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용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토양개량사업 포클레인 땅 뒤집기 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계속 올려주라고 해도 예산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3억으로 한지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5대5, 1억 5천,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필요한 농가가 이 사업이 필요한 시기는 농사가 끝나고 10월, 11월, 12월에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에 어떤 방향으로 말했냐면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11월, 12월에 신청자를 받아서 1월달 예산이 서자마자 1월달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농가가 포클레인 뒤집기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갖고 있는 시간이 농사가 끝난 시기단 말입니다. 잘하면 11월, 그렇지 않으면 10월 중하순부터라든지 그다음에 12월까지. 그다음에 1, 2월 되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낮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과 예산이 수긍이 안 되어서,
차남준의원
농가에서는 농가들이 포클레인 땅 뒤집기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아까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대로 예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땅 뒤집기를 통해서 연작피해를 많이 해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아까 1,600명하고 결혼이민자 900명, 아마 고창군이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고 성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옆에서 김효중 팀장님까지 수고들 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도 억제가 되고 적정 인건비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인력이 고창군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1,600, 2,50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농가들이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로 흘러가는 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그 문제 최대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인력 가지고는 관리감독이 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주고 마약검사비까지 줘서 그 사람들이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고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농입니다.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한테 고창군이 군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산재보험료라든지 마약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농가소득을 상당히 올리는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까지 줘야 하냐, 또 거기에서 전체적인 마약검사비나 산재보험이 가다보니까 외국인 인력이 어떤 농가 아닌 다른 데 흘러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이제 이 사업이 있는데 기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는 60%, 내년에는 50%,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근로자를 5명을 쓰는 사람이라면 1년 내 농가소득이 최소한 1억 이상은 다 버는 사람들한테 마약검사비 준다고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이 농가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 농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외국인 인력을 농사짓는데 필요하지 않고, 자기 영리 목적에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외국인 근로자를 다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약검사를 하러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그거 돈 몇 푼 아니거든요. 마약검사비가 3만 원인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5만 원입니다.
차남준의원
5만 원 내도 5명 데리고 있으면 25만 원이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하루 인건비 두 사람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비가 더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가령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데 예산을 쓰면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대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양 포클레인 땅 뒤집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년에 1억 5천 밖에 안 가. 그래서 이런 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비 가지고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라 농가들이 저한테 저 때문에 마약검사비라든지 산재보험료를 내게 되어서 저를 공격할지 몰라도 의원 본연의 역할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금년도에 복분자는 얼마나 됐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복분자 5개 농협을 통해서 545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또 이렇게 수매를 했는데 판로가 문제죠? 괜찮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관내 가공업체 200톤은 소환을 했고요. 그쪽에서 요청한 양이 200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책회의 해서 판로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판로확보를 해서 해야 내년도에도 또 수매를 할 것 아니에요. 기술이 향상됐는가, 복분자 양이 많아졌죠? 2, 3년 전에 비하면.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500톤 이상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엄청 많은데. 아무튼 농가소득과 직결된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하나는 지금 비가림 하우스 수요가 전적으로 부족하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3분의 1정도 밖에 수요를 못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가림 하우스 수요가 많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전에는 천평, 500평 이걸 막 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막 하다보니까 지금 천 평 이상은 안 주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못주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많아서.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순서로 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순서 정해져서 들어오는 데로. 금년도 제고량도 안 남겠고만요. 내년도 제고량 안 남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제고량은 안 남고 이번 추경 때 타시군 잔여예산 1,500평정도 이렇게 가져 온 것 말고는 아직,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도 1,500평 가져왔으면,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고창은 노지수박이 금년도에 날씨가 좋아서 노지가 소득을 했지, 평상시에는 노지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 대처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정책과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그러니까 이런 정부정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로 농사를 지어야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농사를 안정적인 농사를 지어야 고창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고창군이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발언한김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부에서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배분이 확정이 됐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법무부에 배정신청 6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찍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인원입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신청한 인원에서 조금 약간 적게 옵니다.
임종훈의원
690명 신청한 이유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수요 다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1차 검토해서 법무부로 서류 다 확인해서 보냅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못따라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배정을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우리가 적극행정만 진행한다고 보면 충분히 더 많은 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수에만 맞췄어야 되느냐, 수요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도 하반기에 추가배정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수요에만 딱 맞춰서 신청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일단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받았고요. 그걸 법무부에서 또 검토를 해서 배정을 들어올 수 있는 배정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농가별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임종훈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도가 3천명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올해 들어온 인원, 추가 배정까지 받으면 몇 명입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3천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90명 신청을 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면 약간 줄지 않을까, 해서 안정적으로 3천명 정도 그렇게 마지노선을 그렇게 잡아서 발표한 것입니다.
임종훈의원
3천명정도를 유지하겠다. 690명 받아서. 이해하겠습니다. 이탈율에 대한 고민이 많기는 한데, 이건 강제성을 띠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재보험, 만약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 이분이 1개월도 안 되어서 이탈을 했어. 그 보험료 어떻게 돼요? 바로 취소가 됩니까? 1년을 유지해버립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런 부분들이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반기별로 가입이 된다든지,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보험료를 지급해버렸어. 그런데 이탈을 해버려. 그러면 예산낭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MOU를 할 때 나라들과 이탈율에 대한 제약 명시하죠. 혹시 키르키즈스탄 저희가 50명 했던 것 같은데 이탈해서 혹시 몇 명 추가로 들어온지 파악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들어오는 국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들, 예를 들어 이탈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성실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국가도 피해를 봐버리고. 보면 우리는 필요로 한데 예를 들어 키르키즈스탄에 남아 있는 30명은 이탈을 하고 20명은 남았는데 너무 성실근로자들이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더 데려오고 싶은데 MOU규약상 들어올 수 없게 돼. 패널티를 먹으니까. 그런 것은 보완할 수 없습니까? 더 데리고 오고 싶어도 이 MOU 때문에 못 데려오는 상황.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이탈율이 많으면 그 나라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종훈의원
혹시 보완책이 없냐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이탈율 때문에 괜히 우리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거기 나라에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꼭 MOU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MOU에 대한 내용에 하나의 단서조항을 더 넣어서 추가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이건 조금 궁금한데요. 조서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보면 저희가 E9로 8개월을 오는데 두 농협한테 3억 6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대산하고 지금 있는 기숙사에서도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농협으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지원 내용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3억 6천이 두 농협한테 가면 1억 8천씩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영화관람이나 관광지 무료나 삼겹살 파티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금액인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삼겹살데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임종훈의원
농협에서 이분들도 관리하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임종훈의원
기숙사에 보면 기숙사도 1억 얼마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님께서라도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출입국 사무소에서 고창군 합동점검을 하셨죠? 운영평가도 하셨죠?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가항목 이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합동점검을 나왔으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수시로 나와서 하는 데요. 그것을 데이터 해서 발표할 정도,
임종훈의원
운영평가라고 해서 운영평가에 대한 특별한 결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특별히 저희가 발표할 정도의 자료는 아닙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보면 저희도 과거에 인력 수출을 했지만 저는 가장 필요한 건 숙소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합동점검도 하고 운영평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농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고창군이 제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녀보고 싶어요. 어떤 곳에서 사시는지. 그래도 대부분 관계자분들께서 나가셔서 농가가 요청을 하면 나가서 숙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없게끔 하려면 그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쾌적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창군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을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하면서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발언을 제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의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네요. 이제 이런 것을 하다보면 동료 의원들이 먼저 한 것에 대한 겹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가능하면 피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사실 수요대비 많이 부족해요. 3분의 1정도. 그렇다면 본 의원은 비가림 하우스를 선정하는 고창군에 매뉴얼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 우선이라든지, 또 비가림 하우스를 했었을 때 일반경작보다는 비가림이 소득 보장하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전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천평정도로 나누고 있죠. 한 농가가 천평 가지고 그것을 주 소득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천평이라든지 이상하면 한 가정에 형성을 보면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다고 봤었을 때 한 2천평 졍도는 큰 일손을 요하지 않고 자가 위주로 할 수 있다고 농민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일손이 아닌, 적정한 면적을 가이드라인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정도 그런 우선순위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않고 있다면, 이정도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비가림 하우스가 계속해서 수요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창군이 상한선을, 지원사업에서 상한선을 결정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사람을 수요에 비해서 많은 사람을 공급을 못하니까, 옛날에는 3천평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수요대비,
조규철의원
여기도 보면 편법으로 지금은 개인 신청으로 3천평 기준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다른 사람 명의, 그다음 법인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계형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농민들이 들었을 때에 안 좋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면적으로 일반농법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부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전부터, 2, 3년 전만 해도 복분자 물량 확보 가지고 고민을 고창군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복분자가 물량이 남는 이유가 적어도 냉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분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면적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못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다보면 가격이 상승효과가 일어났어. 복분자를 주 원료로 하는 가공이나 생산품을 하는 사람 시장성이 축소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냉정하게 한 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가공업체 중에서도 술공장이나 이런 곳도 옛날보다 복분자 많이 수매않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고창 관내에는 국순당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조규철의원
일반가공업체, 어떻게 보면 …에서 고창군에 대농농가들에서 싹쓸이를 해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기준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쯤해서 적정한 가격이 무엇인가는 사실 모르겠어요. 가격을 높여 놓으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성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을,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생산농가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면 고창군이 대표브랜드 쌀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도 친환경 쌀이,
조규철의원
그나마 친환경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체계화가 되어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고창군 쌀값이 저가로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혼합인 것 같아요. 고창브랜드가 없는 것. 그래서 수년전에도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고창 토양에 기후에 내변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품종을 한두 개라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종합RPC에서도 싸이로 문제가지고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창하면 고창 쌀 하면 이천 쌀 브랜드 와주듯이 고창 쌀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고창 쌀하면 고창 쌀은 찰기도 있고 향도 나고 맛도 있고 저장성도 좋고, 이런 브랜드화를 하지 않는 한, 궁극적인 고창 경쟁력 제고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한계가 있다. 이거 시장에 가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고창 쌀을 가지고 제주도도 가보고 해봤거든요. 쌀맛이 다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혼합미가 되어 버려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창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들에 대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도 분명히 해야 되고, 고창브랜드를 위해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나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게요. 복분자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장려금과 생산장려금, 수매장려금 지급하잖아요. 이 농가가 전체 농가를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매장려금 다 줬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수매가 이제 막 끝나서 아직은 지급이 안 됐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300톤 수매 계획인데 지금 545톤이 수매가 들어와서 모든 분들이 농가수매 장려금은 그래도 천원씩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의견이 많아서,
경신
이경신의원
생산이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생산도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했는데, 여기에 또 수매장려금도 준다고 해서 농가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수매 들어온 천 원씩 지금 245톤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방금 고창 브랜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있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없앴죠? 없앴잖아요. 높을 고창. 없앴죠? 없어졌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 브랜드를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를 정착화 시키는데 1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저기 가면 높을 고창 그 박스가 엄청, 다 처분했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업무성격상 농촌활력과에서 브랜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알아둘 게 뭐냐면, 정읍은 단풍미인 브랜드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전국적으로. 장성은 옐로우시티 그 이름이 새로운 군수가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군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 없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고. 간단하게 물을 게요. 지금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지금 지속형 농업근로자 숙소는 대산에 있고. 그렇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공공형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선운산농협하고 대성농협 지원을 하고,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지역구인 흥덕농협하고 해리농협은 지원이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거를 검토를 해주시고, 계절근로자 인건비나 여기 보면 남자 11만 원, 여자 10만 원 지켜지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산 기숙사에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하고 있고요. 다른 곳도 그렇게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유도를 해봐야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대산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데로 기숙사형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죠?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권역별로 이제 할 계획인데요. 지금 흥덕은 북부권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해리 쪽도 농촌활력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알겠고요. 늘 이야기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 벌써 9대째에요. 9대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이나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듣는 것도 많고, 어쩌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군수 측근들이 더 빨리 알아서 홍보를 해요. 이렇게 의회의 의원님들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어요. 적어도 더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더 큰 미래를 보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9대에 와서는 의원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만 그랬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의원님들은 늘 그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5대째 군의원을 하는데 부끄럽다니까. 이거는 행정의 잘못된 습관이랄까?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인지해주시고. 우리 적어도 고창은 농업으로 먹고 사는 군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사업 시행이나 어떤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지역, 아니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최소한 그 지역에 의원님과는 한 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산 행복누리터 관련해서 아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연초에 나눔대화 때 건의하신 사항 말씀하시죠?
조규철의원
아니요. 아산 행복누리터가 잘 꾸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운동시설, 운동하고 나서 샤워기가 없어서 억지로 화장실에 꼭지만 2개 달았어요. 아산주민들이 참 얌전해요. 과장님이 아산분이라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시달리는 것도 알아줘야 해요. 잘 지어준 건물에 로비가 넓어서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군에다 건의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카페 정도 비슷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 사실 약속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이것이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죠? 약속은 했고 안 올라왔고. 중간에서 본 의원도 일반예산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를, 본 의원이 별로, 본예산에 달지 왜 추경에 올리냐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안 한 이유도 있었고 또 고창군이 추경예산이 예산여유도가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참기는 했어요. 올려서 삭감이 당한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어쨌든 올해 할 수 있겠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가능한데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그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조규철의원
거기까지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 강선달 미관 쾌청 문화센터가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 전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게 정상 운영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작년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대응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보수유지 리모델링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거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체가 희망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있기는 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알기로 2개 이상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서 건물을 방치하면 시설유지비 리모델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죠? 어느 단체인가는 시설을 해서 운영해야 시설도 보수유비나 기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욱 물론, 이 목적사업이 10년이 지나서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조규철의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먼저,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김치플랫폼 사업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열풍 속에서 작년에 김치수출이 최대로 늘었다. 보도를 접하셨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종훈의원
거기에 발맞춰서 고창군이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아쉬웠던 게 6차 산업에도 김치절임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고창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해남절임배추 예약이라는 큰 문구가 현수막에 걸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라도 대형마트들과 농촌활력과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만 그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되어서 지금 김치사업을 대형화해서 하고 있는 고창군이 해남의 배추, 절임배추 예약을 받겠다는 것은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자가 지정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판매처들과 유기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십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혹시 어촌으로 구분되는 우리 심원면도 해당이 됩니까? 이 용역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포함은 됩니다. 재구조화 기본계획 용역에 7개 특화지구로 구분을 하는데요. 마을에너지 자립지구라든가, 재생지구, 에너지재생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7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심원도 해당이 됩니다.
임종훈의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약 437억 중에 사업 대상지는 14개 읍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심원은 배제가 됐습니다. 어촌이라는 지침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부 우리 심원은 배제되고 있죠? 해리나 상하는 어떻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해리와 상하는 해수부 지침상에서 어촌마을로 지정이 안 되어서 일반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체육관, 행정센터 전부 다 농촌심지나 기초생활거점 사업, 솔직히 기초생활거점사업도 2번도 지정된 면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특교세나 군비로 밖에는 저희 심원면은 해당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현안들을, 여기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4개 읍면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농촌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배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그래서 이게 꼭 어촌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한 면만 수혜를 보지 못한다는 게 본 의원이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농민은 800명이고 어민은 4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촌마을인지 농촌마을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한 면을 제가 봤더니, 심원면에 담암마을이 귀농귀촌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촌일까 농촌일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모든 수혜로부터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본 의원이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6년까지,
차남준의원
끝난 것이죠?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였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활정비형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사업이 없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다 끝났죠? 또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년에는 지금 올해까지 선정한 마을에 대해서 3년차 사업까지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차남준의원
올해까지 선정한 사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연속성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끝납니다.
차남준의원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앞으로 커뮤니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 경로당이나, 끝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없을 때 이야기니까 경로당 있고 마을회관이 전부 있는데 커뮤니센터를 또 지어놨어. 이것을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이용은 전혀 안 되고 있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또 나가야 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것은 자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센터를 짓다보니, 장소가 없다보니 동 떨어지게 지은 곳도 있고 그래요. 다리 아파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참 시설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있죠? 환경정비사업, 전부 그래요. 마을 꽃길 이런 우물 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 예상문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가자고 하는데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해서 가서 밥 한끼 먹고 귀찮아 죽겠는데, 가자고 해서, 그래서 이 돈을 못써서 방법이 없어서 별의별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면단위 가서 하면 어떤 면에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 돈을 못쓰니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버스비 내버리고, 밥도 먹어서 없애고, 어떻게든 없애야 하는데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와있어.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과장님이 없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사업이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 작년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홍보마케팅 하면서 작년에 선운사에서 멜론 홍보 판촉행사를 했어요. 저도 갔었고. 농가들 오면서 사람 오라가라 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멜론 작목 연합회 측에서 같이 해서 한 것인데요. 일부 몇 분들은 동원되어서 오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남준의원
일부 몇 분이요? 그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산은 저희가 홍보비 예산 쪽에서 3천만 원정도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3천만 원 들여서 그때 작년에 행사하는 것 다 봤어요.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의원들이 눈으로 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3억을 들어가든 5천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선운사도립공원에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농가들은 몇 월, 며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9월 중순경,
차남준의원
농가들은 바빠요. 바쁜데 와서 돈 3천만 원 들여서 할 일 없으니까, 행운권 추첨해서 금반지 주고 뭐주고, 그런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멜론 판촉을, 누구한테 해요? 멜론농가한테 판촉을 합니까? 멜론 농가한테 하냐고요. 현실적인 행사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활력과가 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창군청에서 최고 힘든 부서라고 보고 성과도 안 나오는 부서라고 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의원이 최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서가 농촌활력과로 보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멜론 홍보판촉행사를 해. 그 홍보판촉행사를 멜론농가한테 판촉행사를 해야 되겠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모양성 앞에서 계속적으로, 멜론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놓고, 외지사람들 동원한 사람들도 없고, 과장님 없을 때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모양성에서 안 되니까, 이제 또 선운사로 옮겼어요. 주민 관광객은 없고. 주민들, 멜론 농가들 놓고 판촉행사 하고 있어요. 이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농촌활력과가 고생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온라인쇼핑몰이요? 아까 말씀하셨죠? 6억 3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이거에 플러스 하면 여기에 공무원들 숫자 빼고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작년에 매출이 23억이에요. 그러면 돈을 10억을 들여서 매출을 23억을 올리면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0억 들여서 23억 매출을 올리면, 100%마진이 23억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10억 들여서 매출 23억 올렸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본 의원이 8대 예산이 쇼핑몰 예산 처음 설 때부터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에요. 방향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한테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는 이 방향밖에 없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일모레 곧 추석이 됩니다. 쇼핑몰 여기 앞에서 한 것 뭐라고 하죠? 군청 앞에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명절 판촉행사요?
차남준의원
선물 내용 보세요. 아시고 계시죠? 박스는 지원해주니까 거창하고, 속의 내용물은 그 문제를 진작부터 본 의원이 8대 의회부터 검수를 안 하니까 선물 내용이 이 선물을 가령 외지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인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이 여기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매출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검수해서 진짜 여기 와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검수해야죠. 이게 고창군의 얼굴이라고 봐요. 조금 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쇼핑몰 물건에 대한 검수를 과연 누가 해서 고창에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물건을 상품도 그렇지만 멜론이 좋은 상품 2, 3개 놓고 가운데에 놓은 것이 포도 한 송이 넣어요. 아니면 조그마한 멜론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물건은 유통을 하는 멜론 작목반에서 서울로 가는 물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버리면 만 원도 안 되어버려요. 그런 물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지원만 해서 박스만 거창하게 마시고 진짜 박스 주면 진짜 멋있는 선물 같아요. 뜯어보면 박스 값도 안 나올 정도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미지가 또 나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의 본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녹음 분야는 본 의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시고 현재 녹음은 다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이 대산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TF팀장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20필지에 해당되는 부지 전체를 협의매수 완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00% 협의 매수 완료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농생면산업지구 조성사업까지 선정되어서 사시사철 김치원료 플랫폼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대산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복합문화센터건립을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장소는 전통시장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난번 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산면 소히 면사무소 하고 같이 추진하시는 건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면사무소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더 해봐야할 상황이고요. 일단은 시장에 센터 짓는 것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환
오세환의원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행정복합이 된다고 하면 현재 면사무소 자리는 다른 용도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어촌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에 합당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금년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금 대산면에서는 기관사회단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사무소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해서 신축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에서 성송하고 해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선매입 자금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선매입 승인을 지난 3월 달에 받았고요. 농림부에서는 이미 각 시군에 사업이 배정이 선정이 됐고 선정된 사업양에 대해서 이미 자금을 다 교부한 상태에서 저희가 선매입자금을 추가요청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농림부에서 각 시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집행 못한 예산액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추가 교부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안,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되면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우리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제작은 하고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유튜브는 아직 인력 양성 중에 있고요. 실제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밑에 직배송 시스템 구축 오늘 출발관 개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직배송 시스템 구축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좌측에 신선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황토배기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큰 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좌측에 농특산품 판매장 조그맣게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예산 추진상황을 예산별로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잘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대답이 없어서. 뭘 목록을 제출하라는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경신
이경신의원
온라인쇼핑몰 6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집행내력을 말씀하시나요?
조민규의장
온라인 쇼핑몰 6억 얼마 집행내억 예산 항목별로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종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오태종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저번에는 예산 심의할 때에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아쉽고 절차상 이유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 협의라도 하고 있나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원상복구나 그런 부분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명시해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만든 것이 조례단 말이에요. 조례는 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꼭 맞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고창군의회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또 조례가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또 조례에 근거해서 담보하지 못한 내용들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특약이라든지 협약을 맺죠. 그러면 협약에서 근거한 문항이, 문서가 명확히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례가 있고 협약서가 있어.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협약하는 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두상 1차적으로, 아직은 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1차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은 구두상에 대한 부분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조규철의원
그러면 우리 고창군은 이것이 협약을 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2019년도 했죠? 여기에는 행위 금지사항을 정확히 명시해 놓은 문항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협약서에 하지 말자, 한 것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이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협의 하에, 고창군수 승인 하에. 그렇죠? 절차상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문서로 명시화 된 것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조례나 협약의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화 되어 있어. 그리고 협약을 했으면, 구두상 했으면 이 협약하고, 다시 재협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구두상으로 한 것이 녹취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지난 민간위탁을 하면서 글램핑장 9개 시설이 설치된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원상복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걸 5년간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지적한 상황도 없었고.
조규철의원
그래서 묵언, 그러면 해라, 문서는 없더라도, 이 문서는 협약서가 문서에요. 구두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면 해라. 단, 조건은 너희가 철거하는 것 이건 협약서가 필요 없어. 협약서에 담겨 있어서. 협약서에 담겨있는 사항 속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할란다. 그러면 군수는 해라. 그 대신에 협약서를 지켜라. 그러면 간단해요. 협약서를 지키라는 말은 필요한 것 수탁자가 위탁받은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니까 하겠다. 구두상은 이거 쓸만큼 쓰고 기부채납할게, 짓게 해달라. 아니면 쓰고 뜯어갈게 해 달라. 이것은 협약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협약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한 새로운 규정이나 규약을 만들 때에는 협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할만한 것은 문서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야기한 것, 객관적으로 서로 증명할만한 조금이라도 이해 될 만한, 상대방 녹음이라도 했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쌍방간 구두로 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구두로 했다고 그렇게 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문서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문서로 안 나간 것 자체가 이상해서 저희가 서류도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전자결재에 등재되지 않은 서류가 있을까 해서 보는데 여기가 캠핑장 또 허가를 받았어요. 세계유산과에서 하는 이 캠핑장 허가를 받았고. 글램핑 시설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렇게 하면 행감 같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항상 조항이, 협약서 부분이 원상복구 조항이 항상 있고 그 뒤에 보면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각각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법률적인 부분들도 자문을 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가정 하에 지금 같은 사항들을 전개된 것을 보면 구두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겠냐, 해버리면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하고 문서도 담보를 하기 위해서 협약서라는 것을 하고 이것도 불안정하면 그래도 공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 참 미안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적 근거로 구두상으로 해줬다고 하면 이거는 직원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서로, 표현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누군가가 결정했다면 그럴만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은 업무 추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에러를 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고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해주더라도 고창군의회에서는 우리가 만든 조례가지고 협약서가 있는데 해주더라도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해주지 않느냐, 이걸 몰라서 안 봤다고 하면 마음이 가볍겠어. 얼마 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심적인 솔직히 부담도 가요. 과장님께서 거짓말 안 하리라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주셔야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있어서 농민수당은 같이 받으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같이 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중복됐을 때에는 농민수당을 우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아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은 별도로 카드도 주고 혜택을 주는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한테는 그게 없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근골격계 해서 건강지원 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런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니까 본 의장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성어업인 중에서 왜 여성농업인은 혜택이 있고 여성어업인은 없냐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네, 있네가 아니고, 제가 신청하게 만들테니까 그걸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렇게 쉽게, 쉽게 하면 되지, 그리고 소금산업 육성 지원은 다른 의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최근 10년 동안 염전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준 것이 자료를, 매년 했을 것 아니에요. 염전 관련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계속 했어요. 가능하면 20년치 해주면 좋고, 최근 10년치라도 자료로 해주세요. 당장에 올해 25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바닥재부터 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상관련해서 그쪽은 아니죠? 7개인가 6개 농가는. 해당이 됩니까? 확인하려고 그래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조민규의장
그렇죠?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에도 본 의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전에도 끊임없이 보상을 해주고 또 삼양사에서 고창군으로 인수인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물론, 담당은 신활력담당관 그쪽에서 보상문제는 그렇게 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장
같은 관점 고창군청에서 한쪽은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한쪽은 보상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 같은 관청에서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우리가 7, 8개 이미 보상으로 간 어가가 있죠. 거기에는 보조사업 관련 대상 기간이 남은 곳도 있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거는 어떻게 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관리전환을 받아서 기존에 골프장으로 편입된 부분 중에서,
조규철의원
아니, 기존에 바닥재나 이런 것을 시설투자를 보조사업을 해줬어. 보조사업 관리대상이 시설투자하면 5년 정도 되겠네요. 5년 연한이 시효가 지나지 않은 보조사업 대상자. 이건 회수권이단 말이에요. 반납권. 이것이 있는가, 이것까지도 자료로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선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염경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 10쪽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흑염소가 상당히 고가에 팔리다가 최근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저가 추세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흑염소 가격이 좋다 보니까 또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농가를 직접 만났는데 농가에서는 물론, 수입도 문제겠지만 염소가 번식력이 좋다보니 1년에 두 번 씩 새끼를 낳아요. 보통 2마리를 낳고 1마리에서 3마리까지 낳는데, 젖은 2개인데, 2마리를 낳아야 정상이지만,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흑염소 중성화, 그러니까 숫흑염소의 중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까지 사업은 없었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축산과 사업이 지금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중소가축사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비가 100만 원이에요. 6억 5,300만 원 중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사업이 오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국가 국도비 사업 내시로 해서 정해졌고요. 일부사업은 저희가 군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내시가 있는데 국비가 100만 원이에요. 6억 5,300에서 국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 이런 식으로.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그 사업은 말벌퇴치기 사업으로,
차남준의원
국비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고만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받아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축산과 사업에서 국비나 도비 많이 가져와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보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7,500인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구시포에 농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체험객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지원이 상당히 가고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데 고창군에 승마 하는 곳이 거기 하나 있죠? 모든 사업은 그쪽으로 축산과에서는 승마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 군데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냄새가 많이 나죠? 지나가시면.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이번에 가봤는데 냄새는 못 느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바닷가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말 사육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축산과에서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을 해. 그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학생들 승마체험을 하고. 그런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관광을 우선하는 바닷가 해안에 승마지원이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어찌됐든 지원이 오다보니까 말도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바닷가에 말똥도 많이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지원 이거는 도비 몇 프로, 도비 얼마, 군비 얼마입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국비가 30%입니다. 도비 9%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차남준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필요성이 있지 않나,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용곤충 사육지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600만 원이고요. 군비 1,400입니다. 자부담이 2천만 원입니다.
차남준의원
그게 무슨 곤충,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곤충 등록 농가가 22농가 되는데 곤충사육장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로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1개소이지 않습니까? 22농가가 아니고 1개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1개소만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차남준의원
이게 특정 어떤 이 사업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유용곤충이면 어떤 곤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식용이나 사료로 쓰는 곤충입니다.
차남준의원
그 사업이 현재 몇 년 되었어요. 8대 의회에서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됐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뭐가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느낄 때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유용곤충 사육해서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농가소득 차원이라는 게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해요. 이 사업 자체를 곤충이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농가소득에 과연 맞는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8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 사업으로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축산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업도 승마사업하고 유용곤충사업은 한 번 정도는 축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에서 냄새도 나고 그런데 승마활성화를 거기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농가한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도 더 계속 한 군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디 딴 곳에서 와서 인수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6월이 아마 다른 해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창군 최고온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소, 오리, 닭, 돼지 이런 분야는 밀식도 하고 하니까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축산 폭염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지만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환풍기, 냉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점검반을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농가들, 위험한 농가들, 예찰이 필요한 농가들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아무튼 돼지가 사람보다 나은가 봐요. 에어컨도 다 틀어준다고 하는 것 보니까, 방역이나 가축 더위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8
속개 15: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이 202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지금도 착공을 못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작년 12월에 토목하고 조경은 착공을 했는데 실제적인 작업은 못 들어갔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도 국유림 교환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국유림 조건을 걸어서,
차남준의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서류상으로는,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은 작년 11월 달에 한다고 했어. 금방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착공을 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착공계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차남준의원
2021년도 사업이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않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모든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끝났거든요.
차남준의원
휴양림에 대해서는 8대 의회에서부터 말씀드렸었고 레포츠시설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휴양림은 착공도 안 됐는데 레포츠시설은 또 올 연말 안에 돼요. 그러면 이게 시설이 달랑 그것만 세워져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엇박자 식으로, 자연휴양림이 거기가 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레포츠시설을 같이 연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시설은 착공도 안 했어. 그런데 부수적인 시설은 올해 완공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목재체험관도 마찬가지에요. 목재체험관도 자연휴양림 가지고 뭔가 부족해서 목재체험장까지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2027년도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팀장님이 언제 오셨죠? 담당팀장님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차남준의원
담당팀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팀장님이 사업 확정되고 5, 6번 바뀐 것 같아요. 6개월도 하시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5, 6번 이상 바뀌셨는데. 그러니까 공사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6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레포츠시설은 올해 완공이 되고 주 휴양림은 착공을 안 했는데 휴양림 레포츠시설은 완공이 되는 셈이에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휴양림 완공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목재시설은 또 27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길어지면 휴양림 예산이 94억인데 이 돈이 넘어간다고 봐야 해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셔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담당팀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5, 6분의 팀장님이 바뀌셨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조성사업, 작년에 현장방문 갔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높이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이것도 설계를 거치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보통 나무가 높낮이가 똑같은 나무를 일률적으로 쭉 심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보다는 그게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초입에는 좋은 나무를 심고, 목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나무가 있고, 그런 과정을 미리 거쳐서 여기 처음 들어가는 입구는 좋은 것을 심고 나무크기를 일률적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맞춰서 심고, 그래서 높낮이 일률적으로 높낮이 조정도 미리 설계 과정에서 해서 그렇게 심는 것도, 그럴 수 없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여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가로수 조경을 했을 때 이왕이면 보기 좋게 이 이야기를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닐 때부터 했어요. 로터리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기 좋은 나무를 심었으며 좋겠다고 했는데, 꼭 가운데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로터리 옆에 초입에는 안 좋은 나무가 심어진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나, 가능한 일이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운사 생태숲 정비사업을 하는데 수목정비를 해요. 그래서 나무를 솎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타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나무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경에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나무는 남아돌아가는데 심는 나무는 엉망진창으로 심어놔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타부서하고 미리 수목 식재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서 타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발생을 해서 작년에 조사를 다해서 올 동절기에, 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성만
박성만의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고사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 했을 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인데요. 그게 솔잎을 갉아먹으면서 매개충에 붙어있는 재선충이 소나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나무에서 물관이라든지 양분이동로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죽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제는 거의 다 끝난 상태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흥덕 신성 노동마을 주변으로 3.5km 지점 반경으로 거기가 산단지거든요. 감염된 나무는 다 제거하고요. 주변으로도 베어내는 데 일부 산주들이 자기 소나무, 주변에 안 걸린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걸리는데, 그분들이 아깝다고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방나무주사라든지 지상 방제를 해서 방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산림도 개인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대부분 개인 산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어느 정도 병은 다 잡은 상태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찰조사해서 감염된 목은 싹 제거했습니다. 3.5km반경으로 그 이후에 조사를 예찰을 죽은 나무 조사를 했는데 처음 발생한 부분, 제거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4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고사목들 처리는 어떻게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고사목은 파쇄까지 해야 합니다. 2센티 미만으로 파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사되어서 발생된 것은 가을철에 베어서 파쇄작업을 해야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파쇄를 해서 어디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에너지 화력발전소 그런 쪽으로 납품을 하더라고요.
성만
박성만의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 위주로, 또 본 의원이 이전에 확인했던 내용들, 먼저 질의를 할게요. 대산저수지 둘레길 그때 여러 가지 식재 잔여구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잔여구간은 메웠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작년사업으로 해서 올해 봄철에 끝냈습니다.
조규철의원
중간에 고사한 것,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왕벚나무는 보식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아산에서 선운사 가는 중앙분리대 쪽 화단이 있죠. 거기가 나무가 굉장히 조금 보대끼나 봐요. 매년 문제가 되고 제대로 나무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중앙에 바닥이 콘크리트일 거예요. 흙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나무를 다 걷어버리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나무를 거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품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있는 것은 관리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지나 이런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운곡댐 상류에서 원평으로 내려오는 산책길 등산로 있죠. 원평댐. 고인돌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에서 쭉 산으로 내려오는 황토길, 관광열차 나오는 길 쭉 내려오다 보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반대편이요? 재작년인가 등산로를 개설해주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지막에 민원이 관광객들이 마지막 코스가 원평댐 밑에 도로로 내려오는 길로 쭉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경작자하고 논란이 있나 봐요. 관광객들이 뭔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서 경작자도 그러고 관광객도 그러고 운곡댐 제반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부서가 우리 고창군 여러 가지 부서 협의부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관계부서와, 저도 부서가 습지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같이,
조규철의원
이 부분은 산림과장님하고 이쪽 높으신 양반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소나무 식재가 우리 고창군에 규격은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규격은 없고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25점 정도로.
조규철의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가로수 식재 지침이라는 것이 고창군에 매뉴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규격으로 봐서는 수구 높이, 두께 이 정도를 해서 일반적으로 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규격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고가 얼마이고 두께가 얼마. 현장에 다녀보면 산채를 해가지고 조금 묶었다가 나오는 소나무는 좋고, 재배송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게 소나무냐고 하는 규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창에도 고수 쪽으로 나가는, 속성재배로 해버린, 재배송도 속성재배는 탁 티가 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규격을 고창군이 매뉴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 고 3미터 이상 하면, 속성으로 하면 3미터 만드는 것 일도 아니에요. 두께도 그렇고, 이것이 고와 규격으로만 해서 심의평가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심어놓고 고창군의 소나무가 이것이냐고 많이 고창군의회한테 항의하는 소나무가 있어요. 관리감독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식재하는 규격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채하는 것이 가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재배송도 속성재배라는 것은 키만 맞추고 두께만 맞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격을 수구와 …으로 밖에 규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우리도 가로수 심을 때 고수도 심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규격만 가지고 하면 재배송도 나올 수 있고, 거의 가격이 싸다 보니까,
조규철의원
적어도 몇 년 정도 됐었을 때에는 고가 몇 년 이상, 얼마 정도 나온다. 상식선에서 해야 하는데 재배송 속성재배는 눈으로 봐서도 아닌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조건부로 시방서에다 기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첫째 가장 좋은 것이 시방서에 넣어야 되고, 시방서 보다 더 좋은 것이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뉴얼 지침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해요. 2년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는 2년입니다.
조규철의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일률적으로 해요?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때그때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고사 된 것 가지고 계속 민원이 일찍 죽은 것은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하는 나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발주해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들어가죠. 2년이 안에 하자보수로 다시 식재를 했어. 이것은 하자보수 식재기간으로부터 또 2년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림 가로수 때 말씀 나와서 찾아봤는데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늦게 한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건 감독관이 관련부서에서 감독관이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자검사를 해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관리감독 문제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6개월 단위로 하다보면 조금만 넘으면 2년 채울 수 있어. 수시로 체크해서 또 이것도 시방에 특약에라도 넣어서 어떤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1년 6개월 지났어, 한 번에 심는다고 몇 개월 나무를 심어. 여기는 규격에 대한 미달, 또 대충 심어버린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도시숲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냐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규
최인규의원
어느 정도가 뭐예요? 어느 정도가. 지금 장난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볼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인규
최인규의원
누가 선정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행정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참 답답하네. 이 도시숲위원회 자료 의회에 제출해주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의사항도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산림과에서 여기에 보면 25점에서 30점 사이를 심는다고 해. 지금 가로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총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고창군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나무. 수종이 몇 수종인지 아시냐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대표적으로 7개 수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20개 가까이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적은 수량도 있고,
인규
최인규의원
적고 크고를 떠나서 나무 수종을 이야기 하는데 엄한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20개 수종은 확실히는,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왜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25점에 30점 심는다고 해.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어디 좀 심어줘. 1번이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말을 듣고 그렇게 실행할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은 업자가,
인규
최인규의원
그냥 간단히 말을 해요. 25점에 30점을 심는다고 해. 그런데 군수께서 이것 좀 심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전적으로 업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업자에서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산림과장 내 이야기 뜻을 몰라요? 복잡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런 가정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님 진행상 추정하는 질의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요.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까지 다 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산에서 무장가는 사이에 소나무가 참 좋더라고. 다녀보면. 크지도 않고 25점, 30점 규정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규격이나 이런 키나 이런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어디냐면 신림면 법지 앞에 직선도로에요. 아시죠? 얼마나 웃기게 심어져 있는지,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죠? 안 듣죠? 아마 군수가 말했으면 진즉에 했을 거예요. 안 들어요. 그건 정말 흉물이에요. 가로수로서 흉물이죠? 과장, 전문적인 과장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일반인이 볼 때에도 세상에 이걸 가로수라고 심어놨나.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과장님 그런 느낌이 안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저도 키가 커서, 문제가 있어서,
인규
최인규의원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 번 가보고 보고를 해주세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재선충 질의를 했어요. 지금 재선충이 오면 강제성을 두나요? 안 두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있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몇몇 집이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번지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건 소송 때문에 우리도 계속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감염목,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승낙하는데 주번에 살아있는 나무, 아까운 나무는 못베게 해서 예방나무 주사하고 지상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흥덕에 산 하나는 완전 벌목을 해버렸죠? 했어요. 지금 아직도 3.5km반경 여기에는 엄청 많은 소나무가 있어요. 다 조사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재선충은 죽은 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이 왔으면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대책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가을철에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벌목을 하고 지금 편백나무를 심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편백나무 잘 자라고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어느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답변을 한다니까. 잡목이요 다 자라서 나무를 다 죽여가고 있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럼 해야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발주가 안 됐는데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원래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거기 편백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어. 잡목이나 이런 풀 때문에. 산은 완전히 개간하지 않으면 잡목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무가 형편없이 되어버렸어. 또 돈 들여 가지고. 또 식재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인데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말을 듣지 않아. 흥덕 입구 고사목 아직도 방치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엊그제 지시는 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그거를 말 한지 몇 달 됐어요? 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는 아니고, 새로 심은 나무들이 죽어서, 이식해서 죽었어요. 정비하면서.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래요 내가 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전화했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보수 시키라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쪽은. 그 말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빨리 그거 흉물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같이 좋은 방향의 뜻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 우리 과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듣는 시늉이라도 하세요. 갑갑하네요. 마칠게요.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신림 저번에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요. 가로수요. 또 그렇게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1차 하자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또 그 이후에 죽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신
이경신의원
또 점차적으로 죽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한번 뿌리를 어느 정도 뿌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은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자보수 기한이 끝났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안 끝났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점검을 정확히 해서 끝나기 전에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강호상고 옆에 생태공원이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넘어왔네요. 그리고 선운사 도립공원 정비에서 안에 저수지가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큰 저수지요? 도솔재.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 주변을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 저수지 둘레로 하면 어떻게,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팀장님과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월곡근린공원에 황토길도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의원
황토길 말고 그런 곳은 황토길 하기 쉽지 않고, 관리도 어렵고, 맨발로 하게끔 정비를 해서,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맨발로 하려면 흙을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신
이경신의원
검토를 해줘 보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고요.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황토길 조금 하는 데에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황토는 관리하기 힘든데 그냥 맨발로 하면 일반 정비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발 안 상하게끔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데크가 아니고 맨발, 그냥 흙길 말씀하시는 거죠?
경신
이경신의원
예. 평평하게 해서, 현장을 보셔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혹시 읍변별로 상징적인, 고창군은 소나무를 군목으로 하잖아요. 읍면별로 상징적인 나무 공식적인 나무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옛날 가로수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읍면별로 수종별로 정한 것은 있습니다. 해리 같으면 이팝나무,
조민규의장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H는 높이고 B는 둘레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가슴높이 직경입니다.
조민규의장
제가 초선 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에 보면 높이는 7미터에서 9미터인데 B는 눈이 나빠서 그런가 25에서 30미터에요. 이게 맞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B가 아니라 R 근원경,
조민규의장
어쨌든 두께로 한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표준안에 대한 부분은 본 의장도 공감하는데 이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400주를 가지고 높이는 7에서 9미터 R은. 2.5에서 3.0이렇게 한다고 쳐도 그러면 이걸 4에서 6미터로 하고 두께도 약간 적으면 몇 주나 더 심을 수 있어요? 400주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가격이 원래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조달청에 옛날에 공시된 가격이 있는데요. 그걸로 기준하고 있지만 시장가격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조민규의장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금액이 예산에 맞춰서 나무를 늘리려면 나무를 더 적은 것으로 심어야겠죠.
조민규의장
과장님. 그만합시다. 이야기해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본 의장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식재간격을 말씀하시는,
조민규의장
아니요, 따로 이야기해도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를 작은 것을 심어서 단가를 낮추면 얼마나 더 심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고 방금 전에 이경신 의원께서 말씀했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모든 실과를 형평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이 문제는 이야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3, 4월 달 정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물론, 과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만요. 그렇죠?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주지스님이 말씀하셨다고.
조민규의장
왜 그런 민원을 넣었던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했든 본 의장이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모든 민원이나 아니면 자료 요구도 공문으로 할 계획이에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연락해서도 하겠지만 공문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안 세워져있을 수 있고, 현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다만, 와서 이야기는 해줘야지.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고창군하고 고창군의회하고 현실적인 문제에요. 가서 사정할까요? 알려달라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