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이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정광석…, 먼저 하시죠. 정광석 위원님이 빙모상을 당하셔 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정광석 위원님 빙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저의 빙모상으로 인해서 회기 중에 함께하지 못해 군민과 우리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제 빙모상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에 오름)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산림녹지과 총세출예산은 267억 7,141만 3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66억 9,884만 5천 원으로 99.73%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256만 8천 원으로 0.27%입니다. 212페이지 ’25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8,646만 9천 원이 증액된 267억 7,14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쪽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사업에서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보수사업으로 칠선계곡 탐방로 개방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당초 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수동 생활체육공원 일원 경관 개선사업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 주변 황금사철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213페이지 지곡 상개평마을 꽃동산 사업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군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 꽃동산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 안의 중동마을 가로수 식재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중동-숙림마을 간 잡목 제거와 가로수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병곡 군도 16호선 녹지경관 조성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미정비된 군도 16호선 주변 조경수 식재로 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경제림 조성사업에서 조림 일반경제수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5년 경제림 조성 20ha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 7,6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쪽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사업에서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보급과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무관리비 2,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불대책비 도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위한 장비 및 홍보물품 등 구입을 위해 도비 증액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산불진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개인진화장비 보급 등으로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비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1,56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24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아래쪽 산림문화기반 확충-산림자원개발사업에서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오르GO 함양 등산로 정비사업이 업무 이관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10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쪽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사업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가 등 사업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비 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임도시설 관리사업으로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등 정비대상지 확대로 기간제 인건비 2,95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으로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예방지원단 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역 3명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국유림 제외, 생활 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사역 2명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기간제 인건비 485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작업임도 2㎞, 임도보수 5㎞를 위해 도비 증감에 따른 시설비 4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사업비 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에서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39개소 실태조사를 위한 도비 증액에 따라 시설비 3,6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 및 사전 재해예방 사업수요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설비 2억 원과 마천면 도마마을 다목적사방댐 추가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시설인 사방댐 조성 등 개소수 및 물량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 2억 7,097만 9천 원을 증액하고, 땅밀림 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산지 내 연약한 지반으로 인한 땅밀림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설비 4억 3,357만 1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첨단예찰방제-무인항공방제 경상사업으로 밤나무 해충 방제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국도비 증액으로 민간위탁금 1억 3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한 1억 4,575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1억 4,575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 45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산림녹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림녹지과 이재철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정비공사로 신규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전체 군비인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봤더니 2024년 6월에서 11월까지 칠선계곡 탐방로 보수 및 개방 건의를 갖다가 국립공원 협치위원회에 우리 함양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서 11월까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고, 이 지리산 칠선계곡이 우리 함양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관심 없이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이 칠선계곡 탐방로 정비사업에 우리가 5억을 부담하면서 이 정비를 하는 그 계기가 아마 칠선계곡 탐방로가 오랫동안 개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그런 개방요구가 있어 왔고, 계속 개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해왔는데, 이 5억 지원사업이 된 계기는 올 1월 15일인가 군하고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금 개방을 앞당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정비 먼저 하자’ 그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자 하니까 국립공원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국립공원에서 또 부담하고 서로 같이 정비하는 걸로 해서 올 1월에 업무협약에 따라 이 5억을 공공위탁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함양군과 지리산국립공원 업무협약을 2025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했는데, 이 칠선계곡이라는 것은 우리 지리산의 명물입니다, 명물. 이곳이 개방되어야만 함양관광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하고 함양군하고 협의할 때 10억을 함양군에서 부담하고 15억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부담해 가지고 10억을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리산 탐방로를 개방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방하게끔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부단한 노력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온 내용을 좀 내주십시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지금까지 그 부단한 노력을 해온 내용을 주시면 제가 어느 시점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칭찬과 격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민도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탐방로 그 칠선계곡이 개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교육과,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대두시켜 가지고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해야 앞으로 칠선계곡 관광객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칠선계곡 관광객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함양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그 아름다운 지리산을 지금 개방했는데 분위가 좀 썰렁합니다. 경기도 썰렁하지만 썰렁합니다. 왜? 앞으로는 그 지역주민이나 함양에 있는 상권이나 우리 스스로 다같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가지요금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실천방안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지리산 칠선계곡이 2027년까지 묶여 있어 가지고 ’28년에 전면 개방을 위한 저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칠선계곡 탐방로 정비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탐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칠선계곡이 2027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월, 화, 금, 토, 일은 예약제로 개방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위원
이 2027년에 특별보호구역 해제 이전이라도 우리 군에서, 그리고 국립공원하고 협약을 이리 체결했고, 앞으로 탐방로도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는 방향을 갖다가 자꾸 협약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왕 탐방로 개방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2차 추경에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함양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칠선계곡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노력해온 만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70쪽을 보겠습니다. 지곡 상개평마을 꽃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이 되어 가지고 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렇지만 지곡 개평마을은 함양군에서 유일무이한 한옥마을의 관광지입니다. 연계를 하는 부분도 신규로 상개평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이 본 위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상개평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군유지 꽃동산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군 소유의 공한지나 군유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꽃동산 조성하는 데 사업을 확대하면 참 좋을 거라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쓰지 않는 군유지가 마을을 끼고 있는 그런 부지라면 적극 발굴해서 이런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럼 과장님 이때까지는 왜 발굴 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이게 면에서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건의 들어온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래서 단년생 위주로 꽃을 식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산 절감하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꽃의 종류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나무를 잘못 심어 놓으면 캐내지도 못하고, 꽃을 한 번 잘못 심어 놓으면 캐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를…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마을주민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양인호위원
마을주민분들 상의해 가지고 하면 마을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171쪽에 보니까 안의 중동마을 가로수 식재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조금으로, 특조금 100%인데, 가로수가 이팝나무로 되어 있던데 이 수종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의면하고 마을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이팝나무는 마을이나 면에서 사업 건의가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양인호위원
그리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선정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군에서 그걸 다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 이 가로수는 이팝나무로는 참 부적합하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로수만 볼 게 아니라 옆에 꿀도 얻어야 되고, 옆에 조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나무를 선정해야지, 제가 왜 이런 걸 절실히 느꼈냐 할 것 같으면 서상에 보면 둑방길이 있습니다. 둑방길에 거기 보면 단풍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단풍나무 수종은 서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서상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기 때문에 얼었다 할 것 같으면 단풍나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단풍나무가 그리 자랐는데도 올해 세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게 죽는다는 이야기는 수종을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을 선택할 때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이팝나무는 단지 무엇을 위한 나무인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꿀을 뜨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식재를 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위원
174페이지 보니까 산불방지대책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진화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장비 40개가 증가하였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이 개인장비 배낭세트라고 보시면, 안에 갈고리라든지 마스크 또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그런 배낭이 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개인보호장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군에서 구입해주는 장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잘 우리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산불 진화하고, 산불 진화하는 개인 요원들의 그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장비를 구입할 때 세세하게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장비가 조금 잘못된 게 구입되어 가지고 착용되고 있을 때 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진화복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신어보고 정말로 이게 우리 산불방지요원한테 합당한지 안 한지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방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부연적으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칠선계곡이 한 30년 지금 묶여 있었잖아, 그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운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몇십 년 전부터 이걸 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이것은 정치권에서 이런 영향이 많이 안 있었나? 왜 똑같은 지리산 권역에 산청이나 하동이나 남원, 구례, 국립공원 그 구역 조정할 때도 보면 옛날에 다른 지자체는 지리산하고 아주 가까운 데도 공원에서 빠진 경우도 있고,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지금 몇십 년 동안 내 개인재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칠선계곡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리 생각해요. 똑같은 식당에 국밥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많이 가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3도5군에 지리산을 상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장사를 못했다는 얘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국립공원에서나 환경부에서 이런 관련되어서 회의 같은 것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만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함양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거기 참석을 안 하더라, 이 말이라. 이게 관심도가, 이걸 뭐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그리고 이제 애가 타니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도 막 이런 애로를 얘기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지역구에 지금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국립공원 이사장하고 면담도 하고 또 환경부 쪽에도 이리해 가지고 개선을 자꾸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국립공원하고 이리 협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리 추진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그 칠선계곡이 차단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리산을 알리고 함양을 알리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게 폐쇄가 되다 보니 그 식당한다고 민박한다고 농협에서 대출 내 가지고 집을 짓다가 저게 저리되니 전부 다 지금 이자만 자꾸 나가고 그런 현실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추진할 때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관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지리산을 잘 활용해서 함양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탐방로를 조성합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탐방로 상원교에서 천왕봉까지 5.1㎞ 됩니다.
박용운위원
5.1㎞?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그래 이 5.1㎞를 이제 하는데 뭐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한 번 그 현장을 가보시고, 그 용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는 탐방로가 지금 산에서, 왜 산길은 다 토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그 절벽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좀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몇십억을, 한 30억을 들여서 앞으로 할 건데 또 그 밑에 그렇게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하실 때 잘 점검해서 그 탐방로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왜냐하면 거기에 사고가 몇 번 난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산불 때문에 올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 손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천에 지금 두지동 같은 데도 집이 한 열두 가구 되는데 만약에 그런 데 산불이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는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임도 개설도 많이 해서,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연보전이라는 이 가치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방치입니다. 이게 서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은?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자꾸 놔두면 산이 썩죠. 그래서 그런 길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중국 같은 데 가면 해발이 1천 미터가 넘는 데서 소화전도 다 되어 있고 이렇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추진을 잘 그리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데 지금 부서가 이관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 관내에 그 오르GO라는 산 외에도 많은 산이 많거든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없이 특히 산림을 책임지는, 관리하는 산림부서에서 이 등산로 같은 것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오르GO 등산로만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넘겨주는 거고요. 인건비라든지, 그 등산로 관리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관광진흥과로 넘겨주는 그런 거고, 어떤 등산로 그 사업비도 일부 예산 이체를 그쪽으로 해줬습니다. 그 외의 등산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우리 사방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매니저 운영하는 그 비용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매니저 사업비가 ’23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24년부터 예산이 지금 사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올해도 매니저 인건비는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러면 그 국비를…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지원받는 게 사실 없습니다.
박용운위원
아예 그 매뉴얼이 없어진 겁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운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매니저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운영 활성화에 미비한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렇죠. 그래 함양군에 지금 우리 생태마을이 4개 정도 이리하는데, 그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이 잘 됩니까? 되는 데도 있고 뭐 안 되는 데도 물론 있겠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잘되는 곳도 있다…, 예전에는 좀 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4개 자체가, 네 군데 다 좀 운영 활성화가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생태체험단지도 손님들이 오면 민박을 하고 뭐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그래 요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은데, 볼거리를 서로 많이 준비하고 난리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퇴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또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어찌 보면 전기세도 우리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시도 해주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정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안의 중동마을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양인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위원들이든 다 이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답변이 읍면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승인을 하셨다고 했죠, 그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말 그대로 산림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럼 수종선택이 되었든 다른 계획이 잘못되어 올라오면 이걸 반려하고 수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책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획 올라왔다고 승인해주고 이래 버리니까,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함양군에는 절대 밀원이 필요한데, 뭐 일석이조를 놔두고 그냥 우리 경관을 위해서 이팝나무, 사실 이팝나무가 지금은 대부분 천덕꾸러기입니다.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 개선해도 뭐 할 때 다시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밀원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도 하고, 반영해서 이렇게 밀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보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벌목이라는 이유로 밀원을 해소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밀원을 보호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소통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와?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이팝나무 관련해 가지고 밀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 못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사업 건의가 올라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나 상의가 되어서 올라왔다는 그런 걸로 보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되도록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이 이팝나무를 그대로 사업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팝나무는 식재를 자재하는, 그리하고 밀원수와 가까운 수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종 나무를 심고, 벌목을 하고 또 새로운 수종으로 심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까시나무가 되었든지, 그동안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이런 밀원들이 전부 지금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뭐 35년간 축산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간곡히 건의드리는데, 조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봄에 우리가 야산이 되었든 인근에 꽃 피는 걸 촬영을 하면, 그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촬영을 해놓으면 산림 벌목허가 때 그 촬영을 근거로 허가를 갖다가 조건부 허가를 내서 이 밀원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우리가 농축산과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계속 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갱신한다고 또 계속 베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봄이 되면 어느 지역에 아까시꽃이 어떻게 피고 뭐 밀원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한 번만 찍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벌목 허가 시에 꼭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서상, 서하나 이런 데는 양봉농가도 많고, 또 보면 도로변에 아까시를 비롯한 이런 밀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이 다가오면 땔감으로든지 뭐든지 다 베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밀원이 한방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플래카드나 아니면 홍보 전단지나 방송을 해서라도 꼭 밀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허가 내고 나서 동네 인근에 벌목허가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또 소가 난산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여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 뒤에 바로바로 허가를 내다 보니까 이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민원도,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마을 뒤쪽에 벌목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게 토사가 되면 우리가 포클레인이 오르내리고 해야 되니까, 나무를 실으면?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급경사지라든지 마을 뒤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좀 벌목하고 나무를 심는 데만 근거하지 말고 마무리까지도 위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사후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 이것 과장님한테 여러모로 지금 하는데, 저는 매일 아침 안의 오리숲에 지금 출퇴근하고 들락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막 나무가 계속 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빨리 추진, 말씀하신 것 오리숲 정비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연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광석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은 섰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돌무덤 해체하고 두 나무에 대한 외과수술은 지금 조사는 시켜 놨고요. 곧 사업에 들어…, 7월 중에는 그 두 나무에 대한 것은 우선 하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후계목 조성이라든지 고사목 제거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당장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그 나무가 조금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위원
함양군 산림녹지정책을 위하여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뒤에 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중동마을 가로수길은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식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아~아, 그러면 수종은 못 바꾸는 거네, 그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권대근위원
이 사업을 빨리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선계곡 문제가,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칠선계곡 등반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마천파출소 근무하면서 탐방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계곡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 내세워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천혜의 계곡이었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갔다 온 경험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만일에 전면 개방한다든지 부분 개방을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오르GO도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이 등산하는 분들이 새벽에 6시쯤 집합을 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당일치기로 합니다. 그러면 6시에 출발하면 그 시간대 새벽에 거기 칠선계곡 쪽 주민들 문 여는 데 한 군데 없어요. 새벽에 그냥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왕봉 갔다가 백무동 쪽으로 거의 내려옵니다. 그러면 늦은 밤이에요, 그게. 그러면 뭐냐 하면 함양 오르GO 산악하는 것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갔다 온 경험으로 보면. 자,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함양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정책들이 우리 함양군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하고 연결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등산객들이 새벽에 오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다 새벽에 오지 않고 또 낮에 오는 등산객도…
권대근위원
아니 아니 낮에 오면 그 탐방이 안 됩니다, 칠선계곡은.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그런데, 전면 개방이 되고 상시…
권대근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그 시간대 더 올라가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동시 출발을 시켜서…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활성화가, 칠선계곡에 상권이 많이 죽어 있고 지역경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로 새벽에 올라갔다가 또 딴 데로 내려오면 칠선계곡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되지 않고 있는…
권대근위원
거기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못 내려오게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백무동으로 다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내려오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제가 갔다 온 경험으로 이걸 우리 지역의 경제 상권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행정에서. 한번 그런 문제를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함양군 오르GO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새벽에 도시락 싸서 출발해서 갔다 오면 그 주변에 상권에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든지 지역 주민들 소득 증대와 연계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다행히 우리 함양군은 인근 지역에 비해 산불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우리 산불 관련해서 임도와 그다음에 사방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참 어떻게 어느 쪽이 옳을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우선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어떤 그런 산불 예방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최근 인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이슈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산림이 7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상당히 산불에 대한 대응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불이 임도하고, 산불이 임도(가 산불)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어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도 폭이 작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산불 전문임도라 해 가지고 기존 임도보다 좀 크게 내는 그런 임도, 차라 올라갈 수, 차가 다닐 수 있는, 산불 진화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임도로 내는 그런 개설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임도를 많이 냄으로 해서 산불 방지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대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산을 많이 가지고 지역으로서 또 산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마구잡이식 임도 개설이나 사방댐 건립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보호할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분명히 산불, 대형 산불을, 또 그다음에 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우리 임도와 사방댐, 특히 사방댐 같은 것은 이제는 목적에 맞게 좀 대형화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볼 시점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교 다리까지 1킬로(미터)거든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예.
이용권위원장
1킬로(미터)인데 종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50년 넘는 백합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나무를 사실상 베는 것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식해서 또다시 사업을 마치고 나서 이식하려고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그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창 폭염 등 이래 가지고 스쿨 관련해 가지고 또 시설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그 가로수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마구잡이로 다 베어내고, 그 뒤에도 본 위원이 나무 식재에 대해서 여러 번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문조사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1월에서 2월, 3월에 걸쳐서 했는데 설문조사의 그 50%는 공무원이 이리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지금 그 어르신들이 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지리산함양교통에서 출발해 가지고 성심병원이나 시장으로 간다든지, 이 젊은이들처럼 원스톱으로 다니지 못합니다. 가다가 쉬었다 또 가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 그늘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여유 토지가 있다면, 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도 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분사장치를 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설치도 곧 11일 안쪽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가로수를 심도록 연구를 다시 하시고요. 가로수가 없음으로 해서 도시 자체가 5도에서 6도 정도 업이 됩니다. 그 업을 시키려고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물 뿌려 갖고 이것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뿌리면 아스팔트 열기에 의해서 습도가 더 올라가 가지고 더 덥습니다. 이 가로수 좋은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을 걸 연구를 대시고, 지금 황금사철하고 홍가시나무 심어 놨지 않습니까?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거기에 보셨어요, 국장님?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어떻게 지금 저녁 되니까 어떻던가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크게 지금…, 활착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용권위원장
아니, 나무의 그 생육상황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습니까?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그것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온 데 담배꽁초…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재떨이에요, 재떨이. 자, 그러면 거기에 저녁에 젊은이들이 마시고 버려 가지고 새벽 되면 미화원들이 그것 다 치워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그 미화원들을 삼중사중으로 고통스럽게 그리 만드는 게 지금 그 홍가시나무와 사철나무에요. 그리고 그 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담배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사실상 그 나무가 있든 없든 버리는 부분은 아마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도 할 계획에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로수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간만 있다면 또 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실제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심을 방법이 없어서…
이용권위원장
자, 국장님? 국장님?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예.
이용권위원장
공간이 왜 없어요? 지금 그 전부 뽑은 그 장소도 조금 간격은 넓지만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다 막았다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일단 그 부분도 주민 의견하고 공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아니 주민 의견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설문조사가 잘못되었어요. 이것 1킬로(미터) 그 수종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심도록 노력하세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이 무식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50년 된 나무를 어떻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밤에 베었단 말입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1킬로(미터) 가로수 조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계속되고 있지요?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은 송전하고 마평하고 창원하고 추성 네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인호위원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경영 정상화가 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위탁해서 네 곳이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활성화 부분은 전문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주 좀…
양인호위원
그런데 전문 매니저 전문 매니저 하는데요. 전문 매니저는 개인도 전문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관심, 자기가 얼마만큼 일찍 일어나서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야 이 생태마을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사해 가지고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전기료 보조해주지 다 보조해주고 수리비 다해 주지 하는데 뭣이 자기한테…, 솔직한 얘기로 자기한테 자기한테 뭣이 불합리한 게 있어요. 내 뭐 안 할 것 같으면 내 안 할 거다 이렇게 하고 뻐기는데? 그에 관련해서 쭉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기요금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50%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사실 이 4개 마을 중에서 창원마을이 아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중도에 위탁이 중단된 그런 기간이 좀 발생했습니다. 마을영농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운영권에 대한 이런 분란이 있어서 위탁이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중단된 부분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인호위원
창원마을은 지금 그러면 마을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어디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
양인호위원
영농법인이 합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협동조합이나 마을 그 법인이나 일반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 사주가 없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합니까?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숱하게 지금 저 혼자라도 몇 번이고 견학을 갑니다마는, 견학을 가는 데마다 잘되는 곳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는 한결같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왜 나만 해야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해도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보면서, 이 지금 생태마을도 우리 함양군에서 돈을 억수로(많이) 들여 가지고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태마을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영농법인에 이리 주고 나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리하다가 나중에 안 해요. 정말 이런 데는 위탁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송전이나 마평이나 추성 같은 데는 개인이 위탁을 받은 것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마을 영농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양인호위원
그래 영농법인에 위탁하면 정말 힘듭니다. 누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그 법인은 살아납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장승포에 한 번 갔다 올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한 분이 어떤 자기가 뭘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예전에는 철물점을 했더라고요. 철물점을 때려치우고 봉사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면서 거기 뛰어들어 가지고 밤낮 주야로 거기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 또 묻겠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다음은 무슨 예산을 편성할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앞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산촌생태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무엇인가 경영 정상화 방안 계획을 제대로 짠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고쳐서라도 정말 이걸,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모든 돈이 함양군 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으로 절대 운영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볼 때 함양군에서, 우리 위원들도 보면 건물 많이 짓지 마라, 건물 짓고 나면 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뭣이 어쩐다,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나무를 벨 때도 사전에 열 번 스무 번을 생각해라, 이래 가지고 그 나무가 없어지면 앞으로 이 대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확실히 서지 않는 한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스스로 자기 혼자 읽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책을 안 만들어 내다 보니까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제대로 안 가고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촌생태마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인호위원
이런 계획을 한번 짜는데 담당자들이 진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도 물론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또 양인호한테 주면 저것 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뭣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의심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한번 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라든지 다른 걸 뜯어고쳐서라도 이것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정말 본 위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도 여기 우리 같은 부서인가요?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정광석위원
관광진흥과죠?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과장님?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산림녹지과는 함양군의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지키고 함양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땀과 노력이 곧 함양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05분 질의종결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녹지공원담당 진염립, 산림보호담당 주무관 한민지,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강민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3,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은 379억 5,400만 원에 99.7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1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도비 1,1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수위조절기, 수중모터 고장, 관로 누수 등 긴급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억을 증액하여 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노후된 소독시설 교체를 위해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수동 구라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024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동 섬동지구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의 교북지구 유수율 제고사업에 2024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함양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군청에서 함양정수장이 있는 상수도 통합관리센터로 상반기에 이전하여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문서고와 회의실 등이 없어 통합관리센터를 증축하고자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삼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처리장 부지는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후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올해 지출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국비와 도비 3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하단부와 3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처리장과 관로매설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예산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국비와 도비 2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상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6월 말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당초 배정된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이 불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예산 추가 요청하여 국비와 도비 등 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방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이며,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와 도비 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중이며,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비와 도비 등 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900만 원으로 총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부사업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정수시설 운영에 취․정수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층오염도 조사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에 취․정수장 배수지 환경정비에 480만 원을 감액하여 정수장 당직실 근무여건 개선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당흥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40만 원과 기타부담금 2백만 원 등 2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2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위원
우리 함양 상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우리 소장님 이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추경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 언론에 탄 것 하나 있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대근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줘 보십시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10여 년 전에 저희들 실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비(詩碑)설치계획을 해 가지고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수장하고 같이 볼거리를 만들려고 시작을 해서 작업, 실제 시비 설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준공 같은 걸 그때 매듭짓지 못하고, 그 시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문화관광과(현 관광진흥과)로 그 업무는 이제 저희들 넘겼고, 전번에 아마 유지관리 부분에 미흡하다고 해서 언론보도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위원
그렇게 좋게 시설하라고, 유지보수가 안 되는데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소장님, 상하수도 통합관리 증축사업 이것 신규 해줘서 되겠습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저희들 실제 통합관리센터를 건축을 할 때 안 그래도 권대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실제 저희들이 그 안쪽에 협소한 공간에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 시비 부분을 밖으로 빼고, 다른 데로 이설하고 제대로 그 당시 건물 자리를 잡아서 지으라고 해주셔서 기존 건물은 실제 저희들 잘 지었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동안에 본청에 있다가, 정수장에는 실제 2개 팀만 있다가 저희들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나서 군청에서 저희들이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축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들 실제 근무하는 공간에 문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복도에 문서를 놔 놓고 이런 지금 현상이라서 증축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위원
저도 조직생활을 25년 하고 나와 봐서 아는데, 그래 저런 새로운 건물 지을 때는 조금, 물론 쉽지 않은 예측입니다마는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분명히 그것 할 때 충분히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증축사업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참 대단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우리 의회 측에서 충분히 그런 공간들을 계획하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실제 확보했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최대의 공간으로 실제 저희들이 증축을, 아, 신축을 했고, 실제 저희가 조직이 그동안에 계속 상하수도사업소가 본청에 있다 보니까 그것까진 저희들이 좀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하여튼 혹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소장님 앞으로 행정 함에 있어서 조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우리 관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을 하면 이번 같이 언론 타는 일이 없이 유지보수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관련하여 예산안 324쪽이고 사업별설명서 334쪽입니다. 334쪽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대근위원
이건 증 3억이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실제 180여 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로누수라든지 저희들 계속 보수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해서 계속 상황 발생할 때마다 조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끝날 시점에 벌써 유지관리비가 거의 다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하반기 추가로 계속, 저희들 주민들이 먹는 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그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위원
소장님,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반복적이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면 그해에 어떤 그런 현상들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렇게 풍족하게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좀 많긴 합니다.
권대근위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충분히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주로 추경에, 쓰다가, 저희들이 지출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권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절기 동파, 그죠. 그다음에 이 긴급보수 수요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전체 우리 군예산 총괄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금의 여유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풍족하게 확보는 못하는데, 실제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봐서는 일부는 또 바로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고 지출이 또 하반기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통합관리센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은 아니고 조금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미리 미래를 내다봤으면 좀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하시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요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나 증축을 하나 자재비,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이 5천만 원 갖고 되냐 이 말이지?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비, 그 건축비까지 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지는 않고, 실제 설계를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박용운위원
아, 설계비?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만 담았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왕 이렇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게 되면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리고 아, 앞 페이지 한 번 볼까요. 334페이지입니까? 뭐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상수도 유지보수사업 하는 데 저도 우리 소장님한테 1년에 어떨 때 보면 한 열 번 이상 민원 전화를 드리고 이리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의식주만큼은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어서 전화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우리 사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잖아요. 겨울 아니면 여름인데, 겨울 되면 동파 많이 되고, 그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여름 되면 물이 안 나오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겨울 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왜 가정집에 있는 그 누수 때문에. 안 그래도 물이 갈수 때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안 나오니 그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올해도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누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결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저희들이 작년 동절기 그때는 95건 정도가 실제 동파현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또 문제가 좀 덜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우리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빈집에 실제 물이 터져서 나와서 그 누구도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검침원들이 갔을 때 실제 누수를 체크하고, 물론 저희들 시스템에서 마을 전체에 많은 물이 빠지게 되면 실제 그것은 다 체크는 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도 계속 우리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누수 발생 빈도에 따라서 마을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을 전체에 대한 누수탐사를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집에는 실제 저희들이, 저희들 우리 공무직 직원이라든지 저희들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체크는 해주고 우선, 그런데 저희들이 또 체크가 불가한 부분들은 결국은 외부의 전문기관들에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또 외부 전문기관이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기 좀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여름 가뭄 때 이 물이 안 나와서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에 생수를 지원하고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올해는 좀 어때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면 급작스럽게 생수를 공급하는 경우들이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 분기별로 계속 수질을 체크하는데 가끔 한두 개 정도 수질이 부적합 판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생수 공급을 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갑작스러운 지하수 펌프가 고장 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식수는 생수로 바로 좀 공급해 드리고, 교체작업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잘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목표로 하고, 24시간 안에 다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이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운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물이 안 나와서 생수를 주고 하는 데는 없다 이 말이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속 주고 있는 데는 없고,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나 저희들이 공급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발생을 합니다.
박용운위원
그래 지금 제가 왜 이리하느냐 하면 사실은 마을마다 가면 물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그 정량 톤을, 탱크를 시설해줘서 물이 충분히 나올 걸로 판단되는데 막상 주민들은 물이 안 나온다 하니 그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해결을 몇 군데 해주셔 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마천에 지금 광점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벌써 완전 여름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물이 안 나온다고 막 걱정을 하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물에 이 고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취약한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우리 마천 당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유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처리장 부지가 실제 국유지에 저희들이 설치가 일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박용운위원
아, 설치된 데가…?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처리장이 우리 국유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러면 이걸 그 국유지를 낼 돈을 준다기보다 매입을 하면 안 되나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입도 가능하고요. 저희들도 최초에 설치할 때 통상적으로 매입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고, 실제 이게 또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또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매각하는 처분을 자기들도 보면 1년에 한 번 얼마 정도의 어떤 전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국유지나 군유지나 어쨌든 공유지잖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땅이 들어가면 왜 굳이 돈을 줘야 되니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설치할 때는 방금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우리 공공부지다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재산관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들 산림청 예산 같은…, 산에 설치하는 것들도 다 이제 그냥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그냥 떼서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이제 민원인데, 이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진 모르겠는데, 우리 마천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앞에 보면 카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내가 어느 날 가니까 그 바로 앞 집인데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랬더만, 그래 내 그게 궁금해서?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생활용수하고, 아마 카센터 같은 경우는 폐수 발생 부분이 따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생활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폐수 발생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그 처리시설이 바로 그 앞에, 우리 지금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아마 2차선이니까 최하 8미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8미터 앞인데, 그게 앞집에 대놓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왜, 옛날에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안 했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동의를 해주고 했는데 바로 그 8미터 앞에 앞집인데 이게 안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는 부탁드릴게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실제 그런 공공사업을 할 때 연결은 또 아무렇지 않게 반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처리구역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따로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의 맑은 물 공급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한 몇 퍼센트 되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80%…
정광석위원
80% 정도?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석위원
그렇게 많나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82.45% 정도…
정광석위원
82.45%?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석위원
아, 많이…,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우리 관정을 이용하는 부락이나 가구가 이리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관정을 통해서 급수를 하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부분이 다 지하수고요, 마을상수도가. 개인들 관정을 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들은 저희들이 지하수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생활용수로 쓸지 안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좀 어렵긴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관정을 이용해서 식수로 이용하는 농가들, 가구들 중에 혹시 생수를 사먹거나 민원이 들어온 그런 게 있나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저희들이 인허가를, 지하수 인허가를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데는 이분들이 지하수를 팔 때 이게 음용수용으로 보통 잘 안 파고 그냥 농업용으로 파서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할 때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하수를 인허가 해줄 때 실제 그런 것도 좀 모르고 그리하는 경우도 있고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 식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농업용수도 여기서 하나요? 여기 안 하잖아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인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광석위원
아, 여기서 다 합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업용수로 팠는데 그걸 식수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리 이해해도 됩니까? 간혹?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종류가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용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 인허가에 수질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용수를 파게 되면 수질기준을 아마 개인들이 파면서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실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그냥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정광석위원
식수로 쓴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검사는 어떻게 연간 하나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개인들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정광석위원
1년에 한 번?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에 한 번 하게 되고, 저희들도 안내도 해드리고 이리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제 그럴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전체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한번 체크해 놓고 하시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식수를 사먹는다거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저희들한테 개별적인 민원내용들은 없고, 대부분 제일 그 한 것은 기존 마을 인근에 있으면서 급수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것들은 가끔 발생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래 지금 요즘 다 자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들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실제 먹는 물이라서 해결은 해드리고 싶은데 기준상 안 되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긴 합니다.
정광석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 관련해서 지금 사실 거기는 우리 상림과 연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경관도 되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석위원
지금은 대충 증축 규모를 갖다가 한 몇 평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당초계획 잡을 때는…
정광석위원
필요한 평수가?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한 100평쯤 되는데 저희들이 한 50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현재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석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또 부족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크게 지어 놓으면 좋긴 한데 차후에 그렇게 다음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또 그에 따른 건축비라든지 경제성, 직원이,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나름대로 또 활용이 추가로 필요한 공간들을 고려해서 했고, 아마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간이 또 전체 상림의 어떤 경관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옆으로 좀 더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위로 올리게 되면 또 뒤쪽에 경관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고민 있고,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우리 의회와 좀 소통을 해주시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그 복도에 많은 캐비닛이 쌓여 있는 것 보니까 보기가, 많은 민원인들이 안 가니까 다행이겠지만, 그 하루빨리 준비해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관만큼은 꼭 그걸 우리 용역에 담아서 우리 상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인호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 등으로 함양군 환경개선과 군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물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인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상 칠형정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24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선행적으로 또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해서 하려고 했다가 실제 부지가 기존의 처리장이 우리 기존 면사무소 조금 밑에 그쪽에 있어서 증축 부분에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좀 애로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구 양인호 위원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해 주셔 가지고 이제 부지 민원은 다 좀 정리가 되었고,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반영되었던 것 중에 처리장 증설하고 일부 실제 우리 하수 연결하는 배수설비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위에 노상마을하고 수개마을 부분에 마을 안에 관로공사비들도 다 반영을 해야 되어서 그 설계가 아마 7월쯤 저희들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끝이 나고 나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또 당초계획했던 사업비에서 증감에 따라서, 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상부기관에 또 재원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협의 절차 거치고 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그것도 상부기관에서 승인해주는 거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도. 그래서 내년 연초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서상에 부전, 봉전, 구평 하수도 5개년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양인호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넣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들 다 담아서 지금 이제 정리가 다 되어서, 결국은 그것도 또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미 다 담아져 있는 상태인데 차후에 승인 관계는 또 별건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부전 쪽은 제가 알기도 몇 년 전부터 요청이 있던 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벌써 저희들이 몇 번 담으려고 했다가 지금 실제 재수 삼수 이상은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좀 걱정은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계획에 무조건 담아서 주민들 불편,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곡 효산하고 보각, 그 옆에 무슨 동네고, 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 신영마을입니다.
양인호위원
아니, 저 보각 옆에? 거기도 지금 하수도…, 주곡 주곡 주곡 거기도 지금 하수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당초에 저희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구역인데, 실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좀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요청은 중앙부처에 하는데, 반영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기본계획에 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상 같은 경우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개 마을을 모으니까 벌써 그 사업비가 한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또 처리장 50톤 처리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는 이 실제 50톤이면 한 250명 하수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본계획에 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위원
이런 마을들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차후에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 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기본계획에 담아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 하는 이유가 특히나 저희 하수도 부분은 우리 수계기금에서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차후에 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서상에 추하마을에 마을상수도를 하다가 지방상수도로 좀 전환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추하마을이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동네까지 지방상수도 관로가 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기존의 지하수를 먹다가 올 연초에 특히나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또 동네 전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방상수도 급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급수를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마을상수도 관로들이, 거기는 이제 전기요금 일부만 내다 보니까 좀 누수되는 부분도 많고 실제 저희들 상수도 관로를 깔아 놓은 것하고의 어떤 누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관로 전체를 좀 개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돼서 몇 번 저희들이 시범 터파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관로 전체를 좀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개량 후에 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위원
아무튼 철저한 조사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거기마을 쪽 지금 상수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찰하고 옆에 있는 부분이 자기들이 돈을 좀 부담하더라도 상수도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 이것 다 부담하시겠습니까, 이리하니까 그 뒤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사찰 주지하고 옆에 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 소장님 체면을 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로 2백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변상금 내용 아시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대근위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 마천 당흥마을 그 하수처리장이 우리 국유지에 지금 일부 있는데, 그동안에 실제 대부료를 자기들이 부과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냥 공공용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우리 실제 한국자산공사에서, 저희들도 물론 재산관리에 지금 모든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아마 자기들 땅에 우리 처리장이 무단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실제 그동안에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한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좀 편성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에 5년 치네, 그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변상…
권대근위원
5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냥 공공용지니까 썼던 그런 사항이고, 설치할 때부터. 실제 그런 것들이 국유지에 앉아 있어도 어떤 그런 것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용료하고, 변상금은 통상 5년 치 부과를 많이 하거든요.
권대근위원
아무리 그래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위법행위 아닙니까? 변상금을 물을 정도면 위법행위죠? 그렇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아마 설치할 그 당시에는 예사로 공용부지니까 국유지니까 뭐 저희들이 써도 된다는 아마 그런 판단에서 했고, 그때 법적으로 인허가 절차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협의라든지 아니면 또는 매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는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제가 또 우리 박용운 위원께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계속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난데, 일단 저희들이 캠코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위원
아,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11개 읍면에서 사실은 지금 물이 가장 시급한 데가 우리 마천인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지금 광역화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어서?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천이 실제 계곡에 흐르는 물은 가장 좋고 한데, 먹는 물로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고 보고도 드렸던 내용인데…
박용운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또 마천에는 많은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인구는 2천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20만 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그래서 거기 물이 꼭 광역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이 그리 구상하고 계실 때 구상을 해야지, 우리 함양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하잖아요?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용운위원
그 인사를 하는데 또 소장님 만약에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다음 후임 소장이 와서 이걸 다시 챙긴다는 것은 또 몇 년씩 미뤄질 수가 있으니까 계실 때 잘 좀 챙기시고, 만약에 이걸 소장님이 안 챙기고 다른 부서 가면 내가 거기 끝까지 찾아가서 묻습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기반시설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공급이나 안정화나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특히 노후시설물 점검과 사전 보수에 힘써 주시고,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학양
김학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군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00분 질의종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관리담당 주무관 정다운, 상수도담당 정수재, 하수도담당 김대철, 유수관리담당 백상재, 정수장담당 김영수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위원
위원장님?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인호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26년도 농업기반사업 대상지 실시설계사업 등 2건 8억 6백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양인호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26년 농업기반사업 대상지 실시설계사업 등 2건 8억 6백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