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에 따라 7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3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17년 만에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장마기에 연이어서 무더운 여름뿐만이 아니라 열대야와 같은 매일 30도가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균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사병과 열 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현장 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뉴스도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르신이 가장 많고 노인 친화, 여성 친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는 알림사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구호를 내세우는 만큼 그 구호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런 폭염 사태는 11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그전부터 우리가 폭염에 대비한 뉴스는 언론에서 나왔고 폭염에 방치된 취약계층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제가 요즘 매일 산복도로를 오르면서 사진과 같이 여전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냉방시설이 되지 않는 가정을 피해서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폭염에 방치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염 대책에는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심의 가로수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나무 그늘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층 그리고 장애인 가구가 어떻게 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된 사진과 같은 산복도로 일대 주거환경에서는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서 과부하와 화재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와 같은 냉방비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수막은 현재 게첩되어 있지만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살수차로 열감 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폭염 대책대로 2시간 일한 후에 2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더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 여러 가지 온열질환에 대해서 그에 따른 증상과 대처법을 홍보자료를 통해서 배부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폭염 때 2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0분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지난 11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지금 여러 군데 건설현장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117년 만의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는 폭염 피해를 대비한 얼음이나 면역 증진제, 차광막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폭염이 특히나 올해는 11월까지 30도가 웃도는 날씨가 지속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상기온은 자연재해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양한 시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여서 구민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싸워가며 서구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