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예,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하복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1건, 남해군수 제출 6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군의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되돌아보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해양관광도시입니다. 맑은 바다, 깨끗한 계곡, 아름다운 하천과 갯벌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자랑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우리 군에서 카약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실종되었다가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변화와 안전 장비 미착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사고였습니다. 단순히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는 말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전국의 하천, 계곡, 해수욕장에서 안전 점검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물놀이 지역 15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와 안전요원 24명 배치를 통해 내수면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해수욕장 역시 개장 전 점검과 구조 인력, 장비를 갖추는 등 해양 안전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재난 대응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관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신문과 SNS, 축제 현장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여름철 물놀이 현장은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인력 부족, 홍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심 변화, 급류, 낙석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 점검과 함께 구조 장비와 경고 표지판, 야간 조명 등 기초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둘째 인력 배치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 체계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내수면과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하천과 계곡은 주말과 휴일, 시간대에 따라 인파가 집중되므로 보다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을 이장, 어촌계,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여 비관리 지역까지 포함하는 생활형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인력 운영도 고려돼야 합니다. 셋째 수영 금지 구역의 법적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입니다. 작년 보도에 따르면 삼동면 화천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법적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천, 수원지 등 주요 위험 지역을 법적 효력을 갖는 수영 금지 구역으로 정식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리플릿 비치, 마을 방송과 SNS를 통한 기상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홍보 체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과 보호자 대상 안전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바다와 계곡은 쉼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며, 결코 위협과 슬픔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여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모든 물놀이 장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인력 장비 보강,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