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미래기획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문민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활기차고 안전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보면 농식품 가공기술 경쟁력 강화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생산지원 및 품목제조 보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금 가공센터에 원물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가공센터에 원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사업이 가공이 되고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가공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럼 원물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원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순의원
예, 콩이나 뭐 그 원물이 있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주로 이제 잼이라든지 주스, 또 액상차, 또는 이제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게 지금 좀.
송영순의원
참기름, 들기름이 지금도 짜고 있다라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가공이 평균 한 달에 며칠 가공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가공하는 일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의원
예, 날짜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일수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농산물 양에 따라서 조금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자료를 언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 활용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송영순의원
예, 1일 일지 있지 않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계속 가공이 안 된다라고 지금 민원이 많아요. 계속 센터 가공이. 올해는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 센터 가공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라고, 지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
송영순의원
계속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보죠. 계속 매일매일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원물이 없다. 원물 들어오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뭐 상반기에 조금 이제 비수기일 때는 있고요.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과일이라든지 여러 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좀 이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가동률이 몇 %인지. 지금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된지 9년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가공사업장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시작한지는 한 9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5년째 좀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제가 거기서 일을 보고 있을 때가, 감사를 보고 있을 때가 9년째예요, 9년째. 해로는. 지금 활성화가 된 건 5년이라고 보여지는데, 처음 시작한 건 9년 됐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9년까지는 안 됐고요.
송영순의원
조합원을 구성한 게 지금 5년째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조합원 구성원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게 5년이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금 5년째. 그러면 지금 더 많이 증가됐나요, 조합원들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조합원은 지금 47명 정도.
송영순의원
그대로 있네요. 처음에도 50명이었거든요. 조합원 50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조합원들이 대부분 보면 원물을 거기 가서 할 것이 없다. 조금씩 지금 실험하는 단계지, 지금 뭔가를 활성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은 계속 적자 운영이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나요, 거기에? 가공사업장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담당자 공무원 1명이고요, 이제 공무직 한 분, 또 이제 기간제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5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네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1억8,000, 가공 매출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1억8,000에 5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4시 되면은 물건을 가져오지 말아라한데요. 그러면 농민들은 일하다가 4시 돼서도, 4시 되면 2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갔는데 4시가 되면은 원물 스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아마 그런 것도 작업 환경하고 시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 같은데.
송영순의원
예, 이제 퇴근 시간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 시간 연장을 조금 하더라도 바쁠 때는, 그죠? 6시 아니고 7시까지라도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물건이 많이 있을 때. 없을 때 계속 그런 가공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물이 없을 때는 계속 가공이 안돌아가잖아요, 기계가. 1년에 뭐 70%, 60%나 돌아가나요, 기계 가공이? 지금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60% 운영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더 잘 아시고 있잖아요, 운영 상태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더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4페이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공간조성 및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마을에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그 농작업에 있어서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일단 컨설팅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농작업에 필요한 동력운반차라든지 충전분무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작목반 한 개소에 5,000만원어치 거기 맞춤형 농기계가 들어간 거네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쉽게 말하자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러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니까 맞춤형 농기계가 작목반에 마을에 다 들어간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직접 이제 생산 농기계라기보다는 이제 농작업 과정에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송영순의원
운반차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들입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촌빈집 활용 주거지원 사업.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거 지원 및 괴산형 정착 모델 구축. 그럼 이동식주택이나 농막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 괴산군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농막이 그럼 몇 개나 되는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농막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괴산군에 저희 센터에서 이제 귀농귀촌인들의 이제 임시거주 시설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이동식주택이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18개소 정도 이제 임시거주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그 농촌빈집 활용 주거지원 사업은 이 사업이 이제 그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빈 유휴지가 있거나 또는 이제 빈집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빈 유휴지가 있는 분들은 그 이동식주택을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빈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을 이제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은 7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송영순의원
7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된다? 수리를 하면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니, 집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인을 맞이해서 7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아, 임대를 해야 된다? 이동식주택 설치를 해 가지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빈 공휴지에다. 지금 그럼 11개소를 지금 수리해 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 한 5개소째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올 하반기까지는 11개소 사업량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11가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귀농인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 사업이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빈집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김치제조사 자격증 과정 교육 6회를 실시하셨고 114명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보니까? 이 김치제조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입니까, 이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치 제조 관련해서 아직 이제 국가자격증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제 민간자격증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그 김치 제조에 대한 농업인들의 그 요구가 많아 가지고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그래서 19명이 이수를 하고 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소 제공과 이런 걸 해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앞으로 김치 보급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치를 갖다가 제조하고 이렇게 보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발효라든지 숙성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습을 받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하반기에는 없는데, 상반기에만 있네요, 보니까? 상반기만 하신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특성상 지금 이제 뭐 하반기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한번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했던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4페이지 보시면 3번에 하단,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마을사업인데요. 그 마을에 계신 이제 농촌 어르신들이 이제 소일거리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리면에 있는 마을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한 50평 규모의 이제 미나리, 미나리를 이제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또 이제 홍화, 홍화를 재배를 해서 이제 홍화씨를 추출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컨설팅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사리면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 실천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복지 실천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 이제 미나리를 한 50여 평 규모에서 이제 수확도 하고 이제 어떤 영농체험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이제 안전 편의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보급하면서, 이제 교육까지 병행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시범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잘되면 또 확장을 해 나가실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도비로 해서 이제 매년 1개씩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제 좀 수요처가 많아 가지고 군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구체적인 거를 한번 서면으로 좀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하고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이 있는데요. 주택수리비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까, 이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오는 거 뭐 이렇게. 주택수리비 지원부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수리비 지원은 1인당 이제 5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목표는 이제 2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하신지 이제 5년 이내이셔야 되고, 1년 전에 이제 농촌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만약에 귀농귀촌자들이 만약에 괴산에 와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전입하신지가 5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자격이 안 되시고요.
최경섭의원
5년 안에 와야 되는 거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최근 1년 전에는 타 시도에서 살고 있던 분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 갖고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빈집이든 뭐 새집이든. 아니, 기본 집을 사서 왔을 때 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냥 뭐 새집은 금방 얘기한 대로 지을 때는 설계비를 지원하는 거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만약에 새집을 지을 때는 설계비를 지원하는 거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부엌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비한 부분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하실 수 있게.
최경섭의원
이거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홍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범사업하고 똑같이요. 예를 들면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정의 무슨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뭐 받는 저기가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시면 조건이 되십니다.
최경섭의원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조건하고 10시간 이상 교육 받은 분.
최경섭의원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또 아까 질의하신 그 설계비 지원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했던 분에 한해서 올해 연도에 이제 주택을 신축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200만원씩 설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12페이지요. 괴산군 치유농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다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지원. 이거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곳을 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이제 단일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제 3개 사업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묶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체험농장 내에 위기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시설에 이제 진출입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난간 조성이라든지, 또 안내판, 포토존 조성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한 곳을 그러면 딱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곳만 선정해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사업이고요. 또 그 밑에 거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체험농장에 이동선반이라든지 교육활동장비, 체험로 준비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지원은 이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려면 그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그 교육비를 저희가 1인당 한 13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저희가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치유농업사 양성하는데 이거 지원자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다섯 분은 지원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분은 지금 두 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밑에는 이제 2명으로 돼 있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관내 농업인 5명을 상대로 이렇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왜냐하면 이 이수 과정이 이제 124시간을 이제 이수하는 건데, 좀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앞으로도 하반기에 보니까 이것도 계속 개발 및 시범 운영하고 또 이게 잘되면 이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사실 이제 단위사업 치고는 이제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도비라든지 국비들이 이제 패키지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관내에 우리 치유농장이나 이런 체험농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센터를 통해서 전체 다를 지원해 드린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체험농장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리모델링하거나 보강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이 당초에는 10회에 걸쳐서 200명 교육이 계획 돼 있는데, 금년에는 뭐 3회에 걸쳐서 26명 정도 한 13% 정도 되는데, 이건 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기계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기계 임대처럼 아무나 이제 임의로 와서 이제 활용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씩, 예를 들면 뭐 한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만 모여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을 해서 그거 참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10회에 걸쳐서 2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 까지 하면 26명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이 교육에 참여하실 농가가 별로 없는 건지, 대상자가요?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좀 여건이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성공 정착을 위해서 주택 신축 구입비를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 15명에 25억 정도 예산을 수반하는데 뭐 한 9억 정도, 10명에 9억 정도밖에 안하는 데 이게 그런데 저조하네요, 이것도. 신청자가 그만큼 없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이 금액은 이제 중앙에서 여러 시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5명, 5명을 상대로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이게.
김주성의원
하반기에 5명에 1억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5명에 1억2,000만원씩을 융자하면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현재 이제 13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5명에 1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불용농기계 매각이 있어요, 그죠? 당초에는 50대를 불용 매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0%가 늘어난 100대를 매각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이유가 뭔가요? 내구연한 된 게 그렇게 많아지는 건가 아니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불용 농기계가 이제 대체 농기계가 구입이 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추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김주성의원
당초 계획 세울 때 그 불용 매각시키는 거는 내구연한이 도래된다든가 이런 거를 기준해서 매각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50대에다 100대로 확 늘어나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청년으로다 해서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이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보면 49세로다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청년을.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49세까지 확대 지원할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해 한번 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제 추진이 됐던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괴산군 조례가 49세로 이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비에, 국비나 도비에 이제 특별한 지침이 없는 이상은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39세까지 하면 대상자가 그럼 없다고요, 시골이라. 그래서 49세까지 확대를 해야지 그나마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이게 이제 90% 지원에 10% 자부담이 있는데 이걸 뭐 굳이 뭐 10% 자부담 할 게 있어요? 그냥 100% 다 지원해 주면 되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쨌든 뭐 올해는 자부담이 좀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어떤 기준에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타 시군.
김주성의원
지원해 줄 거면 100% 다 지원해 주지 10% 자담은 굳이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11페이지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 확대 운영하는데 그 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개소에 150회 정도 예상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보면은 그 운송 서비스를 그 예산 소진 시까지 아마 이렇게 계획이 잡힌거 같은데. 예산 소진 시까지 아니고 배송 서비스가 계속 있으면 뭐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똑같이 배송 혜택을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올해는 예산 사정한 우선 먼저 1,500만원부터 세워 놨고요. 추경에 다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 기준 대상이 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3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2개소, 2개 농가에 햅썹 인증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햅썹 인증 때문에도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질의를 해 본 건데. 소규모 가공업소 특히 계절 농수산물로다가 일시적으로 다가 그 한 계절만 생산하는 가공 업소들이, 농가들이 많이 있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열악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그쪽에도 햅썹 인증에 대해서 좀 지원 좀 해 주고. 또 품질 또 햅썹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기왕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인증 유지 자체를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농가들이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인증을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늘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충분히 인지를 숙지를 사전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어느 한쪽에만 지금 치우쳐져서 예산을 지금 좀 집행하고 있지 않나. 농수산물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그 햅썹 인증에 그 품목별 검사나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비용이 꽤 많이 지원되고 있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열악한 농가에도 햅썹을 받고 싶어도, 햅썹 인증을 받고 나서도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햅썹 인증을 받고 나서도 유지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제 그 경쟁력 자체가 저하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여성 농부증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다가 좀 농촌 여성 그 대상에 대해서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인단체 이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상대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소 이제 아까도 좀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실제 생산을 위한 농기계라기보다는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동분무기라든지 간단한 뭐 이렇게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영희의원
예, 5페이지 보시죠.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지금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운영지원센터 운영, 귀촌인도 같이 지원을 다 해 주는 운영 센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민간인 상담사를 기간제로 이제 채용을 해서 하루에도 이제 여러 분들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담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 응대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 여러 업무를 같이 이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건비로 소요되는 부분이 큽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어떻게 이 분들을, 그러면 민간인이라면 어떻게 이 지원을 받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따로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귀농귀촌팀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방하시는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 안내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1대 1 매칭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괴산군 귀농귀촌 안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이 상담사를 통해서 개괄적인 설명 들으시고 그렇게.
김영희의원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 분들이랑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광고 전단 현수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이제 전화로 문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영희의원
예,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사업하고 계신데 그 충북에서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생활인구 유입의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귀농귀촌으로 다가 정착해서 인구 유입 증가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사실은 당초 목적은 당연히 이제 인구 유입이 목적인데요. 이게 이제 취지가 뭐냐 하면 이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도 현지가 어떤지 모르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괴산군에 와서 한 5개월 정도.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살아보면서 내가 과연 여기 귀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실제로 생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참가하는 분에 한해서는 연수비라고 해서 한 달에 이제 30만원씩 또 연수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귀농인을 수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마을에는 마을 인센티브나 임대료 또 그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수당이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이 분들이 100% 다 뭐 귀농 귀촌을 하시지는 않으실거 아니에요, 그 수요자들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귀농 귀촌을 희망함에도 내가 원하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서 또 이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실제로 체험을 해 봤더니 좀 안맞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데이터를 그러면 왜, 왜 이제 귀농 귀촌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사실 뭐 대책이나 강구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그 부분에서는 뭐 갑갑한 실정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거주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생계유지 같은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래서 물론 뭐 당장 그 해결은 안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택 수리비도 지원해 주고 또 주택 구입비도 융자해 주고 그랬다가 또 다시 그 분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도시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왜 정착을 못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해결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의원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논의도 드리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던 건데 우리 12페이지에 신규 사업 시책 보시면 치유농장, 체험농장 운영 농가 등 해 가지고 이제 3가지 사업을 이제 패키지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 치유농장 품질 인증 2024년 12월 12일 날로 시행 고시를 하고 올해2025년도서부터 품질 인증, 그죠? 관련 기관 치유농장 우수 인증, 그죠? 선정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그 2∼3가지 정도의 어떤 인증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계속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그리고 이왕이면 인증까지 해 주면서 치유농장을 이제 좀 확대하려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거 같은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관내 이제 12개소 정도 체험농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숲골농원이라든지 또 농막골, 괴산트리하우스 같은 데는 이제 인증을 또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인증 자격 기준에 속하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자격증은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수를 하면.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관련 기관 이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해 주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이걸 설명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갖고자 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선적으로 다가 계속적으로 다가 그 치유농업사 자격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다가 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우선 개선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기보다도 여기에 전문적인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를 하고 나서 이 치유 농장에 대해서 체험농장이나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사.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올해는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까도 과장님 설명중에 관내에서 지금 5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양성교육 지원은 2명밖에, 지금 1인 65만원씩 2명밖에 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이걸 또 안 해 주면은 이런 사업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최종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분이 이제 2분이 계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2분에 한해서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 2분은 자격 취득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관련 기관에 교육 이수를 하는 분이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그 이수 비용이 이제 130만원인데 거기에 절반을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이거를 이수가 끝났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꼭 이수를 교육 이수를 했을 때 이러한 시범 사업이 되었든 육성 사업이 되었든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개선하면은 조금이라도 패널티를, 이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패널티를 준다 그러면은 더욱 적극적으로다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못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타 시군에 뒤쳐진다니까요. 저희가 농업군, 농업군 하는데 선도적으로다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대번에 2025년도서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갖다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수기관, 치유농업 품질우수기관 해 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은, 전면에다 딱 달아 놓으면은 그것도 햅썹 인증처럼 인증 받은 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농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범사업으로다가 끝나지 말고 이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향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또 지속적인 사업,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 까지도 사후 관리까지도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시범사업 또 기술보급 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사후 관리까지도 하셔야지 된다라고 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올해 이제 그 장애인 분들 또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해 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센터에서도 그 연구사께서 개발해서, 장류식품 개발해서 인근 농가에 기술 보급까지 해 주고 사후 관리 전혀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MOU 체결까지도 하고, 다하시고 나서. 그렇다라면 그 농가들에서는 뭐 꼭 그 농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 있게끔 끝까지 기술 보급을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연구사도 기술 개발까지, 그거 다 장류식품 개발까지 다하고서 지금 2년, 3년 다 돼 가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기술 보급이나 시범사업을 하실 때는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경쟁력 있게끔 사업을 지속적으로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4회 1,813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해마다 1월 달에 이 농업인들을 모시고 이제 각 작목별로 이렇게 한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4개 과정 예를 들면 고추, 감자, 배추, 콩, 사과, 친환경농업 등등해서 14품목 14회를 실시했는데, 거기 참석한 전체 농가가 이제 1,8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품목이 그 14회면 14개 품목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14개 품목?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콩도 했습니다, 저희가.
신송규의원
혹시 끝나고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끝나고서 그 교육 받으신 분들 설문조사나 또 그분들이 내년도 뭐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그런 뭐 조사 같은 건 좀 해 보셨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그 내년도 과목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 방향이라든지 농가가 필요로 하신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죠, 기후변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의원
예, 폭염 또 뭐 한파, 홍수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실용교육이 실질적으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 품목별로 이제 생산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 분들이 이 몇 년간은 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많이들 참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기후변화에 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 대응이라는 것이 공산품처럼 이렇게 찍어내듯이 바로바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괴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농업인들이 무척 힘들어 합니다. 또 이게 기후변화가 또 심각해지면 농민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죠. 힘드니까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죠, 농기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이제 166개 마을을 도는데요. 116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몇 개 마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166마을입니다.
신송규의원
166마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역에 농민들이 그 농기계 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니면서 그 찾아가는 이제 농기계 수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호응도가 무척 좋아요. 농민들이 다 좋아하고 또 이제 봄철에 수리를 해 주니 바로 이제 4월, 5월이면 농번기가 돼요. 그래서 이 순회를 좀 더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물리적으로 이제 마을 개수를 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이제 현재 인원이나 그걸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원래 당초 취지는 농기계 수리점에서 좀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에 계신 분들께 이제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초창기에 사업이 시작된 건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게 좀 무의미해진 정도로 좀 많이 좀 모여졌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아직 뭐 조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농기계 저희가 수리할 때 농가 한 분당 연 1회 5만원 상당을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재료비를 해 드리는데, 그 금액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현재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일부 농민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부속이 없다. 부속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을 지금 농민들도 이제 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 부속 같은 거도 좀 충분히,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이 있는데, 여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활동 지원이 1식에 4,000만원이거든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읍면 축제 지원 수준인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읍면에 있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3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33회를 하시는 거라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 1식이라는 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33회면은 읍면에, 11개 읍면에서 이게 33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이제 군 단위 행사가 2회 있고요.
안미선의원
이제 어떤 활동이길래 이게 33회까지 해야 되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제목 그대로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단위에서 한마음행사를 했는데. 올해 이제 새로운 회장님이 오시고 각 읍면 지회장들께서 좀 더 지역에서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이 좀 함께 하는 사업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건 좋은데 군 단위에서 전체 이제 한마음대회도 하고 예산 새롭게 이제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진행을 해 봤는데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이 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뭐 반응이 좋으면은 다행이고요. 그렇게 또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하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알차게 꾸려져야 되는데요. 뭐 적극 잘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활동 지원이 있는데 3개소에 600만원이거든요. 이거 해마다 이제 계속하고는 있는데, 이게 귀농귀촌인의 재능 나눔이라고 그러면은 실제 제목 그대로 하면 귀농귀촌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뭐 음악회를 하거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음악회는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민 화합 차원으로 되는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은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음악회는 거의 없고요.
안미선의원
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단위로 해서 손뜨개질이라든지 또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제 마을벽화 그리기라든지 또는 이제 꽃차 만들기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런 게 재능 나눔이라고 보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음악회는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방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14쪽에 귀농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대상은 보면 제한이 이제 최초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일부분 뭐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인데, 실제 전입일하고 농업에 대해서 어떤 경영한 경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력은 따로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농업에 대한 경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언급해 드린 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신 분, 그러니까 귀농인이면서 농업인인 분에 한해서 이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이라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경험이 적어도 뭐 2년～3년이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처음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귀농귀촌한지 몇 년, 5년 이내다 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준다 하면 그게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랑 경험이 좀 1년～2년이라도 있다면 이게 하는 게 다르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개소당 그 500만원 정도 되는 한 30평 정도의 소규모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영농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육묘를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농작물을 경작을 해 보는, 어떤 실험도 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험이라도 있어야지, 시설하우스 지원을 해 줬을 때 그게 만약에 본인이 잘 못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있는데.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간의 영농 경험이 최소한은 있어야지 그걸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셨고요.
안미선의원
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만약에 이제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또 작물 안내나 지도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다음 15페이지 스마트 농기계 교육관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괴산 읍내에만 너무 집중해서 설치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조금 분산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사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남은 부지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하고 처음에 그 농기계사업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보다는 훨씬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계속 그렇게 교육관이고 모든 걸 읍내에다 하지 말고 덕평 농기계에도 따로, 거기 사업소에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분산해서 하는 게 지역별로 그래도 좀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각 임대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그 유휴 공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신 분들이 기계 조작이 서툴거나 이제 교육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각 임대사업소에서는 이제 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농기계 교육관 건립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주 그 농기계에 대해서 초보인 분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그 교육장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좀 교육하는데 상당한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교육을 좀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곳에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러면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어떤 걸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임대사업소보다는 면적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들이 그리로 가도 되겠다 이 생각해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도 농기계 빌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교육하는 것도 맞는데 전체적인 이게 교육관을 설치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괴산 읍내 쪽만 계속 치중, 집중하지 말고 좀 균형 있게 좀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농업인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각 임대사업소에서도 교육을 좀 이렇게 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오흔영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연구보급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유기농업 확산. 유기농업군 홍보 유색벼 논그림 조성을 하고 있네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논그림 조성.
송영순의원
지금 이거는 연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송영순의원
매년 이거 논그림을.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리면 꿀벌랜드 근처에도 1개소 더 추가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왜 운영비가 없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주요 업무 계획 자료에는 운영비를 표시를 해 놓지 않았는데요.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한 7,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논그림을 2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운영비가 없어서 저는 자원봉사자가 논그림을 조성하는가 했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아, 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문광면 같은 경우는 라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저희들이 기술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
송영순의원
지금 한여농단체에서 계속 이거 논그림 하지 않나요? 처음에 한여농단체에서 했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기술 이전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은 청년농업인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라울영농조합법인에서 논그림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운영비를 이러면 나열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다음에 주요 업무 계획 작성할 때는 운영비를 적극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콩 생산단지 조성 및 원료곡 안정 생산을 통한 자급률 향상, 콩 기계화 적합 품종 확대 보급 및 국산 콩 전문단지 조성이 되어 있네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불정면, 감물면. 그럼 사업 내용에 콩 생산, 저장하고, 가공, 유통, 자립형 특화단지 조성인데,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 불정지역에 콩 그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콩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1년차에는 저희들이 콩 생산단지 한 100㏊를 조성을 했고, 그 콩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 작업장과, 그리고 저온저장고, 그리고 정선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불정농협 감물지점 뒤편에 보면 유휴 창고가 있는데, 그 유휴 창고를 좀 리모델링해서 콩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콩을 주제로 한 카페하고 체험장을 좀 조성을 해서 다양한 콩 음료라든지 베이커리, 그리고 뭐 두부 만들기라든지 고추장 만들기 이런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콩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괴산군에 콩 색채선별기는 비치되어 있나요, 색채선별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몇 대나 있습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보급한 거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2대요, 이건 꼭 필요해 가지고. 이게 뭐 시간당 2톤씩 선별을 하니까, 그죠? 필요하다면 이걸 더 증가해서라도 선별이 손쉽게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콩 특화단지인 만큼 지금 카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걱정이 좀 많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콩 문화센터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에 과학영농 실천 및 체계적 농업환경 관리 중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 보고서에는 1개소 1억5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하반기 보고서 보면은 상반기에 76㏊, 하반기에 40㏊해서 11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1개소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들이 영농 파쇄지원단을 그 새마을회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 그 1개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70농가에 76㏊ 정도 했고요.
김주성의원
그래 지정해 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상반기에는 76㏊를 했고, 하반기에는 40㏊를 하겠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하반기에는 40㏊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 얘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실적으로 농작물 병충해 현장 대응 강화해 가지고 4가지 사업, 또 원예실증 시험포 및 미생물 배양실 운영해서 4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상반기에.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걸 안한 거예요? 하반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김주성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건데.
김주성의원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서 전혀 상반기에 다 끝난 걸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다음 주요 업무 계획 작성할 때는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9페이지에 수미감자 대체품종 선발․육성이 있는데, 그 수미감자 대신 대체품목으로 단오감자를 하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작년에 그 단오감자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 109농가에 그 단오감자를 이제 10톤 정도 공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 단오 품종이 수미 품종하고 특성도 좀 비슷하고 재배하기 편하다는 말씀하고 일반 수미감자보다는 한 10% 정도 증수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수미감자하고 단오감자하고 비슷한데 수확이 더 난다 이런 얘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수미감자하고 특성이 비슷해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들이 재배한 결과에 보니까 수미감자보다는 한 10% 정도 증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재배하고 뭐 그러는데 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렇게 뭐 어렵다는 특별한 말씀은.
김주성의원
기후나 뭐 이런 거에 다 잘 자라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올해 또 날씨가, 워낙 봄철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단오감자에 대해서 뭐가 나쁘다, 뭐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수미감자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감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차별화된 그 단오감자로 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그 수미감자가 한 40년 이상 계속적으로 재배가 됐기 때문에 종자가 좀 퇴화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병해충 저항성이라든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2023년부터 이거 수미 대체품종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주성의원
잘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보면 가공용 감자 품종 선발․보급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한 1,500평에 5개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반기 보고서 보니까 한 900평이 늘어난 0.8㏊에 개소는 한 개소가 줄었어요. 그래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이 재배하는데 뭐 소득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00만원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수매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채종포 농가들한테 수매대금으로 23,000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 농가들도 몇 농가거든요.
김주성의원
이 시범포에 재배한 거를 사주는 그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샀습니다. 23,000원 주고 여기에서 생산한 거는 저희들이 사가지고요 올해 그 식미평가회하고 지역 적응성 시험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두 품종을 저희들이 재배를 했거든요. 그래 두 품종 중에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 이걸 보급종으로, 한 10톤씩 생산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보급종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이게 2,400평 정도에 3,000만원이면 일반 감자 저기한 거보다는 차이가 있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일반 감자는 아니고요, 가공용으로 저희들이 그 품종을 선발하는.
김주성의원
가공용 감자로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 지금 농가들이 가공용 품종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설봉감자가 지금 계약재배가 좀 되고 있고 두백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골든볼이라든지.
김주성의원
그럼 가공용 감자는 식용 감자보다는 수확이 많이 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김주성의원
그런데 가격대비해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0.4㏊에 한 10톤 정도 생산했기 때문에 일반 감자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감자가 2.5톤 정도 보거든요, 300평당. 그러니까 10톤이면.
김주성의원
그 가공용은 더 싸게 팔 거 아니에요, 식용 감자보다? 그렇지 않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싸게 팔면, 이게 소득이 적으면 이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 뭐 더 좋다든지, 같다라든지 그래야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해태가루비하고 내추럴팜하고 지금 하반기에 가공 적합성 시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그 해태가루비나 내추럴팜에서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하니까 잘하셔서 농가 소득에 그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않나 이 얘기예요. 그 농가 소득이 증대돼야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계획 1번에 보면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이 있는데요. 이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 관내의 그 번식우 사육 농가에서는 그 조사료가 지금 비싸다는 이유로 볏짚을 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 볏짚을. 그런데 그 암소 번식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볏짚만 먹이다 보니까 베타카로틴 성분이 좀 부족해서 수태율이 떨어지고 유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1개소는 한 군데만 해 준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저희들이 1개소만 아니고 3농가한테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3농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1개소로 좀 돼 있어서 1개소에 3농가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3농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1번 중간에 보시면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파는 노지재배가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재배를 할 경우에는 연작장해 피해가 좀 심해서 보통 1년에 두 번밖에 재배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그 양액재배기술 같은 경우는 그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 달 정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연작장해 피해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아홉 번 정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베드를 허리 높이로 베드를 설치를 해서 재배할 수 있는 동안 농작업이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상토배지가 아니고 모래배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래배지를 써서 영구적으로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그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한 평당 한 30만원 가량 들어서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저번에 혹시 얘기했던, 김영환 지사님이 얘기했던 건가요, 이게? 시설재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환 지사님이 이렇게 도정보고회나 이럴 때 설명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계속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시설비는 좀 비싸지만 계속적으로 수입이.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렇죠. 수입, 나중에 이제 경제성을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시설투자비를 다 이제 회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처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 그런 경제성 같은 거는 좀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나중에 이게 이제 시설 대비해서 우리가 수확률이 없다면, 그렇죠? 이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요.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평당 한 3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설치가 되면 바로 이제 쪽파를 파종을 해서 수확을 이제 할 수 있고.
최경섭의원
수확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1년에 이제는 아홉 번 정도가 이제는 재배가 되니까 이 판매처만 확보가 돼 있다면 충분히 농가 소득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 이것도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지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통합관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통합관제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구축을 하고 그 농가 하우스에는 농가 내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환경 수집 장치를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인터넷으로 그 농가의 환경 데이터가 그 통합관제실로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들이 그 농가별로 또 환경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영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거 1개소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어느 한 군데에다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하나라는 뜻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는 토마토, 오이, 수박, 딸기 등 한 4개 작목에 한 20개 농가만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할 거고요. 향후에 그 작목반 농가들은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뭐 정확한, 인터넷으로 이런 거를 확보를 하는 거네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렇죠. 농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핸드폰으로도 좀 볼 수도 있고요, 오작동이 이제 발생이 되면 경보로도 좀 알려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받아 봐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정확한 내용을.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이게 실시설계를 또 좀 해서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수시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11페이지요 저탄소 사과단지 육성 및 신수형 기술 보급이라고 그러고 연풍면, 칠성면 2개소. 여기 보면 선도 농가 벤치마킹을 6월 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를 벤치마킹하신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 다축재배 과원이 잘 돼 있는 데가 영주 경북 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쪽에 사업 대상자들이 벤치마킹을 좀 갔다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대상자들이 영주 쪽에 있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경북 쪽에 있는 사과 과원을 가서 좀 벤치마킹 하고.
최경섭의원
벤치마킹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습득을 해서 온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묘목 구입은 사업 당해연도 계약 후 차년도에 식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사과 과원할 때 계속 되는 문제점인데요. 보통 사과 묘목은 3월달에 식재가 되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3월 중순쯤에 되다 보니까 묘목 계약이 좀 늦게 돼서 내년도로 이제 묘목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은 2월에 됐네요, 보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농작물 병충해 확산방제 공동방제 8개 작목이라 그랬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밑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과수하고 벼, 고추, 콩, 토마토 5개 작목에 대해서 한 7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과수 화상병이라든지 돌방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약제 지원이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약제 지원입니다.
신송규의원
그 밑에 농작물 병충해 긴급 방제는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4억 하고 1억2,200하고 200하고 다 합쳐서 7억2,000이거든요. 그 7억2,000에 대한 사업을 화상병에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약제를 예산을 투입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화상병 약제를 지급을 했고요. 돌발해충 방제비는 약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송규의원
농작물 병충해 민간방제단 시범 운영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범 운영, 농작물 병충해 민간방제단 시범운영.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병해충 업무 담당자가 보통 1명인데 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이 많을 경우에는 신속한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방제를 위해서 민간방제단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화상병 발생이 이제 두 건 밖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민간방제단 활용을 좀 두 번 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추후에 다른 쪽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이거 사업 내용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혹시 일부 약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신송규의원
약재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약으로 주는 거죠,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약으로 주잖아요, 그죠? 농약으로 주는데 대농 있는 분들은 스스로 농약을 쳐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특히 수도작 이 분들을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신송규의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조사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송규의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아마 저번에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소규모 농가들은 직접 방제가 좀 어려워서 그냥 안치고 뭐 그런 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번 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농작업 대행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단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직접 저희들이 방제를 해 주면 좋긴 좋은데 인력 수급이나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약제를 안 주는 게 나아요,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약이 그냥 2년치, 3년치 그냥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있어서 종당에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르신네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농경지나 아니면 도랑 같은 데 그냥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보니까 어려운 농가들은 좀 공동방제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공동방제를 하고 ha당 얼마씩 돈을 좀 내라, 군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개인이 얼마 내고 또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거 예산 낭비에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농가는 다 본인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치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다 쳐요. 그런데 뭐 1, 000평, 2,000평, 보통 한 3,000평도 그래요. 힘드니까 안쳐요. 왜? 고령화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벌써 이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했는데 아무 대답 없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의원님들이 그때 지껄일 때 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송규의원
아니긴, 아닌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는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볼 거고요. 아까도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좋은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력 수급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공동방제 배부할 때 보통 이장단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소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이장님이 쳐 주십사 이렇게 좀.
신송규의원
이장님도 고령화에요, 이장님도, 과장님. 이장님들도 보통 70, 80이 되었는데 그래 이장님들이 어떻게 쳐줘요. 그 분들 자기들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은 그 분들한테 무슨 어떤 뭐 좋은 방법. 타 시군에 보니까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가 많아요. 시행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제 또 농협하고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찾아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일부 지역에는 또 농협에서 같이 해 주는 데가 있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은 원예실증시범포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가 좀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왜 이런 시험을 했거나 아열대식물 뭐 이런 경우에 작물들, 시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생산을 하거나 이게 기능한 품목이 혹시 있는 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만감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노지는 좀 힘들고요. 하우스 재배를 하면 그 만감류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온이, 겨울철 기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난방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경쟁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제 좀 경쟁력이 없는거 같아서 농가 보급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실험을 했다든가 시범으로 뭐 생산을 했다면 그게 가능한 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제 향후에 기후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좀 개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이 있는데 불정면하고 감물면, 여기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 의원이 여기 괴산에서 보면 참 불정이나 감물면 이쪽이 아쉬웠던 게 콩 생산량은 전국에서 거의 최고치에 속하는 데 콩으로 만든 어떤 제품에 대한 이게 알려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 만나면 그 동네에 두부마을이라도 좀 만들어서 좀 우리 관광도 하고 소득도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여기는 이제 생산하고 저장, 가공, 유통, 이 단계까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콩문화복합센터가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그 인근의 마을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이 주변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감물 주변에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체험장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장에 찾아오시는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불정면 면소재지에도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맛집도 많이 있고요. 거기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뭐하농이라든지 트리하우스 같은 데를 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음식점은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을 전체가 조금 우리가 콩 두부 마을이라든가 그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소득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음식점에서 그냥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 특화된 음식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현재 융복합단지 조성을 하면 향후에도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인섭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는 보통 2025년도에 사업이 얼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많네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하수도를 보면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에 이제 준공하는 다 사업이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설계중인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시간은 충분하겠어요, 이게? 준공 날짜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준공하는 데는 지금 뭐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하수도 사업이 한 70% 이상이 국비인데 국비가 지금 배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뭐 소장님이 설명하는 사업을 봤더니 2026년, 2027년, 2028년에 다 이제 준공하는 사업인데 이거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2026년도 준공 사업장이 몇 건 있는데 마지막 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주는 편이라, 이제 시행 초기는 많이 안 주고. 내년에는 그 준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자에는 없지만 사리 중심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원주청하고 환경부 갈 때마다 계속 이제 더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당장은 그 어떤 내구연한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원주청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사리 그 소재지 건 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거랑 통폐합하는 거는 좀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저번에 한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매리 쪽하고 방축하고 문화마을하고 합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추세도 소규모 시설을 여러 개 하는 거보다 처리장을 좀 대규모로 해서 관리의 용이성도 있고 수질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리 쪽은 지금 소재지 쪽도 그렇고 저쪽 중흥 쪽도 합류가 돼서 내려가는 하류 지점에 그 처리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중흥 쪽에 있는 거를 뭐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거 구상하실 때 혹시나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사업이 많은데 차질없이 꼭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아래 보시면 지금 보니까 청안공공하수관로, 오가, 수리공공하수관로, 외사, 산막이 공공하수관로 이게 기술진단 개선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이 마을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제 상태를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건데. 이게 관로의 상태를 CCTV나 이런 거를 넣고 이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진단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에서 이 부분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관이 좀 찌그러졌다든가 아니면 좀 깨져가지고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찾은 거를 보수 공사를 하는 개념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과거를 했던 거를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개선진단, 기술 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5년에 한 번씩.
최경섭의원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깨져 있나 이런 거를?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 관리 상태를 CCTV 같은 거로 해서 연막 조사나 그런 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0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보면 1번 괴산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괴산군 일원, 이거는 괴산읍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괴산군 일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괴산군에 현대화사업 1차분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1차분 할 때 괴산군하고 연풍면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괴산, 연풍, 나머지 빠진데 하고 칠성, 사리, 청안 쪽 그 상수도 보급 지역까지 다 이제 관망을 블록화 관망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다시 정비하시는 거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읍에 한창 공사하던 거 그런 거를 똑같은 거를 나머지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이걸 새로 이제 받으셔 갖고 추진하시는 거라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상단에 6번 보시면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2021년도부터 2027년 12월이라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사업 추진 재검토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방재정 부담률 증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 추진 검토 필요. 이거 증설 사업은 기간이 꽤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괴산처리장을 1,000톤을 증설을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 증설 원인이 미니복합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오수를 이제 추가로다가 나오는 걸로 감안을 해서 이제 그 처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처리 계획에 받았던 양이 그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이 중간에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이 시설 사업비의 한 80%를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이제 발생될 오수 양을 검토를 했던 거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현재 있는 그 처리장 용량으로도 우선은 처리 용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이제 사업 시기를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있는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처리 용량은 충분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대사리 괴산미니복합타운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별도로 또 증설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지는 않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걸 감안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때 2021년도 이전에 그 수요량을 산출을 할 때 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개념으로 산출을 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인구 증가세가 좀 늘지는 않고 약간 좀 주는 추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오수 양이 당초에 산정했던 거 보다는 현재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상반기 실적 공정률 20% 됐다는데 그러면 얼마가 투입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만 저희가.
최경섭의원
실시설계만 하신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만 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제 원주청하고 국비 재원 관련된 거를 계속 협의를 하던 중에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적용 방법이 환경부에서 틀리게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전 같았으면 당초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한 10% 내외였었는데 지금 그 산정 방법이 바뀌어서 한 80% 이상 군비로다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시기를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대책에 보니까 사업 포기 후 향후에 이제 증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포기를 한다는 거는 이 증설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증설이 나중에 필요하면 하긴 할 건데 그때 가서는 증설되는 사유가 미니복한타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증설되는 사유가 되면은 사업비를 국비를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 이거를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의 80%를 군비로 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시기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설계비에 들어간 예산 한 2억, 3억 정도는 매몰 비용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향후에 동부지구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또 새로 뭐 임대주택이나 우리 그 복지주택, 근로자주택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여기에 또 합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사업 인가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건 나중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어떤 인허가나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합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18페이지 보면요, 18페이지 보면 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여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원도급사 일진건설산업의 사유로 계약 해지. 이게 지금 부도가 된 겁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완전 부도 처리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회사가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현장에 작업을 안했습니다. 작업 인부 투입이 안 되고 현장에 일이 진행이 안돼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그 공사 재개 촉구도 하고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이제 강제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괴산군에서 요청을 해서, 강제 계약 종료 요청을 해서 지금 계약 종료 처리가 됐습니다. 계약 해지 처리가 됐고, 나머지 이제 잔여분 공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런 걸 지금 받고 있어서 다음 달쯤이면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실질적으로 한 1년 6개월 이상 여기는 공사를 못하고 지금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계약 해지가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7월 달에 재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달 중이면 이제 발주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 차질 없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25페이지요. 25페이지 갈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여기도 똑같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까? 이거 여기도 뭐 대흥건설 재정 악화로 인해서,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서 법정관리 신청 및 개시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도 이제 그 원청이 법정관리를. 여기는 그래도 이제 세곡처럼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일을 안 하고, 버튕긴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이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해서 가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잡았는데. 이게 이제 법정관리 사업장이 신청이 되면은 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 사업장은 유지를 하고, 이 사업장은 사업장 유지가 안 되니까 타절하라라는 게 결정이 될 건데, 저희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대흥건설에서 지금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했고, 이걸 갖다 법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1월 달에 결론이 날 거고요. 이제 그 안에는 저희가 선금이나 그런 게 지급한 게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일단 뭐 문제점은 이제 이거가 있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9% 정도뿐이 안됐었는데.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집행부에서 아주 열심히 많이 하셔 갖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이게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어때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한 52% 정도 되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것까지 다 준공이 되면은 그때는 한 8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최경섭의원
그게 거의 한 2027년도에 다 끝나나요, 그러면?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설계 중인 것들은 이제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은 3년 정도 보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최경섭의원
2028년도까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2028년도에 다 완성이 되면 한 80%까지 올라가신다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차질 없이 많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그 쌍곡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 분들도 좀 이게 외쌍이라든가 태성, 갈산 같은 지역으로 해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같이 처리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쌍곡이 저희도 관리하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관광지는 이제 또 오수 발생량이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요즘 추세가 이제 처리장을 좀 소규모로 짓는 거보다 통합하는 게 좀 많이 환경부도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쌍곡 아래 외쌍하고 또 태성 가는 쪽, 그 모텔 있는 쪽 그쪽까지도 지금 처리구역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재정비를 바로 좀 내년쯤 시작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장도 하류로 좀 빼고 더 키우고 지금 쌍곡 내에 있는 관광오수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한다면 또 실제 그 부지는 부지 대로 이제 주차장이든 뭐 우리 군에서 활용할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좀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정경범 미래기획국장입니다. 우은숙 시설관리사업소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여하는 관계로 미래기획국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보고드리는 점 의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나 질문 답변에 서툰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5쪽에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그 관광사업지나 또 한운사나 농업박물관이나 괴산스포츠타운 관리용품 구입 및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관리용품은 뭐 청소용품 이런 거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의원
인건비는 따로 돼 있고요, 시설유지비.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그 시설유지비라는 게 이제 관리구역 청소, 관리구역 청소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인력들 물품 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송규의원
기간제근로자 따로, 따로 그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까?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문화체육센터 이제 각 시설마다 이제 2명에서 3명, 뭐 4명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제는 별도로다 계상이 돼 있고. 그 관리용품이나 시설유지비는 말씀드린 대로 뭐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어떤 시설을 위한 예초 뭐 이런.
신송규의원
예?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풀을 깎으려면 예초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쪽에 그 유지 관리가, 그 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문화체육센터가 보면 5,800만원. 그런데 괴산종합운동장 관리는, 운동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좀 크잖아요. 뭐 예초작업을 해도 큰데, 여기는 1,900만원.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종합운동장에는 지금 4명이 배치 돼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 제출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뭐 이런 거하고, 물품 고장 나면 뭐 물품 사고, 또 시설 고장 나면 고치고, 뭐 이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정용골프장, 또 괴산. 아니, 정용파크골프, 괴산파크골프가 있죠?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개장을 해서. 여기에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에 최고의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제가 뭐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18홀 쓰고 있는 정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 쪽에 주차장을 좀 넓히려고 좀 돋우어서, 하천을 돋우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 밑에 이번에 9홀 개장 준공된 거는 그 밑에, 밑으로 지금 시설 돼 있는 밑에 쪽에 거기가 그 하천 부지가 좀 있어서, 거기를 좀 더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쓰려고 아마 도하고 좀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그 파크골프 회원이 뭐 400명이니, 500명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이 보통 200대～300대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만 얘기해도, 그죠? 좌우간 그 주차장을 빠른 시일 안에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안에 기일에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문화체육관광 쪽에 좀 더 업무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불산 자연휴양림에 이 CCTV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들어가는 데 입구 쪽하고 그 휴양관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안쪽에 내부적으로는 CCTV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안쪽하고 바깥에 안쪽에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거죠?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들어가는 입구에.
최경섭의원
그럼 2개가 있는 거예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그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매표소 거기에 진출입할 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는? 야간에는 누가 뭐.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야간은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야간 근무를 서고 있나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최경섭의원
최근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연휴양림 안에 미선나무가 많이 없어졌다, 도둑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CTV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걸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걸랑요. 그리고 뽑힌 거는 있는데 차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이거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나왔을 거고, 또 누군가가 거기에 숙직을 서든, 뭐를 하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 차량으로 이게 오지 않으면 사실 힘들걸랑요. 그런데 차량으로 분명히 왔을 거 같은데, 그걸 몰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CCTV를 한번 점검을 자세히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CCTV에 화질이 좋다고 그러는데, 차량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보완책으로 한 9대 정도를 좀 각 분야별로다가 도난방지시설 설치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다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안에 이제 미선향 무인카페가 있잖아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최경섭의원
무인카페 안에도 CCTV가 있습니까, 혹시?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CCTV 관계는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없고, 그냥 그럼 자율적으로. 거기 보니까 관리를,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관리 깔끔하고 이제 다 좋은데 가끔 가다 품절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관리를 좀 잘하셔 갖고, 어차피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깨끗하고 한적하고 깨끗하고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찾는 거 같고. 또 괴산에 계신 분들도 거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홍보 같은 것도 잘하셔 갖고 거기도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센터라든가 성불산 이런 좀 주로 유지비, 시설유지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런 쪽에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시설관리사업소의 사업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상반기, 하반기 괴산종합운동장 관리에 4명, 4명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2,300만원, 하반기에는 7,400만원 여기에 차이점은, 문제점이 뭔가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이게 시설물이라는 게 이제 관리하다 보면 1년 내내 어떤 보수나 잡초 제거라든가 예초 뭐 이런 게 이제 1년 열두 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다가 균형 있게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제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예산편성이 된 거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다 이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1년을 쓰면 나중에 이제 무기계약직 이런 전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4명, 4명인데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매일 쓰는 거 아니에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그렇죠,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좀 유연성 있게, 나름대로다가 좀 유연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되도록이면 인건비 같으면은 일률적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 쪽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제초 이런 쪽에가 좀 덜하고.
송영순의원
그렇죠.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하반기 7월 달 이후부터는.
송영순의원
하반기에도 많이 들어가죠, 여기는 또.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그러니까 아마 예산편성이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그 수석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이거 연간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2024년도에 9,300명, 올해가 한 1,800명 정도 왔다 갔네요.
안미선의원
이거 처음서부터 보면 수석전시관은 뭐 별도로 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 자체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석전시관이 전시된 이래로 그 수석을 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그냥 그 처음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수석 애호가라 하더라도 별로, 똑같은 걸 해마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 수서전시관을 활용한 전에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안들을 또 했었는데, 카페식 수석전시관을 하든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공간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해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자리인데 잘 활용을 못하는 거 같아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글쎄요, 제가 뭐 이 계획까지 생각해 본 건 없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뭐 2023년도에 한 18,000명, 2024년도에는 9,000명, 올해는 이제 1,000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인원수를, 관람객 온 인원수만 보더라도 이게 벌써 여러 사람이 왔다 가서 보고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와서 싫증이 났다는 이렇게 반증의 자료이기도 한데. 앞으로 좀 어떤 정책 반영하는데 수석전시관이 어떤 괴산군에 그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어떤 성불산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어떤 자료 뭐 이런 제공이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좀 보완해서, 보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전에는 그 사업 계획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쪽으로 해서 약용식물원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도 ‘아,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뭐 의원님들도 많은 제안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뭐 아무런 계획이 안 보이는 거 같아서요. 거기 공간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내지 우리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불산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지 전시관만 보러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도 들러서도 보실 수 있게 좀 수석도 수시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그 수석동호인들하고 교류가,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하고 교류가 된다면 그 전시회를 우리 괴산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게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방법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에 공립 자연휴양림에 한해서 이제 주중에 30% 환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립 자연휴양림 말고 우리 괴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중에 이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여기에 그랬을 때 뭔가 환급을 해 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지금 뭐 화양. 아니,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옆에 국민여가캠핑장 그리고 화양동 야영장 여기는 주중 이용자들한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거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한다면 더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충북도에서 그 관광 바우처로 해서 좀 진행을 조금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거 말고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거라도 좀 활성화된다면 그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건 좀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