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고민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김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공간정비사업인 가칭 아이맘케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공장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근 토지거래의 특혜 의혹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음성군 행정의 소통 부족,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필요성과 음성군 행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3월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해당 부지에서 정상 가동 중이던 공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의 실직이 발생되어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여 해당 총괄 부서장님께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 등과 협의하여 음성군이 사업시행자로서, 일자리 연계 등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렸으며, 최소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해 달라고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음성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그 이후 행정적으로 해당 부서와의 소통이나 일자리 연계 추진 경과에 대한 공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부지매입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은 산업단지 입주 외, 일반 공장 부지로는 이전 허가가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만으로는 재창업이 불가능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의 근로자가 6월 30일 자로 법정 퇴직금과 1개월 치 급여만을 받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 근로자 중에는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학부모와 6살짜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가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직 근로자들의 사직서 내용을 보면 음성군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경영난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사직한다는 허위 내용도 사직서에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월 30일 공장 폐업일 전에 사직서도 먼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장 폐업 수순을 밟기 전에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먼저 정리하여 공유재산 취득안 행정절차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음성군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권리를 보장할 법적 저항이 적은 공유재산 협의취득 절차를 선택하여, 행정의 편의주의적 절차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공장 부지 중 도로와 인접한 토지는 분할되어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 계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성군은 향후 전체 재산의 가치와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이 또한 행정의 편의주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인접 토지까지 취득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음성군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수십, 수백억원 단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공유재산 취득 건에서의 ‘예산 부족’이라는 설명은 군민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후 음성군 재산 가치와 활용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도로에 인접한 부지까지 일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재산 확보에 접근했더라면 더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건의 공공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음성군이 음성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상 가동 중이던 기업의 폐업, 그로 인한 실직 근로자들의 발생 등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이 단순히 법적 의무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군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음성군임이 명확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음성군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군에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유재산 취득 시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근로자들의 사직 과정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 요청, 향후 유사한 공공사업 추진 시 실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추진 경과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요구합니다. 음성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향후 음성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향후 진행 과정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공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건립 지원을 기재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26년 상반기에 병원을 개원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12월에 부분 개원하지 않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내년도까지는 모든 진료과목이 다 개원되는 거고 올해는 몇 개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주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방송 가정용 단말기 고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540여대 정도가 고장이 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문제가 아날로그 175대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셨잖아요? 개선 여부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권고사항 드리면 음성군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층,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분들, 알뜰폰이나 저가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가정용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는, 예컨대 재난문자가 휴대폰으로 오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고령층이나 이런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용 단말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맞춤형으로 가정용단말기가 고장이 난 가구에 대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권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주에서 도민체전 개최됐잖아요, 천명의 소리 합창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시민참여형 개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음성군만의 특별한 군민 화합형, 참여형 이런 개회식 좀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음성군만의 특별한 군민 참여형 개회식 준비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성화봉송주자 몇 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죠?

성화봉송주자를 10명 내외 안쪽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요. 총 봉송주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분 정도 계획 잡고 계시죠?

예, 다.

대규모 봉송주자가 참여합니까? 아니면 읍면의 대표로 하셔갖고 몇십 명 안쪽으로 참여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나 이런 것 충분히 고려하셔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고르게 편중될 수 있도록 성화봉송주자 모집에 신경 써주시고요. 성화는 LED입니까?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은 성화입니까?

요즘에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사실은 크게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개최하는 것을 보면 LED나 금방 말씀하신 친환경 쪽으로 성화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음성군도 위배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