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홍 의원 발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 특례를 규정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고 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4항의 지역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안 제15조제2항의 그린카드 소지자 할인 조항, 안 제18조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안 제21조 및 제27조 운영지원 및 권한의 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같이 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2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 제2호 이용료 중 보은 파크골프장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제3호 부속시설 사용료 중 탁구장비 대여료란 및 상하수도사용료 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제9항이 있습니다.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고쳐야 하나 신·구조문대비표 “24세”로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보은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5호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는 부분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부분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현행화 및 파크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