 어업 분리직불금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고 있어서 조금은 수산 분야에서는 좀 생소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남은 공직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질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예.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경쟁력 확보 관련해서 우리가 어업 연안어석 감척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3척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5척까지 늘었습니다. 기준이 이제 6년 이상 되고 이제 두 달 60일 정도 조업을 해야 되는 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많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는 이유는 사업비 내에서 폐업지원금 감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배가 연령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배가 있을 수도 있고 5000만 원짜리 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금액에 맞게, 폐업 지원금이야 기준이 있지만 잠정가치액은 배의 상태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한 14척 정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정됐습니다.

선정은 이제 15척으로 최종 다 된.

됐는데 1척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1척은 포기가 됐고 그럼 14척이네요. 알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련해서 사실 이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활동 실적들을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활동 평가를 해서 이제 우수 공동체는 또 해수부에서 또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보통 지원이 되게 됩니까?

지원이 아니고 보통 모범 공동체로 지정되면 사업비가 1억 원, 협동이면 8000만 원 어떤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해상작업대라든지 사업 계획서는 자기들 공동체 실정에 맞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과 어선원 재해보상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거제시에 지금 이제 어업인들의 부담이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업인 부담이 우리 거제시에서 내는 거에 대비해서 좀 작은데 거제시는 어업인이 내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들이 사실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우리 수산자원팀에서 지금 이제 뭐 방류라든지 씨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 방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개체량이라든지 이거는 나중에 계획 대비 지금 실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자료로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4년간입니까?

예.

전체 이제 16억 원.

5년간입니다.

5년간, 20억 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올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그러면 이수도가.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이것도 지금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쥐노래미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제 우리 팀에서 이제 음식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3회 전국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죠. 그 요리 경연대회에 여러 가지 이제 거제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이제 요리의 재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음식을 맛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거제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이 혹시 뭐 과정에 대해서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시식회 한 거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쥐노래미가 아니고 쥐치였고요. 이번에 방류하는 거는 쥐노래미, 노래미하고 쥐치하고는 다른데.

좀 다릅니까.

시식 행사한 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역특화상품이 가능한 것들은 지역특화상품으로까지 연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거리에서 또 먹을 수 있게끔 특화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거리에서 그런 이제 상품들도 뭐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우리 스마트양식팀 관련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내용을 이제 처리 단가가 육상은 3만 원, 해상은 6만 원 정도로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수산과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는 뭐 파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는 요청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도 이제 지금 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피해가 없고 전년도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니 예상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들드렸는데 예상이 지금 엄청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8℃입니까? 28℃가 3일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도달이 되면 그게 이제 주의가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경보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7일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상당히 좀 덥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고수온 예비 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 벌써 이제 관심 주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비에 좀,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일찍 가시는 것 같으니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불가사리 구제 관련해서 불가사리 구제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도하고 3 대 7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제 구매 수매량을 정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매를 이제 많이 이제 잡아오는 데에서는 수매를 더 달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동일하게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잘 이제 비중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서 1000만 원에서 전체 시비하고 합쳐서 2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에 13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불가사리 성게가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한 13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량이 만일에 할 경우에는 성게가 300만 원, 불가사리가 700만 원인데 kg당 1000원을 잡을 경우에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양이 한 7t, 그런데 실제 이번에 그 어업인들이 잡은 거 한 1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300만 원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한 20t 정도를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 사업도 가능한데 앞으로 또 더 이상 여유분은 한 4t 정도가 남아 있지만 또 불가사리가 바다 환경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한 두 군데는 수매를 아직 실적이 없는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9월, 10월에 통합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아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합산이 제가 받기로는 보고받기로는 230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서 도비가 1300만 원이 됐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칭을 3 대 7이니까 하셔야 될 거고.

이번에 확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1300만 원 도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 해서.

합쳐서 2300만 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어업피해 최소화 이거 이제 늘 해오던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죠.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실 기후 변화 기후위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아마 어업 피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아마 그래서 오늘도 도에서 이렇게 뭐 몇몇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후 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 해양 수산 관련해서는 그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예산은 도비나 국비 예산은 따로 없네요.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잘피림을 조성한다든지 잘피림을 그대로 원형 보존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우리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라든지.

바다목장, 바다숲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올해는 없지만 예전에 해중림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그런 연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매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요즘은 용역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해수부나 이런데 사업 계획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따 놓은 사항인데.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중림 조성 사업도 우리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 해역에 또 적합한 데 있는지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업무 보고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린 건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여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이게 우리 계속 추진해 오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202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2023년에 기재부나 해수부 등등 국비 지원에서 우리가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전액 시비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시정질문까지만 했던 기억이, 다른 모 의원께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25년 기재부, 해수부, 경상남도 등을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그러면 시장님이 2025년 5월에 방문을 했다 이 말이네요.

7월 7일 방문했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보니까 5월 8일이 아니고.

자료가 6월에 나간 자료가 돼가지고.

7월에 방문.

7월 7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기능 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때문에 이게 사실 3년간 도전했다가.

국비 지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직접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제가 브리핑을 좀 했고요. 제가 왜 우리 거제시가 이 20t 규모의 정화선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낙동강 하구에서 내려오는 그 쓰레기들 김해, 부산, 밀양, 양산까지 낙동강에 걸쳐 있는 도시들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60% 이상이 거제로 온다. 이게 거제 정화선이 거제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 경비를 해라 이 타당성보다는 논리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10억 원, 내년도에 10억 원 예산 반영을 건의했는데 제가 그 차관님의 표정이나 이런 뉘앙스를 보면 “알겠습니다”까지는 했는데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예산에 딱 반영이,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이제 예산이 되는 거고.

2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 지원을 반영하겠다고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2025년 5월.

이게 이제 경남도에서 해수부로 예산 요구를 하면 늘 뭐 한도 내의, 한도 외의 예산을 구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늘 한도 내 외의 예산으로 올리다 보니까 계속 뒤 후순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7월에 방문해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고 이제 반응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까지.

그쪽에 담당 과장님까지 만나고 왔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예산은 한 9월 중에 내년도 예산이 거의 이제 마무리 되는데.

맞습니다. 7~8월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9월이 되어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9월 즈음 되면 이제 그 예산 부기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낙동강 유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우리 거제시로 모인다는 얘기를 안 한 바 아닐 텐데 계속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장님 계실 때 하여튼 이거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재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셨네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표 있죠? 부표가 지금 나도 어저께 이제 산달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부표 그거는 사용하고 난 부표 그거는 따로 이거 보관 장소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특별히 부표를 보관 장소를 지원.

아니, 부표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관 장소를 지원해 주는.

사용하고 남은 거.

보관 장소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어업인들이 자기 양생 뗏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을 주변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야적을 하고 하는 건데 어떤 곳에 가면 좀 무분별하게 야적하다 보니까 좀 미관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도 차원에서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야적장이라든지 야적용 뗏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떤 예산 수반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지에 보관할 때 뭐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를 해 가지고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좀 가능하면 좀 미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없어서 낙동강 쓰레기 때문에 지금 뭐 골치 아픈 일은 아직까지 없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 흥남해수욕장이고 또 농소고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그치지 않았는데 하여튼 정치망 감척 사업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죠?

지금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를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 정치망 감척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통영하고 고성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3년간 실적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폐업지원금 산정하려면 용역비가 한 2000~2500만 원 그 용역비는 어업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업인이 2000~2500만 원까지 용역을 했는데 폐업지원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 2500만 원을 어업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정치망을 폐업했을 때 그 수면에 대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망 어업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는 폐업을 하고 싶고 그 인근 어촌계나 주민들은 무슨 정치망이 없어진 자리에 왜 조업을 못하고 관리수면으로 묶는지 이게 지금 통영 고성에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고성하고 남해도 한번 진행 과정을 한번 보고 오기로 하고 문제점이 뭔지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는 한 두세 분이 아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저희들도 신청을 한다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자원관리수면 지정 문제도 있고 어총계하고 인근 어업인들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하여튼 하반기에 좀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일단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한다는 건 그 어장 설치된 구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 구역.

제가 알기로는 보수구역까지 같이 지정을.

지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불합리한데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은 그렇다는 얘기죠.

사업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정치망을 감축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한 예는 있네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는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행정에서는 관리수면 지정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 같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일단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니 하반기에 일단 시도는 하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승포 수산물판매장에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수산과가 약속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산과로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이번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그 당시 행정하고 장승포 유통센터가 약속한 부분은 마을지원금에 대한 약속은 아니고 일정 판매장에 대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1층 판매장은 마을이 쓰도록 해주겠다 그리 된 거지 행정에서 돈을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대신에 그 당시 거제수협이 사업자가 돼 가지고 마을하고 할 때 1층은 당연히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은 판매장을 쓰게끔 해주는데 아마 마을에서 실제 운영하려고 보니까 겁이 나고 운영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제수협에다가 사용료를 달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행정에서 약속한 거는 일정 판매장 사용을 하고 해 주는 거지 돈을 매년 지원하겠다는 전례도 없는 돈을 우리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줄 수는 없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한 약속은 어떤 식으로든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혐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으실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 수산과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상하수도과와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수산과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 또 뒤로 쳐진다. 상하수도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굴 패각 지금 처리는 지금 별 무리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업 시즌은 지났지만 지금 보관하고 있는 폐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반기에 육상에 한 7,000t 해상에 한 1만 3,000t 해가지고 아마 거의 처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작업 시에 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를 못해서 많이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각종 악취 민원도 있었고 그럼 지금 해상하고 육지부에 지금 같이 처리를 하고 있네요.

육상부는 아무래도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패화석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그게 또 물량이 빠져나가야 또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 육상부는 모르겠습니다. 또 상반기에 어떤 하반기 작업 때까지 좀 어느 정도 패확석 비료가 또 빠져나가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에 패각 자원화시설은 아직 가동을 안 하죠?

그게 5월에 민간인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계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가지고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 그 시설을 할 때 거제 쪽과 통영뿐만 아니라 거제 쪽의 물량도 다 받기로 했다고 했죠?

당초 취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그게 돈이 통영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기에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8만t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할 때는 인근 시군에도 같이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약 체결할 때 자기들이 운영 업체를 지정할 때 통영시 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협약을 처리 했고.

국비는 거기 얼마나 투입돼죠?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파악을 해 주십시오. 좀 이따 묻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시 온 거 환영하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115페이지 다기능 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관련해서 조금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할 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해수부가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수부도 방문해서 지금 해수부가 지금 5월 말에 기재부의 예산 요구서는 제출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어떤 겁니까?

돼있는 단계입니다.

돼있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까지 이제 해수부하고 이제 우리 거제시죠. 협의해 가지고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부예산안 편성은 지금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미반영됐다, 미반영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미반영된 주된 사유가 저도 2차관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배 소유가 누구 배냐 거제시 소유라는 거죠. 국가 배 같으면 뭐 당연히 반영되겠죠. 재산 주인이 거제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제시가 거제시 전 해역에서 생산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제시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게 거제시가 관리하는 해역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고 그러니까 거제시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건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다 이말이네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지금 쭉 이어져 왔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관련 근거 조항이나 이런 걸 한번 세밀하게 한번 찾아봤습니까?

예산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의 배 건조는 100t 규모 상당히 큰 배들입니다. 그 큰 배들에 대한 약간의 국비 지원 부분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큰 배는 우리 리아스식 해안에 맞지 않다 해서 이제 20t 규모로 건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 쓰레기 역시 낙동강에서 오는 쓰레기가 60%인데 이걸 국가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제 한 번 8월에 한번 더 가신다고요?

아니 지금 조만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굳히는 작업이라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 편성해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전에 이제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116쪽 한번 보시면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시청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삼삼해물 자리 거기 가서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섬꽃축제하고 대구수산물축제 소비촉진행사 하시겠다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여기서는.

섬꽃축제나 대구수산물축제 때 어떤 우리가 굴 같은 거 굴까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섬꽃축제 하는 시기가 첫 출하 시기하고 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거기에 굴뿐만 아니라 우리 시식.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우리 음식 팔던 그 자리에서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그거는 매년 섬꽃축제와 굴 음식먹거리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시겠다는 이말씀입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하철 내 우리 시 수산물 광고 5호선은 김포공항역에 있어서 어디서 합니까? 5호선 어디에다가 홍보를 합니까?

제가 서울 지하철은 잘 몰라서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5호선하고 7호선.

7호선,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서 7호선은 조금 애매하고 5호선이야 김포공항이 있는데 7호선은 조금 애매해서 어디다 이걸 거시는가 싶어서 공항에 나오는 데 보면.

아니, 지하철 내에 칸막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 객차 안에다가 합니까?

열차 안에다가 설치합니다.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그다음에 우리 시 그 밑에 보면 2식으로 돼 있고 뭐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 시의 축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 그 밑에 보면 7500만 원 잡혀 있는 거 우리 시 생산 수산물 홍보·소비 촉진회가 돼 있는 거 이거는 판촉행사 돼 있는데 이것도 수도권에서 하는 겁니까? 아래 있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 2식돼 있는데 밑에 7500만 원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에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지하철 거기에 홍보한 게 한 5500만 원의 사용료로.

어찌 하는지 자세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하철 타보면 그게 지하철 안에 객차 차량 벽면.

내에 액자 형식으로.

거기 한단 말씀이에요? 그 객차 차량을 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그래 홍보 효과가.

지하철 우리 대부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잖아. 객차에는 서서 가다 보면 그 위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광고가.

모니터에서 나오는 광고라고요?

모니터가 아니고 저기 액자형 형식으로.

제 말은 뭐냐 하면 밖에 걸면 그나마 지나가는 분들이 보는데 그 객차 차량이 안 타면 볼 수가 없잖아요.

밖에는 너무 빨라서 안 보일 건데.

밖에 말고 아니 유동인구가 많은 5호선 전철역 중에 만약에 김포공항역이나 거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객차 차량 안에 하면 그 특정 시간대 객차 차량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객차 차량이 한 7~8차량이 되면 만약에 거기 안 타면 못 보는 거죠. 그게 그리 크게 효과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좀 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지역축제와 연계해 갖고 소비촉진행사 추진 보니까 뭐 굴 축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시장님 공약에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거제항 물양장에서 이 행사를 우리 섬꽃축제 행사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6월 20일 날 전국 요리경연대회 거제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렇게 수산물 활용해 갖고 입선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전국 각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SNS로 홍보해 주는 거는 5000원에서 1만 원, 6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사이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굴을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굴을 굴구이 앉아서 구워 먹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전이 됐든 전이 돼 가지고 이게 뭐 들고 다녀서 먹게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홍보 안 하고 홍보에 우리 옥치덕 국장님이 제일 전문가신데 젊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일종의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전국 관광객이 오니까 우리가 안테나숍이나 플래그숍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먹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육지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보고 호응도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116쪽에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이제 좀 어떻게 젊은 사람이 오거나 외부에서 어떤 행사에 와서 이렇게 수산물 연계하는 축제를 할 때 테이크 아웃이 되는 제품 개발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수산물은 늘 이렇게 매대가 있으면 거기서 시식하고 이런 게 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오든지 이런 게 다인데 젊은층이 오고 가족 단위가 오면 그 자리에 서서 이거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이 되는 뭔가가 들고 다니면서 축제도 구경하고 이런 식의 좀 동선이나 제품들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106쪽에 연안어선 감척 15척에서 1척이 뭐 포기를 한 건지 아무튼 제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 연안어선 감척 대상이 전체 몇 척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시가 알고는 있죠?

우리 전체 어선은 한 2,450척 정도 됩니다.

감척 대상에 들어가는.

감척 대상은 아까 말한 선령이 몇 년 이상.

그쵸, 6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령 몇 년 이상은 우리가 자료를 뽑으면 금방 뽑아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시에 감척 대상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00대 정도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산 따라 감척을 하니 혹시나 이제 그 예산에 나는 감척을 하고 싶은데 이제 선정이 안 돼서 이래 가지고 계속 어쩔 수 없이 또 조업을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자꾸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나 예산 문제 때문에 감척 대상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게.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순수 시비가 없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감척 수요 요즘 수산 경기도 안 좋고 또 잡는 어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도 고령화 되고 하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국가 예산이 또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 영양이 들어가냐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어쨌든 간에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환경정화선도 그렇고 국장님 시장님하고 같이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정화선 같은 경우에는 앞선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해서 제가 두 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선도 노후화 되면 어차피 또 바다 환경을 이렇게 기후위기도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차피 예산 문제라면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우리가 수산물 유통 관련입니다. 수출해외시장 개척에서 우리가 방콕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이제 갔다 왔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꽃축제하고 대구수산물축제가 있는데 대구수산물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수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목 같은 경우에는 별빛축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국장님도 이제 장목에 예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축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이제 수산물 소비 촉진을 같이 좀 연계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띄워져서 예산 처리도 좀 수월할 거고 그 축제하고 연계해서 1박 2일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118페이지에 수산인의 날 관련해서 이제 한마음대회 이제 이게 행사를 했다보다는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되도록 좀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업 기술 정보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어업 기자재 홍보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행사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날에 오셔가지고 좀 주무실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소모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도 감사 결과에 우리 이제 장승포의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제 결과를 좀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성포 우쥐코라고 우리 용역 줘 갖고 한 거 아시죠? 과장님 안 계실 때 했는데 왕우럭조개에 쥐치 그다음에 코끼리조개 이래가지고 제주에 가면 서부도 회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포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구를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특화거리 사업 자체는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경제과 사업이 하긴 한데 수산물과 관련된 거는 또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갔다 온 것도 있는데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외부 관광객이나 들어오면 이제 사진이나 좀 밋밋하게 그냥 횟집을 찍는 것보다는 그 특화거리 초입에서 찍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경관도 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홍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포나 외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앞전에 윤영원 과장님께서는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겠다 하시던데 한번 거기 가면 거제도 분이 횟집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탑동광장이 있는 쪽에 가면 그 공항에서 가깝고 하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가서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잘 돼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초입에 아치 형태나 이런 구조물이 있고 있다 보니까 거의 오시면 그쪽에 사진 한 장씩 다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도 홍보를 하지만 관광객이나 방문하신 분들이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SNS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뭐 수산과에서 회와 관련된 성포나 외포는 한번 고민을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 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굴 축제를 오히려 축제를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은데 우리 섬꽃축제 할 때 어차피 거제면이 굴이 제일 유명하니까 섬꽃축제 시기가 좀 초입 시기니까 그때 홍보를 좀 해주면 관광객들이 그거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와서 올 수 있으니까 한번 농업기술센터 국장님 계시다 오셨으니까 소장님으로 그 두 개를 좀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연계하는 장소는 제 생각에는 거제항 물양장까지 유도하면 그 행사장에서 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데서 같이 하긴 그러니까 그 행사를 그쪽에서 좀 거제항 물양장에서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양쪽에 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셨으니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저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

아, 지나갔습니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하나만 우리 113쪽에 해파리 구제 지금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알겠습니다. 저기 해파리 그물을 찢거나 특히 정치망에 상당한 해를 가합니다. 독성 때문에 다른 어종의 유입도 막기고요. 지난해 이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난해에도 금년하고 비슷한 걸로, 금년에는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전년도에는 1억 2700만 원 그리고 그 당시 수매사업으로 8000만 원 했고 어선 장비 임차를 4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해파리 제거 작업을 임차를 해서 제거 작업은 못 하고 수매사업도 6000만 원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어업인들하고 단가 kg당 300원 단가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어업인들 합의가 돼 있고 금년에 또 4000만 원 추가 내려오는 것도 수매사업에 전량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담당 팀장하고도 가보고 했는데 당초 지난해 1억 2000만 운에서 올해 6000만 원으로 아마도 지난해에는 1억 2000만 원이 아마 또 시비로 이렇게 증액 요구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여기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단가가 300원이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100원 정도가 돼 보니까 1/3로 떨어졌어요. 해파리 수매를 하는 어민들 또 단체가 이것 때문에 일손을 놓게 생겼습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해파리 피해가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요. 특히나 문제는 이게 200t을 다 써버리면 8월에 드러나는 이런 노무라입깃해파리 피해는 이게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6000만 원에서 이제 예산의 국비 증액을 이게 전부가 국비다 보니까 증액을 요구해야 되고 안 된다면 시비라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터이니까 4000만 원이 증액했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시비로 이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증부표 보급사업, 패각 처리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담당 팀장도 잘 아실 거고요. 또 사실상 올해도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패각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 김동수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통영에 패각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서 통영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요. 육상 배출을 어떻든 처리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선지원과는 조선산업, 일자리지원, 노동자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 등 총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정현원이 조정되어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4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 기술혁신(DX)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장목면 해양프랜트산업지원센터 내에 유휴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해 26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구동과 실험동 등 센터 구축과 22종의 장비 도입, 생산공정 혁신 기술 지원 체계 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중소조선연구원과 수행기간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45페이지 조선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업운영자금 등 지원입니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8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에 대해 이차 보전 3%를 3년간 지원하며 1년간 연장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현재 199개 업체 441억 원이 대출 결정되었으며 10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4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성내·한내·두동·오비 등 공장밀집지역 중소공단에 공동 기반 시설 개보수 및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한내협동화단지 준설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한내협동화단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18개 시군 등 경남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형 기초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지원사업 공고 후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30만 원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 투자 후 신규 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제조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6개월 이상 고용 여부 확인 후 9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 사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경남도 6억 원, 거제시 6억 원을 출연하여 협력사 노동자 자녀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년에 시작하여 25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5년간 46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 완료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문대학 및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제대학교에 2억 5000만 원,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산업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용접, 전기 등 기능 강화 교육입니다. 49페이지 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환경 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긴급일자리 등 4개 사업에 42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55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퇴직자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입니다. 50세에서 64세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 업체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서 노동자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됩니다. 6월 현재 적립 대상자 수는 265개 기업의 1만 345명이며, 정부, 경남도, 거제시에서 내년까지 441억 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양대 조선소와 노동자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경남도와 거제, 창원, 통영, 고성 4개 지자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 근속 근무 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조선업 훈련 기간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노동부 훈련 수당 20만 원과 매칭하여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채용 예정자 훈련 수당, 1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중장년 취업지원금 등 3개 사업입니다. 6월 현재 393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및 협동화단지 내에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기업 56호실 6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조선업 신규 취업자로서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여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개소 운영중이며, 시청에서 운영하다 지난 3월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이전한 일자리지원센터 3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1,481명이 구직 등록하여 66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니이음데이 개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으로 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선업 훈련기관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부 지원 20만 원에 60만 원을 추가하여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삼성중공업 디지털 트레이너 제조 혁신 양성 과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2개월 이상 채용되면 월 30만 원,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48명이 취업되어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직장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 등에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과 청년친화 문화조성 교육 등 2개 사업을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에 16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청년친화 문화조성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4년 1월 42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주노총 거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대관 및 교육, 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281회의 시설 대관과 10개 프로그램 601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시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무료 노동 상담 등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542건의 무료 상담과 노동실태조사 2건, 아파트 관리 노동자 무료 건강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입니다. 21년 8월 연초면 소오비에 개소한 작업복 세탁소는 세탁기 6대, 건조기 6대, 차량 1대 등을 장비를 구축하여 7명의 인력이 수거, 세탁, 배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12개 업체와 17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만 5,028장을 처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 네 번째 모범노동자 문화체험 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체, 모범 노동자를 대상으로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제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지난 4월 모범노동자 40명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 및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장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2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6층 회의실에서 석주형 노무사가 체불임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2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 여섯 번째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청노동시장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하여 6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7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먼저 간이 쉼터는 중곡로1길 9-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개소하여 115명이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18명, 월 평균 5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점 쉼터로 15개소의 편의점주와 협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종량제봉투 지원, 생수 나눔, 카펫 나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의 인원이 외국인노동자 상담, 교육, 문화 행사, 지역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개소 후 1,345명의 상담과 한국어 교육, 전통문화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으로 1학기 2개 반 56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3개반 82명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외국인 선주 K-컬처 체험행사는 지난 4월에 50명이 참여하여 일운면 소낭구 한옥 펜션에서 진행하였으며, 모범 외국인노동자 문화탐방은 지난 4월 70명이 참여하여 케이블카, 유람선, 외도 등 명소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경에 관내 외국인노동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음식나눔 행사, 장기자랑 등 화합의 날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연초면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또 새롭게 뵙습니다. 조선과에 오셨으니까 조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산업팀에서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을 23년도부터 264억 원을 들여서 지금 2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 내년도에 이제 DX센터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장비도 지금 도입을 하고 공정에 대한 혁신기술 지원 관련돼서도 이제 체계화를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체계를 미리 좀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이 사업은 중소조선연구원하고 그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각종 장비도 보면 이제 우리가 구축 장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실증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장비를 구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런 부분을 이제 빨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제 우리 조선산업에 그렇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림스(RIMS)하고 같이 하면서 림스에서 이제 초기적인 계획을 이제 세워놨을 건데 그 장비에 대해서 이용이나 활용 계획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시가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시고 26년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기업들하고도 그 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용 계획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 사실 이제 그 장비들이 이제 중소기업 작은 중소기업들만 일부 쓰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용 매뉴얼이라든지 이제 다른 큰 업체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제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서로 이제 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신규로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연장을 하는 데가 있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의 이자 보전을 3%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연장은 3년 이후에 매년 1년씩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3%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액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이제 업체도 있는데 계속 이제 연장하는 업체가 과도할 경우 신규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이제 상반기 400억 원, 하반기 400억 원 이렇게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 이제 맞춰서 이제 8개 금융사에서 대출을 이제 해야 될 거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자 보전만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해마다 한 41~42억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거제시가 가장 포커스로 둬야 될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제 금융 관련돼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 부동산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예상 문제점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 이제 전체 조선업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금융 문제가 또 한꺼번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우리가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매달 6개월 이렇게 해서 4개 기업에 1명당 해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은 지금 작게 나와 있습니다. 23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도비가 지금 다 안 내려와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이제 전체 금액이 조금 이제 도비가 이제 당초에는 아마 이제 1200만 원으로 아마 사업 계획이 이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1200만 원에서 도비가 360만 원이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900만 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제 90만 원 도비가 돼가지고.

90만 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뭐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인당 한 2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인데 좀 금액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한 40몇만 원씩 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50만 원씩 나가는데 나중에 도비가 또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인 게 가는 건지.

별도로 도비가 아마 내려올.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예, 없습니다.

지금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이제 변경될 여지가 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올해로 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이제 넘어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상황 점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향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상황점검하고 나면 그 결과도 이렇게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학관 협력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제대학교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2개 거제공고 그다음에 하청에 있는 경남산업고가 지금 이제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우리 크리소(KRISO)에 가면 상당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관련돼서 자격을 딸 수 있는 장비를 자격을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을 울산의,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그 자격증을 따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경남산업고라든지 이제 거제공고라든지 여기서는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전 과장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리소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좋은 장비에 국제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원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에 다른 사업들은 바로 알겠는데 긴급일자리는 무슨 일자리를 긴급일자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긴급일자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정할 때 우리 올해 같은 경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4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긴급 일자리에 사업비가 미리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긴급이라 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투입을 하는 걸 텐데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앞에 연도에 했던 것들을 근거해서 뭐 한 건지 어떻게 해서 긴급일자리를 이제 그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신중장년 이거는 사전에 우리는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수요, 그때 당시 수요에는 없었지만 이게 또 이제 여건이 변동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기간제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긴급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에 긴급하게 사람이 이렇게 공공근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없던 사람들을 해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3개의 사업에 무슨 뭐 변경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안에 이제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빠진 사업이라든지 누락됐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새롭게 이런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래 그 27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8명이 긴급일자리에 투입되는 건가요?

예.

좀 이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런 이런 사업이 당초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일자리 사업명하고 매칭이 어렵긴 하나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55쪽에 직장 적응 지원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제가 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15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신청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 교육인원 15명은 어떻게 선발이 된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상은 청년 60명인데 교육은 15명밖에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 이 교육 인원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청년 60명이었는데 인원은 15명이었고 그럼 이 15명은 어떻게 대상을 선발했는지 왜냐하면 이 온보딩 사업은 억수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처음 회사 들어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쨌든 간 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예, 팀장님.

일자리지원팀장 김종헌입니다. 직장적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경남도하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대상이 목표가 이제 60명입니다. 온보딩과 관리자 60명이고 교육인원 15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한 교육을 할 때 15명 내외로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치가 됩니다. 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60명이 목표인데 그중에서 교육을 할 때 15명 내외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계획.

1회 할 때마다 한 15명 내외로.

많은 사람을 하지 않고 그러면 15명 어떻게 선별할 생각이십니까?

인원은 지침으로 내려오고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업체라 하면.

저희 이제 조선 관련 업체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5명 이거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럼 업체는 그냥 뭐.

수행기관이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하는데 어쨌든 조선업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일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지침입니까?

지침에 산단 입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 안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전체 사업 내용을 한번 제가 챙겨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노동자 복지회관 과장님, 제가 저번에 이제 행감 때도 지금 일요일이 휴무인데 일요일을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하자 말자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이 노동복지회관에 이제 수탁업체가 다양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수반하는 하는 이 계획을 수탁기관에서 직접 짜나요? 1년 동안에 이런 이런 일, 그러니까 뭐 교양 안전 이런 증진사업 사업 홍보사업 이런 우리 3조에 의한 4개의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의 계획이나 인력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은 수탁업체에서 직접 계획을 짜겠죠?

아마 수탁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에 아마 승인을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시가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이러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갖고 오면 그냥 뭐 하는 거네요. 검토는 하겠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계획을. 연 단위로 봤습니까?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은 대관 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10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그럼 이 위탁할 때 이 사업 계획들을 미리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까?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제가 좀.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노동자 지원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위탁할 때 처음에 수립을 할 때 계획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요. 그리고 공모를 하면 위탁 수탁업체가 이제 공모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상하반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승인을 해서 위탁금이.

그럼녀 이제 상반기는 해서 했고 이제 하반기도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노동복지회관에 저희가 만들 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시설 대관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 주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식사했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외국인노동자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한 9,900명 정도.

이거는 이제 협력업체 다 포함해 가지고.

예.

앞으로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더 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노동자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여건으로 보면 외국인노동자가 아무래도 소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뭐 이제 영향을 덜 끼치니까 외국인노동자보다는 또 국내 우리 특히 이제 거제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면 훨씬 더 좋고 뭐 이런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국인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임금 자체가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한 지금 60~7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안 오거든요. 지금은 오고 안 오고 그거는 뭐 일단 양대 조선소하고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그럼 9,900명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뭐 좀 아교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일하는 데 큰 좀.

근데 현재까지는 크게 아마 애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그게 아마 또 우리가 또 약간 이런 부분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외국인 이렇게 하면 이제 말썽만 피우고 소비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상 소비를 하고 싶어도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소비를 못하는 또 그런 상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아마 1년 차까지는 아마 자기들이 여기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또 이제 중개수수료를 거의 한 1년치 연봉은 아마 주고 오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1년차에는 거의 씀씀이가 없는데 2년차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국인 근로자보다 씀씀이가 또 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중간에 만약에 이제 일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기들은 거기서 올 때 이제 커미션을 에이전트에서 돈을 주고 기술을 배워 갖고 이제 용접 테스트를 해서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E-7을 받아 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만약에 일을 못하고 가는 경우 이 사람들이 또 중간에 또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워낙 많이 지급해 왔는데 못하고 가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내보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보고 또 추가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와 가지고 뭐 E-7으로 왔는데 또 기술이 안 돼 가지고 뭐 E-9로 간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 떨어지면은 용접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용접해서 불량이 많이 나면 다시 재용접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뭐 용접해서 많이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도입을 하기 전에 해당 우리 삼성하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그런 기술이 이제 통과해야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용접 가서 보면 다시 와서 다시 배워야 될 많거든요. 내가 용접 검사만 내가 30년 가까이했는데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이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자세만 봐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용접 품질이 지금 중국보다 못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용접하니까 한국 조선소는 품질이 중국보다 못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중국 해양플랜트 수주가 지금 우리는 거의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하긴 했지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양플랜트를 수주를 해야 우리가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거든요. LNG 해가지고 조금 거의 조금 남는데 나머지 부분 컨테이너 일반 벌크선 이런 거는 돈 거의 남지 않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44쪽에 보니까 그 DX 센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크리소하고 그 내에다가 지었는데 크리소에서도 저도 예전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쳤어요. 외국 자격증을 시험 쳤는데 이 생산기술 이런 것도 개발한다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이라는 게 조선소 기술이라는 딱 거의 딱 표준화 돼 있거든요. 그럼 추가로 또 어떤 신기술이 나오는지 그런 기술을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소에서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DX라든지 이런 그전에도 크리소에서 용접이나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 했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한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뭐 프리테이션 한 이런 게 있습니까?

별도로 시에다가 별도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 관내라든지 우리 안 그러면 또 부산 김해 쪽에 조선기자재 업체들하고 그렇게 아마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같이 또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증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추진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한 거는 진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원한다고만 돼 있지 뭐 장비도 22종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갖고 오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것뿐이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장비가 오는지.

구축 장비 22종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축 장비.

그거 주시고 여태까지 크리스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나는 그걸 그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도 용접연구소에서 내가 검사를 자주 다녀보는데 실제로 우리 조선소나 일반 상선이나 특수선에 가보면 거의 용접하는 절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따로 적용하는 절차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좀 고효율을 올리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체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가서 어떻게 어떤 걸 개발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만 지금 돈을 20 몇 억 원, 60 몇 억원씩이나 지원하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이제 완료되고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런 내용을 같이.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한번 가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런 좋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일단 구축이 되고 나면 그리 하고 이제 크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DX 되면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45페이지 조선업 지원 사업 내용 중에 어 여기 지금 건수가 신규 연장해서 191건이거든요. 그럼 191개의 사업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업체수입니다.

그러니까 191개 업체, 그렇다면 이 업체 중에 조선업 협력사 포함됩니까?

협력사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2014년 6월에 만료되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용위기지역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업체 191개 업체 중에 4대 보험 납부 유예 우리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고용위기지역으로 납부를 계속 유예했잖아요 어렵다고, 그 결과 어쨌든 체납되어 있는 그러니까 체납액이 지금 그때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한 70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납부 유예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어 버렸으면 이거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용보험 말이죠?

그러니까 4대보험 그다음에 그래서 이 191개 업체 중에 우리가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업체 중에 체납액이 있는 하청 협력사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단은 융자 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어쨌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체납 그러니까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동자는 자기의 개인분 부담 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기업분을 포함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체납되어 있는 업체가 우리 시의 2차 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됩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체납 업체는 만약에 이걸 융자 받아서 우리 시로부터 이자 차액을 지원받는다면.

체납이 있으면.

아예 지원 대상 자체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요. 일단 어쨌든 4대보험을 체납한 업체는 191개 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체납 관련된 사항은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의 각종 공공시설물 중에 야간에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우리 거제 시립도서관 말고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는 평일에도 10시까지 시민들한테 시설 공개를 합니다.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토요일은 6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공공시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야간에도 개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제가 아까 외국인지원센터 잠깐만요, 61페이지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우리 이제 오픈했지 않습니까? 운영 시간을 보니까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면 일요일 오픈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근무를 한 이유가 아마 노동자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곳도 많죠. 그래서 일요일 오픈을 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배려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외에 근무 시간에는 올 수 없으니까 근무시간 외에 일요일 센터를 오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지원센터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그냥 내국인이라서 대상자가 내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근데 아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센터라면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외국인 노동자든 내국인 노동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아마 일요일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죠, 한국어 교실도 상담도 그분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 하는데 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이렇게 하고 내국인은,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다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시간을 낸다면 일요일 시간이 나는데 그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노동자들에 맞게 센터가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이제 한은진 위원님께서 또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이제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휴무일을 이제 월요일로 좀 변경을 하는 게 뭐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저쪽에 지금 현재 수탁기관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논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까지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 하루 쉬거든요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 상담이라든지 근데 아마 지금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평일에 오시기 힘든 그런 노동자 분들은 이제 토요일날 오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요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수요가 없습니까?

건의라든지 수요가 지금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도 또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또 다른 또 기존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또 처우 개선 이런 부분.

당연하죠, 거기에 맞춰줘야죠.

그게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변경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 일단 의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처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똑같이 만약에 한다면 더 과도한 근로를 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그럼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토요일 근무합니까?

예. 근데 이제 노동복지회관은 또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시설 대관도 또 이제 월요일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바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혼선이 생긴다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만약에 뭐 일요일에 많은 그런 이제 이 노동자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활용 오픈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54쪽에 그 훈련장려금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사업비가 똑같은 거죠?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업비가 좀 약간 줄어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종헌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비는 작년과 올해 1억 6600만 원으로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1억 66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어떻게 되지요?

집행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수료 인원은요?

수료 인원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훈련수당 20만 원에 매칭하여 훈련장려비 60만 원입니까?

60만 원을 추가 지원해가지고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80만 원입니까? 당초까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이거 훈련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20만 원이고 훈련장려금은 60만 원으로 이거 100만 원 이상 지급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럼 100만 원 지급이 계속되어졌잖아요.

80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25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의 자료에 따르면 1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2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49회 임시회 때 훈련수당 고용노동부에 20만 원, 훈련장려금 8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으로 해서 계속 지급이 되어졌고요. 물론 100만 원 범위 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인원이 90명이고 보통은 2.3개월로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요. 그렇게 해서 1억 656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 예산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난해 12월에 보통의 한화조선 그다음에 한화와 삼성으로부터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3월에 실무협약을 체결했네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올해 대상 인원이 1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에 이제 90명으로 아마 했던 것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집행을 보니까 47명에 1억 5300만 원 이렇게 오늘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120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화, 삼성 같이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7명을 수료했는데 1억 53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120명이면은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춰서 인원을 늘렸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세내역을 이제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22년, 23년도에 수료인원이 583명 그다음 23년도에 190명 그리고 전년도에는 47명이에요.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외국인근로자들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채워지면서 현장에 교육을 수료하고 주로 협력사로 취업하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고요. 지금에 있어서 지난해 47명인데 이제 120명을 이렇게 잡았다거나 이런 예산 계획들이 조금은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난해와 똑같이 잡았다길래 그 상세내용을 제가 알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했는지 80만 원으로 했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했어요. 일단 그런 정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62쪽에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주관기관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원센터하고는 이게 다른데.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팀장 강은실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그 법무부에 지역학습관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거제시에서 주관을 하고 이제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에서 강사를 배정받아 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뭐 한 가지만 59쪽에 이제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에 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때 의회가 일정으로 참석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시행계획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 책자를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그대로 좀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최종 보고 용역자료를 일단 받아서 한 부를 보았는데요.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고 많으셨고요. 이건 이제 5개년 계획이 들어있는 거고 매년 연차별로 할 텐데 그러면 내년 연차별 계획은 이제 올 하반기 때 하겠다 이 얘기신거죠. 그 5개년 계획에 발맞춰서 만드실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하청노동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계획을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의 얘기들이 너무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은 좀 더 잘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보고회 때마다 참여를 못한 거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경관위 위원들 좀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용역사가 너무 거리가 먼 자료가 좀 그렇게 느껴져서 아쉽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60쪽에 이동 유자 쉼터 간이 쉼터랑 편의 쉼터는 더 확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뭐 일단은 크게 많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은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좀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만들었으니까 잘 운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확대 이런 향후 계획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일단 운영을 잘 해보시고 필요하다 하시면 또 확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62쪽에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올해도 체육관에서 80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참여시켜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나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매번 제가 지적했어요. 거제시체육관에 800명의 노동자가 들어가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게 800명의 참여인원이 잘못된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체육관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노동자 800명이 들어가 있다 거기서 화합의 날 행사를 한다 제가 어떤 행사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이건 참여인원이 잘못되었든지 체육관에서 800명이 행사를 못 하죠, 과장님.

근데 위에.

근데 스탠드에 앉아 있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스탠드 앉고 밑에서는 또 각종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진짜 참여가 된다 하면 장소를 좀 사실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행사 내용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와있는 이미용이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안에서 것보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뭐 하루 그냥 우리 시가 편하게 모아갖고 뭐 맛있는 거 주고 그렇게 이 행사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 행사를 운동장에서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파악이 우리 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또 예산 문제하고도 똑같이 이제 이런 검토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 2300만 원.

2300만 원으로 800명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 또 선주사 얘기 또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화오션에 풍력추진 보조장치 우리 조선지원과 업무 아닌가요?

투자지원과에.

그거는 투자지원과입니까? 그게 투자지원가 업무 소관 맞습니까? 업무 조정이 있었네요. 우리 투자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뭐 조선산업 생산인력 양성지원, 직장 지원사업 이런 게 다 이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노동자한테,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혹시 어떤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아마 부정수급하고는 조금.

서류 확인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언제 이후에 채용돼 가지고.

물론 이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다 이제 증빙자료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이제 서류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 공식적인 자료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 제한이 있죠.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뭔가 확인 절차도 좀 필요하다면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꼼꼼이라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6페이지에 보면요 56페이지에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사업 58페이지에 과장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이거는 이제 우리 조선산업 업종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요양원도 있고 50인 미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되죠, 이거는 이제 가서 이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45페이지에 있는 조선 지원사업, 여기에는 이제 조선업종에 한정된 업체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그 밑에 45페이지 그 밑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조선업종에만 한정된 거죠?

뭐 업종이라고 보면 내나 이제 공장밀집지역 중소공단에 그렇게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제.

그러면 여기는 우리 공단에 입주한 업체에 한해서.

이제 개별 업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한 것도 이제 한내공단에.

공단 전체에.

안에 전체 배수로라든지.

개별 업체의 개념이 아닌 공단 내에 같은 인근의 업체들이 같이.

맞습니다.

종사자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을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해 잡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억 88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성내협동화단지 그다음에 한내협동화단지에 두동.

그러니까 그 공단 내에 면적이 넓으니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를 설치한다 이 말인거 같은데.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공장 외벽 이제 도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실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반적인 공동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또 현장을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과에서 현장을 다 확인하시죠?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다 지원사업이다 보니 과에서 확인하는 것도 참 제한적입니다 현실상. 하지만 우리 이 자료에 또 같이 문제점이나 이런 걸 공유해야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좀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지원인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사후 문제점이라든지 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같이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67페이지 투자지원과는 4개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 업무, 주요정책 업무,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4단계 사업으로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7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337면의 주차장과 3만 2,957㎡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빅아일랜드인거제PFV의 대주주인 부강건설의 회생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수부에서 불가피 사업 기간을 26년 6월까지 1년 연장하여 고시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사업이 조속히 준공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의 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착공 전까지 본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주기장, 꽃밭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지원입니다. 해금강휴양시설 조성 사업은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에 4839억 원을 투입하여 9만 2,981㎡의 부지에 숙박시설 309실과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5년 하반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26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1,988㎡의 숙박시설, 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소송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유원지 조성 사업은 능포동 일원에 1523억 원을 투입하여 64만 4,000㎡의 골프장 9홀,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4월 지반 조사를 완료하고 25년 8월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의 단선 철도별를 6조 692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공구부터 9공구까지는 대행공사 발주 방법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공구는 대행공사 발주 방법의 심의를 완료하고 턴키 방식으로 8월 발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즉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입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13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666.9㎡의 활주로 3.5㎞ 1본을 22년부터 3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25년 5월 육지부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입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은 사덕면 일원에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156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우리 시가 업무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우선사업으로 14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 개발공사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사업은 장목면 일원에 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73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자구역 확대 지정 또는 각종 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결 추진을 위하여 24년 3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에 반영을 건의하였고, 24년 8월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교통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통해 공항 배후도시 735만㎡를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24년 12월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5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상남도와 경자청 업무 및 실무 협의를 하였으나 도와 우리 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자구역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선박 풍력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옥포매립지 내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2,500㎡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22억 원, 민간 73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주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24년 9월 실증장 실증설비 지지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ISO 표준제정 제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6년 3월 선박 풍력보조장치 실증센터를 준공하여 실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선박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내에 2,640㎡의 액체수소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28억 5000만 원, 시비 6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7년 실증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28년 육상실증센터 운영 및 기업 대상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 5개소 중에 3개소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사는 경상남도가 관리 중인 산업단지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비 2산단, 덕곡은 저희 시가 승인한 산업단지로 오비 2산단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덕곡산단은 도 심의를 득하고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24년 8월부터 25년 6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이상의 5개 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설문에 참여한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및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 1억 5000만 원, 각 시 거제, 진주, 통영, 사천, 고성 각 1억 5000만 원씩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년도 사업으로 버티포트 입지 최적지를 지세포수변공원에 하였고, 25년 6월에 버티포트 최적지를 3단계에 KTX 역사와 거제기업혁신파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25년 12월에 항로 발굴 및 실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교육입니다. 25년 거제시민 드론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6기 96명에 대하여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 드론교육을 실시하였고, 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 일원의 171만㎡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3대 핵심산업, 숙박시설, 정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하반기에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과 26년 하반기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7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좀 많이 했는데 추가 답변 서류 요청도 했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오픈을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정질문 이후에 시장님이 이제 관련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 뉘앙스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정질문 이후에 제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오픈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시행사가 5월 7일 기업 회생절차가 폐지가 되었고, 5월 15일 회생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재접수를 하였지만 종전에 회생 절차와 비교해서 상당하게 사정 변화가 있어야만 이제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지금 가능성이 사실은 좀 희박하다고 저희는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수별 실시협약서의 변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이사회 회차별 회의록 자료 그리고 3차 준공시 각종 부과금 등 거제시 세입 관련해서 부과가 잘 됐는지의 내역과 그리고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준공 확인에 따른 단계별 준공 확인 내역 및 서류 일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다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고현항 실시협약 체결은 체결 당사자가 해수부하고 빅아일랜드인거제PFV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출자자로 거기에 협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 그 내용에 보면은 비밀 유지 기간도 정해져 있고 비밀 유지 대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공개를 하려면은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체결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그 세입 부과 및 징수 내역 관련해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취득세하고 주소 정보 설치 원인자 부담금, 하수자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우리가 3차 준공 때 미납액이 상당합니다. 취득세가 10억 원이 넘고 하수자 원인자 부담금이 88억 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공이 나갔죠?

일단은 토지를 사업자가 준공한 토지를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납한 그걸 안 낸 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총 10필지가 준공되고 지금 유보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거기에 감정가가 75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저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해금강휴양시설 우리가 조성 관련해서 초기 대비해 가지고 관광숙박시설에 방이 원래 387개였다가 또 326개로 갔다가 이번엔 또 309개실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이랑 또 변경이 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지의 면적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요즘.

지난번에 326이었는데.

객실의 이용 트렌드에 맞게끔 해서 객실을 좀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이후에 또 줄었다 그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설 고급화하고 바다 전망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력 강화를 위해서 아마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변경한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입 토지도 2/3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진행 과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도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고시가 되고 나면 아마 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우리 시 도시과에서 도 도시과로 사업 계획을 올리면 아마 도에서 심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시행자 측에서.

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올해라도 지금 인허가를 내주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홀딩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관련돼서 한번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장승포 유원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업자 자체 사정으로 조성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된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지금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세부계획을 그때 변경 수립했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변경 수립한 이유는 현재 지형에 맞게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다 했습니다.

조건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즈음에 신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즈음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받아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만 받아놓고 나중에 또 공사해 놓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금 여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과에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부내륙철도 관련돼서 KTX가 당초 예산 지금 우리 500억 원이 삭감되면서 우리 철회안을 이제 결의안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뭐 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 500억 원 삭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님인 임기근 님하고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께서 남북내륙철도 예산이 40% 감액된 거는 불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회계상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공구별로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월될 예산이 많고 해서 아마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7월 4일 국가철도공단에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사업 착공이 문제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크게 문제없다고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작년도 말에 우리 이제 기본 계획은 10공구에 대해서 기본 계획은 지금 나왔죠?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본적인 노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엊그제 철도공단에 가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그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완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줄 수 없고 그냥 기본현황판 하나는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황판도 그냥 배치도만 배치도만.

배치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남부내륙철도 향후계획에는 올 하반기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우리 10공구 같은 경우에는 턴키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1년 끝나고 나면 보상하고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는 일괄 발주가 돼서 지금 계약 대행사업 공사계약 심의까지 다 끝나가지고 8월에 발주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1공구부터 10공구까지도 대행공사 공사 심의를 아직 득하지 안 하다 보니까 공사 발주 시기가 조금씩 좀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 시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공되는 시기는 30년에 되는 거는 거의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철도공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대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500억 원이라는 돈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거제시나 모든 시민들이 좀 우려를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저도 5분발언에는 좀 우려를 표시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거제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뭐 이미지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내년에 뭐 어차피 이월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위원님, 제가 7월 7일 기재부 갔을 때 우리 KTX 관련 한·아세안 국가 관련 다기능어선 관련 고속도로 연장 관련 한 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최성환 국장님 건이었는데 이 5건을 가지고 차관님을 만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던 500억 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민생회복지원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국회에서 다 언급했듯이 이 KTX 역에 대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20만이 넘는 지역 치고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는 데는 우리 거제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걱정이 돼 가지고 바로 지금 기재부 차관 미팅을 잡고 바로 올라갔던 겁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72쪽에 역세권 개발 이거는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이래가 협약을 했죠? 지금 여기는 뭐 156만㎡라고 돼 있는데 뭐 향후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진행이 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저희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역세권 우선사업으로 1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에 대해서 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고드릴 때 지금 도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체 검토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자체 타당성조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14만㎡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제 외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심의라든지 이런 걸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도 개발 공사하고 인사가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저희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약하고 좀 이게 좀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조금 전에 말씀 한번 그 개인적으로 질문드린 부분 우리 성내마을 제비날등 반 정도만 잘라서 역사를 하고 반대편 성내마을 쪽에는 지금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잘라주면 어떻겠나 했는데 공원 만드는 거는 별문제 없겠죠?

일단 그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저희들 철도 공사하고 한 1/3 정도 되는 부분은 철도 공사가 하는 걸로 엊그제 확답을 받았고요. 그건 별도 설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비날등에 주민들이 좀 언덕을 쳐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에서는 그게 기재부라든지 여기에 불필요한 부지가 들어가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기재부 측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공원을 해주신다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행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부내륙철도 70페이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7000억 원 중에 202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25년 1189억 원입니다.

1189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차 사업이니까 예산도 연차별로 아마 편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 1189억 원 중에 우리도 거제시도 보면 이월금만 해도 거의 한 수백억 원씩 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원들은 지적합니다. 이월 예산 줄여라, 한 해 그 당해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그 그러니까 내년도 차기 연도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필요한 예산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느냐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국가 예산도 그와 비슷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189억 원 중에 올해 2025년에 다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 처리될 또는 이월될 걸로 예상되는 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를 삭감하여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실제로 이 사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예산 삭감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갖고 저한테 아주동에도 붙어서 아주동민들이 저한테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이 설명은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짐작이 되어서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 라고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 예산 삭감은 2025년도에 다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과 그런 예를 들면 보도 자료 주장들이 있으면 사실관계 팩트 체크하기 이전에 이미 그게 그냥 인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정말 정치인들이 지양해야 되는 저는 자세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현수막들이 붙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걸림돌이 있거나 이런 건 없죠, 지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철도공단에 가서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늦어진 거 말고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도 다 완료됐고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일단 별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시민들께 설명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 과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제 거의 이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시점이네요. 이거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그 신산업단지라 해 가지고 당초 이제 도에서 2개소를 먼저 지정한 구간이 있고 저희 시가 3개소를 해서 총 5개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그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그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해서 참여 의사를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저희 시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확실하게 입주 의사를 밝히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절차.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건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기본조사는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면 너희가 올 것이냐” 물어 그에 대한 설문이었고 저희들은 이제 이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3개소는 입지는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구상 용역을 저희가 한 거고, 참여 기업들이 있어야 어디에 어떻게 적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구상만 해놓겠다.

일단 구상만 하고 구상만 했지만 구상하면서 저희들은 참여 기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기 때문에 참여할 거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한 것 중에서 오비 하고 그다음에 덕곡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도 정했지만 또 그게 그 기업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지금은 답변을 완벽하게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 수요조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설명회 하고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는 데 1억 3000만 원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좀 사업비가 더 나오는데 저희들도 지금 좀 줄여가지고 사업비가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좀 줄여가지고 저희들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저도 용역비가 왜 이리 많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율이나 이런 걸 좀 줄여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좀 부족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뭐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겠네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긴 궁금한데 그 결과 보고서는 진짜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있겠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조사나 이런 것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면밀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저희들한테 한 번 이거 용역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회 안 합니까?

그거는 저희 이제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고회는, 그때 참여를 요청했는데 참여를 안 하셔서.

예, 기억이 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69페이지에요,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 지금 이제 자료에 의하면 7월 17일 7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선고 기일입니까?

선고는 아니고 이거 변론입니다.

변론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일단 이번 변론을 보고 나면 아마 최종 판결에 대한 기일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재판장에 누가 참석을 합니까?

저희들은 그냥 모니터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이번에도 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승포 유원지는 우리가 사업기간을 조건부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라,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뭐 사업 의지가 확실한가요?

본인들은 지금 지반조사까지 다 하고 지금 이번 올해 8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그다음에 뭐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까지요. 그러면 거의 끝나갈 시점 아닙니까?

8월부터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라고 조건부 연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이 용역을 마무리해서 우리 시의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소동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거기 이게 자료가 빠졌죠, 뭐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그때 착공을 했다가 자금이 없어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기재부에.

내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투자지원과에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저기 뭐야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지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일단은 착공까지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은 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자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지역 상생협력펀드를 가지고 펀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78페이지에 과장님,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이게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고성, 사천, 진주, 거제, 통영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항로를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현황을 보면 버티포트가 이착륙장이라고 쉽게 풀이하면 되겠죠?

수직으로 버티컬.

이착륙장으로 지제포항의 수변공원을 이렇게 최적지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조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번에 아마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확인을 조만간 나와서 입지를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하고 좀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공모를 하고 자리를 다시 조정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지세포수변공원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소노캄 아래쪽에 있는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천 옆에서부터 그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조금 전에 이제 자료를 좀 찾아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에 관련해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외에는 한번 좀 나중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회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거제시가 지금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한 법률들하고 기타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마지막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당초예산 118억 원 중에 상당 금액 500억 원이 삭감이 됐죠. 42% 수준으로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조기 완공 약속 이후에 지금 이제 사실 500억 원이 이제 당초예산이 없어지게 되면 이 없어진 사유가 집행률 저조로 인한 예산 삭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 기간이 이제 딜레이가 되게 되면 이게 30년 내에 이게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저희가 2020년부터 6309억 원이 확보됐고요. 이번에 500억 원이 감액되면서 5809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쓴 돈은 1182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걸 갖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자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금액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지금.

이월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연초 오비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제시의 방향성과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액체 수소 관련해서 우리 오일 이후에 각국에서 표준화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액체수소 실증설비를 함으로써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극저온 기자재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결국에는 시험·평가·인증을 통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액체수소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거제시로 와서 시험평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어떤 액체수소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나갈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이게 이제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용을.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제 우리 지금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실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목적에 보면 선제적 대응으로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 비즈니스 모델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용역을 하든 같은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우리 이제 옥포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24년도까지였는데 27년도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26년도까지로 돼 있던데.

이게 사업기간을 한화오션에서 변경 요청을 해서 기간 변경을 저희가.

변경 사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업단지 내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옥포조각공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거제시로 편입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국가산단으로 제척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규모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좀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도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발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가 시행해야 될 사업을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해수부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업체를 공모를 하든지 자기가 직접 시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든지 해서 그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청했던 자료 중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번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아예 자료 자체가 부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단계별 준공 확인내역, 서류 일체를 달라고 하니 그거는 이제 해수부에다가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소송중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을 거고 각각 단계별로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턴키로 맡기고 그냥 오는 것만 받는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공사 자체가 건전하고 이러면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현재는 시공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하고 해수부하고의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 대한 설계서들은 저희들이 다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빅아일랜드인거제PFV하고 해수부가 이 사업을 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 이어가세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저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실시인가 서류라든지 이걸 요청을 해도 실제로 잘 주지는 않습니다, 정산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서 사실은 자료 확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사회 회차별 회의록도 지금 제출 안 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클린아이에 그거를 이제 다 원래 자료 첨부가 다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고 나니까 그것까지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제가 이게 항만재개발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마산수산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료들도 있을 텐데 우리 거제시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에 공공기관이, 우리가 지금 지방의원이라서 먼저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이거 하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밀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의정 활동을 위해서 공개를 하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또 의장님 통해가지고 오면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의장님이 그때 출장 중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결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리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국장님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아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해보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고 우리 상임위가 또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고 이 이야기가 나도 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대리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 잘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7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제가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죽도국가산단 삼성중공업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거리, 자전거도로, 보행로, 쉼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화오션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선거 때문에 서 있어 보면 그냥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데도 이제 막 타고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저 먼 쪽에서 넘어가고 있으면 막 넘어오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보도 자전거 겸용 도로가 없고 그냥 보도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앞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우리가 사업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화오션 측에 이야기해갖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연계돼야 될 건 뭐냐하면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도 지금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그다음에 도로과에 또 사업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도로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좀 완비해 가지고 안전하게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이거 우리 지금 출퇴근 동선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하는 게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고현항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연결하는 형식으로 지금 출퇴근 동선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이렇게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도로에서 좀 하고 이러면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삼성도 했으니까 한화도 자기들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안전 아닙니까? 출퇴근하다가 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꼭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화 노동자들도 안전을 안전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한화 측에다가 이 앞에 그런 내용 공모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의사가 그때는 없던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제 한화오션도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삼성빌리지 앞에 국가산단에 제척시킨 부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안 맞고 이래서 중앙분리대 나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보도가 1m도 안 됩니다. 삼성빌리지 앞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보도에 보행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 큰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게 지금 한화오션 주변도 조금만 손을 보면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거를 지금 투자지원과에 좀 해 주시면 뭐 도로과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시민 안전과에도 하천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당골천에서부터 이래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출퇴근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도로과장님하고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 부산에 온천천하고 수영강 연결 부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잘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 자체도. 그래서 한번 이거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일 모레 투자 협약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 투자협약 합니까?

한화오션에 투자협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투사업비,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투 보조금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는 지금 보고를 하고.

나중에 끝나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KTX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국회의 1189억 원이 688억 원으로 500억 원이 삭감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논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뭐 어느 위원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앞서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도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거듭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외수입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이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께서 추경 심사 과정이나 끝나고 나서도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집행률 등을 고려한 회계상 조정일 뿐이다. 또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완공하는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월 예산 최소화 그리고 집행률 제고 이와 같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이라는 기본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명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거제시장님과 함께 2차관님을 만났을 때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시라, 정부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아까 또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고현항과 관련해서 해수부에 문화공원 주차장 건립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강종건이 23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들을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죠?

투자유치팀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현재 고현항 4단계 사업은 지금 23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회생 절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7차까지 변론이 진행을 했었다가 그게 이제 4월에 이제 회생을 갖다가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이제 원래 전체 채권자 중에서 2/3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2/3가 아니고 약 한 64% 정도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5월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는 2단계의 최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동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3년 12월에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신청자가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들이겠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내부 이견에 따라서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래가지고 다시금 법원에 재신청했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개시 신청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법원에서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2/3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강종건에서 그 회생 절차를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업회생절차를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은 했으나 그 이해관계자 내부의 이견으로 개시 신청서를 철회하고 재신청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아까 논란이 될 만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8쪽 이제 시는 문화공원 내 공용주차장에 있어서 임시주차장, 꽃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오늘 보고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부지 정비 및 파종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럼 10월에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까? 9월에 추경을 반영해서.

9월에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단계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게 꽃단지가 전체 부지의 2/3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중 1/3은 건설주기장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마산지방수산청에 가서 협의를 구두상으로는 완료를 했고 이제 공문으로만 주고받으면 협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주기장은 곧바로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확보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바로 조성을 할 거고 임시주차장하고 꽃단지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토지 소유주는 우리 거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 그다음에 승인권자인 해수부 즉 항만청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수부에 그러면은 항만청의 동의는 받았다 하더라도 PFV 하고도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지난 6월에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해수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시행자하고 해수부에 저희가 이제 4단계 임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해수부하고 사업시행자 모두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원 주차장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 크게 무리는 없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기업 회생절차를 철회한 게 아니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서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일주일 뒤에 회생 재접수를 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은 이제 해지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내부 동의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서 절차 이행한 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철회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지라든지 철회라든지 내용상 신청자에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 내부의 이견을 통해서 철회나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명확히 한번 회의 마치고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64억 5200만 원으로 3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과 어촌 식당, 갯벌 환경정비와 친환경 갯벌관찰로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0월에 시행계획 고시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사등면 광리향과 창호리 유교항이 되겠습니다. 101억 원으로 어업환경 개선과 해안보행안전시설, 공유센터와 어항 시설정비사업 및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을 추진합니다. 2021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하여 2023년 12월에 토목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장목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3개 유형의 사업으로 1유형은 광역거점형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여 억 원이 되겠습니다. 2유형은 자립경제형으로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입니다. 3유형 사업은 정주유지형으로 어촌안전 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여억 원입니다. 먼저 장목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목항과 황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억 원으로 수산거점컴플렉스와 생활SOC사업, 황포점방과 이음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2023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및 소득사업에 대해 자문과 기본계획 1차 심의를 받았으나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방향성이 미흡하다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8일에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2차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림항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스테이죽림과 중림소원해변, 도로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세 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기본계획 승인을 선행하라는 사유 등으로 반려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자문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장승포권역입니다. 70여억 원으로 어촌스테이션 조성과 어촌사회혁신실험 프로그램과 링크조직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앵커조직인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 링크조직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4월에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장승포수변공원에서 앵커조직과 링크조직에서 다양한 수변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어촌스테이션 조성 등의 사업은 9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91페이지 도장포권역입니다. 사업위치는 도장포와 남부 해금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100억 원으로 2026년까지 사회혁신실험 프로그램 운영과 어촌스테이션 조성, 순환경제시스템과 링크조직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에 앵커조직인 ㈜줆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앵커조직 운영과 예산·운영계획 심의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회 혁신 실험을 통해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3유형인 창촌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억 5000만 원으로 물양장 확장과 화장실, 쉘트 등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25년 2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하청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청리 유계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426억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호안, 어민복지시설 등을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선정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당시 선정된 예비대상항 10개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본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우선순위에 의해 5개항에 대해 용역중에 있습니다. 유계항은 안타깝게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년 당초예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양기 설치사업과 부잔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부잔교 설치 사업은 전수조사 결과 노후된 목재 부잔교의 교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2개소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지방어항과 어촌 정주어항에 TTP 보강, 선착장 연장, 물양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착장 연장과 물양장 조성 등 어항별로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으나 정해진 예산으로 수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해일위험지구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덕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2억 원으로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230m와 호안보강 62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로 내년도 준공 목표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모지구입니다. 96억 원으로 방파제 100m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 심사 등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고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곧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구영지구입니다. 452억 원으로 방파제 신설과 파도막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1월과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경상남도의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지구입니다. 350억 원으로 방파제와 월파방지공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설계 완료하였으나 주변 정치망 어업과 살포식 어업인들의 어업 피해 보상 요구와 소송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2024년에 사업 계획을 기존 방파제에서 기립식 차수벽 설치로 변경하여 주민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 협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포 마리나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근포 마리나시설은 2020년에 부지 조성과 해상 계류시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클럽하우스 민자 유치와 선박수리시설 설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1월에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BSW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투자를 희망했던 러시아 자금이 막히면서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 1월에 우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선진사례조사 등과 함께 대한요트협회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마리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한요트협회 측에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요트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할 시에 요트 국가대표 선수 등 상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계류시설의 장기 미사용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는 상태 등을 감안한 빠르게 시설물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마리나 계류시설을 임시 개방하여 마리나 이용 수요 예측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방파제 등 훼손된 시설물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국가어항개발 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하셔서 자료만 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우리 장목항 어촌신활력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업인 지원 사업하고 어항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지하고 사업 내용 리스트업(list up)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덕포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관련해서는 원래 올해 말까지 다 끝내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지금 예산 내려오는 분기가 내년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 열심히 쿵쾅쿵쾅 하고 있던데 그 관련해서 이제 유지 관리 점검로가 나중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뭐 현재까지는 사실 계획에는 없는데.

계획이 원래 옆에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덕포에 가면서 우리 방파제시설 목적하고는 맞지는 않지만은 약간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설 준공하고 난 이후에 다른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나면 상당히 이제 앞에 이제 시야 부분이나 해수욕장 오시는 부분이 불만을 많이 토로할 거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아직까지 그게 없어진 줄은 모르고 아마 점검로가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있을 경우에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다른 방법이 추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련해서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영 자연재해위험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사전설계검토가 지금 행안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금 거의 다 우리 지역구가 많아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원래 이안제 수중 방파제로 하다가 이제 이제 변경이 돼서 월파 방파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립식 차수.

기립식으로 그리 됐을 때 이제 주민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주민들하고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될 상황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원래는 초기에는 길이가 이제 더 길었는데 점점 이제 짧아져서 이제 현재 150m, 160m 이 길이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해봐야 효과가 있나 하면서 이제 상당히 불만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좋게 판단하시는 마을 주민들도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돌렸을 거 아닙니까? 효과가 좀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기립식 차수벽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 시에 잘 나와있는 게 이제 장승포항에도 차수벽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호에 보게 되면은 하유마을에 기립식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재시공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별 큰 불만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었고요. 왜냐하면 그 농소 인근에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기립식 차수벽에 있는 시설을 도로로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이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도 가능합니까?

일단 기립식 차수벽으로 설계 변경 승인만 받으면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외포항 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진입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마산지방청에서 이제 기본 설계 용역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잘 말씀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쪽박항.

쪽박, 포장해 달라는 말씀.

포장, 그거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먼지가 나가지고 정자가 입구에 있는데 거의 뭐 앉아 있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부잔교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밖에 설치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한 2내기 3개 정도 매년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올렸는데 2억 정도 편성돼 가지고 2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 올려볼까 하는데 위원님들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급하게 이렇게 교체해야 될 대상이 한 40여 개소.

내가 지난번에 가서 여쭤보니까 한 50군데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벌써 해달라고 하는 분이 5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진짜 위험해요.

맞습니다.

밑에 보니까 거의 뭐 다 망가져 가지고 다리가 발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데 또 특히 새벽에 일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이 부잔교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워낙 많아서 질문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99쪽에 근포마리나는 그럼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상비군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우리가 뭐 만들 수는 있습니까?

거기 이제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올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수반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양수산부라든지 아니면 경상남도에 보조사업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기 이전에 과연 우리 근포마리나를 찾는 마리나 이렇게 동호인들이라든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까 지금 현 시설에서 그거를 한번 추측 한번 해 보려고 임시 개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이 사업을 못하고 표류한 상태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상비군이 오든 무슨 팀이 오든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지금 돈이 154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저도 한번 가보면 진짜 막 화도 좀 나요.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조언들도 이렇게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죽림항 있죠.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건 안 됩니까?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우리 기본 계획에서는 교량 관계를 일단은 거론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원래 예비 계획에 교량 관계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예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제 교량 관계가 검토가 됐었는데 그게 어업인들하고 어떤 관계들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거제가 관광으로 가려 하면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도지사님 가시는 거 내가 차를 따라가서 내가 붙잡고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도 하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묵묵부답이라 안 되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도지사님 붙들고 우리 양태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다를 쓰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다리를 놓았을 때의 그 효과는 또 어떻게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모두가 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일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거제면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과 또 일반 우리 거제면의 주민들 찬반이 약간 양분화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항을 이용하는 또 하는 부분들의 어떤 주축이 또 우리 어업인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의견과 또 거제항이 지방어항이거든요. 이제 지방 어항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하고도 충분하게 의논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할 거니까 항만과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지금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방파제라는 말을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파를 막는 그 시설물들입니다.

이게 덕포하고 구영하고 다 이제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서 한 걸 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재해위험 때문에 방파제를 만든 데서 혹시 그 방파제 안쪽에서 그 해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자연재난 시설로 해가지고 방파제를 조성을 하는 거는 덕포가 이렇게 첫 케이스고요, 해일위험지구에. 대다수가 이제 선착장이라든지 일부 방파제를 통해 가지고 월파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설계를 하는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 사업이 되고 시뮬레이션 마지막 돌릴 때 제가 우연히 그 소회의실 회의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덕포일이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 막 주민 설명회 듣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뮬레이션이 방파제의 모양이 주민들은 오래 그 마을에서 바다 일을 했던 분들은 형태가 그쪽이 아니고 이쪽, 이런 얘기들이 억수로 많았거든요.

모래의 어떤 유동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간 전문가들이 하는 용역기간 동안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게 어쨌든 간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방파제가 놓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나가면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정의 한 60~70% 되는데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을 사람도 그런 민원을 끊임없이 하고 부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전국적으로라도 이게 형태가 다르고 물의 흐름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은 그렇겠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방파제를 설치할 때 우리 부서나 전문 용역하는 데서는 결코 해류가 흐름이 방해되어서 물이 썩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맞고,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간 것도 맞고요.

아니요, 충분히 수렴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이랑 반대 아무튼 그것도 마을 안에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큰 사업이 되고 나서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큰 사업 다 해놓고 나서 어쩔 방법이 없긴 한데 계속 그런 우려가 있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민원을 사실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 우려가 있긴 하나 시가 하는 사업들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한 번 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라도 해류가 고이지 않고 원활히 되는 뭔가가 있다 하면 누군가는 밑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동부도.

아무튼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씨월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에 또 진행된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씨월드는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할 때 약간 언급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씨월드 측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법리적인 문제들이 좀 민감하게 또 첨예하게 이렇게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 전문가한테 지금 법리 해석과 법리 자문을 지금 구하고 중입니다.

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결과가 아마 조금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를 얼핏 보니 시설물이라고 이래가지고 그 해석도 좀 달리 표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10마리 남은 우리 아이들 돌고래들은 누구 겁니까?

저도 이제 협약서를 봤는데 이게 그때 2014년도에 이제 협약 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돌고래쇼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외자 투자가 들어왔었던 상황인 거고 그 시설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는 돌고래라는 그 매체가 있어야 되는거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협약서 내용에 그게 아마 돌고래가 포함되지 않았나.

지금 그냥 얼핏 협약서 내용을 읽으면 그 시설물은 그냥 우리 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고래 관련해 가지고 동물 관련법이라든지 체험하는 거에 대 법리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끊임없이 씨월드의 돌고래 수요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는 중간에 한 번도 이제 검토가 되고 개정된 적이 없었고 그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좀 그 협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률 자문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률 자문에서 뭐 그냥 그게 시 거라고 하면 그것도 또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될 것이고 씨월드 거라고 하면 또 씨월드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시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 이거 그럴 수도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다양한 생각과 시각들 다 열어놓고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돌고래라는 어떤 매체에 대한 또 이렇게 돌고래 매체에 대한 어떤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도.

아주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그렇죠, 전문가 의견이나 법률 자문을 어떻게 어떤 해석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공유는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0페이지 장승포항 어촌신활력증진 지원사업 올해 사업이 종료되네요.

올해까지인데 아마 1년 전 정도 하드웨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연장할 그런 계획이고.

여기는 장승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약 한 17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곳이고 그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서 이제 2022년부터 또 장승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도시재생의 어촌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도시재생 약 170억 원 들여서 거기에 만든 여러 가지 센터나 시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운영 주체가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게 이제 정말 봉사하는 데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옥포도 하고 있고 뭐 거제면도 이제 도시재생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도시재생은 물론 해양항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장승포항에 또 어촌형 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니 제가 그와 똑같은 또 우려가 일어날까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앵커 조직 여기 이 앵커 조직이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예산에 들어간 흔적은 보니까 어촌스테이션 요거 하나 흔적을.

하드웨어 사업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남을 걸로 보여지고.

흔적으로 남겠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소위 운영비 인력 인건비 등은 이 앵커 조직에 그냥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총 사업비의 20% 안으로까지만 이렇게 앵커조직 운영비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70억 원의 20%.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완료가 되면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은 지금 장승포권역이 이제 능포하고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으로 사실 크게 많은 부분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승포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스테이션 조성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전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장승포수변공원을 통해 가지고 수변 문화 창출을 통해 가지고 인근 이 상권을 좀 회복하자는 게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걷어내고 거기에 또 컨테이너를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듈러 공법으로 해 가지고 소소하게 수변 문화를 이렇게 운영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 링크 조직으로는 YMCA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YMCA가 들어와 있는데 YMCA에서 운영을 이렇게 그 스테이션 운영을 좀 요청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별도 이렇게 YMCA의 별도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은 직접적인 운영은 좀 불가능하겠다 해서 아마 스테이션 운영은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쇠퇴해 가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이 사업인데 아이고 참.

근데 함께 또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앵커조직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수변 문화들 안 있습니까. 그런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장승포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어떤 모티브 작용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 혁신 실험이라는 게 실패와 이렇게 성공은 양갈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말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앵커조직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서 이제 손을 떼는 겁니까?

예. 이제 앵커조직에서 이제 링크조직을 발굴하는 어떤 체계가 이 사업의 일환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앵커조직은 이후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까지 역할을 한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승포항 공연장의 음악분수 그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년 상반기죠. 이렇게 초에 위치 관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좀 있었었고요. 지금 현 우리 변 시장님 또 공약사업에도 장승포 음악분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때 중기지방재정개획까지는 태워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체투자심사는요.

자체투자심사까지는 못 태웠는데 금년 최근에 또 저 8월인가 아마 9월에 지방재정 자체투자심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승포의 아까 스테이션의 어떤 역할이 지금 음악분수하고 음악분수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좀 연계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께서도 관광과에 계셨고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있었는데 다릿돌전망대 내가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연안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안정비구역이 아니죠.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죠.

연안정비사업에 포함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30년 이후라서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관광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경상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장승포에. 그래서 장승포에 이제 지금 다릿돌전망대 같은 게 해운대 있는데 해월전망대라 해가지고 지금 야간에 LED가 들어가는 전망대가 또 하나 더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 되면 음악분수나 그다음에 우리가 포포로드 하면서 장승포 해안도로 일부 경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 되면 야간에 장승포 능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능포 주민들은 지금 뭐 장승포도 해결이 안 됐지만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느냐 하면 우리 지금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산카페 부지 있지 않습니까? 능포항에. 거기에 바닥 분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 바닥 분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공연장 막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치한 거 그게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양쪽에 우리 등대가 있는 쪽에서 느태 방향으로 그걸 조금 틀면은 공연장을 오히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능포동, 장승포동 갈라져 있지만 이게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야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에 야간에 뭐 다양한 볼거리들 많지 않습니까? 조각공원, 장미공원 이런 데도 경관이 좀 되어 있고 야간경관 사업이 되어 있고 수변공원에도 야간 경관을 강화하게 되면 능포에서 출발하든지 장승포에서 출발하든지 왔다 갔다 하면 이 밤마실코스도 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게 장승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이게 장승포항 능포항 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는 포함은 안 됐지만 저는 좀 그렇게 되는 게 장승포 능포가 진짜 활력 있는 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월전망대하고 다릿돌전망대.

아, 그쪽에 안 가봤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승포항에 지금 우리 피난살이 관련해서도 사업비가 투입됐고 도시재생 사업비 투입됐고 또 이 어촌 신활력증진사업도 투입이 되고 있고 해상 무대도 만들어지고 수변공원 만들어졌고.

조선산업 배후도시 해가지고.

또 흥남철수기념공원도 지금 곧 조성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옥수동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능포수변공원까지 다 연결하면 참 좋은 인프라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의 그려지는 외국에서의 그 골목길을 걷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시장도 가고 능포로 갔다가 이제 장승포로 갔다가 하는 이런 느낌들이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피난살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저 뒤쪽으로는 좀 정비가 되긴 했지만 사람이 좀 접근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도 지금 이제 공유를 위한 창조가 부산 쪽 아닙니까? 이게 밀양입니까? 부산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밀양입니다.

밀양입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이바구길 동구에 가봤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피난민들이 와서 동구나 이쪽에 산쪽으로 위에 올라가면서 살면서 영도나 동구 쪽에 그래서 나는 거기 가면 그 이행과 관련된 마을 기업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항만인 고현항은 민간 개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거고 지금 옥포도 사실 좀 심각한 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옥포도 마찬가지인 거고 장승포도.

옥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옥포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할 거 같아요. 옥포항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어구보관창고나 이런 거를 그다음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한화오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뭐 한화오션이 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뭐 지금 주민들이 매립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고 기존에 있는 지금 어구 보관창고를 밖으로 뺄려면 뺄 장소는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그 장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제가 우리 앞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5차 항만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차피 국가 쪽에서는 이미 용역을 끝내가지고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럼 그런 걸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승포에도 그렇게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볼 필요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경상남도 해양항만과에 계시는 사무관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에 좀 넣어주면 그거를 항만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했던 그 과업에는 KMI 과업을 했는데 이제 지방관리 무역항에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위 변경 관련했던 게 포커스였었고 장승포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이렇게 못 짜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또 우리 지자체의 어떤 몫이 아닌가 또 경상남도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항만에 대한 어떤 계획들 중장기 계획은 한번 수립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 문제가 통영 같은 강구항에 모든 걸 집중하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영이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안 됐지만 그것도 우리 출발하고 그 관련된 용역도 우리 기본 용역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해양항만과도 있지만 관광과 이렇게 다 같이 해 가지고 한 번 또 이게 야간관광이라고 그게 또 관광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영은 한 곳에 모으다 보니까 강구항 일대에 지금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능포항 다 있으니 이걸 다 갈라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도 집중적으로 하나의 항을 선택을 하면 그 항에다가 좀 집중 개발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그리고 뉴딜사업 이런 부분들이 고유의 유형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 돼 있는 항목도 정해져 있지만 가급적이면 운영 유지 관리에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위주로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이 같은 경우 ‘공유를위한창조’에서 자기들이 그 하긴 했지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적어도 우리 의회에 한번 의논을 조금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좀 제대로 세우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뭐 자기들이 인건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별로 보는 게 없어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게 근포마리나 임시 개방을 통한 수요예측 분석, 문제점 반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마리나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마리나 수요라는 부분이 이렇게 근포 마리나의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바다 여건은 충분히 이렇게 양호하다고 다들 평가를 하시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임시 개방하고 난 이후에 과연 마리나 동호인들이 얼마만큼 찾아주는 항이 될까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과장님 예상은 이 요트를 하면 세일링요트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른바 윈드서핑을.

아니 윈드서핑이든 다양한 어떤 해양 관련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그럼 이제 임시 개방이라 하면 저 상태에서 우선 계류장을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시설을 조성해 놨으니 이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른 뭐 편의시설은 또 갖추기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계류시설은 그런 데 쓸 만하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그 인근에 또 부산이나 이런 도시에서 세일링요트를 타고 와서 거기 계류를 하고 하루 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할 겸 한번 개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대회 선정.

해양스포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력하셨던 해양스포츠축전인가요?

전국해양스포츠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