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57억 4,134만 3,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92.94%인 53억 3,60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를 7.06%인 4억 5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6억 28만 7,000원 증액된 57억 4,13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개보수공사 시 현장인력을 활용하여 이사용역비가 절감되어 750만 원 감액하여 2억 3,0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 자체입니다. 보건소 산부인과 외래진료 의사 인건비 예산 조정으로 1,204만 원 감액하여 2,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조정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시 인건비 추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가격에 비해 검증된 효율성이 낮은 공기살균기 구입취소로 1,600만 원 감액하여 2억 7,2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사업량 변경통보로 백신비와 시행비를 1억 2,096만 7,000원 증액하여 7억 2,41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5년 예방접종 등록 공무직 퇴직금 인상분으로 50만 원 증액하여 3,5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약품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백신 추가 확보로 972만 원 증액하여 8,8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병실 수 및 간병인 확대 운영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어 1억 2,204만 원 증액하여 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65안심병동은 6병실 32병상으로 운영되며 간병인이 24명이 1일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2대 확정 통보에 따라 240만 원 증액하여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백전면사무소 설치 추가 요청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계획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안경제작비 금액 추가지원으로 50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추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추가지원, 기능강화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함양성심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의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함양성심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2명,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된 1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기금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확정통보에 따라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함양성심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1명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회계법인 감사수수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금액증감 없이 6,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조정 및 확정통보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하여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입니다. 11페이지 운용 총칙과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금액이 1,241만 5,000원에서 2,005만 4,000원으로 76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이 당초 891만 6,000원에서 1,643만 9,000원으로 752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24년도 사업비 이자 발생에 따른 시도비보조반환금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총액이 5,649만 6,000원에서 6,413만 5,000원으로 763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산안은 231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83쪽입니다. 365안심병동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추가된 거죠?

예. 365안심병동은 간병비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65가 그 병동 지정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0실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번에 1병실을 늘렸고, 20병상이었는데 1병실을 늘려가지고

24실.

예. 그렇게 합니다. 24병상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군으로 보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일이 있어서 어르신을 잘 못 모시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좋은 정책이라서, 항상 여기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요양보호사들 아니면 간병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병인은 병원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도 나가고 병원에서도 하고 또 기관에서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예.

그래서 물론 잘하고 있고 그걸 다들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또 누워계시는 치매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우는 좀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계시더라도. 그런 거를 항상 중점을 두고 그분들에게 항상 교육이나 할 때, 그런 매뉴얼을 넣어서 병동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고, 그런 거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더 병실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더 좋잖아요, 군민들한테.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신경써서 해 달라.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더 행복한 생을 마감을 하든지 또, 거기 계시는 분들 인권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좀 월 1회 이렇게 점검을 가고 수시로도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자주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친절 교육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워계셔서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알 거는 다 아니까 서비스 질을 높여서 그분들이 행복한, 거기 누워계시는 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병인들에게 좀 당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량이 변경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증액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당초 6,489명에서 변경 8,813명으로 증가한 사유 혹여,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거 확정내시가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이 65세 이상 기준으로 본다면 한 61%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당초는 전년도 대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대부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초예산 그 명수였고, 이번에는 인원 변경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에 대해서 백신 구입비하고 시행비를 저희들이 더 이렇게 확보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편성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증가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사실 지금 4급으로 돼서 추계를 안 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성심병원에 수시로 한번 그래도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6월 30일부로 지금 알아본 바로는 30명 이렇게 확진이 되었고, 14명 정도한테는 지금 처방을 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보면 코로나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독감하고 비슷하게 예방접종만 잘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없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면 추이는 줄어드는 데도

우리 군의 추이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군의 추이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도 확정내시로 인해서 이게 증액편성을, 이게 우리 예산은 연말 소진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백신 구입이나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연말에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현재

구입한 백신이나?

다 소진이 되고 지금 현재 이게 국가에서 61% 정도가 내려온 게, 전년도 대비를 보면 한 57%가 한 8,088명 정도를 저희들이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정도 금액은, 아니 인원은 61% 정도인데, 이거는 충분히 10월부터 저희들이 절기사업이라 올 10월부터 아직 지금 코로나 백신을 시작을 안 했거든요. 올해 거를 본다면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거든요. 12월까지 해서 대부분 아마 마무리될 것 같고, 절기사업에 그거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연도. 그래서 또 기저질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접종을 할 수 있고 해서 아마 이게 백신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소진은, 예산확보 소진은 절기사업이라서 내년 6월까지 다 소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예. 잘 알겠고 어쨌든 증액에 걸맞은 철저한 준비도 해서 예산 소진도 마찬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한 분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많이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러모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에 또는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등 또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는 등의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작동되는지 여부는 다 검토가 되는 거죠. 모니터링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러는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거는 그냥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이외에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에서는 우수 의료진의 어떤 지원에 손길이 닿기를,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런데 그중에서도 응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의 상황인데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에 대부분의 인건비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 1명과 또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죽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현재 보면 2017년도부터 우리 함양성심병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체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로 이렇게 해주는 것과 도비로 해주는 것과 군비로 해주는 다 인건비가 성심병원에 다 이렇게 인건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게, 너무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걸 보강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의사 2명하고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정도의 지금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편성해가지고 1억 1,500만 원이 자체가 있습니다. 그걸로 간호사 또 이렇게 3명분의 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인원에 대해서 아까 세분화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 모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인건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3교대로 아까 돌아간다 했나요?

예. 3교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 인원들은 그냥 의료기관에 전부 위임을 해준 겁니까, 인원수를 채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에서 모니터링 따로 안 합니까?

이게 응급실을 운영하려 하면 우리가 법정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사 1명 하고 간호사 5명 이렇게 보완 인력 1명이 있는데, 보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성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완 경비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응급실에는 응급의사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들 배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성심병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위임을 해준 상태네, 그죠?

예.

예컨대 우리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만 이야기되는 것이지, 예산에 의해서 의사는 누구, 간호사는 누구 이렇게 채용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네, 그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렇다라면 전체 응급실에 간호사, 의사, 응급구조요원, 조무사 등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병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응급실에는 더 다급하거든요.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고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연락망도 모를 수도 있는데, 먼저 응급실에 다는 아니지만 응급실에 긴급하게 내방했을 때는 안정도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퉁명스러운 응대보다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당황한 분들에 대한 입장에 놓여서 좀 편안한 상담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팀이라면 그죠? 그래서 군민들이 추궁받듯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다급해서 갔는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추궁받듯이 또는 공격적인 말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체적인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 의사는 누구, 간호사는 누구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 전체적인 공동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니터링도 좀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응급대처를 할 수 있게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응대를 해 달라. 모니터링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심병원이 우리는 함양군에는 병원은 성심병원밖에 없고, 이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된 게 성심병원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5하고 연계해서 똑같이 나갈 때 같이 이렇게 친절 교육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좀 수시방문해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편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동대응이 그 병원 전체의 신뢰하고도 바로 직결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좋다, 안 좋다. 거기서 바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훌륭한 의료진이 있다고 보지만, 처음에 대응할 때 여기는 못 믿겠다 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본인의 의사에 맡기지만 여하튼 편안한 어떤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또 안내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의료기관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의료기관의 목마름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역은 먼저 장비를 새로 이렇게 갖췄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도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최신장비를 갖춰서 예전에는 멀어서 못했던 것, 오토바이로 들어가야 했던 그런 거리를 이렇게 분사를 멀리까지 해서 조금 더 방역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혹시 ‘모기라든지 이런 위생 해충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하고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주민들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유지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못할 때에는 약품을 제공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뿌리고 해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의 유대도 좀 더 불만이라기보다는 민원들의 요구는 많아졌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잘 대처를 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필요시에는 우리 새벽에도 방역을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방역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인부들이 두 분이 계신 데 필요시에는 새벽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역이라는 것은 해마다 똑같은데 아직까지 실적이라고 나온 거는 없고, 이렇게 충실하게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장비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1명을 더 채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독기도 빌려도 주고 방역약품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저희들 식품위생업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2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이 652개고 집단급식소가 37개,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죽 있습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 즉 숙박업이나 목욕장, 이용업은 18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식중독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2개 다 원인불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닙니다. 식중독이라기보다는 연세가 있고 또, 이분이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그래 이렇게 계시던 분인데, 하필이면 뭐를 음식을 시켜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토, 설사가 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주에 있는 또 큰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라기보다는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낮에, 저녁에 통닭을 시켜 먹었는데 낮에 냉면을 집에서 부인하고 연세가 70대시거든요. 부인하고 같이 냉면을 드시고 그래 쓰러졌는데 부인은 조금 증상 앓다가 괜찮아졌고, 그 어르신은 이렇게 계속 응급실에 갔다가 진주까지 갔다가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딱히 통닭을 시켜먹어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몇 군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의 분기별로는 되어져 있지만 매월 갑니다. 365도 있고 응급의료기관도 있어서 계획은 분기별로 해놨지만 매월 1회 정도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신청이 됐습니다, 그죠. 요구사항에 보면 운영보조금 조정과 확정통지에 따라서 확정이 됐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재원이 그렇게 변경돼가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 1명하고 영양사 1명, 그리고 행정요원 1명 3명이 하는데 한 20개소의 급식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0개소 급식소는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데 영양 이렇게 식단도 짜드리고 영양 관리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 50인 미만인 우리 비영리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똑같이 이분들이 식단하고 레시피 제공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거비하고 다입니다. 인건비도 하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근직이 아니잖아, 그죠?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들여갖고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라 하면 그쪽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정산을 해주나요?

그 운영비라는 거는 그냥 컴퓨터도 사고 이런 부분들, 인건비 외에 하는 거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정산서를 요구를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전 몇 년 치하고 관계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업체가 조금 전에 100인 이하의 어떤 급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집단급식소.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 된 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부분 관내에 있는 어떤 대상 기관들이, 업체들이 거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교수진이나 시행 주체에 국립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인원도 그대로 고정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식품공학부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하거든요.

센터장으로 있고 계속 지정돼 있는 겁니까?

이분 공학부 교수님이 바뀌면 또 저희들이

그 직책에 당연직 형태로 저희들이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직은 아니고 공학부 교수님이 바뀌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재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1억 3,800이라는 금액이 투입되거든요. 어쨌건 보조사업이 매칭이지만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를 이끌고 있는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62억 5,877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 98.69%, 행정운영경비 1.31%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478만 6,000원 감액된 62억 5,8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1개월 사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95만 6,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568만 4,000원 증액, 국내여비 80만 원 증액, 기타보상금 347만 2,000원 증액,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의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2만 6,000원 감액하여 1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지원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8만 2,000원 증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66만 9,000원 증액하여 9,2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보건사업 차량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을 지특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자부담 보험료에 88만 4,000원 감액하여 2,94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선정하고 허약,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손목혈당량계 등 건강측정기를 지원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6만 8,000원, 활동량계 등 운영물품 교육자료 제작 등 2,649만 2,000원, 가정방문 시 사용하는 태블릿의 통신요금 60만 원, 대상자 공복 건강검진으로 검진 후 간식 제공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약 제때먹기 등 미션성공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231만 원, 혈압계 등 앱과 연동 가능한 디바이스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978만 원, 가정방문 출장 시 대상자 등록관리를 위한 태블릿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감액,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면내시경 등 비급여검진비에 186만 6,000원 감액하여 4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뇌질환증밀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에 84만 원 감액하여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갑상선, 전립선, 난소암 등 특수질환 진료비 지원에 13만 원 감액하여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 수술 건수 증가로 8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지원에 2,726만 6,000원 감액하여 5,0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하여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6명에서 5명 인력조정으로 기본급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632만 8,000원 감액, 247페이지 전문인력 교육비 조정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97만 원 증액, 248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자 다과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62만 6,000원 증액, 모바일걷기 동아리 운영물품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76만 8,000원 감액하여 3억 2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횟수 증가로 참여자 간식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보습제 수요가 증가하여 의료 및 회복비 350만 원 증액하여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만 원 감액하여 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받는 사업이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8만 6,000원 증액하여 6,89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의 예산 부족에 대비하여 도비추가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5일 이하 이용한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871만 원 감액하여 1,4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출산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45만 6,000원 증액하여 2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량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 감액하여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대상자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 70만 원 감액하여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 140만 원 감액하여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시술 횟수 증가와 대상인원 증가로 의료 및 회복비 1,700만 원 증액하여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진단비 지원 횟수가 8회에서 6회로 감소하여 의료 및 회복비 40만 원 감액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구입에 사무관리비 70만 원 감액,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0만 원 증액,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제공에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민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업량 감소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 624만 원 감액하여 3,3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입소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6,242만 9,000원 감액하여 23억 4,8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입소자 감소에 따른 종사자수당 감액으로 260만 원 감액하여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 상승으로 42만 6,000원 증액하여 2,5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외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로 1,608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5,1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2,349만 1,000원 감액과 2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2,44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 배정하여 실소요액보다 인건비는 많게 사업비는 부족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간 예산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내역배분은 국회 지적사항이라 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시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도비 2,440만 원을 증액편성 배부한 사항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 차량임차, 협력의사 진료수당, 자원연계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 3,614만 6,000원 감액, 257페이지 공공운영비 50만 원 감액,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인지강화교실 치매극복 걷기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 4,809만 원 감액, 258페이지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감액, 치매 검진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 3,375만 5,000원 감액하여 1억 5,6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감액으로 도비예산 2,440만 원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협력의사 진료수당에 사무관리비 274만 4,000원,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165만 6,000원, 치매검진 및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비 9,909만 1,000원 감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비예산사업인 치매환자 발굴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확대 시행하고 있고, 예산사업인 치매인지개선 인지강화프로그램은 축소 없이 표준교재를 이용하여 내부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관리비는 확대된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호물품은 사업지침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슬기롭게 대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그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256페이지하고 259페이지 참고하시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59페이지에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소장님 도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이렇게 지원했을 텐데 그 예산을 잘 만들었나 봐, 그죠?

예. 도에서 국비가 너무 삭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 시국이 저래 돼 있으니까 무자비하게 예산 삭감하니까 지자체에 지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군민들의 건강과 어떤 복지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 예산을 만들어서 마침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신규지만 이거는 계속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거 유지하게끔 해준 거예요. 도지사님께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도의원님들께 고맙다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비 못 받은 걸 그대로 보전해 준 거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신규사업이지만 계속사업에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엄청나게 됐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규로 보전해줬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잘했지만 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의사가 협력의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어떤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협력의사가 지금 1명 지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월화수 선생님께서, 월화수 정신과의원 선생님께서 협력병원 의사로 관리를 해주시다가 지금은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떤 규정으로 합니까?

선정은 저희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선생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건소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하려 하죠, 의사선생님이. 꺼려하죠?

예. 왜냐하면 본인의 진료 시간을 조정해서 오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로 내방을 해가지고

예. 보건소 안심센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8회 하네, 그죠?

예.

이거는 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월 기준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기준 1회?

예.

한마디로 의사선생님이 출장을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오후에.

오후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협력의사가 어떤 분이 되냐에 따라서 오전, 오후로 시간조정은 가능하겠다 그죠?

예. 실은 우리 대상자도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워낙 힘이 들어서 의사선생님들이 오후를 원하셔서 오후에 원하시는 시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선생님은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백도 있겠다 그죠.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의사선생님에게 부탁을 지금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소장님의 역할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삭감과 다시 증액 보조를 통해서 받아왔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40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95쪽입니다. 검진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암검진 국가에서 관리 지원하는 건데, 우리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증액편성 되었다 그죠? 암관리 지원.

240페이지. 예,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게 2025년 5월 말에 현재 건강검진 수급률이 2,263명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2024년은 얼마나…

저희가 2024년도에는 암종별, 저희가 실인원으로 하겠습니다. 실인원으로 2024년에는 6,239명이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은 37.95%였고 `23년도에는 저희가 6,965명이 검진을 받아서 수급률이 43.53%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조기검진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조기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많이 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권장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예산안 그리고 20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전국민 마음투자는 우리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싶으면, 우리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어떤 행복e음이나 읍면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찾아오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5월 말까지 실적은 14명이 함양군에서 연계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본인들이 14명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사업을 통해서 요즘은 우울 검사를 편의점이나 우리 제로페이처럼 큐알로 찍을 수 있게 여러 군데 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체크를 하면 거기에 고위험군이 우리한테 이렇게 표본으로 노출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 고위험군은 저희가 찾아서 우리한테 정신센터에 상담을 하시든지, 불편하시면 마음투자사업에 협력하는 그 기관으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은 우리 마음의 건강이고, 또 정신질환으로 가기 전에 완전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민들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정신건강 관련한 추진적인 사업이 한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많이 접해서 위험한 단계로 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함양지역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군민들 간에 서로가 함양은 분위기가 좋다. 우울한 사람이 많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거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도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관리하고 또 지도감독이나 또,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많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지 않는 군민이 많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틀니보급사업 계속해 왔죠?

예.

그동안에 수혜 어르신은 얼마나 됩니까?

246페이지 저희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24년도 하고 올해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틀니보급사업 하면서 수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68명에서 42명으로 26명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시군에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함양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3월에 대상자를 조사를 다했습니다. 3월에 지금 대상자 조사하신 분 이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으로 모두 다 조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대상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명이 감소 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시는 어르신들의 틀니보급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예. 추가로 지금 한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들까지도 이 예산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감액으로 인해서 혹여 수혜를 받아야 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도 감액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대상자로는 조치가 다 가능한데, 만약에 어려울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빨리 3월 정도, 그 이전부터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단위로 조정을 해서 감소로 인해서 감액편성 되면 수요조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예산확보 그죠.

예, 맞습니다.

주장을 해서 차질 없는 보급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 지원에서 254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인력과 입소자 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거든요. 종사자와 입소자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종사자는 34명이고 입소자는 오늘 현재로는 103명입니다.

103명.

103명요, 오늘.

그러면 지금 감액편성 된 예산은 몇 명분의 예산입니까?

감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 명, 세 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1~2명의 종사자나 입소자가 감소가 되는 현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체 현황이?

해마다 감소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입소정원이 210명인데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감소하는 이유는 또

감소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입소자 수가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더라도 처우개선의 질이 저하되고 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책무도 우리 임무다. 이렇게 봐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당부도 시설에 당부도 철저히 해서 종사자나 입소자들이 인권의 침해 없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나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이었는데,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차량을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임차를 하면 임차비용이 1년에 2,400~50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25년도 농어촌 우리 보건소 지원사업으로 차량 신차구입비를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은 그 사업비로 신차 구입해서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4월에 저희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재원만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가 변경을 예산서를 당초예산에 차량 재원이 잘못되어서 지금 재원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암환자 관리는 여기 보면 재가암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재가암 여기 24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서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가정,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사업이 모든 암환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집에 계시면서 좀 많이 어려우신 분, 복약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연세가 65세 이상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고 차상위가 2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1~5등급 받은 분들은 또 제외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취약계층만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등록가구가 763가구입니다.

예.

집중관리군은 14가구고, 14명이죠 그죠. 그리고 정기관리군이 55명, 자가 역량지원군 해서 694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군은 저희가 3개월에 8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집중관리군 14명하고 정기관리군 55명은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가역량지원군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분은 건강위험 요인은 있으나 건강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계신 분들이 이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한 700여 명을 지소･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살예방사업은 먼저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자살예방의날 9월 10일입니다, 매년.

아니 9월 10일.

자살예방의날 행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홍보캠페인도 지금 한 2,6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수단 접근성을 차단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또 안 그러면 연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농약을 사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그런 분들 있으면 연락도, 신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연계를 해서 자살예방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동네 의원이라든지 또 생명사랑카페 등에서도 이상징후가 보이는 분들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발굴을

물론 고위험군 발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

저희들이 19명을 고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우리 등록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방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유무선으로 혹은 또 방문들하고 정신과 닥터도 또 연계해서 만나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서너 건 정도.

예, 올해.

올해는 2명입니다. 올해 2명.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일단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는 8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즉흥적인 순간의 감정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등록을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꺼려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 19명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시시때때로 연락을 이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공연예술과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45억 5,487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44억 8,00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18만 6,000원 증액된 45억 5,48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사업 중 함양문화예술회관 실내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80만 1,000원 증액된 3,78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상반기 퇴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주변 옥외소화전 고장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우수공연 유치 확정에 따라 재원 변경되어 국비 1억 3,97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금 8,347만 8,000원, 군비 1,0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6,5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백연유원지와 어린이공원을 분리하기 위한 어린이공원 군관리계획 용역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고운광장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배수로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음악분수대 조명 등 수리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최치원 역사공원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 원 감액된 총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상림관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 원과 역사관 유물보관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운광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광장 내 우수기 물고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맹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및 광장유지 관리 내 음악분수대 조명등 수리와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시설비 예산 부분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기능 향상을 위해 자산취득비가 조정되었으며,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박물관 외부수장고 보강공사에 시설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장고 수장률은 85% 보관 중인 토기유물 2,472점과 올해 인수할 유물 1,832점이 더해져 수장고가 부족하며, 구 예총사무실을 보강 공사하여 외부수장고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때 한번 질의했었던 부분인데요. 333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공원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라고 사업비를 증액요구 하셨어요. 맞습니까?

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백연유원지 하고 군관리계획이 유원지와 공원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분리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 증액 요구를 한 내용 중에 어린이 놀이 안전, 여가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토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거는 분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 군관리계획 분리입니다.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정비하려면 백연유원지 하고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분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군민의 종 주변에 거기 안전시설물 이렇게 펜스 한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관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돼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갈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스테인이나 이런 걸로 하면 또 건물이 미관상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낮게 해갖고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

그게 석축으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석축으로 이렇게 가드레일을 만든다고요.

계단을 계단 올라간 것처럼 계단이 있는 가드레일처럼 해서 같이

펜스가 아닌 석축 돌로만 이리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스테인으로 하면 좀 어울리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거기가.

그거 한번 진행 사항을 같이 공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고운광장 배수로 정비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우리 지난해 봤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축제 때 거기 잔디에 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9월 산삼축제 때를 피해서 이게 공사가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빨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일단 이게 실시설계도 나와야 하고요. 입찰하고 해서 들어가면 기간이 거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또 행사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죠?

예. 그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도 조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내 보니까. 그렇고 또 여기 책자에 없는 것 제가 전화하고 했었던 민원 받았던 내용인데, 거기 버스킹하는 상림 숲에 우리가 장소가 마련돼서 주말이면 오고 가는 관광객이나 또 일반 군민이 운동하러 갔다 오는 길에 거기 앉아서 버스킹을 하고 있으면, 나무 그네 의자나 이런 데서 앉아서 여유롭게 박수도 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은 계속해 나갈 거죠, 그게? 없애지는 않을 거죠?

예. 버스킹은 진행을 하고요. 기존보다는 소리 볼륨을 조금 줄이고 되도록 좀 조용한 곡 위주로 해 달라고 권유를 드리고

노래를 조용한 노래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지나가는 군민들이 매우 많이 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가다 보면 그런 여유로움을 보면 힐링이 되겠다 싶은데, 또 그걸 싫어하는 분이 있다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조율하셔가지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우리 수장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 공간이 포화상태라서 수장고를 2,200만 원 들여서 짓겠다. 이게 지금 예산 요구죠?

예.

지금 현재 수장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85% 되어 있고요. 앞으로 유물을 인수해야 할 유물이 810점이 더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부지하고 백천리 고분군하고 상백리 고분군에서 나왔던 것들을 유물을 지금 발굴기관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인수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예전에 있던 예총사무실 내에 수장고 선반을 제작을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장고는 분류형으로 보면 기준상으로 보면 창고형이 있고요. 또 전시형이 있습니다, 수장고도. 그다음에 또 개방형도 있고 한 너댓 가지가 돼요. 우리 수장고의 어떤 그런 전시물품을 어떻게 방문객이라 해야 되나요. 제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수장고도 다르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창고형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창고형입니다.

그냥 창고형은 전통적인 형태인데 그냥 보관 정도거든요.

예. 지금 거기에 방습이라든지 이런 설치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요. 해서 밑에 일단은 지하에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토기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추가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창고에 그냥 보관하는 형태의 수장고를 짓겠다. 그거 정도 하면 한 2,200만 원이 되겠다. 위치는 어디에?

박물관 1층에 옛날 구 예총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반하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걸 막아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면적은 얼마나 돼요?

면적은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10평 정도면 우리가 수장할 수 있는 물품의 소요 면적이 됩니까?

그게 유물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품 수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800~1,000점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10평의 면적에 그 정도 수장고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거는 전시 수명을 다 했다라 해서 창고로 들어가지는 겁니까?

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요. 저희들이 2층하고 3층에 전시실이 있고, 그 전시의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를 바꿔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 아쉬운 면이 뭐냐 하면, 다수 면적이 좀 있다면 수장품을 보관보다는 다수 전시를 해서 찾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개방되는 그런 수장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기본적으로 있어서, 창고냐 개방형이냐 이렇게 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의 면적은 필요치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겁니까?

지금 그 10평에서는 그 정도에서는 조사를 하고요. 앞으로는 수장고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부공간에 박물관 내에서는 더 이상 할 장소가 없고요. 외부공간에 증축을 하든지 해서 따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품은 상시로 외부 수장고를 만들어서라도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찾거든요. 우리도 밖에 외부로 나가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전시가 잘 돼 있고, 역사적 가치를 좀 느끼면서 볼 수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2층에 있는 전시실에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물을 바꿔가면서 전시하기 때문에 골고루 보시고 있다고 저희들이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유물품이 포화상태라 더 확장해서 수장고를 짓겠다라는 거가 최고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필요시 더 수장고를 만들어서라도 수장품이 있으면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부서 판단이네, 그죠?

예.

어쨌든 역사적 가치 있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있는데 지금 있는 게 너무 예전에 해갖고 교체를 하고요.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상림관을 빌려갖고 수업을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걸로 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회 정도 해가지고요. 한번 회기에 30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최** 강사를 초빙을 해서요. 개최를 했었고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벽에서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해서 스크린을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빔을 쏘았을 때, 이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틀어서 나오고 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중요.

최치원 공원 안에 영상 상영은 없고요.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최치원 문집이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강의 위주의 빔프로젝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또 필요시에 이렇게 같이 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의 위주죠.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예.

예. 지금 있는 게 너무 부실해서 이게 화면 포인트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한 2,6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