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식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미경 예산담당관입니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오세화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팀, 2사무소로 정원 118명, 현원 118명, 예산은 1조 306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 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 비전은 도정 종합기획 및 체감형 정책개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추진으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속도감을 올리기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입니다. 먼저 도민체감형 현안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중앙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브랜드 확산을 위해 6월 미디어파사드 전시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청년 브랜드 참여단 30개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과 내실 있는 충북 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 및 실무 회의·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등 지역 간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입니다.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통해 도의 발전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며 AI활용 연구용역, 해커턴 대회 개최 등 AI 기반 도정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9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입니다. 의회의 회기 지원과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의 도정 반영 지원을 위해 토론회·간담회 등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문화강도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입니다. 지난 1월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만 9,910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공모전과 SNS 홍보, 유튜버 육성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투명한 예산운용입니다. 모든 투자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고 229개의 주요 재정사업 및 1,058개의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추진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전환사업 관리로 자주재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산 신속집행으로 1분기와 상반기 모두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충북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미래전략산업 등 360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기재부 심의 및 국회 대응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무 안정성과 기금 여유자금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충북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등 도민 체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입니다. 청년 참여·소통 확대를 위해 청년도정참여단, 소통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추진입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과 ‘2026년도 투자계획’을 토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맘편한 태교패키지’ 사업,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와 관련해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입니다. 세입여건 분석과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 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세금교실·무료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2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입금 관리와 투명한 도 금고 운영을 추진하고 부서별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입니다. 조세평등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은익재산 확보를 실시하고 재해·재난 피해업체와 우수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공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과세 신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26쪽,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창구 운영 및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등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77개 안건을 기한 내 심사하였으며 다양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적극행정·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 연계형 128개의 규제를 발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행정과 혁신과제 발굴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정책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적 대응입니다. 지역 산업 구조분석 통계조사 실시, 지역경제 진단 통계 작성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작성입니다. 발전종합계획안 작성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지방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및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와 권역별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발전종합계획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6년 확보 목표액은 9조 1,000억 원이며 현재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재부 심의, 국회 심사기간 동안 추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현안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한 충북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지원금, 작은결혼식 지원 등 저출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념행사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5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68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71쪽의 20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기대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조정실 현안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다소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있던 날로부터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고인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아서 예의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실장님, 혹시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 통계가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작년… 나왔…

아마 자립도는 나오고 재정자주도는…

그 자료…

그러면 기존에 아마 작성된 게 있으실 텐데요,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주도. 우리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22년에 하면 작년까지 된 거 있고 안 된 거 있으니까 뭐 2년 내지 3년인데 그거 기존에 있는 자료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 참고하시게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오늘 오송 궁평 제2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우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담당관 또 세정담당관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 또 5분자유발언 관련 추진 진도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7월 1일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문하고 요청한 사안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36쪽, 민간단체보조금 효율적 운영과 37쪽, 부채에 대한 관리 부분 또 54쪽, 충북권역 시멘트 업체에 대한 자원순환세 또 56쪽,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 계획 등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네 번, 1월·4월·7월·11월 이렇게 후속조치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실·국과 면밀히 점검하고 또 현행화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4회 보고하고요. 또 수시로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규모가 얼마나 되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1년 동안 단체 금액,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보조사업은 1,058건, 4,80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각 실·국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각 실·국에서 핸들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담 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내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4,000억 이상 되는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들을 별도로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이 종류도 많고 규모도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편성 단계부터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평가까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릴 때 만약에 전담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전담 부서 직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참석도 참석이 돼서 마지막 정산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각 사업 담당자들의 어떤 위원회 참여 부분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런데 너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또 마지막 정산 부분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해당 국하고 어떤 밀당은 없는지 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법률로도 강화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보조금의 처음 기획 그리고 편성, 정산의 단계까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 부분에 봤을 때 우리 충북도의회의 경영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51%입니다. 이게 전국 시도 평균 2024년 결산이 14.86%인데요. 그러니까 전국 시도 평균보다는 좀 낮아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예산 금액이 우리 부채가 그만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예, 그 부분인데 자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규모적인 면에서는 우리 충북도가 작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에서 다른 시도보다 작은데, 이 부분이. 그래도 13% 말씀하셨죠, 지금?

네네.

그러면 그것도 높은 숫자죠. 우리 민선8기에 와서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펼쳤는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2024년도 1,513억 이 부분들, 8개 사업 또 ’25년에는 7개 사업, 757억.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청을 비롯한 전체가 공사 또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

민선7기와 비교할 때 민선8기가 굉장히 많은 공사를 비롯한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의 예산 증가 비율은 비슷하고 정부예산의 어떤 증가 비율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 그런 것보다는 사실 2년 연속 보통교부세가 줄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1,514억, 그다음에 올해 757억,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차입을 했죠?

예,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그 정도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올해나 내년에는 보통교부세가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재정을 좀 건전하게 또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을 좀 잘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두 번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24년하고 ’25년.

네.

보면 한 2,300억 이상 지방채 차입을 해 왔는데 거기 이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자가 보면 올해 757억 이자 대부분은…

한 500억 들어가죠?

757억으로 치면 이율이 한 2.5%, 다행히 저희가 지역개발 지원금이나 상생발전 지원금 이렇게 정부 기금에서 차입을 하다 보니까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오고 있습니다, 2.5% 정도.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은 2.75% 정도의 이자율로 저희가 지금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이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 거는 미래 세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마지막 1년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좀 재정 안정성을 갖고 가야 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얘기,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충북도에서 지방의료 공공서비스 이 부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제 5분자유발언도 잘 들었고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해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했듯이 그 부분은 출연금으로, 융자해 줘봐야 그거 안 된다, 보험수가도 의료수가도 낮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충청북도가 재정안정성을 기하고 또한 우리 지방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업무 추진상황 10쪽, 영상자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충북형 그래도 혁신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요즘 한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일하는 밥퍼 또 도시근로자 또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다른 거 또 있나요, 혁신 정책이? 우리 지금 민선8기에서, 도시에.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그러니까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예, 그렇죠. 그중에 영상자서전은 전담 팀까지 이렇게 신설을 했었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련 사업도 우리가 확대를 했는데 ’25년도 상반기 영상자서전의 성과와 하반기 우리 앞으로의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2025년도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 특히 정복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거점기관, 수행기관 해 가지고 종전에 11개 기관에서 31개 기관이 영상자서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으로 지금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청년 서포터즈 또 유튜버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존 어르신들 외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영상자서전 콘텐츠 제작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는 1만 9,910건, 5월 말 기준이었는데 현재 2만 건을 돌파해서 2만 834건이 제작되는 등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도, 또 충북인 이야기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우리 영상자서전에 좋은 콘텐츠들을 모아 놓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별도로 제작해서 많은 도민들, 또 이렇게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상반기에 육아일기 공모전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어떤 공모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25년도에 한 4,500건 넘게 이렇게 신규로 촬영이 됐는데 65세 이상이 한 3,144건, 64세 미만이 1,414건 그래서 청장년층도 한 30% 이상 이 영상자서전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지금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층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고요. 성장 기록이라든지 다양한 충북도민 누구나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자서전으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래를 향한 기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게 이렇게 노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영상자서전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1만 9,910건 외에 지금 현재 2만 건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콘텐츠 제작이 많이 됐으면 이거를 그냥 본인들 개인적으로 본인 유튜브에 하나씩만 열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분들한테 뭐죠, 우리가 승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픈할 수 있게?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현재 2만 건 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2차 창작, 그 영상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또 예를 들어 출생·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사실은 도정의 어떤 새로운 홍보를 한다든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어떤 리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2차 창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육아일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좋은 거를 확산해 가지고 도민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특별히 HCN이라든지 우리 언론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방송으로도 이런 좋은 콘텐츠가 나갈 수 있도록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콘텐츠 제작을 하면 그 저작권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활용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이 제작한 걸 가지고 전에 우리 워낭소리라든지 이런 영화 제작이 하나 됐을 때 이 저작권을 가지고 혹시나 어떤 불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수만 건의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도민 혈세를 낭비한 거고, 정말 이걸로 우리 도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우리 도만이 가진 거 이걸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하나 제대로 했을 때 이거에 따른 저작권 행위도 우리 도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요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우리 실장님, 그렇죠?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언론에 보면 우리 영상자서전에 대한 거는 별로 안 나와요, 일하는 밥퍼 이거 이야기만 무성하지.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밥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지만 요즘 너무 언론에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일하는 밥퍼는 사업 추진이 정말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행기관은 모든 출연기관이 거의 다 참석, 지금 31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 거점기관 혁신원, 그다음에 수행기관 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상시화해서 월 1회 이상 저희가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그때그때 같이 논의하고 고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거를 할 때 모든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그렇게 긴밀히 그런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실장님이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투입이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얼마나 된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금년도 수행기관, 거점기관 다 해서?

약 30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매월 1회 이렇게 같은 수행기관이나 거점기관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 결과물도 도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지금 알 길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하반기에 저희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회가 많은데, 특히 청년들이 지금 영상 제작하는 발표회도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위원님들, 정복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같이 그 성과를 보시고 또 좋은 조언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2025년부터 사업을 확대해서 양적 확장이 됐는데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얘기가 우리 충청북도 문화의 어떤 유산이 될 수 있고 또 미래세대한테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데 실장님께서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로 하나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예.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했고 여러 가지 국정의 흔들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 전혀 다른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철학이나 전략이나 또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충북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하반기나 이후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하고 어떻게 잘 적응하고 협력할 것인지 또 잘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 정부 출범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정과제를 100대가 됐든 110대가 됐든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그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현재 대선 공약이라든지 또 시군, 시도 지역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저희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또 충북에 관련되는 현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충북의 현안들도 새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나 국정목표, 국정철학에 맞게 리셋을 하고 뭐랄까 좀 새롭게 구조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개념도 그렇고 콘셉트도 거기에 맞게 새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과 철학에 맞게 충북의 현안들도 거기에 맞게 잘 세팅을 해 가지고 충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충북의 현안 과제들이 현 정부의 어떤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과제별로 보면은 세부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제도 우리 대통령님이 오송 현장에 왔다 가시면서 적극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새 정부하고 충북도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충북도가, 특히 기조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국가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북도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고 또 변화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대선공약에서 7개 과제는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대응들이나 또 중앙정부랑 잘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할 거고. 그런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어쨌든 충북도의 가장 역점사업이었던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는 과제,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선공약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선공약 중에 중부내륙의 어떤 내륙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륙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또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게 중요한 수단이 중부내륙특별법이기 때문에 중부내륙특별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선공약에 있었고 또 현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5극3특 체제 그 내에서 중부내륙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이쪽에 이 과제를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국정과제 또는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 전 정부하고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 그런데 환경 관련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새 정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새 정부 철학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좀 확실한 세부적인 대안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분야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새 정부의 가치가 실용정부이기 때문에 실용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새 정부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중부내륙특별법에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이 부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조화로운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라든지 또 현 정부랑 협력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화라는 의미가 참으로 긍정적이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잘 풀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서 이 법적인 부분들의 개정,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도의 어쨌든 민주당 도의원 아니,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 긴밀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거든요.

저희가 현재 이종배 의원 안이 발의가 되어서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저희 도에서 어떤 원하는 방향,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이연희 의원님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이연희 의원님의 안을 지금 마련한 상태인데 발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연희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님들과의 어떤 설명과 또 공감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행안위에서 결국 논의되기 때문에 행안위에 저희 충북 의원 출신인 이광희 의원, 최근에 박덕흠 의원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위에 두 분 여야 의원이 들어가셨고 행안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가 돼서 소위에 상정되고 또 다른, 잘 아시겠지만 전북특별법이라든지 강원특별법도 수정안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부산특별법 이렇게 각종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특별법들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 발전되는 법들이 어느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다른 지역과 좀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회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충분하게,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좀 대안도 만들어 가고 또 함께 어떤 마음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 AI기반 도정 대전환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충북 인공지능 중심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요. 지난 5월 12일 충북도는 AI 중심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8월 연구용역이 종료될 예정인데 또한 지난 6월에는 인공지능 융합 정책발굴 해커톤 대회가 또 개최되었어요. 또 중간보고에서 도출된 사항 및 향후계획과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정책발굴 해커톤 대회의 성과 그리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도정 전략 수립이 저희가 AI 기반, AI 변화를 맞아 가지고 도정을 대전환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사를 모시고 개최해서 좀 부족한 부분 특히 신규사업, AI와 관련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추가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목표는 좀 잘 설정이 됐지만, 목표와 전략은 잘 설정이 됐지만 신규사업 발굴을 좀 더 포함해서 마지막 8월 말까지 저희가 연구용역이 좀 완성도 있게, 또 신규사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공지능 융합 해커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6월 30일 날 개최해서 저희가 총 30개 팀, 예선을 거쳐서 30개 팀이 청소년부 2개, 성인부 28개, 30개 팀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충북의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 분야, 과학·산업 분야 또 보건복지, 농정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아이디어와 솔루션들이 제안이 됐고요. 저희가 쭉 시상을 했고 채택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AI미디어센터를 조만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AI의 어떤 창작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도 개소하는 등 도정 전반이 AI 리터러시, 미디어, 또 이렇게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이고요. AI미디어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AI미디어센터가 도민들이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위치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예.

그것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역시의 경우 충북 못지않게 AI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도 AI 정책사례와 비교했을 때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추진 로드맵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AI 대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차별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이 AI에 좀 쉽게 접근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민들 AI 교육에 좀 많은 포커스를 힘쓰고 있습니다. 인평원이라든지 혁신원이라든지 그런 도민들 대상의 어떤 AI의 역량강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다른 도에 비해서 강점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해커톤 대회는 저희가 시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다만 저희가 AI에 다른 시도가 좀, 광주·전남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는 AI데이터센터 유치에 좀 역점을 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력이 좀 많이 공급되고 그런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지금 도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열심히 공모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AI데이터센터를 충북에 건립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의 AI데이터의 어떤 리소스를 임대해서 활용한다든지 도내 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플랜 B도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다른 시도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좀 앞서나가는 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이나 어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충북도민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AI 거의 대부분이 챗GPT나 뤼튼이라든지 무료도 있지만 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게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열 번 정도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월정액제로 쓰려면 최소한 2만 9,800원이라는 금액을 또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특별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려면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저희 충청북도 내의 자체 AI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챗GPT.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충북도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런 거를 개발, 새로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중국의 딥시크가 원래 무료 버전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챗GPT가 이렇게 지금은 막혀… 약간 우회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봐야겠지만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데 80억 원 정도를 자기 중국의 거기 딥시크 회사에다 주면 그거 기술 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80억 원 정도나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저희 도에서 투자를 해서 165만 도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AI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지만 저희는 충북도민에 맞게 그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에 맞게 도민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또 하나 충북의 어떤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어떤 AI, 기존의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충북도 관광을 한다든지 충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쪽에 좀 더 저희가 많은 투자나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에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하고 32쪽에 충북형 인구정책 강화, 이렇게 같이 믹싱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아닌 건의 이렇게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청년복지 지원 조례가 7월 11일 자로 이게 시행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 주거·생활·건강·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청년이 살고 싶고 또 청년이 행복한 충청북도가 되는 이런 정책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언론에 보니까 충남 청년친화도시 또 부산 청년친화도시 또 우리 도에 보면 음성군에 청년친화도시 이게 한 203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접했는데 이런 거 우리 실장님 혹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의 비슷하게 또 아니면 우리 기획 쪽으로 지난번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저쪽 도로사업소 부지 반값 아파트라고 한번 말씀 들으셨죠?

예, 청년 주택.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실 그 반값 아파트 저는 그게 홍보부터 잘못됐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최고의 보금자리’라고 이렇게 우리 홍보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었겠느냐라고 그 사장님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여기 32쪽을 같이 본다 그러면 우리 충북형 인구정책을 같이 또 여기, 어쨌든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인구정책도 우리가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결혼지원금 얼마, 작은결혼식 지원 얼마, 이렇게 돈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요건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작은결혼식, 스몰웨딩을 하는 데도 제가 ’23년도인가 지금 미동산수목원에서 작은결혼식을 무료로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거기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우리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 정말 조경도 잘 돼 있고 환경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거기 지금 입구에 제가 보면 아마 주말, 제가 주말에 이렇게 가 보면 거기 주말 장터가 열리더라고요. 아, 이거를 차라리 이런 데 쉼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바로 옆의 잔디밭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작은결혼식을 할 때. 그러면 물론 웨딩업체가 들어와서 그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또 절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거기에 지금 현재 주말장터 열리고 하는 데를 그늘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 줬을 때 그러면 평소에는 입장, 내장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는 쉼터를 하고 주말에는 그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장터로 활용하니까 그런 거는 주말 정도밖에 안 돼, 하루니까 그거 열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스몰웨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리 청남대는 지금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청남대는.

예.

그런데 미동산수목원은 무료거든요, 무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 놨을 때 정말 활용해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청년 복지 지원 조례 이런 거를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주거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건강복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단순히 어떤 이렇게 금액 지원보다는 종합적으로 청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직주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장’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락’, 즐거움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청년들이 사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주거안정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에 즐길 수 있는 거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는 데 지금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스드메’를 포함해서 결혼식장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결혼식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공공 결혼식장도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좀 한계가 청년들이 그래도 결혼식은 자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미동산수목원이라든지 정말 저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친환경적인 아주 최고의 적지, 요지가 지금 그런 데, 거기에 약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쉼터 정도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하면 물론 대개 야외에서 웨딩을 하는 것이 어떤 햇빛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고려할 때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청년친화도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무슨, 지금 도로사업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어떤 충북만의 ‘청년 최고의 보금자리’ 우리는 이런 쪽의 마케팅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충북형 청년친화도시 추진 등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좀 참고를 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청년정책이나 또 인구정책에 아주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한 번 정도, 이건 제 견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관련된 이 부분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또 그 차원에서 전에 계셨던 행정부지사님, 정선용 부지사님한테도 발언하기 전에 갔었는데 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보다는 특별자치도 추진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 권한과 이런 지자체의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정선미 전 기획관님 계실 때 제가 그 자료를 좀, 중부내륙지원특별법과 특별자치도 또 청주시는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100만 자족도시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못 갖고 오셨는데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또 특별자치도, 특례시 이 부분들의 장단점, 그 부분에 청주시가 특례시를 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처한 이 부분들 또 특별자치도는 지금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가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충북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중부내륙특별법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다 국회에서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권한적인 이 부분과 뭐라 그럴까요,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거와 이 추진현황까지 민간 활주로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내륙특별법하고 현재 특별자치도법이 3개가 있습니다.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법이 있고요. 근데 현 정부의 5극3특이라는 전반적인 균형발전 공약이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거고 5극은 잘 아시겠지만 충청권 이렇게 각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어떤 공약이었고요. 저희는 물론 특자도, 특별자치도 자체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도만 해당되는 규제완화를 모아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오히려 중부내륙발전법은 특자도의 어떤 규제완화 부분과 그다음에 각종 접경지역에 관한 법이라든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에 대한 법같이 어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법들인데 저희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게 우리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자도의 규제완화, 권한이양 부분하고 어떤 우리는 수자원, 충주댐·대청댐의 수자원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그런 부분, 재정 지원 부분을 결합한 그런 법이고 지금의 어떤 국토 발전의 방향이 연계와 협력이 가장 큰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은 충북뿐만이 아니라 중부 연계된 지역까지의 어떤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오히려 개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충북도의 입장이고요.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하나는 공항 부분, 청주국제공항 부분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으로 공항 특별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내 그 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가 됐고 연내 저희가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지금 공약에도 반영됐고 아마 국정과제에도 이거는 저희가 1번이기 때문에 반영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예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민간 활주로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7차 공항계획, 올해 연말까지는 거기 공항 7차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7차 공항계획에 반영하고 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저희가 연내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롯이라고 하죠?

예.

그 슬롯이, 만약에 이 민간 활주로가 된다면 그 슬롯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기존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슬롯이 이용객 증가에 비해서 턱 없이 지금 슬롯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주간 시간대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당 슬롯이 한 6회 정도 될 걸요?

네, 현재 6∼8회…

6.5회 정도 될 겁니다.

6회 정도, 예예. 그게 아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민간 활주로가 되면 2배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멘트공장 저기에 대해서, 자원순환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이 제천·단양, 송학·매포 아세아 또 한일, 성신양회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제천·단양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환경에 대한 또 오염에 대한 건강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에 있고 이 부분의 자원순환세, 여기에 따르는 우리나라 폐기물을 어디서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시멘트공장이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환경부가요 묵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경북 의성에서, 본 위원이 예전에 ’23년도 6월에 5분자유발언과 현장 방문과 이 시멘트 토론회를 또 국회까지 가서 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충북이 강원하고 시멘트공장이 가장 큰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제철회사 가면 용광로라고 하고, 시멘트공장은 소성로라고 해요, 소성로. 소성로를 통해서 모든 폐기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런 저기들이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고, 폐기물로 태우기 때문에. 그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 자원순환세, 지금 단양…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를 갖다가 보전하는 취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멘트세나 지금 말씀하신 자원순환시설세나 같은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시멘트세 같은 경우는 시멘트사한테 과세를 하자는 것이고 지금 자원순환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갖다가 반입하는 반입자한테…

네, 반입이요.

과세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멘트세 같은 경우는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금 발의됐던 법안 같은 건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6개 시군이거든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단양, 강원도는 강릉·동해·삼척·영월. 그 6개 시군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해 갖고 지금 말씀드린 자원순환시설세를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지금 과세하자는 것으로다가 해 갖고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자원순환시설세가 타당하다,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시멘트 생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들 같은 경우, 기존 같은 경우는 기금이 조성돼 있어 갖고 제천이나 단양 같은 데에서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법안에 동의를 하지를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양 매포를 직접 방문해서 동영상을 찍어온 것도 있고 장독대에 가서 했더니 분진이 굉장히 많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시멘트회사들이 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양분이 돼서 어디에 써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시멘트회사에서 경로당에 20㎏짜리 쌀 한 포씩 매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로.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듯이 동네 주민들을 그렇게 현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 부분들. 또 성신양회와 한일이 있는 단양을 가 봤더니 그 광산을 직접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이 광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 매출액이 조가 넘어요, 성신양회 저기가. 채굴할 게 앞으로 50년 이상 쓸 수 있는 시멘트 원석이 거기의 광산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 도도 서둘러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자원순환세에 대한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권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도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로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자원순환세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산하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규모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은 적절히 정산이 되었는지, 발생한 이자는 도로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연금의 경우 현행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고 발생이자 역시 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그간 사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남은 자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 도나 도의회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피드백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의 정산 및 반납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정산 검사와 도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도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지침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산검사 및 반납 결과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남은 돈이나 이자가 있다면 다시 도 재정으로 환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조례를 시행 중이며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행정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초기에는 정착과정에서 실무적인 불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잠시 거쳐야 할 관문일 뿐이고 도의회 그리고 충청북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리한 규제나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넓은 시야에서 헤아려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도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도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상, 행정안전부 지침인데요.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환이 불필요하고 이자수입은 출연기관에 귀속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례는 다음 회기로 이월하여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상정하려고 했던 조례죠. 그때도 똑같이 한번 다음 회기 때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조정절차가 없었습니까?

그 사이에 출자·출연기관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래서 일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수정 의견을 의회에 제시드렸는데 그 수정 의견이 수용은 안 됐습니다.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정 의견을 집행부에서 드렸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서 일단은 현재 본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숙고 시간과 중앙부처 의견 또 출자·출연기관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거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제처의 ‘위법의 소지가 있다’예요, 아니면 ‘위법하다’입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예.

이게 정산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전출금, 위탁사업비로 출연금을 얘기하는 건데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하는 게 정산이라고 보고요. 또 반납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 잔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라도. 이거를 도에 다시 되돌려 주는 이거를 의미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산검사, 정산검사에 대해 법제처가 회신한 그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도에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굳이 이거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조례를 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게 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다 보면 물론 미흡한 점 또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충북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잔액에 대한 반납의 문제 그런 것들이 타 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 이런 거와 달리 출연금 자체의 법적 성격이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서 출연을 하면 사실은 그 출연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결산은 당연히 저희한테 제출하지만 그 출연금 자체가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자를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법제처에도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이렇게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법제처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 위배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 간에 좀 또 의회랑도 상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이 명확하게 위반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추후에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이번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맞게끔 정확한 판단 이후에 개정을 하는 건이 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한 회기를 늦춰서 하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반납처리 문제인데요.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고 나면 반납처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방출자·출연금 법령 위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조례에 담은 것은 ‘공공기관의 장은…’ 우리 6조에 있습니다, ‘6조1항에 따라서 출연금 등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기관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에 한한다.’ 이렇게 뒀고요. 여기에 말하자면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이 어떤 법령 위배 소지, 이거는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 모든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면 크게 이건 법령 위배 소지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저도 지금 법제처 회신에 대한 문구를 보는데 일단은 위배 소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판단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법제처에서는 보통 저희가 질의회신을 하면 명백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위배가 될 경우에는 ‘위배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법률이라는 게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반은 위반이고요. 위배는 위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약간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왔다는 것들은 보면 앞으로 유권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 중에 ‘위배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거 있나요?

예, 다른 시도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조금씩 형태는 다른데 유사한 조례인데 저희 집행부가 좀 수정 의견을 낸 거는 7조 반납처리에 나머지는 정산검사 결과 발생하는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다만, 출연금은 제외한다’ 이 규정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반영이 된다면 법령 위반 소지는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그럼 다른 시도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출연금은 반납 안 한다고 조례에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 확인을 못해 봐서…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는 정산 의무는 있지만 반납 명시는 안 돼 있는 조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 이동우 의원님 대표로 한 것처럼 둘 다 있는 조례도 있지만…

예, 경남은 그렇고…

정산은 하되 반납 의무는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는 아예 없는, 서울·대구·전북·전남은 이 정산 조례가 없고요. 그런데 나머지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 죽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 현재 안대로 정산도 하고 출연금 반납도 명시돼 있는 조례도 있고 정산 의무는 하되 반납 의무는 규정이 안 된 조례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를 가지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부결이 되면 그렇고 가결이 되면 그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를 통해서 법제처와 그리고 우리 행안부하고도 소통해야 되잖아요?

예.

행안부에 일단…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희는 후속 작업에 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약간 상반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의 정의 및 재원에 관한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한 편성 집행과 관련한 반환·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재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실적의 정보공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 사항을 구체화화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7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제2호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안 제4조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 법 정합성 확보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9조는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것으로 이를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해 장기간 입법 공백의 발생에 따른 충청북도 입법 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상위법령과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훼손 등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과 앞으로 담당 부서의 법령 관리 체계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2021년 8월 9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관련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충청북도에서 매년 작성하는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8조제1항과 개정하려는 제2항의 중복되는 표현과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용어 혼용, 규제 대상의 불일치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영하는 이유와 지연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제한사항 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관리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안 제11조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현황 정보 보고 및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내용 또한 타당하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에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고 실제 집행과정의 보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행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7조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으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통합기금의 지속적 조성 및 운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11조제2항은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요소가 있어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규정의 중복 표현, 용어의 혼용을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그 밖에 누락된 약칭사용, 띄어쓰기 오류 및 입법례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제1호 중 “도가 해당 시·군 에”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시·군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조정교부금의 시정등)”을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교부금을”을 “일반조정교부금을”로 한다, “반환 하게”를 “반환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미”를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물론 오늘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 수정 가결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정말 이러한 띄어쓰기 이게 일반 상식인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벌써 몇 년씩 지난 뒤에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책임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집행부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물론 이게 급한 사안이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이게 가결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조례 하나를 의회에 올려 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물론 의회에서 다시 한번 또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꼭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견이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언제 내려온 거죠, 국민권익위 판결난 것이?

2023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23년 10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치 관리를 가급적 우리가 전체적인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평잔이 많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기금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그냥 방치를, 지금까지도 이거 관리를 해 왔나요? 여기 지금 국민권익위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다가 예치 관리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국민권익위는. 실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최대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왔고요. 평잔이 작을 때는 못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이번 조례에 그런 의무를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 조례에 명시되면 앞으로 그게 조례에 따라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더 가시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도는 익히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다?

예.

높은 금리에다 예치, 평잔이 항상 어느 정도 되는 그 일정 금액은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예.

그러면 그 이자율이 높은 거의 활용을 우리가 그 당해 연도에 또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세입 처리되는 거니까, 이자 부분은.

그 용도는 어디에 쓰라는 용도는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입으로만 잡으면 된다?

예예.

아, 그래요.

기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이게 사실은 엄밀히 분석을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도 바로 2023년 10월 그때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에 바로 이것도 조례가 검토됐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게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벌써 한 2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빨리 해서 이런 기금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소요가 있어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 조항의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아 조례의 실효성과 용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을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으로 제17조의 제목 “(기금의 존속기한)”을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견이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김영배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배명순 실장입니다.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지역공간연구부 오상진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충북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에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 7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원은 총 43명으로 원장 1명, 연구직 30명, 일반직 12명입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총 1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25년도 6월 30일 기준 121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11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의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5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21억 정도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넘는 혁신의 중심, 공감 충북’이라는 2025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대로 2개의 기본과제, 3개의 기획과제, 1개의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ost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4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라는 이행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북 거점 창출입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주제는 중부내륙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기능 회복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정주여건에 대한 공간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대응책 마련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기술 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업생산 유지로 1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 개발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문화 육성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안전도 제고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물리적 삶의 기반 확보를 통한 복지 만족도 향상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창업생태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 22페이지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23페이지 ’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조직 정원·현원에 대한 조직도를 보니까 연구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연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열아홉 분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9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이 정관을 개정했죠, 선임연구원 때문에?

예예.

열아홉 분에 대한 명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연구자문위원님들께서는 비상근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상근인데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문을 해 주실 때 자문수당은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문수당이?

예전에 10만 원이었다가 그걸 개정을 통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배려해 주셔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임연구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선임연구원?

선임연구… 아, 저기 혹시 초빙연구원…

예예, 초빙.

초빙연구원은 기존에 원래 세 분의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 분 중에 한 분만 지금 현재 남아 계시고 두 분은 6월 30일 자로 계약 만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전에는 누구누구였습니까, 그 초빙연구원 세 분이?

잠시만요.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연구자문위원회와 초빙연구원 이분들, 두 부분을 좀 저기 해 주시고 명단하고 기간 또 급여… 초빙연구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급여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6개월 계약입니다. 이상봉 초빙연구위원님, 김동진 연구위원님, 김웅식 연구위원님 중에 지금 현재는 이상봉 위원님만 재계약이 되셨고 김동진 위원님하고 김웅식 위원님은 6월 30일 자로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방이 있었어요, 연구원에?

1층에 연구원님들께서 이렇게 단체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 23쪽부터 28쪽까지 예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다가 출연한 출연금이 2025년도에 얼마예요, 이게 정확한 금액이?

2025년도에 47억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전체 지금 58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7억을 금년도 ’25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출연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집행현황을 보면 58억. 그래서 이게 출연금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 건지, 전년도. 전년도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또 진짜 모두 사용했는지 이게 정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8억이라는 일반회계의 전체 금액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출연금이 47억 원 정도인데 출연금으로 전체 일반회계를 충당할 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번 금액 등등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출연금의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공은 그 뒤 페이지로 좀 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지금 충분하지 않으시다고 보신다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또 설명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기금관리회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과연 이 돈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47억을 출연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상으로는 58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돌아가는 과정에.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전에 본 위원이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또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거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좀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래야 집행잔액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납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 도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대표발의를 하면서, 물론 또 우리 충북연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출연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역시 충북연구원도 지금 보면 우리는 분명히 ’25년도에 47억을 했는데 여기에는 58억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결과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갭이 과연 어떤 돈이냐, 우리 의회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돈일까? 만약에 전년도 잉여금이었다면 아니면 이월금이었다면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근거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 추진상황 예산 집행처럼 도 출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출연금의 집행현황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리고 당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정산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아마 이 조례가 우리 본회의 통과하고 하면, 이게 발효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충북도가 정말 앞서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들 좀 해 보자고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경계를 넘는 혁신의 중심, 공감 충북’이 딱 맘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혁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윤석열 정부하고 전혀 다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라든지 기조들이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철학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 새 정부의 방향과 철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 갖고는 같이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변화와 혁신이 대단히 중요한데 보고하신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일부 AI 부분이나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또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새 정부의 기조나 이런 부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춰 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충청북도의 도정과 그리고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 기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국정철학과 또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회복, 성장 그리고 행복이라는 큰 3대 비전을 두고, 특히 진짜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AI 3대 강국 그리고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국력 5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과정들 속에서 AI와 에너지 그리고 기본사회 그리고 K-문화 강국 등등까지, 복지강국 특히 민주 그리고 안보의 강국도 있겠지만 나머지 3개의 강국 목표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원 차원에서 이해하고 또한 그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이제 대선공약 시기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새 정부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약 발굴을 나름대로 해서 우리 도에 제안을 드렸고 그중에 도에서는 그것을 추려서 어쨌든 제안을 드려서 7개가 채택이 되어졌는데 충북은, 그 이후에 당선되시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각각의 국정기조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 박사님들로부터 취합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한 그런 것을 정리한 뒤에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의견 수렴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진짜 충북기획위원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꾸려서 원탁회의를 6월 24일부터 그 한 주간 3회 전체 박사님들과 함께 원탁토론회도 했고 그 이후에 7월 7일에 충북 민선 4년차와 미래전략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5개 분야로 크게 나누면서 AI 그리고 생태계 조성 등등 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국정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충북의 전략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끝냈지만 외부에 도와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전문가님들과 정당과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북의 미래전략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마음이 놓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에너지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AI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충북에서 과거에 태양광이 대한민국이나 글로벌에서 제일 앞장섰는데 전 정부의 태양광 무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한화큐셀도 거의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참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역점을 둘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들이 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 태양광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복원해서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말 에너지 전환 대안의 중심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도 대선공약으로 농촌주택 태양광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또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농촌 기본소득으로서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에너지 전환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 주신대로 기본소득에 있어서 특히 농촌에서의 기본소득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농가 태양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기본소득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면밀히 저희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에서 10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조성.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도내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상담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조금의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은 3,000건이 넘고 디지털성폭력 신고도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북여성재단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이 여성폭력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부분에 볼 때 우리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서비스에서 분명 부족한 부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연구처럼 사실은 여성폭력 피해가 늘어나는 양상들 혹은 개별화됐던 폭력 피해가 사실은 복합화,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광역 폭력 피해 지원사업들이 1366충북센터에 새롭게 설계가 돼서요, 올해부터 지금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1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 지원사업의 주요 기능이나 성과 이 부분들이 출범을 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도출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1회 추경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 전담인력이 2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5월에 지금 1명 채용이 됐고요, 7월에 1명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단순히 1366충북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상반기에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들하고 찾아가는 간담회까지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역거점의 형태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유관기관 MOU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배경으로서는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시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고 또 여성폭력 초기 대응 이후에 광역 단위 자원을 연결해서 기초 단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거점 기능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출발이 됐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종 범죄 유형과 복합적인 폭력 피해 양상도 증가하고 피해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대적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 강화와 함께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대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마련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빈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시설에 대한 거는 더 보강을 하셨나요, 1366?

박지헌 위원님, 혹시 공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예예.

사실은 지금 미래여성플라자 있는 공간 안에서는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적인 환경에 대안을, 개선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방문 때도 봤고. 그래서 1366 사무적인 사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좀 하셔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스러운 사안들이 있으니 더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좀 반영하시죠.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어쨌든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종사자분들이, 상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여성참여 및 대표성 제고, 이 중에 여성위원회 참여율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정책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163개고요. 40% 미만인 위원회는 16개입니다.

16개는 40% 이하다?

예.

그럼 많이 그래도 참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보기에 여성위원 비율이 부족하거나 참여를 못하는 경우 그런 데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16개가 지금 참여가 부족하다면서요.

예예. 여성위원 30% 미만 위원회를 보면 여성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해당 직종이 방사광가속기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온 게 11개고요. 사실상 당연직 여성, 해당 기관의 대표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기관장님들은 사실 당연직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직 때문에 안 되는 게 4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성에서도 조금 부족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전문성. 그렇죠?

예, 그리고 분야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다 보니까 생기는 자원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각종 위원회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더 많은 어떤 다분야에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 집중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DB를 별도로 관리해서 혹시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만나지 못한 자원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을 각종 위원회가 교체될 때 추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 제고, 그 독려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선이나 참여율 제고 등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홍보해서 자원을 모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데는 올해 3월에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중앙인재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를 연동해서 활용하는 게 그건 전국 자원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 자원이 부족하면 그걸 연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가부 인재DB에서 검색권한을 받아서 그래도 7명 정도는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혹시 너무 특수한 직종에 여성인재가 없다라고 하면 중앙DB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인재 DB 관리하는 중에 DB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64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이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는 몇 명이나 돼요? 644명 중에 그 600여 명 중에 얼마나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여를?

사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는 새로 위원회가 바뀔 때 추천 요청이 들어와서 45명의 여성위원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644명 중에 45명 정도가…

신규로 추천이…

45명 정도 참여한다?

기존에 도의 위원회는 한 사람이 한 3개 위원회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신규 추천을 요청할 때 DB를 검색해서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DB상으로 볼 때 복수, 어떤 다양한 분야에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겹쳐지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도와 시군 위원회 여성위원들을 추천한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45명인데 추천 위원회는 시군 요청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도에서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사실 시군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하반기에 시군 담당 부서랑 정책협의회를 할 때 시군이 사실 도보다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약간 낮아요. 그래서 혹시 군 단위는 자원이 더 없을 수 있어서 충북 여성 DB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군이 요청하면 몇 명씩은 현재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DB를 구축해서 여러 활동에 참여 가능한 여성인재층을 좀 더 두텁게 확보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게 보다 많은 여성인재 확보와 함께 확보된 여성인재들이 활발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확대, 우리 정책관님께서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성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여성 참여가, 요즘 여성들이 대세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참여시키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띨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입니다. 양성평등정책관님, 새 정부 들어와서 성평등가족부로 조직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좀 성평등 관련한 또 여성에게도 훨씬 더 기회와 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는 거죠?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가부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나머지 어려움을 많이… 분위기가 좀 어두웠었는데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에너지가 돼서 현장까지 골고루 좋은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하고요. 발표하신 것 중에 첫 장에 충북 성평등지수가 1년 대비 1단계 상승을 해서 ’22년 하위권에서 ’23년 중하위권으로 조금 한 단계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이 여기 지역성평등보고서에 의해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나 건강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아졌고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성평등의식이 좋아졌는데 이게 실제 어쨌든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변화나 달라지는 점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수 측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일에 그러면 여기에 작년보다, 전년보다 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왜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런 분석이 가능한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수라고 하는 건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20개 지표 정도를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평등지수의 핵심은 성별 격차예요. 그러니까 충북은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남성, 여성이 격차가 좀 커서 그 지수가 한 14위 이렇게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그다음 정책을 할 때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충북이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의원의 비율이 저희들은 한 15위 정도 되고요. ’23년 데이터에 처음 들어갔는데 초중고 교장·교감 선생님 비율도 좀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북여성재단에서 올해 지금 성평등지수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중간 과정을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인사관리기준 같은 걸 타 지역 것도 가서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찾는 거고요. 저희들이 좀 주요하게 보는 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충북이 사실은 14위예요. 생각보다 이게 여성은 아이를 돌봐야 되고 남성이 경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커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여성정책포럼에서 토론회도 했고 그것 관련돼서 저희도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가 미인증된 데가 사실 성 고정관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 확대 방안하고 어쨌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은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3년도에 떨어진 고용이나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재단이나 이렇게 같이 집중적으로 대응하면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라고 했을 때 도가 지금 일하는 기쁨 사업단, 그러니까 경단여성들이 취업시장으로 나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작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충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흔들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도에서도 함께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영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현장 해당 시군하고 같이 저희들이 방법을 고민하는 거라 저희들이 시작하면 시너지가 함께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 이 사업이 경력보유여성,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란 말은 쓰지 말고 보유여성으로 쓰자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 추경에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한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력보유여성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는 기존의 취업시장에 여성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여성이 갖고 있는 경력을 좀 드러내 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홈페이지라든가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됐을 때 한 3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시작을…

30명이면은 신청하는…

신청…

참여하겠다!

예예. 그런데 한 이틀만에…

이 부분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네, 의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추진하면서 사실은 11개 시군에 있는 취업 관련된 기관들하고 여성 취업 기관들하고 다 간담회를 했고요. 청주는 유·무료 공공직업 알선기관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여서 많은 기관들이 좀 알고 본인들의 구직자나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게 좋아서 저희도 그런 앞단의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신청을 할 테고 그 신청받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는 어떤 대상들이 가능한가요?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구조를 설명하자면 내가 100인의 일하는 여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AI 역량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에 대한 진단표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AI 마인드코치라고 해서 계속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여성 멘토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한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구직자 풀이 만들어지면 이 풀들을 그룹화시키면 해당 직종에, 취업하고 싶은 직종에 사실은 기업군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기업군들한테 이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오프라인 오디션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 그 대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 기업들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100인의 여성이 취업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어쨌든 도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특수한 연결 과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취업했을 때에 어떤 질적인 성과들, 더 나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기존보다는 취업이 되고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모델로서 좀 중요한 것 같고 한번 잘 올해 해 보시고 나서 괜찮으면 내년에 2회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기획 의도가 새로운 경력 복귀 모델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드러내서 사실은 기업이 관심 갖고 여성들하고 일하고 싶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좀 구도를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중독 위험 요소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을 비롯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사용하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중독에 대해서는 마약류 및 약물, 도박, 흡연,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극적인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지원사항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날로 강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문화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32억 8,187만 1,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5년 비전은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연구로 성차별 해소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 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차별 해소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 연구입니다.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는 아동의 양육 관련 틈새돌봄 수요 및 지역자원 등을 분석하여 사업개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7월 발간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방안 연구는 충북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곧 발간 예정입니다. 충북 가족친화인증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기업의 정책 요구를 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가족친화인증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연구로 7월 완료 예정입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충북 청년 여성 고용 증진 방안 연구는 도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북 가족을 돌보는 남성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연구는 부모 및 배우자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 남성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개발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충북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분석 및 사례연구는 충북의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발간 예정입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연구입니다. 충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는 도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북 여성사: 사라져 가는 직업에 종사한 충북의 여성들’ 연구는 ’70·’80년대 산업화 시기 충북 여성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5 충북 성인지 통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여 시군의 정책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의 환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콜로키움,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동향 분석을 위해 충북 여성고용동향 및 충북인구가족동향을 분기별로 발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9월에서 10월 중 운영 예정이며 성평등 문화향유 프로그램 ‘여성, 나답게’ 프로그램을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시군으로 찾아가는 남성 요리교실 ‘할아버지 부엌’은 10월에서 11월 추진 예정입니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프로그램은 8월 중 행사를 기획·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교육은 총 7회에 248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18회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청년 성평등 문화 프로그램 또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우리 지역 양성평등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평등·폭력예방 전문강사 전문과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과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과정, 공공·민간기관 종사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상자사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충북 여성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7월 현재 100건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양성평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충북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사업, 성평등 교육 컨설팅 사업, 진천군·음성군·괴산군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 및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참여형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을 655회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14명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상담 건수는 5,721건, 긴급피난처 이용자는 107명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154명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는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충북의 틈새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7월 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인식 향상 필요에 대응하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스토킹 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원체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 3개의 임시숙소를 개소하였고 8명의 피해자를 223일간 보호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25쪽 충북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5대 폭력 등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여성폭력 피해사례 발생 시 광역 단위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례발굴 30건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광역단위 거점기관 부재 문제 해소와 고난도 피해자에 대한 빈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지속 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민의 정책 수요에 귀 기울이며 현장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저 이동우 위원이에요. 하나만 잠깐 물어보고, 우리 자료 13쪽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프로그램, 이게 1회 8월에 예정인데 방금 전 우리 직전 시간에 양성평등에서도 똑같이 여기 여성독립운동가 체험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다른 행사로 여성독립운동가 기념행사가 양성평등정책관실 사업에 반영이 있었다는… 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업무 중에 여성독립운동가 기념행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은 건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아홉 번 139명 이렇게 한다고 있어서 이거하고 이게 지금 또 우리 여성독립운동가, 똑같은 여성독립운동가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이거 8월에 예정된 프로그램은 이게 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시설입니다.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에서 이 전시 체험을 비롯한, 전시 해설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8월에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를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수명, 여성독립운동가 임수명 님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저희가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독립운동가 충주 출신의 어윤희,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사업과는 구분이 된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여성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매년 우리 도내 여성독립운동가 한 분을 발굴해서 그분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우리 여성재단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현재는 그런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여성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족적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취지로 작년부터 저희가 여성독립운동가 기념식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자료 15쪽, 여성재단이 지금 충북영상자서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죠?

대표이사 유정미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여기에 표기된 거 보니까 560건, 이게 아마 3월부터 12월인 거 보니까 금년 목표가 아마 560건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게 560건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 업무추진계획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지역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영상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또 그리고 영상자서전 사업 추진이라고 사업 내용을 그때 정리했거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현재 이 두 가지를 다 진행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이고요. 영상자서전 제작을 위해서 촬영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등록된 촬영서포터즈는 6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는 촬영서포터즈를 좀 모집하고 이러는 과정에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상제작 건수는 이 전체 목표치에서 지금 한 100건 정도를 저희가 영상 업로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적 관점의 영상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상서포터즈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오는 7월 17일에는 영상서포터즈하고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등록된 영상자서전 촬영서포터즈들하고 같이 하는 워크숍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영상자서전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자료 30쪽에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현황을 지금 현재 상반기를 넘기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지금 돌아봐야 되잖아요. 보면 예산 가운데 집행액이 1,900만 원 정도밖에… 1,999만 원, 이 1,999만 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1,995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율로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또 당초 목표만큼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출연기관, 여러 수행기관이라든지 거점기관을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요즘 밥퍼에 이게 묻혀 갖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 추진 기관들이 과연 따라가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싶어서, 우리 여성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70%를 하반기에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답변 좀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 부탁드릴게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는 영상촬영서포터즈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분들 교육하고 이러는 데에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서포터즈가 일정 정도 모집이 된 이후부터는 촬영 제작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한테 지금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잘 추진돼서 충북의 정체성, 특히 지역 여성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우리 유정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북여성재단이 수탁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와 또 하나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예산적인 전체 예산을 보면 32억 8,100만 원 또 세입예산이 그렇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런데 기타 영업수익이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 2,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3,000만 원, 또 수탁기관 보조금 사업수익이 13억 9,600만 원, 수탁용역사업수익이 1억 5,1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에 보면 앞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에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세출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예산 부분에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 6,5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 6,500만 원이 세출에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도에서 대행사업비로 6,500만 원을 도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6,500만 원을 사용하는 지출의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자서전을 담당하는 인력 1명을 별도로 계약직 인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영상자서전 제작에 따른 촬영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이렇게 전담인력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영상제작 활동비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가 활동비하고 그 부분에 6,500만 원이라 했는데 전담인력을 얼마나 운영을 하셨어요?

저희가 전담인력을 3월부터 채용해서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현재 채용을 해서 해당 인력이 저희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업무는 뭐예요? 영상자서전만 해요?

네, 영상자서전…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인력은 영상자서전만 해당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 해당 업무에만 투입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에 참여하고 있는 촬영서포터즈 분들을 교육하는 거, 공지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자서전이 제작이 되어서 저희 쪽으로 전송이 되면은 해당 영상물을 편집, 보완 등을 통해 가지고서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총괄하는 해당 사업 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홍보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자서전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다가 정책기획관실로 전부 다 이관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연히 보니까 이게 영상자서전 사업이라고 해서 6,5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저기 해 갖고 수탁하신 겁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영상자서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예산을 받았고요. 지금 총괄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영상자서전 사업의 총괄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원과도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 부분들로 나뉘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제가 발견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목표가 800회예요, 실적은 지금 655회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목표치는 800건이고, 그다음에 실적은 655건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전체 연간 수행하면은 실제 컨설팅 수행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1,700건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수행했고요. 저희가 11개 시군 그다음에 충북도,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해당 사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내용을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컨설팅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기관당 한 번씩은 저희가 대면 컨설팅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7월이지만 655회,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하는 겁니까? 일요일, 뭐 토요일 포함해서도 이게 건수 위주로, 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건수 위주로 지금 충북도나 교육청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이 부분을 하는데 열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임원 포함 15명. 이거를 수탁사업에 이게 가능한지 의아한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한번 펴 보시 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2024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가 도 전체로 하면은 315건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과제까지 포함하면은 한 두 배 정도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사업당 1건씩 이 컨설팅이 잡힌다고 해도…

우리 대표이사님!

네네.

수익적인 이 부분이 컨설팅해 주면 비용을 받죠? 수익이 발생되죠?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고요. 컨설턴트분들이 컨설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건당 6만 원 컨설팅 수당이 컨설턴트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성인지…

잠깐, 우리 인원에 별도로 컨설턴트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14명 안에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인지예산 관련된 컨설팅 사업이?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저희 재단의 직원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저희 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같이 활동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럼 수익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입의 어떤 부분으로… 수탁 용역 사업수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1억 5,100만 원?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100만 원이 아니고 그 앞의 수탁기관 보조금 및 사업수익 13억 9,600만 원 안에 1366 사업에 관한 위탁사업비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에 관한 위탁사업비가 2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 인원이 몇 분이나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4명의 컨설턴트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14명의 컨설턴트 중에서 10명은 외부 인사이고요. 4명은 내부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탁기관 보조금 및 사업 수익에 대한 13억 9,600만 원과 지금 사업 컨설턴트 14명에 대한 리스트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이게 그러면 사업 안에 이게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죠?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국고예산으로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그래서 국비 예산을 얼마나 보조를 받아요?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100% 국비 예산이고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습니까?

예,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여지까지 현안에 대한 사업 기금, 보조금 받았던 그 부분 3년치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내역에 이 부분하고 컨설턴트 명단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 이 부분을 수탁사업으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66충북센터 운영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66충북센터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366충북센터에는 현재 17명의 상담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상담원이 1366충북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1366충북센터의 기본사업 외에도 지금 스토킹 주거지원 사업과 올해부터는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은 열네 분이 하시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열일곱 분이 하시는 거예요, 수탁사업으로. 그렇죠?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컨설턴트가 열네 분이라며요? 그렇게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1366 상담원분들이 열일곱 분, 그러면 서른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전담연구원이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연구원 두 분 외에 성별영향평가 컨선턴트는 외부 자문위원처럼 컨설팅을 하는 인력으로 비상근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1366의 상담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1366에서 상근하고 있는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현황에도 그러면 1366에 대한 수탁 이 부분을 구분해서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열네 분, 임원 포함해서 15명만 이렇게 해 놔서, 그러면 컨설턴트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몰랐을 건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외부의 인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답변과 또 1366 이 부분도 17명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그렇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의 기본현황에 반영한 인원은 재단에 배치된 정원 기준으로 인력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정·현원 이렇게 기구표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수탁 운영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밑에 없네요, 그게. 이쪽에 있네요, 수탁 운영. 두 군데 있는데 정책연구팀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하고 또 별도로 여성긴급전화1366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기구표에는.

예, 대표이사 유정미…

근데 그 인원들이 이 정·현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밑에 주로 이렇게 해 놨는데 2명하고 19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열두 분에 대한 이 컨설턴트는 12명은 별도 외부 인사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상근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나 인원 보고할 때는 같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컨설턴트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겁니까?

예, 대표이사 이름으로 위촉을 합니다.

어떤 위촉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촉 위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과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컨설턴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고서나 전부 다 받습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분들이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컨설팅한 의견은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전담연구원 두 사람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탁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추가 좀…

예.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영상자서전 여기 6,5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직원 1명을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가, 그러면 12월 달까지 우리가 쓰고 그분은 퇴사시키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 단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이 사업이 종료하면 계약기간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해요? 한 분 채용하는 이분의 인건비 책정은?

인건비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으나 생활임금 정도의 기준으로 저희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 인건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이삼천만 원이 될 텐데 그럼 6,500만 원 중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31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그분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6,500만 원이니까 우리 여성재단에서 그러면 3,000만 원어치의 어떤 성과물을 과연, 이분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실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개 수행기관에 영상자서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하고 있는 일은 촬영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이 촬영서포터즈분들을 관리하고 그 촬영서포터즈가 제작한 영상물을 편집,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영상자서전 담당 사업기관으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촬영서포터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가 기획영상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담당 인력이. 그래서 기획영상물을 기획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영상자서전 사업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담당 전담인력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자서전 담당이 아닌 인력까지도 해당 업무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어쨌든 우리 여성재단에서 한 분을 채용해서 이분이 하는 역할이 서포터즈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찍어라, 그렇죠?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무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서포터즈들은 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촬영서포터즈분들에게는 영상 제작 건당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분은 어쨌든 우리가 여성재단에서 채용해서 기간제든 어쨌든 급여를 주고 나머지 서포터즈는 촬영을 해 오면 건당 얼마씩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그러면 촬영해 갖고 왔어요, 일단. 그럼 왔으면 그거를 어디로 또 보내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촬영물을 받으면 일차적으로 저희 담당 인력이 편집, 보완 같은 거를 하고요. 촬영 영상자서전 총괄 수행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그럼 혁신원으로 우리가 전송을 한다?

예.

일단 가져오면 어쨌든 우리가 촬영을 해 갖고 오면 이걸 과학기술혁신원으로 전송을 한다…

예, 저희가 편집, 보완을 해서…

그러면 그게 역할이 우리 여성재단으로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송을 하면 업로드하도록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넘기고 나면은 1차적으로는 저희 역할이 그 건에 관련해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한 30%의 어떤 집행률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하는 데 비용이 다 들어가죠. 이 양반 인건비, 지금 1명의 인건비에 들어간 건지.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결과물이 도출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일단 매월 지출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건 정도 현재 영상물이 제작되어서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이분 저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건비를 말씀…

지금 뭐 여기 아시는 분 계실 거 아니야.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관이, 지금 제가 기획실로 다시 물어볼 건데 이게 지금 39개예요, 아니 지금 31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당장 우리 여성재단의 6,500만 원을 가지고도 6,500만 원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지금 직원 1명 인건비가 우리 최저 인건비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한 200만 원 남짓하게라고 하면 열 달이면 이것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을, 남은 4,000만 원이…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건당, 건당 이게 얼마씩 지급하는지 모르세요? 우리…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자서전은 촬영 건당 3만 5,000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이게 3만 5,000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100건을 했으면 이게 지금 3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을 어떻게 다 소진을 할 거예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이 6,500만 원 예산 속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촬영서포터즈 활동비가 가장 주요하게 예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재단에서 지금 우리 영상자서전 관련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여성재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1개, 우리 도의 31개 기관이 과연 영상자서전, 영상자서전 우리가 언론이나 모든 걸 통해서 너무나 머리에 익숙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과연 예산 대비 성과물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은,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침 여성재단에 보니까 우리가 6,500만 원 예산 중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30% 집행률이다, 그러면 30%가 과연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과 지금 100건 정도라고 그러면 한 300여만 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지금 우리 인건비를 뺀다손 쳐도 한 3,000여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3,000여만 원을 지금 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다 소진한다라고 그러면 또 어떤 질적인, 질적인… 그냥 양에다 맞추다 보면 질에서 또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다시 이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사실은 해당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고 다른… 저희가 어떻게 조정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놓고 한번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음에 다시 이거 업무보고를 해 주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성재단에서는 우리 서포터즈들이 촬영해 오면 이거를 과학혁신원으로 전송하는 걸로 여기 여성재단에서는 업무 끝, 그거를 업무하는 분이 한 분 채용한 분이 그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걸 촬영해 오시는 분들은 그냥 건당 3만 5,000원에 활동비 정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도 몇 명이 해 왔는지 이 기록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다 보낸 것도? 과학혁신원 보낸 거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실적과 관련한 상세내용을 보고드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서포터즈분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게 되며 그 영상물을 저희가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편집, 보완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여건에서 열심히 담당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버겁든 어떻게 됐든 그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일을 하는 거지 본인이 하지도 못하는 걸 초월해서 하라고 누가 시키지는 않을 테고. 어쨌든 그러면 상반기 3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3월부터? 그러면 3개월 동안의 그 결과물을 의회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우리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그냥 예산을 내려 갖고 한 사람 그냥 인건비 주고 그걸로 끝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의미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진짜 집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 우리가 3월에 시작을 해서 6,500만 원을 갖고 시작한 그 결과물을 어쨌든 촬영한 건수라든지, 그럼 촬영해서 우리 과학혁신원으로 보낸 거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그것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영상자서전 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또 작성을 하고 한번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을 이게 여성재단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또 우려를 했던 게 지금 사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재단은 성평등한 충북을 향한 정책 연구조직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맞춰 가고 또 그런 대안을 찾는 어쨌든 중요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자서전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기록인데 물론 여기에 여성사 관련한 기록이나 사진전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다양한 직종이나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한, 또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사 관련한 활동들이나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단순히 여성들을 찾아가서 찍는 건 그것이 어쨌든 개인적인 기록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쨌든 충북 전체의 어떤 성평등한 사회 이런 부분들하고 과연 이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좀 이게 별로, 이렇게 뭐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여성재단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 빠듯한 인력 가지고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대표님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출연기관으로서 또 협력해서 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사업 취지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최대한 영상자서전 사업을 또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이 여성재단하고 사업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요. 궁금한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에서 충북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분석 사례연구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지금 조부모들이 손자·손녀를 어쩔 수 없이 돌보는 그런 조손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인데 좀 어떤가요, 상황이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친인척이나 외조모, 친조모,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데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사실 조부모가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부모 돌봄수당을 여러 지역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부모 돌봄수당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이 과제를 저희가 진행해서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과제를 통해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타 지역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 보면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랄까,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확산시키는 데 판단하기에 이게 좀 어쨌든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그럼 이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은 훨씬 더 돌봄이나 이런 거에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이게 정책의 확정이, 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돌봄정책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조금의 틈새가 있어도 육아를 하는 부모한테는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앙한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한다면 영아기에 조금, 영유아기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기관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조부모로부터의 돌봄지원을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유아들의 부모들은 있는데, 부모들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조부모들이 같이 어쨌든 육아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부모들한테.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부모가 있는지… 해당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지원을 하고 있을 때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안의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월 40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라 해도 하루에 2시간씩 정도, 예를 들면 20일을 지원해도 40시간이기 때문에 하원 후에 부모가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들의 공백시간들을 조금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한테는 큰 돌봄의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 이런 수당이 필요한 점을 검토했습니다.

네, 어쨌든 복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우리 대표이사님 서면답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추후에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두 가지, 그냥 압축해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오는 성평등지수가 다소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세세한 사업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성재단이 저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지수 거기에 대한 개선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여성독립운동가들 선양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선양사업은 아니거든요. 독립운동이 보면 그냥 우리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명들이 잘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열 분 반신상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해서 몇 분 더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 내에 더 훌륭하신 분들을 더 발굴해서 이게 우리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고요. 최고의 어떤 그런 업적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발굴작업에도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성사 연구작업 등을 통해서 해당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탐색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임정규 사무처장님 퇴직하시나요?

임기가 만료됩니다.

임기 만료인가요? 어쨌든 그동안 성과도 있으셨을 테고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 좀… 가만있어, 그 뒤에 마이크 없나요? 나오셔서… 네, 거기 있네요.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도약에 조금 밑거름이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아쉬움은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라도 충북의 성평등 발전에 여러모로 물심양면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희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류화엽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태범 K-유학생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3개 팀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9억 2,101만 7,000원으로 기금 66.1%, 도비 3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2025년도 비전은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도시 글로벌 충북’으로 3대전략, 6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이민 체계 구축입니다. 이민자 유입단계부터 사회통합,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외국인 맞춤정책 및 지역기반 이민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이민정책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수립과 외국인 유입현황 분석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민정책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대학 국제교류회의 등 민·관·학·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어능력 향상 및 돌봄지원 기능을 수행할 거점형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내 재외동포 지원단체를 발굴·연계하기 위한 협업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비자통합 등 재외동포 취업지원과 화합행사를 위한 재외동포청 정착지원 공모 사업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체계화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청주와 음성 외국인지원센터, 제천 재외동포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과 연계한 사회통합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공감 정책 브릿지 3개소를 운영하고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증진, 갈등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 행사와 치안 서포터즈 활동, 지역 환경 살리기 캠페인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외국인 정착 환경 구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하여 F2R 비자추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득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역의 생활임금 기준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과 밀접한 외국인 정책 홍보책자를 제작, 경제기관·단체와 기업에 배부하여 정책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22대 국회에서 ‘이민처 신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지속적으로 법무부, 국회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법안 통과 시 충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민 지원입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별 상담, 문화활동 등 6개 시군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학생 연계 통번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앱 설치 홍보물을 제작, 46개 기관 2,150부를 배부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총괄 컨트롤타워인 충북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를 2026년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역량강화교육, 소통활동 등 5개 시군 7개소를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6개 시군 7개소를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추천과 제조업 분야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안정적인 고용 및 체류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이해하고 함께하는 포용적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교육, 인권, 사회통합, 정착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광역 단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진로상담 등 12개소 371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정책 및 취업 정보 등 정책 전달을 위한 소식지를 하반기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연수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해외인재 유치 및 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와 유학생 지역정착 여건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글로벌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K-유학생 1만 명 유치입니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설계안을 제출하여 지난 4월 재정요건 완화 및 시간제 취업시간 확대 등 D-2 비자 쿼터 83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형 비자를 신청한 12개 대학의 유학생 선발기준, 정주지원 방안 등 대학별 광역비자 사업안을 마련하고 RISE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연계한 17개 대학의 우수 글로벌 인재에 대하여 광역형 비자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1년간 95.8%가 증가한 1만 334명을 달성하였으며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국 최초 유학생 플랫폼 스터디인충북을 개설하여 유학생활, K-유학생 제도 등 다양한 충북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박람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우수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중국 등 해외기관, 대학 교류를 통해 K-유학생 홍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K-유학생 정착을 위한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입니다.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K-가디언 발대식을 6월에 개최하였으며 K-유학생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18개소의 유관기관을 방문, 도시근로자 참여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법무부 공모사업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은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향후 선정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도 11월 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간제취업 안전 표준안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하반기 중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글로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도에서는 K-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2년간 광역형 유학생 D-2 비자 830명 쿼터를 확보하여 지역에 우수 글로벌 인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이 일학습 병행, 취업박람회, 안전교육, K-가디언 등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후보대학 선정 및 해외 유학박람회, 취업박람회 등 하반기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광역단위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센터와 시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 유학생, 주민 등 광역단위의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 이민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이민처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민전담기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처 설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학·연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보겠습니다, 14쪽.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2026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다 듣고 한 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도내에는 이미 청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음성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천 재외동포지원센터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다양한 외국인 지원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기존 기관들과 어떤 기능적 차별성이나 통합적 조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조직 구성은 2팀 6명, 예산은 연 6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과 예산 규모로 도 전역의 외국인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사전 타당성조사나 이용 수요조사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방식과 전문성 검증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단순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된 절차를 묻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센터의 기능을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도내 외국인 정책 총괄 조정까지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설립 이후에 센터와 외국인추진단의 관계와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간략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청주·음성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제천에는 재외동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각 시군에는 다문화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가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이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서로 그런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청주·음성·제천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이민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외국인 관련한 기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이라든가 네트워크 등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서로 각자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고요. 저희들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사실은 정책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책들을 우리 추진단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수행기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은 뭔가 전체적인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떠한 기능, 또 우리 외국인 정책 관련한 그런 정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 방식과 관련해서 전문성 검증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사실 어떤 분야보다도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경험,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관련한 지원의 경험이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경험이 있는 기관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도내…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 13개 시도에서 10개 시도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립 이후 외국인추진단과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또 이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의 그런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직접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서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차별성과 지금 현재 우리 역할에 있어서 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을 우리 도에서 보완해 주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설치돼 있는 청주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통합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고 기존에 있는 외국인 관련한 그런 지원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은 같은 데도 사실 이게 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없는데 실제적으로 보은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결과적으로 도에서 해 준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 지원센터가 없는 시군들은 사실 외국인 지원하는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센터들은 아무래도 결혼이민여성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군에 없는데 가족센터는 시군에서도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 도에서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제가 질의한 거는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할 건지, 과연 어떻게 전문성을 검증하느냐?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 시도 이런 데에 같이 공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만의 어떤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전문성은 사실 대상 자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분야의 경험이 없이는 사실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희 도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외국인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서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관련한 역량을 갖춘 그런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걸 꼭 도내로다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터 설치는 충청북도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과 어떤 실행 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유사 기관의 기능 통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 행정조직과의 책임 분담 체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후 예산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이나 민간위탁 동의, 예산편성 등 모든 절차에 이러한 구조적 고민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아주 정교하고 실행계획과 철학이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좀 관심 있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 이어서 그냥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에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인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에서 광역지원센터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속도와 의지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 예산 6억에서 국비 3억을 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 예산 규모에 비춰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센터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3억 보조금 때문에, 국비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음성도 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회의 공간도 제대로 없거든요. 저번에 지사님도 현장을 와서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마는 회의공간도 없고 실제로 어떻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를 더 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행안부도, 관련 부서도 가서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건의를 드리고 사실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번 5월에 정부 부처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사회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행안부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올렸는데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이거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은 매우 시급한 저희들의 가장 최우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개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다른 광역에서는 열 군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외국인들 숫자가 전체 비율상으로 전국 4위이고 이런데 이게 시급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연결해서 그 옆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강일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도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이건 참 정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초안 검토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거기에는 우리 이민처 관련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행안위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민 관련한 부처가 한 14개 부처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법무부는 그런 법 집행이라든가 질서기능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현재 법무부 안에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답보상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도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이 이민처 설치는 정말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외국인 기본정책 수립, 5년 단위 수립에 계속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쭉 왔던 거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업이 됐든 어디 기업이 됐든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버스 1대씩, 어떤 때는 100명씩 이렇게 다, 쉽게 말하면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북도에서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미등록이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잡아가는 부분들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엄청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쪽, 출입국관리소 쪽에 어쨌든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건의나 요청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최대한 피해가 없게, 일선 현장 피해가 없게 최대한도로 줄여서라도 해 달라, 아예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충격을 최대한도로 완화시켜서 좀 규모를 작게 하든지 횟수를 작게 하든지 그렇게 꼭 좀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사실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비슷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고 법무부나 출입국 쪽에 그런 단속을 조금 지역의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속이라든가 그런 권한은 출입국사무소, 법무부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다 모두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완전히 더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당장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대책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체류외국인 현황, 올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도민들이 한 159만 또 체류외국인들이 7만 7,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등록외국인이 6만 1,000명 그렇게 하고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가 1만 6,000명 이렇게 해서 7만 7,000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청주가 가장 많고 다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지역구인 음성이 1만 7,000명, 청주는 2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적으로 보면 중국이 1만 4,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 저기로 돼 있는데 체류자격도 제가 여기에서 결혼이민, 방문동거, 영주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체류자격별 이분들한테 우리 국가나 도에서 뭐를 해 줍니까? 이 결혼이민과 방문동거와 영주 이 부분, 유학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정착지원사업도 하고 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익지원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체류자격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니 그래서 결혼이민이든 방문동거든 영주권을 획득하든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적의 영주권을 주죠?

예, 영주권도 취득 가능합니다, 요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선거권도 주고요. 또 정착비도 주죠?

정착비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을 지원합니까?

저희들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착지원사업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언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어떠한 한국문화 관련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우리 지역민으로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지역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조모임 같은 거를 지원한다든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축제라든가 페스티벌 같은 거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체류자격을 어느 체류자격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모든 외국인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결혼이민은 특별히 가족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업무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혼이민여성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RISE 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누누이 우리 본 상임위에서 K-유학생 1만 명 유치, RISE 사업단도 있는데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누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학업과 일을 양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유학생들이요, 그렇죠?

예,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에 대한, 돈에 대한 이 부분만, 왜? 한국하고 똑같이 대해 주니까 급여나 최저임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 유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뜻이 별로 없고 오히려 알바든 일에 대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거를 어느 분은 또 K-유학생 1만 명을 유치를 해서 그 인재들을 우리나라에서 고용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이 K-유학생 1만 명 유치에 대한 거 우리 솔직하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K-유학생 1만 명 유치는 사실 저희들이 유학생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한 2022년 정도만 해도 우리 도내 유학생이 3,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구소멸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어쨌든 학령인구가 많이 급감하면서 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2023년도부터 이 K-유학생 유치, 대학의 일단 본연의 업무입니다, 학생 유치는. 하지만 저희가 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K-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3,000명 전국 대비 한 1.7%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기준 2024년도에 보면 약 5,400명 정도 해서 전국의 2.6% 정도로 사실 그런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사실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도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알겠고요, 말씀은. 대학들이 왜 K-유학생에 혈안이 돼 있을까요? 예전에 청주대학교가 가장 먼저 한 겁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중국 유학생을 상대로. 그래서 K-유학생 본 위원이 누누이 하는데 대학이 기숙사도 갖추지 못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등록금 장사하느라고 거기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선7기나 6기에서도 이 외국인 유학생 밀레니엄타운에서 축제도 하고 중국인 유학생 축제도 시켜줬죠, 그때 한참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학도 자구노력을 해 줘야 된다, K-유학생 말만 K-유학생, 도에서는 돈 들여서 하지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그런 학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정주적인 이 부분 공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갖추고 있는 데는 아마 청주대밖에 별로 없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는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 없이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또 정말 학업에 전념하면 좋은데 다른 길로 빠지고 또 돈벌이 찾으러 가고 대학에서는 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졸업장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아는 거죠. ‘거기 가면 학위 금방 취득할 수 있어, 돈도 벌고 학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학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K-유학생 이거 1만 명 가시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국내 학생들하고의 차별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 기업체를 통해서 또 돈도 주고,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대학에 있지만요. 저희들이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나라들을 보면은 동남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이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좀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유학생들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아르바이트나 돈 버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 우리 충북에 공부를 하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수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서도 그런 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과를 개설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RISE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유학생 유치라든가 정주에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학생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대학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학생조차 받지 못한다면은 사실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괴산 같은 곳에 중원대학교가 사라지고 음성 같은 곳에 극동대학교가 사라진다면은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충북연구원이 연구자료를 발표했는데 저희가 1만 명 목표를 달성, 1만 명을 유치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유학생이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약 1,900만 원이고요, 1만 명이면은 2,122억 정도라는 그런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이 와서 쓰고 또 먹기도 하고 소비하면서 많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그런 젊은 학생들로 인해서 어르신들만 계시는 지역에도 조금 더 활력이 일어나고 있고 또 대학도 어쨌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런 교육환경도 글로벌하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염려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후보대학 선정, 이번 달 31일까지 추천이 있는데 이게 몇 개 대학이죠? 지금 도내의 18개 대학이죠?

도내의 특수대학을 빼놓고는요, 17대 대학입니다.

그런데 몇 개 대학을 후보대학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4개 대학입니까?

아닙니다, 도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 대학씩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럼 우리 충북도는 2개 대학이 선정이, 티오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일단 2개 대학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다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개 대학이면 인원이 한 대학에 얼마씩 됩니까? 이 양성보호사… 요양보호사, 참.

그거는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50명 정도 내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한 100명 정도 이내로 보면 되겠습니까? 2개 대학이니까.

네, 그런데 어떤 대학이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심사를 해서 선발해야 되니까요, 대학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대학은 몇 개나 됩니까?

6개 대학 들어왔습니다.

6개 대학이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윤홍창 원장님 오래만입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신데 주요업무 17쪽, 충북학사 재사생 학부모 간담회 개최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북학사가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사 운영에 학부모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학부모 간담회가 일종의 보여 주기식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간담회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월에 개최한 그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으면 수렴된 학부모 의견이 실제로 학사 운영이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꼭 지난 6월에 개최한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학부모 의견 중 실제 학사 운영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1쪽에 보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밤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한 300여 명 됐고 내용에 보니까 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 장기자랑 및 초청공연,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기타 미니게임 부스 운영하고 친교 행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두 가지, 간담회와 음악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사생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게 6월 24일 날 11시부터 1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 충북학사 운영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시설 안내 및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또 도내에 우리가 대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상생협력 협약식 과정들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충북학사에 원하는 부분들 또 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충북학사에 요구하셨던 부분은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충북학사에서 스펙이나 자격증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충청북도에 있는 대기업에 우리 학사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모든 학사의 운영 절차 중에 예체능 계열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체능은 좀 소외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체대나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멘토링 같은 것을 맺어서 충북학사에서 잘된 선배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멘티·멘토링을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서울관, 서서울관은 숭실대학교에서 비용 전체를 부담하면서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와 가지고 온라인 직무특강도 해 주고요. 공기업 입사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특강을 몇 회 해 준 경우가 있었고요. 청주관에서는 서원대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기업 같은 데, 혹은 공직에 지원했을 때 면접특강 같은 거,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특강 이것도 한 2회 정도 실시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학사 공히 모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업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또 고시를 본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지원은 좀 탄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입사 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턴으로 들어간다거나 가산점을 달라는 부분들은 우리 학사의 지원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이닉스도 갔었고 셀트리온도 갔었고 그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기업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양그룹에서는 충청북도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온다면 우리가 상시 풀로 어느 정도 익스큐즈(excuse)하는 단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헌법 부분들이 있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충북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충북에 있는 기업이라고 여기 더 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인턴사원 제공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체능계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홈페이지 내에다가 졸업생 온라인 카운슬링 상담기구라고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이 있거나 올리면 그것을 선배들이 보고 그 밑에다 댓글을 달면서 서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요.

지금 우리가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구현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좀 강화하고요.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학업에 지친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학사 주변에 있는 용암동 주민들, 방서동 또 기타 그 주변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또 혹은 통장협의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요. 학생들이 모두 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또 학사를 이해하는 데 그분들하고 같이 학사 학식도 먹어 보면서 서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와서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의 수준 있는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충북학사를 충분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이런 고언들을 조금 만들어서 합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 봤고요. 끝으로 지금 여름철에 특히나 학식에 대한 안전, 식중독, 폭염·폭우 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학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학식과 안전에 대한 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학부모 간담회, 단순한 소통 이벤트가 아니고 정책 수혜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학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또 정책 검토 및 반영, 결과 공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네,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10쪽. 여기에 우리 미래 인재상 구현이라는 이행과제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게 4박 5일 일정으로 아마 중국 쪽에 가는 건데 이런 사업이 전에도 있던 건가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네.

효과가 좋아요?

지금 코로나 정국을 스치면서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 포함해서 44명인데 그 선발은 어떻게?

일단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선발하고요. 또 충북학사의 규칙이나 정관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학생들, 또 상점이 많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해외여행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들 또 이력이 없는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 우리 재사생 중에 외국인은 없잖아요. 그냥 다 내국인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특히 아마 어떤 식견을 좀 넓혀 주는 이런 행사 같은데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이게 지금 8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8월 달에, 이때 8월 말경이기는 하나 어쨌든 날씨에… 잘들 다녀오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5월 달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과 행사를 끝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혹시라도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지역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수반되는 이런 행사이니만큼 이런 지면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면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좋은 충북학사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충북학사에서 홍보도 하겠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 도 충북학사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지면으로 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구의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든, 우리 지역 우리 충북도의 충북학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더군다나 우리 원장님은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충북학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충북학사를 지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검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으로 옮겨 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또 도에서, 이게 만약에 제가 우리 정복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였다고 그러면 그 지역구에 만약에 그런 의원이 계신다고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기관과 지역 주민과 의회가 가교역할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의회와 지역 간에 기관이 가교역할이 아니라 그럴 때는 여기가 가교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재 양성은 학교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그 인재들을 케어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우리 또 충북학사의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들,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헌표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매년 열심히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보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새로 많이 개선해 주시고 또 새로운 장비들을 들여서 삼중수소나 이런 거 잘 대응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 갖추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7쪽인데요.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충북 도내 학교, 유치원 어쨌든 집단급식소, 대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해도 7개 학교, 유치원하고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4건의 식중독이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학교 급식 관련한 시설에서 7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이동우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검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하고 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함께, 식의약안전과하고도 같이 교육청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검물 검체라든가 또 환경검체가 추가로 검사, 분석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중독이 발생돼서 환자가 발생돼서 검체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병원체에 따라서 바이러스 검사가 있고 세균성 검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바이러스 검사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세균성, 살모넬라 같은 세균성 바이러스는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가 역학조사 결과 환경검체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추가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결과를 식약처와 보건소 또 관련 학교 기관 이런 데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제품을 회수나 폐기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경검체에 대한 추가 가검물 분석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어서 검사를 하고 분석결과를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게 식중독 사고가 나면 일단 신고가 도하고 연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체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그 의료기관에서 해당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가검물 채취를 하고 검사를 저희들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통보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검체가 확인되는 기간이 아까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바이러스성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노로바이러스인데요. 그런 바이러스성 검사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올해도 문제가 됐던 게 살모넬라 식중독인데요,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게. 그런 경우는 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들은 학교나 급식소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나 어쨌든 급식 중단이나 이런 조치들을…

학교는 당연히 그 원인이 발견될 때까지 가검물 채취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급식도 중단해야 되고…

예.

근데 일주일 정도 그러면 급식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 자체 식중독 집단급식소를 스톱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가검물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게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길지 않느냐, 최대한도로 빨리 대응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분석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병원체도 다양하고 검사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해서 식중독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발생되더라도 최대한도로 대응을 해서 좀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검사는 최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분석결과를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즉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통보를 통해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임헌표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장 이용객 수 증가,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대상 규모, 방법이 되겠는데요. 보면 여름철 7·8월에 무료 물놀이장 어린이들 대상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태조사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올해같이 폭염도 지속이 되고 무더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무료·유료 물놀이장을 많이 만들어서 꿀잼도시 차원에서 여러 군데 최근에도 개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유아 이용률이 높은 무료 물놀이장에 대해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한 물놀이장 오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올해부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조사대상 물놀이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또 충청북도내 각 시군별 몇 개소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료 물놀이장은 우리 도내 11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거를 포함한 전체 수경시설은 도내 시군별로 해서 104개지만 여기 무료 물놀이장에 대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신규조사는 전체 11개 중에 저희들이 올해 6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 총 7개 중에서 4개, 충주에 1개, 증평에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해당 시군에 공문 보내고 선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다음 주부터 바로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체 채취 후에 이 검사 도출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거는 바이러스, 기본적인 검사는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검사가 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다가 검사가 필요한 거는 하게 되지만 하루 정도면 그건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검체 이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급성호흡기 감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리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네 가지 종류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검사항목은 총 열 가지 항목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가 7종이 있고요. 7종이 있고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엔테로바이러스까지 하면 10종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돼서 급성호흡기 감염 유발하는 바이러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장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감염병검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real-time PCR이라는 유전자 검출검사를 하는 장비 5대가 지금 현재 확보돼 있어서 그 장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고요. 인력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PCR 유전자 증폭 분석법, 그렇죠?

예.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물놀이장 이용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본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물놀이장의 수질 안전성 확보 또 영유아 가족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