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2025월드스마트시티EXPO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김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3일 강주택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7월 4일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성현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2건,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임말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 박철중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0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인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고미진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배성택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송광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엽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과 이강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정 3년 민선8기 3년간의 시정을 돌아보며 몇 가지 뼈아픈 지적을, 지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수표만 남긴 도시비전과 실종된 책임입니다. 세계 속의 도시로 우뚝서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한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결국 실패했고 관련백서 하나 공유되지 않은 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글로벌허브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은 선언만 있을 뿐이고 이렇다 할 실천로드맵은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발표했던 수십 건의 투자협약 중 약속대로 이전한 기업은 단 세 곳뿐입니다. 4조 5,000억 원 외자유치보도까지 나온 북항재개발도 여전히 구체적 실행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등 핵심사업도 줄줄이 좌초되거나 방향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창한 도시비전이 반복될수록 시민은 실망에 익숙해지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마련입니다. 둘째, 형식적 회의 속에 남용되는 예산입니다. 시민참여 숙의 행정을 내세우며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를 포함한 수많은 회의체가 운영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형식적 회의, 보기 좋은 연출을 위한 홍보용 회의였습니다. 또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회의를 위해 쓴 예산만 2억 원이 넘고 이중 절반 이상이 기관운영 풀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의회 심의도 없이 집행된 풀경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며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공감도 절차도 없는 대형 문화프로젝트입니다. 퐁피두미술관 사업은 1,1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인프라사업임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과정이나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기대 사업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이 보류된 바 있음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편법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유명무실화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민생 회복에는 아껴쓰고 보이는 데 돈 쓰는 시정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시민경제, 환경, 노동 등 민생부서는 2025년 본예산에서 평균 23%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미래디자인본부 예산은 부서 평균 405% 증가하였고 대변인실 홍보예산도 12% 증가했습니다. 실질보다 외형, 민생보다 건설·토목에 치중된 행정은 분명한 방향성의 오류라 생각합니다. 2025년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 부산시가 SA등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입니다. 그러나 내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산시 공약의 재정확보율은 12.73%로 전국 평균 2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10개 공약의 재정확보율은 5.62%에 불과하고 경부선 지하화, 스마트도시 조성, 상수원 확보사업 등 굵직한 인프라 공약들은 2024년 말 기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쯤되면 공약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이행률 60.19%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시 SA등급 획득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낮은 재정확보율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셨겠습니까? 형식적 수치 달성 위주의 평가를 진정한 정책의 성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공약이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며 임기 내 실행가능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이제 시정은 보여주기에서 시민공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공감과 혁신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외형과 규모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폭염을 기후요인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평균기온은 이미 1.09도를 상승했으며 1.5도 임계점 도달시점도 2040년 이전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23.7도에서 24.3도로 상승했고 연평균 폭염일수도 11일에서 14.3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온열질환자는 2019년 101명에서 2024년 129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폭염은 인구밀집 녹지구조 도시열섬효과가 겹쳐 도시에서 더 심각해지는 복합재난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대응은 여전히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살수차 같은 단기 획일적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산 역시 2023년 18억 8,000만 원에서 2025년 8억 8,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사업내용도 대부분 생수, 선풍기 배포 등 일회성 조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적 사업에 대한 시민체감효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무더위쉼터 이용률은 낮고 쿨링포그는 미세먼지 관리문제, 그늘막은 실질적 온도저감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폭염전담인력과 시스템의 부재라고 판단됩니다. 다수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홍수, 폭설업무까지 겸임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중한 지침만 반복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지역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수립 시 지역의 기후특성과 도시구조, 취약계층의 분포 등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지침을 단순히 따르는 하향식 계획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온도저감 효과구조, 운영예산 미확보 등 시행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폭염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폭염을 단순 고온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안전과 건강, 기후위기대응의 관점에서 구조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맞춤형 폭염취약성 지도 구축과 정밀예산 배분입니다.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의 기온, 습도, 고령인구 등을 객관적 데이터를 반영한 폭염취약성 지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재난전담조직과 상시 행정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염, 홍수, 한파 등 복합재난을 아우르는 기후전담재난조직을 신설하고 중앙부처 연구기관과의 협약으로 정책성과를 상시모니터링 및 공유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하얀지붕, 쿨 포장재, 탄소저감 등 도시 기온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폭염은 해가 거듭할수록 도시에서 그 강도가 더욱 심화되는 재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기온 변화에 대한 임시 대응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뜨거운 더위를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능력으로 부산의 도시위상을 보여줄 때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을 매년 반복되는 정책으로 대응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가 지금부터라도 폭염대응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기반 데이터기반 시민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지리적 중심이자 도시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도시공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 추진이 중단되었던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초읍선 도시철도 신설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전역은 동해선과 중앙선이 정차하고 있며 2026년에는 경전선, 케이티엑스에 이어 2031년에는 부티엑스가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전역은 초광역 경제동맥맹의 핵심 환승물류거점이 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이에 걸맞는 복합환승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늘 10월 총 10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3년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 케이티엑스 정차 포함시 비씨는 0.3에 그쳤지만 제외시 0.82에서 1.26으로 경제성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민간유치가능성, 공공성, 정책성 실현 등 핵심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초읍선 신설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초읍선은 현재까지 제1,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모두에서 후보노선에 머물고 있으나 2차 계획에서는 노선을 덕천-초읍-부전으로 조정하여 비씨는 0.498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티엑스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로 확충된 교통망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와 이용수요 증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정책적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이 사업이 함께 실현된다면 부전역 일대는 단순한 교통거점을 넘어 도시구조의 재편, 상권 활성화, 주거지 가치상승 그리고 부산시민공원과 서면권역의 생활문화, 통합의 도시환경 개선과 개발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초읍선은 향후 도시철도망 계획 재검토 시점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복합환승센터 용역은 국가계획 반영과 사업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초읍선은 향후 도시철도망 계획의 재검토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전략과 부산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및 초읍선 추진과 함께 부전시장 현대화, 부산시민공원 일대 재정비, 민간개발활성화 등 통합된 도시개발계획 수립도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는 정적인 수치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변화 여건에 발맞춘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존중받고 있는지 되짚어보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 라는 초등학생의 영상속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운동회를 사과로 시작하게 만든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놀이는 없다. 아이들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교육의 본질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어린이 권리장전을 채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울조차도 수업중에 발생하는 소리로 민원이 제기되고 운동회조차 마음껏 열 수 없는 교육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떻습니까? 더 조용하고 더 무관심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산시는 학교운동장 이용을 위해 2023년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교육청도 지역사회와 학교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학교현장의 벽 앞에서 번번이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교 안에 있으나 정작 학생들에게는 닫힌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과 안전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는 정말 소음입니까? 지금 부산에 많은 학교에서는 아침체인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고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소음으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 교육청의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동의 놀권리를 조건부 권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반면 성인의 휴식권은 절대권리로 보호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복지 이전에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이제는 운동장의 주인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산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파트놀이터처럼 눈치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당당히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아닌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민원이 아닌 성장의 소리로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아이들의 소리는 미래의 소리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린시절 마음껏 소리지르며 뛰어놀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미래의 소리였습니다. 부산이 진정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국가별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온의 기상 이변을 막을 수 있는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후테크 산업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3월 12일 벡스코에서 부산시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산업의 중심지 부산, 탄소중립선도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테크 산업을 부산에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행정, 재정,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후테크는 5개 분야로 재생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를 하는 클린테크, 탄소포집 및 감축을 하는 카본테크,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 개발의 에코테크, 식품 생산·소비 및 재배하는 푸드테크, 탄소관측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지오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부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으로 1, 2차 산업이 밀집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남구 등과 3차 산업은 해운대구 및 부산진구에 금융 및 R&D 사업 기반으로 기후테크 산업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체계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후테크 지원 사업관련 해서 서울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공공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전북은 탈탄소화를 목표로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기후테크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역 탄소중립 기술기업의 대출에 소요되는 이자 등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이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재대상이 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기술 제품 생산 및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의 공공 실증 인프라 제공 및 R&D 지원 등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개발 및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는 기회라고 한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주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테크 관련 연구 및 민관학 인재들의 연구 인프라를 위한 공공 실증 및 컨설팅 지원 등 사업화할 수 있는 기후테크 허브 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의 기후테크 5대 분야별 중점 육성 지구단위 지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강화 및 해외 판로개척, 기후테크 5대 분야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학 산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산업의 신기술 시장 개척에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등 관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서 젋은 세대들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저탄소 제품 개발 및 기술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탄소중립 허브도시 부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노후 공동주택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모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재가 발생한 장소 모두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일정 층수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준공된 다수의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58만여 가구로 부산시 전체가구 대비 57.8%가 화재를 막아줄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가 건축 구조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화재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 역시 전선 단락, 멀티탭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공동주택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소가 많은 만큼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해 3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상은 매우 부실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세대별 전기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공동주택 전기안전 점검대상은 2023년 7만여 세대, 2024년 4만여세대, 2025년 6월말 6,151세대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 가구수가 약 150만 세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점검대상이 턱없이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점검을 받지 못한 가구도 몇 천세대에 달하는데, 이들 가구 상당수는 ‘입주민 부재’, ‘거부’, ‘관리책임자의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이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대상 세대 수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점검 범위 역시 부산시 전체 노후 공동주택을 안정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전기안전점검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점검 대상의 선정부터 이행 관리까지 전 과정이 중앙정부와 전기안전공사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부산시는 권한도, 책임도 부여받지 못한 채 행정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 점검의 부실은 다른 시설의 점검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은 관리 주체가 없어도 입주민이 직접 자가 점검이라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도시가스의 안전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세대 내 직접 방문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어 철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 내에서 도시가스는 철저히 관리되고, 소방시설 역시 최소한의 점검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공공재인 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는 제도의 빈틈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시민에게 집중됩니다. 반복되는 전기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안전 점검 역시 도시가스 점검처럼 생산·공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빈발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 체계의 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야 하며,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부터 전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서며,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부산의 고령인구는 약 79만 7,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공공의료·돌봄 인프라와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은 부산시가 직면한 복지 위기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인의 건강, 주거, 요양, 돌봄, 일상행활을 연계해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성공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현재 부산은 16개 구·군이 각기 다른 속도로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의료·복지 인프라 또한 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시, 구·군 간 협력 체계, 즉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의료-지역복지-민간기관’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보건소,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업체 등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이 빈번합니다. 이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료와 복지, 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케어 체계’가 절실합니다. 셋째,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은 과도한 업무, 낮은 처우,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확대되면 돌봄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통합돌봄 일자리를 육성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돌봄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 돌봄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집이며, 이웃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해 고독사, 치매 노인 실종, 우울감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를 동반한 노인,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혜택에서 벗어난 틈새계층 노인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이웃 간 연결망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시스템 또한 함께 추진해, 24시간 돌봄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후의 품격과 존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이 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다른 도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돌봄의 도시 부산,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효 의원님 주관 부산광역시 청년 멘토·멘티단 열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희엽 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덕천·만덕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어린 자식들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먹먹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부모가 생계를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두 자매 4명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사망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공통적으로 사고 아파트 세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16층 이상에서 시작되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점차 강화되었으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아직도 많은 아파트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기준, 부산 공동주택 약 57%로 추정되며, 사고 아파트 세 곳도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아파트 화재 사고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비극적인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일어난 2건의 화재는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등의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의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등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집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23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의 28.1%가 방과 후 1시간 이상을 돌봄 없이 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31.3%이며, 영유아 대상 긴급돌봄조력자로서 아이돌보미사업은 23년 기준 0.8%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29개 중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단 한 곳 뿐이며, 심야·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24시간 돌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도 큽니다. 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는 이용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고, 긴급돌봄은 신청 절차조차 모르는 부모들이 대부분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홀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든든한 돌봄은 결국 가족, 조부모 등 인척 돌봄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3년이 지난 26년부터서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늦어진 만큼 먼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부모 돌봄과 같은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최근 일어난 화재는 우리가 조금만 더 두터운 정책으로 예방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재적 사고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시행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된아이돌봄 원스톱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mergency” 긴급은 “뜻밖의 긴급 사태, 비상사태”를 뜻하지만, 지금의 돌봄시스템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들이 혼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불편함으로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콜센터 운영 등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재 예방 대책이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을 더욱 철저히 파악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 및 예산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화재의 경우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의 논란도 있어 노후 아파트의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교체 등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화재 초기, 연기를 신속히 감지하고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람이 전송되는 지능형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고민해 주십시오. 또한 가정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숙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시책을 발 빠르게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반복된 화재는 한 가족의 불운으로 일어난 일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도 아닙니다. 유가족은 예기치 못한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기증하여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겨진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독점된 금융산업을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은 언제, 어디서나 결제부터 송금, 투자, 대출, 보험까지 금융의 편익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핀테크(Fintech) 사례입니다. 핀테크(Fintech)란 Financial과 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술을 통해 기존의 금융 독점과 시스템을 혁신한 산업입니다. 이에 정부도 같은 해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2018년에는 금융혁신법을 제정하여 누적 총 1조 원의 핵심펀드 조성 및 핀테크 지원 협의체 개최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전국 87.6%의 금융기업이 서울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의 탈집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은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실증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유스페이스(U-space)에 39개사, 대한상공회의소 에스스페이스(S-space)에 4개사 등 총 43개 입주 기업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공간 확보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산 핀테크 허브 입주 편람을 확인한 결과,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7개사에 불과합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또는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단순한 입주 기업 수 확대 보다 지역 금융기관과의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로 인한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 펀드는 진입장벽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며 관련 투자정보 시스템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들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지역 금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털이 공동 참여하는 매칭형 펀드를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에 특화된 자금조달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현재 국내 핀테크 기업은 규제 중심의 내수 시장에 갇혀 있어 기술력에 대비 시장 확장성과 수익 구조가 제한적입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부터, 해외 액셀러레이터 연계, 거점 활용, IR 행사 및 투자자 매칭까지 체계적인 원스탑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2009년 정부가 지정한 허울뿐인 금융중심지에서 벗어나 본 정책은 꼭 필요한 부산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도 연일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핀테크 기술로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루어 내는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부산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님과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의하고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의 염원이 응축된 100년 미래 관문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부산의 꿈이 잠시 멈췄습니다. 본 국책사업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 안전성 문제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름을 떠났습니다. 참여할 때는 시민의 꿈을 함께 말하더니 빠질 때는 손익계산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의 책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동시에 우리는 현대건설이 최근 보여준 또 다른 행보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사업에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 1조 700억 규모의 사업으로 10년 이상 안정적 매출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이자 향후 550조 원의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을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여기에 인력과 기술,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에는 이미 투입된 250여 명의 전문 인력과 600억 원 상당의 설계비마저 뒤로하고 철수했습니다. 특히 설계비는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지역업체들도 공동 부담했음에도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보유 권리를 포기하면서 지역업체에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자원의 배분이 이익 우선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자원과 전략을 어디에 쓰는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의 철학입니다. 실제로 원전 해체는 비교적 안정적 수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정치적 변수, 지역 여론 등 리스크를 앞세우며 철수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이윤이 보장된 해체 사업에는 발 빠르게 진출하면서 공공성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가덕도 신공항에서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경영이 아니라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전략적 이탈, 사회적 계약 파기입니다. 현대건설은 명백히 이익 산출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공공사업 파트너로서의 자격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철수의 여파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나 행정력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확보한 착공 예산은 새 정부의 추경에서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의 기대는 불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더하여 글로벌허브도시로 향하고 있는 부산의 대외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흔드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상황마저 만들어버렸습니다. 신뢰는 시장에서 사들이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신뢰는 책임의 연속성에서 쌓여가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부산시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현 정부와 소통하며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명백히 현대건설을 향해야 합니다. 한 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짓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 채 새로운 이익을 찾는 태도, 이것은 공공 파트너가 아닌 투기적 이해당사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업에 부산의 미래 사업 열쇠를 또다시 쥐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공사업의 책임 구조를 다시 묻는 경고장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제언합니다. 첫째, 불성실 이행 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수익성만 따져 공공사업에서 철수한 기업은 고수익 공공사업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공공을 이용한 책임에 상응하는 상식적 조치입니다. 둘째, 대형 공공사업 입찰 시 공공사업 이행 실적을 평가 항목에 명시해야 합니다. 고리 원전 해체, 제3벡스코 전시장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는 지역 기여도와 이행 충실도가 입찰의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기대와 세금이 집중되는 사업은 단순 수주 경쟁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만이 부산의 미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공 책임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철수가 시민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 포기 시 과징금, 입찰 제한, 불이익 명시 등 책임 회피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의 정무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 존중, 협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의 경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원칙은 이윤보다 책임, 신뢰를 더한 기술입니다. 부산시는 누가 지역과 함께했고, 누가 지역을 외면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한 기업은 기억과 기회를, 책임을 저버린 기업은 기록과 단호한 제재를 가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 판단이 부산의 품격이자 지방정부의 자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