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경제의 혼란 상황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군민들의 일상도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주요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철원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국·도비 보조 재원 반영과 주요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의 미반영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철원형청년주택사업, 성재산도립공원 진입로 및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등의 교통망 확충,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과 같은 농업 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7억 원이 증액된 6,33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61억 원이 증액된 6,085억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증가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148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6,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6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억 4,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7,200만 원, 물건비 11억 9,900만 원, 경상이전비 75억 8,200만 원, 자본지출비 168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 거래액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억 원 이상 자체 사업인 기획감사실 예비비 20억 원 등 17건, 7페이지, 3억 원 이상 보조 사업인 민군협력과 군 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 5억 6,215만 6,000원 등 7건에 대한 사업별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철원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철원군재난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을 변경 반영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총 9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5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5,600만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수립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666억 3,200만 원이며 전입금 39억 8,400만 원, 예치금회수 605억 1,600만 원, 이자수입 19억 2,300만 원, 기타수입 2억 8,0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6,800만 원, 예치금 662억 5,700만 원, 기타지출 7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5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62억 5,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4억 4,200만 원, 철원군재난관리기금에 1,600만 원,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에 700만 원, 철원군자활기금에 200만 원, 철원군노인복지기금에 5,500만 원, 철원군양성평등기금에 1,100만 원, 철원군식품진흥기금에 100만 원, 철원군고향사랑기금에 2억 900만 원이 증가하고 철원군옥외광고발전기금에 60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중히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추진 중인 SOC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민생 회복을 위해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9,500만 원 등 총 26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6,085억 1,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경제진흥과 푸드 트럭 운영 공유 재산 임대료 233만 원과 인재육성과 기타이자수입 92만 2,000원 등 325만 2,000원을 추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지적과 군유지 매각 수익금 1억 7,742만 3,000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매각 대금 9,000만 원을 포함한 2억 6,742만 3,000원을, 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경제진흥과 및 인재육성과의 8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469만 8,000원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경제진흥과 및 시설물관리사업소 2개 사업에 43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에 NH농협제휴카드기금 7,5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143억 4,597만 6,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안전총괄과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업 6,600만 원 등 2개 사업, 1억 7,6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3억 5,700만 원 등 총 148억 7,89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4억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의 12개 부서의 16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2,229만 4,000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정책실의 5개 부서의 9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2,503만 8,000원을, 기금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의 5개 부서의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8,691만 5,000원 등 총 40억 3,42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으로 관광정책실의 14개 부서의 57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8,03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보전수입등 중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주민생활지원실의 10개 부서의 89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7,948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주민생활지원실의 8개 부서의 13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196만 원을 반영하여 총 24억 7,14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중 보조금등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관광정책실의 7개 부서의 21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894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관광정책실의 13개 부서의 44개 사업에 대하여 7,959만 3,000원을 반영하여 총 3억 2,85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은 출연금 1건으로 NH농협제휴카드적립기금 7,585만 원을 철원군장학회에 출연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2쪽, 이거 군유지 매각 수익금 민원인이 매수 신청해서 이번에 1억 7,740 얼마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은 그렇고요. 장흥리에 한 필지가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한 필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 대금이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해서 장학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운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많은, 장학금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냐면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학금의 민원의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또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석의 묘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장학금의 목적이 성적 우수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법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다 갖춰준다면…… 제가 서류를 보다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도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을 취합을 하셔서 조례를 좀, 일부 개정이라도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취합을 하셔서 타당성 있는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간혹 이거를 보완하면 그래도 우리가 장학금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취합된 거를 한번 분석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조례를 일부 개정이라도 하셔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참 애매하게 조금 걸려서 못 타시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장학금은 학생들한테 대부분 다 지출이 돼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면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익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액은 지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22억 4,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하수관거준설사업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가입 금액 계상을 위해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쪽입니다. 사업별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수입에는 사업수입 129억 4,498만 7,000원과 자본수입 74억 8,604만 2,000원 등 총 204억 3,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는 사업지출 113억 8,167만 7,000원과 자본지출 90억 4,935만 2,000원 등 총 204억 3,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업 예산인 수익적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127억 3,4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 부분에는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2억 1,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29억 4,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등 113억 3,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비용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 예비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3억 8,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3사단의 상수도 인입 분담금 납부에 따라 3사단 신설 공사 수익에 38억 4,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신설 공사 수익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누수관 복구비에 5억 원을, 3사단 통합급수체계 구축에 26억 3,3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은 시설분담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에 62억 2,336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 자금은 12억 6,267만 3,000원으로 총 74억 8,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은 구축물시설비인 유형자산취득 89억 7,612만 6,000원과 기타자본적지출1,022만 6,000원, 예비비 6,300만 원을 포함한 총 90억 4,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 자금은 순세계잉여금에 6억 6,440만 7,000원을, 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2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 수도시설개량사업 상수도 시설 관리에 오덕1리 등 급수관로 교체 공사에 따른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14억 7,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252만 6,000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체계 잔액 및 이자 반납에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 5쪽입니다. 보고드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3사단통합급수체계지방상수도공급사업은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사업 규모는 상수관로 신설 15.4km이고 동송배수지 3,000톤 증설이며 총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혜5리텃골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사업 규모는 상수관로 신설 7km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이것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한번 봐주시죠. 3사단통합급수체계지방상수도공급사업 이거 보시면 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 재정만 빼고는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사업비가 166억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정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중기지방재정 수립을 할 때는 전년도 9월경에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사단에서 통합급수체계 협의를 하면서 1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라 올해…… 내년도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 수립을 하는 9월 달 시기에 그때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시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차피 문서잖아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진 실적 보시면 설계 용역 착공이 25년 6월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착공이라는 말이 좀 안 맞아요. 착수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왜냐하면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멘트 하나하나를 좀 신경 쓰기 때문에 착수라는 거를 교정을 해주시고요.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3사단이랑 같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협의체나 그런 거는 원활히 잘 진행됩니까,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3사단에서 지금 상수도 인입 분담금에 대해서 전액 다 납부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온 6월 말경에 89억 들어온 부분은 나중에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지금 배수지 증설하고 상수관로 부분에서는 3사단하고 6사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들이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 특수한 국방부랑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국방에 대한 부분 또 안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GP, GOP이기 때문에 이게 작전상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을 정확히 주고받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그다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51억 해서 사업명이 매설이랑 동송배수지 증설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이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알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페이지 6쪽에 보시면 1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팀장: 이익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억 8,139만 원이 증액된 158억 9,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 국외 여비에 4,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억 5,8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18억 제2회 추경 때 올리셨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간 했을 때 지금 보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세요?

작년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25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당초 예산에 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계지적과에 문혜리의 땅 관련해서 18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 지원 없이 100% 국비로 하기로 했다가 10%를 군비로 했다가 다시 도에서 5%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당초에는 10억 원 이상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20억 원을 올렸고요. 당초 예비비에서 민생지원금은 한 7~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저희가 20억 원으로 예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올해 또 우리가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그렇죠?

네.

여름에 안 오면 가을에도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올 양이 다 와요. 그러니까 하여간 예비비 좀 충족시켜서 하자 없게 해주세요.

참고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나눌 때 재난예비비 20억 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김익수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액은 413억 6,8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1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역사공원·태봉국 운영 및 관리입니다. DMZ 평화문화관 일원 차폐 및 조경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석정꽃밭힐링파크조성사업입니다. 고석정 꽃밭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철원 DMZ 평화 라이딩 1박 2일 투어 상품 개발입니다. 철원 DMZ 특성을 살린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굿즈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홍보 영상 및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업비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입니다. 입장료 환급금, 철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입니다. 안전 관리 요원 등 일시 사역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5,178만 9,000원을,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40만 원을, 얼음 트레킹 축제 위탁 사업비에 10억 8,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지질공원 트워크사업입니다. 지질공원가족테마놀이공원조성사업 중 놀이기구 3개소 및 CCTV 추가 설치, 토목·조경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강 얼음꽁놀이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화강 쉬리공원 新사계절썰매장 전용 썰매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금 2,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입니다. 1쪽입니다. 고석정꽃밭힐링파크조성사업은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25년에서 26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서지질공원네트워크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벼운 거 한두 개…… 사업 설명 1페이지 보면 이거 지금 자료가 있나요? 조경 식재한다는 게 계획이나 설계비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못 뒀고요. 지금 그 현장 가보시면 우리가 태봉역사공원을 태봉을 만들었는데,

아니, 그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가벼운 건데 3페이지, 고석정꽃밭힐링파크조성사업 관련인데 여기 보면, 추진 경위 보면 하단부에 고석정꽃밭구름다리조성사업이 착공이 3월로 돼 있어요. 내가 못 본 건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공사가? 오가면서 봐도 흔적이 없어서.

지금 교대 자리, 양쪽 교대 자리를 터 파기를 완료했고,

지금 하고 있다고?

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가면서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양쪽에 교대 자리를 지금 터 파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15쪽인데 화강 얼음꽁놀이터 1억 5,000 하고 新사계절썰매장 전용 썰매 구입 2,500입니다. 눈썰매장 거기 기존 작년이나 계속 눈썰매를 타보고 했는데 기존 눈썰매장 썰매 기구는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대로 놔두고?

기존 거 소형하고 대형은 가지고 있고 추가로 거기에 맞게끔 추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에 한 대가…… 1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몇 대나 구입을 하는 건가?

개수를 제가……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1억 5,000원하고 자산취득비 2,500은 세부 내역을,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에 5페이지 볼게요. 예산서에는 1페이지인데 신규로 지금 철원 DMZ 평화 라이딩 1박 2일 투어 상품 개발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지금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자체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1박 2일로 여기 참여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몇 분 정도 지금 오실 거로 예상하고 있나요?

전방 투어 같은 경우에는 1회당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투어 상품은 BMW CNR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을 하게 되면 BMW 홈페이지에다가 철원군을 홍보하는 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BMW라는 게 전 세계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BMW 바이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방을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전방 들어가는 거는 아예 봉쇄가 돼 있는데 그거는 협약이 돼 있어서,

군부 협의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된 거 같네요.

그래서 이게 금방 확정이 되면 아마 모집은 금방 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항상 그런 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분이…… 글쎄요, 바이크 라이더들 참여하실, 취미생활로 하고 계신 분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꽤 많을 수 있어서 연계되는 숙박이나 이런 것도 어떤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데요.

저희는 일단 투어 상품이 1박 2일 투어는 우리 유곡리 캠핑장하고 쉬리공원 캠핑장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캠퍼 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BMW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원래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가요?

저희가 협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텐츠 제작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기 때문에,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로 주는 겁니다.

수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홍보하는 거를 그러면 BMW,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할 수 있게끔 협약이 돼 있어서 아마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관광개발실이니까 이거를 하려면 저희 철원에 있는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특히 이게 DMZ니까 DMZ 관광지를 위해서 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작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사업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하는 게 물론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8억 들어가고 얼음 트레킹 축제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들어가면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한 예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15페이지에 쉬리공원 관련해서 화강 얼음꽁놀이터 운영만 하더라도 이것도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건데 1억 5,000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서도 그렇고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철원군 내에서도 축제 아니면 이런 행사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위원장님!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 좀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문 다시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얼음 트레킹도 있고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1건당 거의 8억, 10억. 액수가 좀 커요. 물론 규모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시는 화강 얼음꽁놀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한 달 동안 운영이 되는 건데 1억 5,000 정도면 충분히 운영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문화재단에다 이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화강에서 하는 행사와 저희 한탄강에서 하는 행사는 일단 규모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입장 수입료에 그거에 관한 철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금액은 또 다 아닌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저희 문화재단을 통한 여러 행사가 과하게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어쨌든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낭비되는 요인 없이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저희 직원들 함께 겨울에 고생하면서 얼음 트레킹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한탄강의 절경을 겨울에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예산 상황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 부서에서도 낭비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과다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행사 할 때마다 심지어는 저희 공무원들까지 다 투입이 되면서 애쓰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예산 부서에서 하면서도 사실 과한 부분이 좀 없지 않나…… 많이 검토는 하는데 또 실무 부서나 재단에서는 더 잘해보겠다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로서는 검토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 사유는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 내시와 사업 추진 방향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65억 6,0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6,9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에 7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관 협력 지원에 5,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훈 단체 육성 지원에 7,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에 2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철원군 종합 장사 시설 건립 감리비 계상 등을 위하여 노후 생활 지원 강화에 5억 500만 원과 재가 노인 복지 증진에 497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 여가 및 사회 참여 지원에 16억 7,352만 5,000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총예산액 변동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확충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위 향상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에 2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325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료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 여건 개선 지원에 6,660만 6,000원을, 아동 급식 지원에 1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사회 아동 보호의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9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21억 2,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2,818만 원을 감액한 4억 9,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 2,8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철원군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원거리 화장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장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5억 9,2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원입니다. 실시 설계 완료에 따른 건축, 토목 등의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건으로 2024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말 조성액 확정 등 변경 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162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예정 규모는 727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3,8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철원군자활기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948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정 규모는 216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4,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철원군노인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555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정 규모는 5,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철원군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444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말 예정 규모는 1,178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4,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차량유류비지원사업. 보니까 총 25대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관내 어린이집에 통학 버스 이용을 하는 현황을 파악했는데 지금 25대, 17개소에 25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순수한 군비인데 지금 국비로, 차량 통학 버스 운영비는 사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통학 버스 관련해서 순수하게 이게 연료비, 차량유류비만 지원하는 건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데 사실 최근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 차원에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후에도 군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게 신설을 하기 때문에 한 4개월간 지원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4개월에 3,000만 원이었으니까 1년 따지면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버스 운영 대수 해서,

곱하기 유류비 30만 원씩,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보면 차량도 저마다의 거리가 있을 텐데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은 없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지금 올해 예산을 딱 대수에 맞춰서 30만 원 지원 이렇게 해주려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되면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문 좀 드릴게요. 이게 일괄적인 보조금 지급은 행정 너무 편의거든요. 각 어린이집마다 차량 유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차량 연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쓴다 그러면 일괄적인 보조금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행정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일괄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원받을 때 최상위가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듯이 그런 것도 행정 할 때 행정 편의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별로 통학 차량 운행 거리 현황을 좀 파악해서,

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30만 원 들어가면 우리가 체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체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 보조금 나간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유류비 지원해서 사용하는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서 사용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유용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통학 버스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이걸 또 정산 잘하시겠지만 혹여나 이게 유용이 될까 봐. 통학 버스 아니고 다른 데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일지든지 정산을 잘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세금 쓰일 때 정확하게 우리가 정산 처리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쪽, 설명서 17쪽, 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실로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종합 장사 시설에 감리비 5억, 부대비 5,000만 원 해서 5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장사 시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정대로 2027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사 시설 관련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안정성 검토 용역 그것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용역이, 한 9월 말에 아마 용역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 심의라든가 또는 일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한 11월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년, 후년?

27년도 말을 준공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몇 번 갔다 왔고 했는데 아무런 뭐, 겉에서 보기에는 진척되는 게 없어서 빨리 착공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철원군에서 종합 장사 시설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장사가 나면 지금 장거리로 가고 또 4일장까지 치르고 화장하는 데 철원군민들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계획대로 차질 없게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공직에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에 또 누가 올지 모르지만 인수인계도 확실히 해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장사 시설이 우리 철원군민의 숙원 사항이기도 하고 또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준공이 돼서 우리 철원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설명 17페이지, 철원군 종합 장사 시설 관련해서 추가 제가 질문 좀 할게요. 2025년 11월까지는 차질 없이 착공이 가능하다니까 그거는 저거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하느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착공을 하셔서 주민들의 분분한 말을 좀 없애야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보면 2026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34억을 확보해야 되고. 그죠? 2027년도에는 29억을 확보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거의 약속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가서 사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사업이라서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국비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가서 우리 필요성을 전달하고 하면 국·도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기재부가 대통령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예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게 “가서 사정할 수 있는 장소가 편했는데 지금은 이게 불편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것도. “약속이 된 거냐, 아니면 가서 사정을 또 해야 되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국비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는 저희가 조금 더 가서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하셔서. 그죠? 잘 매끄럽게 확보되고 이 사업이 조기에 잘 완료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에 13페이지 철원군 보훈 수당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1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한다면 7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봐야……

죄송한데 어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서는 3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하는데 사실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대상자 현황 파악이 돼서 지급 준비는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7월부터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 통과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고 게다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대상자 선정도 작업을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은 6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7월부터 지급.

6월이 6월부터가 아니라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이니까.

7, 8, 9, 10.

맞지 않습니까? 7, 8, 9, 10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한가.

지금 현재 저희가 참전 유공자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쭉 있는데 총 163명 정도가 참전했던 분들 돌아가신 분이고요. 지금 미망인들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는 87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일단 파악이 된 분들은 일단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질문은 이게 지금 6개월 단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7월부터 지급을 할 텐데 벌써 7월이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한가 해서 여쭤본 건데 아무튼 준비 다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네, 저희는 대상이나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이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19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 증감은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있어서 제가 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759대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759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더 추가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걸 질문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사실 이게 운영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나 자녀나 여러 분들이 관련되면 이거의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수요자에 대한 충족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차후에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독거노인도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면서 동시에 여기는 특히나 독거노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 관련돼서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해당되는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서도 잘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만큼 이 서비스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는데 단지 제가 볼 때는 특정 기간 동안만 수요를 받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거를 좀 수시나 아니면 해당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하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려고 한 겁니다.

이거 신청은 읍면동에서 수시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여부 판단을 해서 지원 가능하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해서……

알겠습니다. 인건비 보니까 2명 정도 돼 있는데 인원은 이걸로 충분한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의 활동량이나 화재나 이게 시스템이 여기서 관리를 해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2명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애로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여성구직활동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복잡한 거는 아니고 추진 근거 내용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잡았고 그 밑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제목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의 내용인데 혹시 관련 문건 내용 할 때 아무래도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착오를 하셔서 제목을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관련 도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만 9,000원을 증액한 771억 3,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하여 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4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액보다 2억 4,011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2,439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945만 원을, 전년도 기부금 수입 증가로 인한 예치금회수 8억 1,494만 6,000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보다 2억 4,011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2,439만 6,000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중대 재해 예방과 안전한 방재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240억 8,311만 3,000원 대비 5억 6,601만 4,000원을 증액한 246억 3,9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관리에 유해 인자 노출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의 특수 건강 진단 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0만 원과 공공운영비 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난 예방 기반 구축에 겨울철 마을 중심으로 자율 운영 중인 마을제설반의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보험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공공(위험)시설정비사업에 우기철 배수 시설 미비로 농경지 및 도로 침수가 우려되어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배수 시설을 정비하고자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지 보수 및 하도 정비 사업에 지방 하천의 구조물 정비 및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사곡천 유지 보수 시설비 2억 원과 문혜천 하도 정비 시설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에 2024년도 신규 설치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위탁 비용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에 율이리 이주 마을 추가 지원 및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기타보상금 5,5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대차 비용 지원에 강원도의 지원 단가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보조 사업 변경 내시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에 강원도의 국·도비 예산 배분 변경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금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에 지원 대상 운수업체의 운수 종사자 증원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에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기완료된 보조 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 잔액 등 반환으로 국고 보조 사업 4개 사업에 219만 7,000원과 도비 보조 11개 사업에 2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안전총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교섭비 사업은 당초와 변동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기금운용 운영 계획 총괄안 19쪽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의 자금 수지 총괄액은 수입, 지출 각각 8,329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4,6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입 계획으로 보전수입등에 예치금회수 8,3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1쪽, 지출 계획으로 철원군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액 일반예치금 8,3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3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재난 관련인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왜 저거 하냐면 언제 또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사업 좀 최대한……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빨리 조기에 준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철원형청년주택사업 관련된 내용 이번 추경에 지금 하신 건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도 저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결국에는 1월 달에도 입주는 안 될 것 같고 거의 이제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직까지 한 반년 남았는데 매입하는 절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어려운지 그거 질문드려 보려고요.

네. 매입하는 데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10월 달 정도에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거의 매입 절차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해가 넘어갈 때 어떤 직장을 찾아보거나 청년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새해 시작할 때 자기 위치가 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매입 절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하나 예를 들자면 재작년에 이화연립주택리모델링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한 6개 정도 실을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실당 보니까 한 4,1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꽤 반응이 좋은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도 좀 올라갔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걸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입주하실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제안을 드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구비 물품…… 그러니까 굉장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세탁기, 냉장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들어왔을 때 생활이 바로 시작돼서…… TV 같은 거는 빼도 되지만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정도는 넣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도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 드려봤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이에요. 어떤 수요층이 들어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혹시 장애인인 청년이 들어오게 되면 1층이나 이런 거는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고려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좋은 사업이어서요,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 매입 절차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