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징수및세원발굴포상금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6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4억 4,206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억 6,2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51쪽 상단에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보강공사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품의 노후화 및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소방점검시에 열감지기 성능저하를 지적받아서 열감지기를 방수형 열감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건설교통과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사무실이 기존 서고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직원들의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단에 공공운영비의 영조물배상공제회비를 1억 3,663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공제회에서 저희한테 2,444건에 대해서 공제통보가 있어서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월에 다시 신규 조사한 결과 323건이 신규로 증가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임차비에 부군수관용차량 임차료를 1,6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군수 관용차량이 7년이 경과되었고 그리고 12만km를 경과했습니다. 내구연수를 지나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로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1년이라도 한 번 더 타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축산과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동물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포획동물 운반하는 그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유재산위탁관리를 2,63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도와 군과 50대 50 매칭 사업비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도에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 직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한 상승 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155쪽,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0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고등학교신입생교복비지원사업으로 교복비지원 후 잔액 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여 국도비 4,1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은 위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여 국도비를 감하고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사업 지원으로 충청남도 RISE-지역현안해결 사업은 2025년부터 교육부가 대학 지원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은 RISE라는 사업을 통하여 도에 이양한 사업으로써 충청남도에서 도내 대학에 지역현안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군 공주산업 가 공모사업으로 마을캠퍼스사업과 스마트팜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새마을 그늘막 설치공사는 테니스장 쪽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비와 햇빛으로 경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과 내년도 전국소방체전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기장을 개선하고자 그늘막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삽규천체육공원환경정비는 삽교천체육공원준공에 따른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분 2,6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생활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은 2,1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고덕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수선과 덕산면 광천2리 요외운동 기구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 삽교읍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야외게이트볼장 노후화와 게이트볼장 주변 보도블록 정비를 수선하고자 조정 교부금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암국민체육센터주차장조성사업은 기존 사업비를 시설비와 감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58쪽 국민체육센터건집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전주 이설, 통신주 이설 등 건설부대비 증가에 따른 조정 교부금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체육회관건립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올해 필요한 사업비 조정 교부금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덕면국민체육센터 물품구입은 고덕국민체육센터 9월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헬스기구, 물품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암면국민체육센터 물품구입은 신암면국민체육센터 9월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비를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운영으로 군비 부담금 8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체육회운영지원으로 2025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96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 충남70대축구리그출전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WBC 동양타이틀전 개최로 도비 2,500, 군비 2,500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체육대회참가지원으로 K5리그출전지원비 2개팀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체육회운영비로 체육기금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제34회 예산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 3,300만 원을, 클럽대항 파크골프대회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지원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5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위해 이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위생등급지정업소인센티브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국민체육센터입니다. 324쪽 고덕국민체육센테건립사업은 기존 총사업비 47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3억 원이 증가한 50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43쪽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8,426만 원이고 2025년 수입액은 1,500만 원, 지출은 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억 9,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액 합계는 2억 9,9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에서 5,801만 4,000원을 전액 수익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9,026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5,801만 4,000원을 예치금회수로 해서 전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지출회계 또는 일반회계예치금으로 해서 5,801만 4,000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8쪽에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그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체육회관 건립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사업비가 원래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이었는데 전에 특조금으로 11억 원이 돼 있고 올해 조정금은 5억 원을 받아서 그 부담금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도 12억 원 정도가 아직 덜 부담했거든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34회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페이지 수, ○ 161쪽.

그거는 아니고요. 저번에 도민체육대회 하느라고 부족하다 해서 그쪽으로 2,000만 원을 긴급하게 쓰고 이쪽으로 또 채워주는 경우가 됐고요. 이 2억 8,000만 원은 예산군에서 집행하는 돈이고 읍면에는 3,000만 원씩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체육대회하는 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읍면에도 돈 있습니다, 3,000만 원씩.

읍면별로 다 똑같죠, 이건?

약간 차이는 있어요. 삽교하고 예산읍은 3,000만 원이고 그렇게 하고 면이 2,800만 원인가 그 정도, 2,500 이렇게 좀,

읍면은 3,000이고요. 삽교읍 3,400, 예산읍 3,800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2회 추경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조정과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한 세부사업 편성목 간 증감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중간에 행사운영비 정신건강프로그램행사운영비의 240만 원이 기금, 도비, 군비에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고위험군 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자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팀플스테이 운영을 20명 정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168쪽에 상단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치매환자가정방문프로그램 고향사랑기금으로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치매환자가 방문담당교사가 1대 1로 가정을 방문해서 40회 동안 12월까지 40회에 걸쳐서 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에 원격협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7개 보건 진료소와 거기에 대상 주민 70여 명 대상으로 관내 내과 전문의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소와 원격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당 한 3만 4,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가 3분의 2입니다. 총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운동장비인데 익스텐션, 약품냉장고, 뒷장 176쪽입니다. 약품보장기라든지 자동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밑에 보건사업차량교체구입 전기차하고 구급차교체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사업 차량은 치매사업용으로 2010년도에 구입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구급차교체구입은 2015년도에 구입한 구급차인데 응급의료관련법에 의해서 최대 11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지원사업에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병원이 매년 1회 9월 중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평가를 받아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국비 이런 거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기정액 47억 7,581만 4,000원, 예산액 47억 7,981만 4,000원으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관리 일반운영비 중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 400만 원 신규 계상과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컨테이너 임대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문예회관리모델링사업 시설비 중 난방시설교체비 1억 원 신규계상 건은 당초 본예산에 난방시설교체비가 자산취득비로 계상됨에 따라 1억 원 감액 및 관급자재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예산과목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88쪽 공공도서관운영비는 예산군립도서관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활성화독서문화프로그램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기념관만들기체험실운영에 따른 집기 가구 등을 구입코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4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교육관개관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다목적운반차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사고택 내 작업 도구 등 운반용 4종 구동 운반차입니다. 하단에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직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탁사와 분쟁 중인 관계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내포보부상촌 관광명소화 조성에 5억 원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경관 및 조경 등 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실시설계, 발주 후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사업으로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좋은형졔공원 및 생태공원 예초작업 1,600만 원, 예당관광지 조경수 전정작업 2,100만 원,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제초작업 등은 3회 정도 실시하나 본예산에 2회 편성되어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환경 미관 개선에 미흡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광장부지매입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용 중인 출렁다리용 광장진입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 약 7,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당관광지 데크보수 공사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 비야영장에서 예당 올라가는 구간으로 노후된 나무데크계단 27m를 철거하여 관광객 안전 확보 등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부잔교 보수 공사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강풍 영향으로 부력재 보호빔 파손과 연결도교 하부 연결핀 탈락으로 피부력재 신규 설치 및 연결도교 하부 고정핀을 재수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 원은 인력감소 및 관리용역비 계약 후 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