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본회의2025-07-15

회의 전체 보기 67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른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점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미 치매정신통합팀장입니다. 권민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명순 건강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보고해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숙 업무팀장님, 김선미 진료팀장님, 이영숙 보건의약팀장입니다. 이지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료지원과 또 보건사업과 상반기 고생많으셨고요 또 하반기에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추진계획 1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및 AI, 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쟁점사항 보시면 저희가 2024년도 전년도에 150명이 등록이 됐네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김광훈의원

그리고 올해는 현재 210명 등록이 된 건가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예.

김광훈의원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AI 스피커, 스마트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디바이스 종류를 대상자에게 지급해서 스스로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디바이스로? 장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그거나 그거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그러면 등록되는 분 한 분당 스피커하고 스마트폰 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그 기기를 활용해서 뭐 어떤 사용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나 아니면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드리고 있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용을 하시다 불편하신 경우에 그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장을 가서 불편한 부분은 다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분들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네.

김광훈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개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뭐 개선 사례라든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하거든요. 12월달에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활용하거나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 이제 차후에 또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8페이지 반성 및 개선사항에 보시면 이제 폐렴구균 접종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요. 올해는 벌써 전년도 달성률 초과했네요? 접종자 수가?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올해도 뭐 그렇게 달성률이 나쁘진 않은데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따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접종은 현재는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김광훈의원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접종을 의료기관 밖에서는 할 수 없도록.

김광훈의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의료법에 의해서?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럼 모셔오셔서 이렇게 모셔와서 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렇죠.

김광훈의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폐렴 쪽이 상당히 사망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별도로 조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계속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보호자가 올 수 있음 최대한으로 어떻게 접종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한 부분들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좀 일부 개정하셨어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김광훈의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저희가 이게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이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 지원금은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게 신규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니어의사 채용한 기간에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우리 보건의료원도 어떤 의료공백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드론 방역소독과 관련되어서요. 지금 처음 사례잖아요 그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지금.

김광훈의원

말씀이 사업 목적처럼 어려운 방역 취약지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인체에 뭐 크게 뭐 무해하겠죠? 당연히?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친환경적으로 요즘에는 그 방역약품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잘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약품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 사실 하늘에서 뭐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놀래실 분들도 많거든요. 사전에 그런 지역에는 홍보도 좀 잘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업 위치는 장수읍하고 장계면 일원입니다.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장수천하고 장계천.

김광훈의원

예,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2개 읍면만 하는지.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또 실효성 문제도 저희가 일단은 조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점.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보건의사 수당 추가지급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22개월이에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공중보건의사요? 산출내역이.

김광훈의원

이거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2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에 지급해야 될 그 횟수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몇 분 정도 지금 저희가 그러면.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에 3명, 소아과.

김광훈의원

이제 향후에 내년에도 계속 지급.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계속 이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두 분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보면 24개월 하면 80만원을 줘요. 금연을 할 경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조금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원하면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본인이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원래 국가지침에는 6개월만 성공을 하면 퇴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는 데는 두 군데에요. 그래서 저희는 24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는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건강장수, 행복장수 만들기 사업 보면 3GO, 걷GO, 펴GO, 건강잡GO, 제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마을별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담당마을을 지정해서 지도를 해드렸고, 하반기는 이제 월에 한 번 정도만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여기 이제 리도 반장도 선정하셔가지고 그 반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 반장님에게 따로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현재로는 뭐 크게 인센티브는 생각지 않고 있고 연말에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만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반장이라는 직함을 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소정의 상품이랄까 이런 거라도 하나씩 의료원에서 나온 것 뭐 소정의 상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반장이라는 그 직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르신들을 잘 리드를 해주신데요. 그래갖고 그런 것을 하면 월 한 번만 가도 반장님들께서 계속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어른들에게 잘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 번 좀 생각해 봐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예, 내년에는 한 번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에 보면 자살 위험 환경개선사업, 농약 안전 보관함 해서 50개가 있어요. 그런데 장계면하고 번암면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거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대상만을 선정한 기준은 저희가 자살율이 높은 면을 선정해서 그렇게 드렸고요. 7개 읍면에 지금 759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번암하고 장계가 안 좋은 동네고만. 그리고 여기 건강한 꿈드림 운영 보면 굉장히 말이 좋아요. 건강한 꿈 살펴드림, 주부의 건강한 꿈 채워드림, 직장인 건강한 꿈 찾아들임, 중년남성의 활력드림, 숨은마음의 챙겨드림, 청소년의 건강한 꿈 키워드림, 이것이 굉장히 엄청 좋은 키워드인데 그런데 이거 보면 인원수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네.

유경자의원

그래서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선정을 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그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이제 연인원이 2,500명이고, 사업비는 1,8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해도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기분도 업되게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여기 평가를 3년마다 실시를 해갖고 결과에 따라서 응급실 운영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네.

유경자의원

만약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응급실 운영보조금이.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지원을 못 받고 이제 저희 군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데 혹시 평가해갖고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을 것으로.

유경자의원

없었는 것 같아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최소 B등급은 받거든요. A등급 받으면 좋은데 그 A등급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환자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유경자의원

그러면 몇 등급을 받아야?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B등급 이상만 받으면.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C등급 받으면은 이제 안 되고요.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 운영 보조가 없어지고만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이제 1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지원 영유아기, 유아용품 무상대여를 보면 7품목을 이렇게 하는데 대여하는데 1인 3품목 딱 지정을 해갖고 한 사람이 그러면 세 가지 품목만 대여할 수 있는데 보면 아기 침대 같은 이런 거 보통 9개월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9개월을 사용하면은 좀 많이 낡아지잖아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뭐 이제 그럴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낡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회수하면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소독도 하고.

유경자의원

다시 보수 그러면은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 다시 우리가 그분들이 사용했던 걸 다시 쓰고 해갖고 다시 수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것 수선비 이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유경자의원

그러면 왜냐하면 또 9개월 사용하던 것을 다른 또 다시 태어난 새생명에게 남이 쓰던 거 안 쓰려고 하시는 또 엄마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원하면은 다 되는 것인데 재사용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애기 태어나는 애기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게 구매하려면은 1차적으로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고 또 이게 계속해서 엄마들이 집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유경자의원

원하는, 여기 이제 7품목 중에 3개만 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품목 중에 3개를 대여하는데 거기에 3개 대여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이제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 가격 기준에 해갖고 대여보다는 하나씩 구매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유아용품이 엄청 비싸요. 유모차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라서.

유경자의원

워낙에 아기 낳는 숫자도 적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주면 오히려 아이 낳는데 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구입을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한시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유경자의원

선택 품목을 해갖고 이제 하나만 구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조건부를 달아야죠 이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한시적으로 쓰는 거라 본인들이 이제 있어도 이것을 또 나눔을 해요 엄마들도.

유경자의원

엄마들끼리 나눔하는 것은 괜찮은데.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집에 가지고 있어야 뭐 이게 또 짐이 될 수도 있고 관리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유경자의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눔은 내가 쓰던 것, 지인들에게 주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쓰던 거는 조금 꺼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품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갖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 대여해 주는 것 보다도 어느 정도 가격 적정선을 맞춰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거 다 구입하는 것 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엄마들이 가격 선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이것 대여하는 것 보다 하나를 내가 선택해갖고 필요한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 안 해도 되고 임대해갖고 다시 회수해갖고 그 놈 다시 소독하고 뭐 해서 주는 것 보다도 가격을 딱 어느 정도 선이면 그것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쓰고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건 이제 차후에 저희가 수혜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유경자의원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은 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깐요.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일전에 2월 19일날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산서면 지정해가지고 의료공백을 해소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격려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전라북도 규제혁신 사례에서 수상도 받으셨네.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주 3회 진료하죠?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일 해야 맞은데 어쩔 수 없이 뭐 공보의.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 공보의 수급 상황이.

국희

한국희의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러죠. 그리고 그걸 사실은 격일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 문제를 이제 좀 언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봉직의사를 좀 배치를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뭐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국희

한국희의원

그 치매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 명 뭐 언론에서 보면 그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 인구에 60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중에서 한 30만 명은 뭐 어떤 전문시설에 입원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에요.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크게 좀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검진 숫자가 이렇게 성과에서 보면 감소를 했다고 했어요. 성과와 반성에서 보면 검진자 수 감소. 많이 해서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원인이 첫 해 처음 시작한, 치매를 처음 시작한.

국희

한국희의원

많이 했다는 소리네.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많이 했고, 60세 이상에서 정상군으로 나오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자꾸 좀 검진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네.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는.

국희

한국희의원

그리고 그 뭐 또 그런 치매 환자도 발굴도 하고 해야 되지만 또 기존에 분들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보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노인정이나 이런 데 좀 봐서 거기 적극적으로 확대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일주일에 2개 마을씩 지금 순회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 마을 권역을 담당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인공무릎수술 의료지원과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국희

한국희의원

65세 이상.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해요. 나도 이걸 보고 법을 한 번 들여다보고 조례도 들여다봤는데 65세 이상이면서도 또 중위 소득이 말하자면 차상이나 수급자만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좀 농촌에서 일하면서 많이 이렇게 무릎들이 상하는데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에 안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게 농촌병이 또 따지고 보면 그러죠. 일은 이제 밭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상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좀 확대해서 지금 50% 보조를 해주고 뭐 그러는데 꼭 법에 인제 이렇게 수급자나 차상위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가 노인 분들이 많으셔서 되도록이면 무릎 관절 같은 거는 좀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요. 사실 이게 특정 어떤 취약지 인구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것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게 이게 법으로 복지부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될란가.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의 자부담 65세 이상 자부담 면제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것은.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하고는 또 다른가?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전에 이미.

국희

한국희의원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인가?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그것도 65세 이상하고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65세. 나도 이제 65세 이상이면.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근데 이제 여기도 65세 이상을 150%로 두지 말고 전 인구로 하자 이 얘기시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게 도시하고는 또 틀린 것이 이게 인제 농촌병이잖아요. 농업, 일을 밭일을 많이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웃지만 말고 한 번 그런 것들을 또 복지부에다 자치단체에다가 개정이 좀 있으면 여유있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150%면 상당한 수입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많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국희

한국희의원

거의 다?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예, 거의 다.

국희

한국희의원

150%면 대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150% 1인 가구일 경우에 한 300정도?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국희

한국희의원

2인 가구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2인 가구일 경우에 그 의료 2인가구일 경우에는 한 580 그러니까 한 600만원 정도.

국희

한국희의원

거의 되겠네요 많이.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수입이 그렇게 많이.

국희

한국희의원

거의 많이 되네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있어야 돼서 농촌지역에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거의 150% 이상인 자는 몇 명인가? 그렇게 파악도 안 되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의료보험 보험으로 이렇게 산정된 거라서.

국희

한국희의원

2인 가구에 600이면 600만원 소득이 쉽지 않은 소득인데.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렇죠.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보건사업과장님. 마을 순회 진료를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마을 순회 진료죠?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김남수의원

근데 214개 마을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 순회 진료는 월에 한 번 밖에 못 나가거든요.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다 못 돌잖아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전체는 1년 안에.

김남수의원

1년 안에 다 하지도 못하고 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소재지라 그런가 수시로 진료를 나온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장이, 다른 데는 먼 곳은 안 가고 그러잖아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마을을 저희한테 연초에 계획서를 올려서 가기 때문에 골고루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안에 전체 마을을 못 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저기 그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에 예산이 7억 4,200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돈을 어디다 쓸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해서 뭐요? 한 700만원 이 정도 쓰고는 나머지 다 어디다 쓰는가 모르겠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이건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인건비가 너무 많네 그래도.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정신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남수의원

우리 여기 정원 현원에 보면 이제 그 계약직이나 뭐 기간제는 안 들어가나요? 여기 자료에?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예, 계약직하고.

김남수의원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 공익 계약직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맞나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계약직에서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시간선택제는 여기 정원 안에 잡히지 않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예, 원장님처럼 저희하고 일반직하고 똑같이 근로 시간을 가지는 분들은 이 안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잡히지 않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그 기간제 계약직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된다라고 해도 어찌됐든 너무 많아요 예산이. 왜냐하면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사업의 년 예산이 4,800인데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것 있는데 저희 정신재활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한 4억 3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김남수의원

시설이?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왕대에 있는 시설 거기, 장수보건복지센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안에 통합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김남수의원

이 자살예방사업, 상당히 이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을 순회를 하거나 읍면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저희가 선별해 내는 방법은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그게 점수가 있거든요 척도가, 그 기준에 의해서 10점 이상 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분들을.

김남수의원

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우울증 검사라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김남수의원

치매정신통합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 그래요? 이따 저 좀 보고가세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요즘 장수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좋던데 그 담당 의사가 실력이 좋은 거요? 아니면 약을 좋은 놈 쓰는 거요? 아니면.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실력도 있으시고요. 그 통증 관리를 잘하세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뭐 진안의 모 병원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장수군의 환자들을 위해서는 좋은 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보건사업과장님. 15쪽 치매,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 이걸 보면 이 치료를 받은 분이 상당히 건강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약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죠?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이종섭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확대되면 좋겠다. 지금 인원을 지역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겠죠?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이종섭의원

그런데 지금 40여 명 된다고 그랬어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이종섭의원

경도 검사 실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4개월 동안을 진료 치료를 하나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2월에 선정을 하거든요. 40명을 선별검사를 통해서요.

이종섭의원

예전에 보면 농한기에 치료를 한 걸로 제가 좀 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농번기에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5월에서 8월?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이종섭의원

이것은 좀 농한기로 좀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것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 이 치료를 받은 분이 상당히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한약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침을 맞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점숙

박점숙보건사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의료지원 과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인공관절 지금 이 보통 영수증을 보면 한쪽 무릎이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보통 영수증에 얼마 정도씩이 지출이 되는가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실병원비요?

이종섭의원

네.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건 시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종섭의원

똑같은 시술이라도 전주에서 하면 조금 싸고 서울 가서 하면 비싸고 이게 그 내용은 아는데 보편적으로 이게 조금은 한 150만원 정도 증액을 해도 어쩐가 싶어서. 지금 보통 한 300~350, 서울 가서 하면 450 이렇게 들죠? 500? 한쪽이 뭐 좀 많은 데는 800~900도 들고 그러더만. 그것은 서울 좋은 데 가서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보통 전주에서 해도 400~500은 들죠?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아마 저기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정도 많이 들어요.

이종섭의원

고관절도 여기에 들어간가요? 아니잖아요. 무릎만 하잖아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용을 해보니까 주사실에 냉장고 진동 소리가 좀 커서 거기 보면 뭐 일회용 주사 맞고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많이 와서 2~3시간씩 이렇게 링거를 맞잖아요. 소음이 좀 크더라. 그걸 칸막이를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그게 백신 냉장고 소음이.

이종섭의원

그 소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통 그 저기하면 노인 양반들 한 세 시간 정도 맞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보통 한 시간 반, 두 시간은 맞는데 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15쪽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기대 효과를 보면 장려금 만족도 80% 이상 유지하도록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1억 준다고 한데다가 비해 갖고 어떻게 80% 만족도를 해. 이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육아용품 무상대여가 37건이라고 했어요 상반기에. 좀 저조하지 않나요? 이걸로 보면. 그래서 7개 품목 102대가 지금 있단 얘기 아니에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이종섭의원

그런데 102대 중에서 37건 지금 나갔단 얘기잖아요.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지금 올해 출산 인원이 출산 저희가 32명이거든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를 대여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는 30~40%밖에는 대여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 비율로 보면. 한 사람이 세 개씩 한다라고 보면 지금 12명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37건 대여했다는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2개 해놓고 37개 이런 부분은 가격을 가격대에 비례해서 자부담율을 조금 높여서 지원을 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정한 금액이 만약에 된다라고 보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녀 하나, 둘 낳는데 그래서 지금은 헌옷도 안 입히잖아요. 거의 자기들이 사서 입히려고 하고 새것 좋은 것만 주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 드론 방역 이 부분은 이제 필수적인 걸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 지역 중심천이라도 드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주

정경주의료지원과장

네.

이종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