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냉방시설 점검,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관리, 급식 안전, 외부공사 현장근무 여건 확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인사) 정인기 행정국장입니다. (정인기 행정국장 인사) 차은서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차은서 인사) 한진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진경 인사)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김현임 인사) 정현숙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인사) 백승영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백승영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정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미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우창영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우창영 인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중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직고용제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인 용역근로자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폐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은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통해 관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해 왔지만 2019년 교육감 직고용제 전면시행으로 고용형태가 변하게 되면서 현재 관내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미 실익을 상실한 조례의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이중호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인기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의원
이상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되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유산교육이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이상래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상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상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기초학력전담교사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출발선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취약학생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 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에 따른 설립 목적, 위치, 원장의 관장사무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설치, 관장업무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 등 수요인력을 반영하였고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특수교육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아특수교육과 신설과 학교 진로교육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을 설립함에 따라 부서장과 기관장을 4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중심 독서교육 사업 확대 등에 따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조직을 2부 4과 체제로 개편하고 문헌정보부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라 정책보좌 기능이 강화되어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70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내역이 총량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장학사 두 분이 줄어들고 위생 7급 1명이 줄어들고요, 대신 4급 상당 장학관 1명이 늘고 또 행정 4급 1명, 4급 상당 교육연구원이 1명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직급에서 고직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은 4급이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데 또 4급 상당 장학관 1명이 증원된 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상당 장학관 증원은 9월 1일 개원되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기관장 정원입니다.
민경배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합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중등교육과에서 현재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에 보면 조정 내용이 유아특수교육과가 장학사 1명이 줄고 4급 상당 장학관 1명이 느는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그것은 유아특수교육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유아장학사 정원을 1명 감원하고 그다음에 부서장 직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민경배위원
유아특수교육과가 이제 신설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시·도별 별정직 정원을 보면 대전이 2명인데 이 2명의 직무가 어떤 직무를 갖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교육정책 간의 대외적인 협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타 시·도별 비교표를 보면 대전이 그동안 6급 상당이 50%, 7급 상당 이하가 50% 이렇게 낮은 직급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저희는 이거 정원 조례를 지금 한동안 개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4급부터 해서 5급 상당 이상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6급 이하 부분에서 적게 근무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해서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업무에 탄력을 받고자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초등교육과가 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로 분리가 돼서 유아특수교육과가 생기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린, 지금 교육청에서는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인데 어린이집 관련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3법이 개정되어야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게 안 돼 있지만, 3법이 개정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고요. 현재 유아특수과 신설은 유보통합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적 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3법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알 수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이후로 진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국회 계류 중이면 지금 일단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청에서는 없는 거네요, 계속?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물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도서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2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물 지원,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유아특수교육과가 만약 9월 1일 자로 신설되면 거기에서는 유보통합 준비에 노력하고요.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현물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서 구입이나 교재, 교구, 도구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아니, 지금 유보통합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멈춘 상태로 알고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정부 책임하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은 하는데 연합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그거는 조금 후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구청에 직원들을 파견했잖아요. 파견했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보통합이 빨리 안 되면 직원 파견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그때 행정적인 것만 지금 시에서 관할하고 교육청에서 1년 정도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1년 후에, 그때 1년이라고 했을 때로 따지면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정도에는 완전히 교육청으로 다 이관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요, 3법이 개정이 안 돼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이관 문제는 3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현 상태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유아특수 분야에 대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과 별개로 어차피 유아특수교육과는 신설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하여튼 3법이 빨리 개정되면 좋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교육부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고, 이어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9개 직속기관들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일괄 청취 및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주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과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국과 2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2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국의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기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229쪽부터 230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조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입니다. 2025년 대전동부교육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 아래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센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6쪽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신 고견을 겸허히 새겨 학생의 꿈이 미래가 되는 행복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센터에서 174명의 직원이 274개 유·초·중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적극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81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83쪽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서부교육이 계획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윤정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6쪽에 있는데요. 진로융합교육원 신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9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이후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형은 거의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전시체험물 발주해서 어제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공정률은 거의, 아까 몇 퍼센트였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외형은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9월 개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좀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었는데 진로융합교육원의 조직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편성이 되는 모양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현재 구상 중인 내부의 전시체험시설이라든지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6개 마을을, 6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18개, 18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2실을 이번에 발주하고요.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6실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6개 영역은 문화예술마을, 영상미디어마을, 웰빙복지마을, 바이오환경마을, AI미래마을, 창업경영마을 해서 6개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각각 3개의 수준별 마을을, 영역 마을을 구성해서 총 6개 영역에 18개 체험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17개 시·도에 진로융합교육원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충남진로융합교육원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개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우리 대전?
민경배위원
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남 쪽에서도 구축하고 있고요, 강원, 충북, 세종…….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개원이 됐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래요,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동·서부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2025년 1학기, 대전교육청이 지금 몇 퍼센트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우리 대전에서는 지금 21%의 학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타 시·도 디지털교과서 선정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대구가 98.9%로 돼 있더라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충북이 55.9%, 경북이 56.1%인데 비해서 대전이 평균치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평균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전체 17개 시·도 평균은 한 34%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아마 그거는 대구라든가 경북이라든가 특이치가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이 34%로 잡히고 있는 거고요. 아마 선택률 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AIDT를 활용한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AIDT의 수준이 교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별화 수업에서는 나름대로 효과성은 있으나 AIDT의 수준이, 기술적 수준이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제 1학기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요.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은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교사 측면에서는 역시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활용 면에서 아주 능숙한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학생들은 일단 AIDT라는 측면에서 어떤 호기심을 갖고 학습에는 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학생들이 전환하는 화면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AIDT가 계속 활용된다면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AIDT가 갖고 있는 기술적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파악되고요. 저희들이 무선망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무선망 쪽에서도 속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다운되거나 하는 경험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육자료다, 교과서다, 이런 정책 혼선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AI 교과서 지위 결정에 상관없이 2학기 학생들의 수업 준비를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지금 3월과 4월에 학교급식이 중단됐던 둔산여고하고 글꽃중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둔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석식은 않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식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경배위원
글꽃중학교는 5월 19일부터 중식이 재개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런 급식 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노조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식수인원 배치기준을 80명으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리공정의 간소화라든지 식재료 전처리, 반조리 제품을 우선 구입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재 식수인원은 저희가 지난번 단체협약에서 협의된 기준을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현실적으로 더 하향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급한 불은 끈 것 같고 지금 급식은 재개가 됐지만 직종교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노조 측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노조하고도 계속적으로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조속히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라든지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신규학원 운영자 연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각 동·서부지원청에서 한 달 단위로 주기적으로 신규운영자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교육청에서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데 신규운영자가 있으면 신규운영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지금 그렇게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현재 작년 대비로 했을 때는 48%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지원청에서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해서 실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를 찾아가서 컨설팅해 주고 있는데 지금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일단 신규등록을 하러 오실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교습소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셔서 새로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이 맞춤형으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평균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실제로 집합교육을 하면 여러 법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상 설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50%도 안 되는 47.5% 정도 컨설팅을 받고 있고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다는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신규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합교육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 교육과 그다음에 신규 등록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에 한 9월, 10월 이후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하반기부터 다시 원위치해서 2019년도까지 했던 집합교육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또 얘기를 듣기로는 서부교육청은 공간이 없어서 동부교육청에서 동·서부 교대로 주관해서 한 달 단위로 교육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교육청과 최종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기나 아니면 동부·서부를 교차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권익위에서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특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수제도 설계 및 실효성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집합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과 행정 비효율 또 참여자 불편 등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연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자, 교육청을 대상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방2급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권익위에서도 이런 온라인 연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권고하듯이 편의, 그러니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합교육, 그러니까 신규 외에 집합교육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학원이나 교습소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보면 매월 학원하고 교습소 한 40여 군데가 계속 신규로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온라인 학습 또 여러 가지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 당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0쪽, 171쪽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예」하는 직원 많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국장님 좀 힘드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누가 낫겠어요.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제가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올해 선정된 업체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KT 그쪽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그런데 이 사업 납품 제품에 대해서 좀 우려한 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급한 스마트단말기는 올해 입찰한 결과 새로운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까지는 주로 베트남 쪽에서 제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선정된 업체는 중국 쪽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기준 사양은 다 넘어서는 선에서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회사의 A/S 관계를 검토했을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17개 광역시·도 중에 지금 이 업체와 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하고 대전 두 군데거든요. 대구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이 됐고 그전에 했던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여기와 하는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된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A/S 문제는 충청지사를 이 업체에서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6개 정도의 A/S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게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전의 사업에서 일부 부품의 어떤 불량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사업에서는 불량률이 평균치 이하로 내려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근 5년간 사용하잖아요, 한 번 구매하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 업체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구매한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도 끝나고 인천하고 지금 대전만 남아 있는데요. 여기 자료 보면 강원하고 전남은 여기에 구매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구매를 했었다고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전화를 해봤더니 전남하고 강원은 구매를 한 예가 없다고, 자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없다고 저한테,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경기도 쪽에서 근 1년간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다 보면 A/S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끝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A/S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인천도 그렇고 유지 보수가 좀 늦다, 지적사항이 돼서 거기도 지금 그런 상태고 대구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계속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회사 제품을 갖다가 구매한다는 게, 왜냐하면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구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차후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면, 구축하는 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이미 협력업체는 다 구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맺는 건데 기술협상 단계에서 요구한 사항 이상을 다 제출했고, 그러면 1위 업체와 굳이 계약하지 않을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최대한 강구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우려하는 바는 이 업체가 예전에 그렇게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타 교육청에서도 이걸 중단한 업체를 굳이 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전에 있던 업체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올리고 거기에서 업체들이 단가를 제시했는데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평가했을 때 1위 업체하고 계약한 거고요. 2위 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2021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아니, 2021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예요. 2023년도, 2022년도 이쪽 경기도 쪽에서 특히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더 진행을 안 하는 경기도 쪽의 언론이나 아니면 그쪽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특히 A/S 쪽에서 이게 잘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전이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 회사로 바꾸는 와중에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각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단말기가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팅하는데 자꾸만 부팅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인식이 돼서 고등학생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고등학생, 초·중은 안 들어오지만 아직도, 고등학생들 그쪽의 학부형들이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느리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있다.” 학교 내에서도 도서관이든 어디든 간에 공부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보급했으면 사용하라는 건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테크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센터 통해서 한번 해당 학교 조사하고 사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급식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요새 기후도 너무나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도 경기도인가 그쪽에서 급식하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는가 본데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라도 요새 너무 덥고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급식실 현대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4쪽과 95쪽 관련해서요, 늘봄학교랑 초등돌봄교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 1층으로 이전한 곳이 4개교 5개실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하반기에도 4, 5층에 있는 돌봄교실 26실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를 보면 상반기에 초등학교 12교 19실의 돌봄교실을 신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신규 구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이들이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 말씀 주신 거지요?
김진오위원
94쪽이요. 추진계획 보시면 아래쪽에 초등돌봄교실 신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개교 19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잠시 자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 증설입니다.
김진오위원
수요 증가, 그러면 현재는 대기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공간 자체가 현재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12교에 대해서 19실 증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돌봄 수요가 예전에 희망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실을 더 증한 것입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돼서 2024년 2월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 2024년 1학기에 전국적으로 2,000개 초등학교 그리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했고, 2025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까지, 전 2학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상 2026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 로드맵에서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 올해 1, 2학년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운영계획은 그렇게 발표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강사나 프로그램 등에 관련돼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년부터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해오는 것처럼 맞춤형 2시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초3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온라인 방과후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방과후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당장 내년부터라 현재 2학년까지는 하고 있지만 3, 4, 5, 6학년, 더 많은 학년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금 검토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존에 있는 그 로드맵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유초 관련해서 당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그리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나 개최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선유초 사태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질병휴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병휴직위원회에 대해서는 1건 개최했고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금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좀 심각해 보인다는 교원들 아니면 질병휴직 후에 복직하려는 교원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전문의를 위원으로 모셔서 검토하고 치료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휴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전문의 위원이 개선된 부분 중의 하나이겠네요, 그러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유초 사건 이후로 CCTV 확충방안을 내놓으셨었잖아요? 이거는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선유초 사건 이후로 현재 CCTV 설치 여부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현재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215개 학교에 대해서 2,300여 대의 CCTV를 지금 지원했고 현재 설치 완료된 곳은 201교 정도가 되고 나머지들은 공사 중인 일부 학교가 있어서 하반기 안에는 다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 그때 수요조사 때는 신청하지 못했지만, 선유초 포함입니다, 또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27개 교에 대해서 한 175대 정도 해서 한 1억여만 원을 추경에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학교에서 CCTV 설치하는 신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저희가 예비비 조사를 했을 때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하는 쪽으로 했고요. 일부 학교에서 미신청한 곳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학교에 연락해서 신청 여부를 혹시 누락돼서 못 했는지, 대수가 너무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최종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또 추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 3월, 5월에 두 번 추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저희가 100%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CCTV 설치 신청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받을 때 CCTV 설치 위치를 나눠서 받으셨나요, 실내에 CCTV 설치하는 것과 실외에 설치하는 것과 나눠서 받으신 건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일단 2월에 예비비 조사할 때는 실내에 설치하는 CCTV 위주로 해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실내에서 이동하는 경로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실내 중에 사각지대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실내에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이번에 추경 올릴 때도 실내에 있는 부분 위주로 일단은 지금 조사를 했고 일부 학교에서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추가 설치나 노후된 거 그런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선유초 사건 이후로 CCTV 확충 방안을 마련하시면서 저희가 CCTV 위치가 조금 전 답변해 주신 실내에, 또 아이들이 출입하는 쪽을 많이 비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 학교의 소식을 접해보면 CCTV를 밖에, 외부의 사각지대에 주로 많이 설치를 새로 하고 있다고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하고는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따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외부에 설치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래 취지대로 설치하도록 안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일단 기본 목적은 실내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입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이제 좀 나른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늘봄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으려고 하는데요. 초등돌봄교실에서 특수학생들도 이번에 늘봄이나 방과후나 돌봄에 전부다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특수실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가 일반학생들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여기저기 94쪽 보니까 특수학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수실무원들이 지금 학생들 지원할 때는 어떤 일정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자원봉사자 6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특수실무원들이 하는 학교가 있어서 얼마 전에 어떤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실무원들에게 이런 활동비가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는 특수실무원들이 진행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없나요, 법상?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라든가 그건 없고요. 지금 이게 약간 모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교원들이 정규 근무시간에 방과후수업이 진행될 때 방과후수업비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 일반 특수교육실무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고려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시간에, 학교 안에 있는 이 시간에 어떤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똑같이 방과후나 돌봄으로 또 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자원봉사자가 뽑히지 않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한다. 그분들의 여건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 공약 이행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전체 112개의 공약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했을 때 지금 진척률은 80.6% 정도 되고 공약 112개 세부이행과제 중에 95개 사업은 완료 또는 이행 후 정상 추진이고 나머지 17개 진행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안 보시고 다 외우셨나 봐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제가 직전 부서에서 근무를…….
김민숙위원
오늘 처음 국장님으로 데뷔전인데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제가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 앞으로 국장님을 하실 분들에게는 많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
공약을 정리하고 이번 연도에는 언제, 어느 정도의 공약이 진척이 되었는지를 계속 전부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저희는 일단 1년에 2회 공약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약 이행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점검하기 전에 담당자가 진척률을 계속 관리하면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행 과정에서 혹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경청해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에 다 못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는 올해 목표를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진행한다 이런 것들의 목표점이 다 있는 거예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저희가 공약계획서를 수립할 때 연도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안 되는 사업은 연도별로 얼마큼씩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계획이 도달되는 거를 이행점검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공약이 그 정도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그냥 내부 안에서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평가위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저희 일단은 부서에서 실적을 제출하고요. 그것을 갖고서 전체 실적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추진단이 있거든요. 이행추진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단장님 하시고 국·과장들이 모여서 1차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 결과를 갖고 저희는 공약시민지원단이라고 해서 대전시민 25명을 무작위로 지원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지금 공약시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외부 위원이시지요. 그분들께 저희가 최종 공약에 대한 부분을 점검받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그 실적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국은 계속 제가 질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답변을 잘하시나. 넘어가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제가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5쪽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어쩌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방안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의 계획들이 있는지요, 국장님?
장내웃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IDT가 도입 첫해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갖는가 아니면 교육자료인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육자료로 갔을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종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손에 달려 있다. 올해 AIDT 교과서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70개 학교가 2학기까지 선택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23% 정도의 학교가 선택한 건데 이 정도의 활용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한다면 시장의 어떤 냉정한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아무튼 시장의 평가에 의해서 일선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든 아니면 교육부 특교를 받든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교육자료로 갔을 때 지금까지는 일선현장에서는 AIDT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자료로 갔을 때는 선택에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아무튼 시장의 손에 맡기고 학교가 선택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거예요, 제가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초학력은 정말 자주자주 바꿔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순회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1% 정도 대전의 학교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무작정 싫은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반응이나 좋지 않았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접을지 더 확장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하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문제가,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이 좋은 피드백과 좋은 장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1학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는 해보셨는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한 열흘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한 10%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 교사 반응들, 구체적인 활용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했고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스마트기기이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호기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자극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사 입장에서도 역시 학생에 대한 평가라든가 환류를 해줄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환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 같은 경우, 저도 직접 수업을 참관해 봤습니다만 교사가 이끄는 대로 화면 전환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학습에서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계속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놓쳤다가 바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이거는 기기의 첫 도입이다 보니까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AIDT의 수준이 높지 않다. 현재 서책형 교과서 발행 회사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습, 단원학습에서의 어떤 코스웨어 같은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의 뚜렷한 변별점 같은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반응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AIDT 제작 회사에서는 성능에 대한 대폭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저희들이 학생 개인별 패드라든가 무선망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선 보급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건 약간 긍정적입니다. 단, 무선 속도에서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희 다 예견됐던 거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예견을 했었잖아요. 사실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이게 너무 빨리 도입이 됐다,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똑같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나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이라는 것이 무조건 흥미로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재미있게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몇몇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흥미 위주로 하는 것은 저학년 초등학교에서 거의 한정되고 그 위는 그런 부분들 따라가는 것들이 아이들의 기초 수준에 따라서 역량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피드백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시면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원패스 가입비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은 지금 한 두 달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올까지 마치고 나면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개선 방향 등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도 잘 참조해서 앞으로 내년 이후에 교과서가 됐든 교육자료가 됐든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사용해서 그것들이 유지가 잘 되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이 멈춰야 될 때도 정확한 근거와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도학교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께 여쭤봤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까 봐 조금 수위 조절해서 가원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원학교와 관련해서 6월 17일 흔들림 현상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듯하다가 지금은 중간보고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평가 총 보고서가 언제 정도에 나오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지금 제출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김민숙위원
7월 25일이요? 그보다 더 빨리는 어렵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기한을 당기려고 협의 중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중간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제가 포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보고서에 보면 압축강도 설계기준강도가 24Mpa 이렇게 원래는 설계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코어채취를 했을 때는 측정값이 18.8이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 증축설계를 할 때 현장측정값을 고려해서 증축 구조개선을 한 건지 아니면 24에 맞춘 건지, 18.8에 맞춰서 계산한 건지, 측정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나온 평균측정값을 증축에도 대비해서 구조를 해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실 증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측정값을 고려했을 때 18.8로 계산한 건지, 24로 계산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이번에 18.8을 대비해서 판단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18.8로 계산했어요, 24가 아니라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균열도 있고, 진동의 원인을 사실 찾아줘야 돼요. 이게 안전하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러면 왜 진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사실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르면 이건 안 된다, 어떤 원인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중이 굉장히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 안전상의 어려움은 분명한 있다는 건 누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어떤 설계 하중에 대한 조건 이런 부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신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우선은 2012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수직 증축으로 1층을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이미 그렇게 공사를 했던 거고요.
김민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원인은 이번에 진단한 구조기술사의 설명에 의하면 외부요인으로 보면 학교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나 아니면 인근 도로에서 대형 공사 차량 이동에 따른 진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한번 준 적이 있고요. 또 내부요인으로도 지난번에 한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학교에 설치된 각종 기계 장치의 어떤 진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구조기술사는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중간보고서 PPT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그냥 저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PPT의 자료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미장에 대한 어떤 균열이라든지 크랙 간 부분들이 기본적인 건데 3층에만, 지금 3층에 0.2mm 미만 1개 그리고 0.3mm 2개로 나왔어요, 1층, 2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크랙은 적어도 100개 이상 200개 이렇게 보였는데, 1층, 2층이 어떤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3층만 균열이 있다, 그러면 1, 2층은 더 하중을 받으니까 사실은 더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없다고 보고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기사에 나온 어떤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가원학교에 대한 좀 미세한 균열이 다른 학교보다 수량적으로는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어떤 시각적 불안감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어쨌든 그런 마감 부분에서의 균열은 전체적인 구조상에는 사실 지장은 없는 걸로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하중을 더 받는 건 1층, 2층이 더 받는 거 아니에요. 3층보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3층에는 있는데, 1층, 2층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제가 무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래서 제가 건축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조금 있으면 건축사 시험도 보게 생겼어요, 그럴 정도인데,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3층의 균열 관계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진단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인 경험상 다른 학교에서도 4층에서도 균열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게 1, 2층까지 연동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검사할 때, 정밀안전평가를 받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만 검사를 한 건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본 건지.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지금 좌측 문제되는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그 동 전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전체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김민숙위원
과장님 맞아요. (
승영
백승영시설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한 건 아니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앞으로, 중간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증축도 앞서 했고 이 크랙 간 거에 대한 어떤 미장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미리 조기 방학을 하면서 시간적인, 방학 동안에 원래는 공사를 해야 됐던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꼬였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우선 1차적으로 균열 부분에 대한 거는 방학 중에 신속히 보수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제출해서 이 보고서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증축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을 다시 한번 학교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일정에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다른 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저는 증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원학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비나 이런 공사의 어떤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이 많다, 관심을 갖고 있다, 가원학교 엄청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게 맞는지?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당연히 지금 교육감님 이하 부감님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관심은 말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국장님 더 자주 찾아가고 현장 보셔야 해요. 우리 교육국장님 가원학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 못했고요. 유초과장님하고 특수담당 장학관님 보내서 업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기획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민숙위원
갔다 오셔야 해요,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아니고 국장님들이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관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관심 있다고 얘기하면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현장 보고, 담당자가 가서 보고 온 거와 내가 내 눈으로 본 거와 그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크랙이 많이 간 거를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특수 부모님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에 방문하고 그렇게 크랙이 많이 간 거를 처음 보고 얼마나 많이 우시고 원통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곳에서 있는지 몰랐다고, 왜 우리 특수 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얘기도 못 하고 그래야 되냐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학교보다 더 크랙이 많이 간 건 사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꼭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숙 위원께서 언급했는데 김민숙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들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원학교 크랙 간 부분이 2012년도에 신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된 부분이 금년도만 문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진경과를 보고받으니까 2023년도 2월부터 6월까지 3층 컴퓨터실 바닥 처짐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또 교사동 좌측구간 3층 및 지붕층 바닥 처짐 이런 부분도 구조 보강을 했고요. 또 2024년 보니까 3층 교실에서 바닥 처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판단했고 2024년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또 2025년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은 지 지금 2012년도니까 한 13년 정도 됐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인데 이걸 비구조적 균열로 판단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민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18을 기준으로 볼 거냐 24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이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증축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증축 계획이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19.5실을 증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4층에 8실, 5층에 11.5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축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건지,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로 지금 작년 하반기에 예정됐던 게 한번 연기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다시 한번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은 후에 그 결과보고서 보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다른 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 부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지금 대전가원학교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지금 김민숙 위원님이나 민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조기술사 진단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위험해 보이는, 그리고 또 아까 흔들림 이런 거를 아직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있고 거기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7월 25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아까처럼 18%인지 24%인지 그런 시멘트 관련 결과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보고서에는 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축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정확하게 그런 부분 잘해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7월 25일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90쪽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지금 고교학점제가 올 초부터 운영이 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게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서 대전교육 현장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획일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 중심,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가 적성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그 학점에 따라서 졸업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제도를 갖다 놓든 현행 대입 입시제도 하에서는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내가 내 적성에 맞추어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의 어떤 유불리를 먼저 따져서 1등급이 많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선택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번 내 소신껏 과목 선택을 했다가 1등급이 덜 나오고 2등급으로 밀려버리는 순간 내신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도 자체의 어떤 결함의 문제라기보다 이 제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도입 초기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염두에 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제도 자체만 진공 상태에서 보면 학생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학생들의 입시와 연결되는 순간 이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교사들이 다과목을 지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선택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상담해서 그 코스를 제대로 밟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어떤 부담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좀 늘릴 필요도 있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대전교육청만의 어떤 단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교라든가 공동교육과정, 지역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대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언론에 보니까 전공을 안 했는데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불만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과목을 준비하려면 한 7시간에서 10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사 1명이 3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갑자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학기도, 지금 계속 교육부에다는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2학기 때도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 아니면 2학기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사업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키려면 교사들에게 다과목 지도 연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사 연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대학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무튼 최대한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그거, 내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예전에는 국어면 국어 하나만 가르쳤으면 됐는데 예전에 가르치지도 않던 고급 고전이라든가 고전 독해라든가 지도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과목들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금선위원장
하여튼 연수 관련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여기 또 강사를 보니까 소인수과목이라고 해서, 과목이 그러면 전체 몇 과목이 되는 건가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는 과목별로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내가 무슨 과목을 듣겠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한 몇 과목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정규과목 외에?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도 고시과목을 다 세보지는 않은데요, 한 280개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과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게 많습니다.
이금선위원장
280 몇 개면 내가 볼 때 선생님들이 전공 안 한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쓰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교사에 대해서 자격검정 중심이니까요. 자격이 있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국어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과목이 그 정도로 많다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마 과부하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외부강사도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한 학기를 하고 교육부에 이런 문제점 같은 거를, 다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안을 내시고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또 대학입시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하반기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 마. 대전교육연수원 소관 바.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아. 대전교육정보원 소관 자. 한밭교육박물관 소관 차.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타. 대전특수교육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직속기관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원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윤기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 하반기 직속기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현황의 총괄 부분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윤기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탁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연수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부, 학생교육부, 꿈나래교육부, 총무부, 행정연수부, 총 5개 부서로 구성되어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들의 인성·영어·야영수련·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39쪽에서 44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현황의 총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5쪽부터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이상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영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우창영대전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우창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우창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표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추진현황의 총괄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엄기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덕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교육정보원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박현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일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손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손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민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병민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5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및 총괄은 올려드린 책자로 대신하고 227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이병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지현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장지현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총무과, 총 3개 과로 구성되어 교원연수, 유치원 평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유아체험 및 학부모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직속 기관입니다. 일반현황 등은 241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제별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장지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오 원장께서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지금부터 대전특수교육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8쪽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상반기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권순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월 8일 학생수영장을 방문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금년에 신설된 프로그램인 푸른물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푸른물결이 144회 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물빛도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16회,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160회를 신설했고요. 지역아동센터 희망드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년도 63회에서 84회로 확대를 했고요. 장애중·고등학생 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 27회에 비해서 36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실태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학생들이고 교육가족입니다. 우선 여기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수영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년 대비 이용률이 211% 확대했고요, 또 생존수영은 전년도 7개 학교에서 내년도 수요조사로 16개교로 지금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라든지 교육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속기관 질의시간이지만 지금 우리 본청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남선중학교라든지 탄방중학교 수영장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이라든지 또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이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 비해서 부가적으로 업무가 부과돼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남선중, 탄방중의 수영장 운영실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생활체육관 내 수영장이라든지, 학생수영장을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남선중, 탄방중학교에서 부가적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효율적인지,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는지, 이런 부분을 지난 행감 때 질의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남선중, 탄방중에 대해서 2024년도 상반기에 대한 이용실적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 대한 이용실적을 우리 국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본청 업무보고 자료 보면 258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리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방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이 개방 시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미개방 사유라든지,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의견, 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행정국장님, 258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조사했습니다.
민경배위원
조사내용이 요약하면 어떤 부분이 있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 개방률은 전체 개방 대비 75%고요, 학교 운동장은 92%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상의 어려움은 운동부 운영 및 학교 교육 활동에 따른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미개방하는 학교들이 24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전 관리상 이유를 들어서 가장 많이…….
민경배위원
이 시간에 다 말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건 향후 계획이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언제쯤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지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방중, 남선중에 대한 수영장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학교가 아닌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위탁, 옮길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현재 남선중학교 경우에는 2027년도 성천초 폐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서구청에 위탁하는 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남선중학교 사례를 판단해 보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사안인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30억 원 이상 시설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평일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이런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50가족씩 100가족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너무 적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첫째 주, 셋째 주는 왜 안 하며, 토요일 오후에는 왜 안 하며, 일요일에는 왜 운영을 안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재원과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 같이 본청 국장님 계신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부서 간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기존에 100가족, 주말에 방문하는 가족 수가 100가족이었는데요. 3월에 보고받기로는 200가족으로 늘리겠다고 보고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140가족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맞습니까?
지현
장지현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11월 방문하셔서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동안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에 집중하다 보니 대전시민에게 오픈하는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에서 100가족으로 2배를 늘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이라든가 재료 준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보조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안전에 대한 위험과 또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3월 1일 자 발령받은 후 70가족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3월 말에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학부모님들의 모니터링한 설문지와 또 적정하게 70명으로 우선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제 생각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본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적인 어떤 확대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현
장지현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입니다. 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32억의 큰 금액으로 정말 17개 시·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멋진 시설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교육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위원님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또 추경 심사가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본예산 심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결코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개원해서 지금 한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었고 아마 보셨을 건데 저희가 주중에 운영하는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은 그래도 인력이 확보가 돼서 운영하는데 대전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운영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비에 있어서 숙소 40개 동이 새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이랄지 물 사용 이런 데서 발생되는 기본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추경 부분에 저희가 올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 힐링파크를 현장방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야영생활 이후에도 청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상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저희가 고위험 모험 활동에 해당은 딱히 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본다고 할 때는 15명당 1명씩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수련지도사도 또는 전문경력관도 조금 더 인원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생존수영이라든지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 간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사고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의 의사보다도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권고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 연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파크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또 적극 소통해서 힐링파크가 잘 홍보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힐링파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힐링파크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학생들이 힐링파크 안에서 야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야영 말고 혹시 안전과 직결된 활동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숙련된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일단 전문경력관이랄지 수련지도사, 보조강사 이런 분들이 배치돼 있고…….
김진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있느냐고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프로그램이요?
김진오위원
안전과 직결된 활동들이 어떤 게 있지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는 화재랄지 이런 예방과 관련된 그런 활동, 소화기랄지 소화전 사용 그런 것들도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항상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진오위원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체험존에 주로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빼놓으신 것 같은데요, 클라이밍도 있고 국궁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런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지도사가 관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경력관이나 수련지도사가 클라이밍 하는 데 있어서 나무에 밧줄을 메고 올라가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그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 주셔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힐링파크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는데 그거에 대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힐링파크도 마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만 놓지 말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어디서 해주시는 건지, 없으신가요? 일단 국장님께서 다 눈을 피하셔서,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꼽힐 만큼 잘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많이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면 각 직속기관마다 다 질의드릴까요? 다 답이 없으셔서.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밭교육박물관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내웃음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 손태일입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투자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지자체의 교육투자계획이라든지 국가의 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투에.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문체부 타당성평가는 통과했고요, 지난 4월에 저희가 최초 심사를 의뢰했는데 대전지역 다른 박물관과의 협업이라든지 박물관 운영프로그램의 보완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해서 다시 재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잘 준비되시고, 다른 타 기관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되셨나요?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협업은 기본적으로 중투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역 단위에서의 협업하고 전국 박물관 단위에서의 협업 그다음에 저희 직속기관 아니면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한 3개월 동안 다른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뛰어다녀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담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통과 자신 있으시지요? 그거 여쭤보려고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중투에 또 안 되면 진짜 이 계획대로 가는 게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더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일단은 통과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자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한 번 검토하시고 하셔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과돼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미래융합교육원도 그렇고 우리 동부청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로 만드시려고 큰 그림 그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손태일한밭교육박물관장
박물관이 학교 밖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장애학생들은 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은 연령대별로 유치원 과정부터 성인 학생까지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게, 장애 정도에 맞게 아이들마다 개별화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기본 교육 방향인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적합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구하시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학생들에 대해서요?
김민숙위원
예, 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전문성이 정말 있어야 되는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일반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사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인력풀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개 기관에 56명 강사를 위촉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강사풀을 어떻게?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김민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거를 그냥 특수교육원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교육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나 위원회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학교에 공지해서 영역별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교육안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하시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일반학생들하고는 강사를 다른 분들을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학교에 있는 강사풀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지.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로 장애교육 관련 부분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선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전체적으로 성교육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건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성교육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점검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교육 관련해서 중앙언론부터 지역언론까지 리박스쿨이며 넥스트클럽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교육이 정치적인 중립지대에서 이뤄져야 하다 보니까 이런 클럽에 대해서 언론에 떠올랐으니까 면밀한 검증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성교육 관련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게 된 것은 단위학교에서 성교육을 15차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강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성교육을 실시해 보고 만족도조사에서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 교육청으로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일선학교에서 추천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사 인력풀을 해서 공고한 것이고요. 지금 향후 언론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강사의 교육과정 지도안, 교수학습 지도안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고 담임교사가 반드시 연수장에 임장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만족도조사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는 우리 교육현장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강사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더 언급 안 드리고 이거를 이슈화 안 시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성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것들이, 일반 교과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없을 수 있고, 또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안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안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교육안 샘플링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실 때 성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풀을 구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각 학교현장에서 준 강사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나 해당 과에서는 다시 한번 당연히 2차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검토하시고 거기서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어디 틀 안에서 벗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들 더 체크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 해서, 특수교육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진로·직업교육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건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진로·직업교육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이금선위원장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온 거예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학교의 교육과정과…….
이금선위원장
몇 년도 시작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대학생활 체험도 하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별로는 조금 다르게 있는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진로·직업교육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쭉 해오던 거고 중간에 프로그램들은 새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대학생활 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대학생활 체험은 아마 특수교육원이 만들어지면서 특수교육원 특색사업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한 지는 좀 된 거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이금선위원장
건양대하고 보건대, 폴리텍대, 우송정보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험을 하는 게 88명이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대상을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체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대학생활 체험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 하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고등학교 3학년 중심이고요, 2학년들도 있고, 대체로 3학년 중심으로 진로교육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예산 배정받아서 우리 교육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기간은 연중 하는데 중간에 프로그램별로 회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한 며칠로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88명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88명 학생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냐고요, 이 학생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기간은 가서…….
이금선위원장
대학교 참여하는 게 기간이 며칠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
이금선위원장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 선발기준도 있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선발기준은 있습니다. 희망자 받아서 가서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아니,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기준은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정했다기보다 학과라든가 거기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서 가서 적합한지 그 부분을 학교와 상의해서 적합한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가능한 거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대부분 가는데 도저히 가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학생들이 체험하고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대학에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체험한 학생들이 대부분 가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체험한 학생들은 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하니까 선택해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대학도 체험하고 직업으로 연계돼서 직업까지도 갈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자료, 얼마나 학교를 갔는지 또 학교 연계해서 직업까지 몇 명이나 갔는지 이거에 대한 거 자료 있으면 저에게.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공과 가는 학생들이라 일반대학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전공과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다시 진학하는 학생들이 5% 정도 됩니다.
이금선위원장
그 5%에 관련된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대전가원학교 흔들림 신고 이후 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학교 증축공사까지 예정됨에 따라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진단결과, 공사계획, 안전대책 등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어가면서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중 소음이나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과 꾸준히 협의하고 폭염에 대비한 환경 관리와 안전조치도 사전에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인근지역에서 물놀이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폭염 대응과 물놀이 안전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학 중 돌봄교실이나 학교 밖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대응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현장의 작은 위험신호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