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철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점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 보고안 1건의 보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에는 이철상 의원으로부터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 7월 14일에는 박정하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남동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반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공급, 지역 간 불균형 배치에 대한 남동구의 입장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정재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저소득층 화재피해 발생 현황 및 지원 실적과 화재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방안 제도화 등에 대한 남동구의 행정적 검토 의견,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BF형 무인민원단말기 보급현황 및 교체계획,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7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0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구 재정의 체질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 보완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본 의원은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월별 자금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자금 유보를 최소화하고, 둘째, 고금리 계좌 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 총 71억3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고, 2023년 대비 무려 1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자금운용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며, 제도개선의 성과가 실제 재정에 반영된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성과를 낸 이자수익이 결국 전액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말았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에는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소모의 일부가 될 뿐 재정의 내구성 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사용료수입, 임대수입, 이행강제금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상적세외수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만 편성되고, 미래 재정을 위한 기금으로는 축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구조적으로 축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남동구 재정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공공자금 이자수익뿐 아니라 법령상 용도제한 없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최소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자동 전입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에 대해 단순히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수입의 성격에 맞게 목적형 적립금을 설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수입의 일정 비율은 교통시설 개선에 쓰이고, 과태료 수입의 일부는 구민안전교육에 재투자되도록 기금 내에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일회성 소모로 끝나는 것을 막고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을 전출할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실질적 운영기구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형식적 회의가 아닌 구 재정 전략을 논의하는 중심기구로 기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 금액 제한 등 규제 사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익 및 세외수입 중 일부를 2025년도 추경을 통해 재정안정화계정에 실질적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재정 현실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과 이자수익을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재정의 전략적 운용이자 지속가능한 행정의 핵심입니다. 남동구의 재정이 지금보다 더 강건하고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 세입 운용을 넘어 장기적 재정 안정 장치를 제도화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린 여러 방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입니다.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정보를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필수 배치와 인천시 수어통역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보 접근과 소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때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응급실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복잡한 의학 용어를 필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워 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에는 단 한 곳의 수어통역센터만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응급 현장까지 신속하게 통역의 손길을 뻗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민원창구에 1명의 수어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다양한 행정·생활 영역에서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전국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처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수어통역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 수요에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군·구 단위 수어통역센터가 없습니다. 수어통역센터의 필요성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5.1%에 해당하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16.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단순한 소수가 아닌 공동체의 당연한 구성원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행정 정보, 지역 소식, 문화행사 등 일상 전반에서 정보의 벽에 가로막혀 소외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 안내방송이나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위험으로부터 고립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은 더욱 심화됩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모든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배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필수 배치 기준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준입니다. 의회·구정방송뿐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재난안내 등 주요 행사 전반에 수어통역이 제공돼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남동구에 소재한 인천시 수어통역센터본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광역센터 한 곳에서 시 전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 체계는 분산되어 있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특히 남동구는 수어통역센터 본회가 위치해 있음에도 협력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구 단위 센터 설치가 이상적이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은 인천시 수어통역센터와의 실질적 연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요청 공유, 인력 배정, 긴급 대응 등 실무 협업을 통해 수어통역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언어는 곧 참여이고, 참여는 곧 권리입니다. 청각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남동구의 주인이며, 이들의 언어인 수어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언어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남동구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5년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전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및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이정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긴급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64억8700만원 증액된 1조255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선금 보증 반환금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등으로 4억5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 및 인센티브 교부금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25년 1, 2분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내역 85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국시비 감소분 34억6100만원 및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증액 3억4천만원 등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9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신규 개점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및 신규채용 인건비 등으로 1억1400만원을, 초과근무 수당 및 연가보상비 증액분 12억5100만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부족분 2억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35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5억9700만원 감소한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보전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대상이며 2024년 결산에 따라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5800만원을, 지출로 예치금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인천 지역 홈플러스 11개 지점 중 하나인 논현점이 폐점 및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지역 고용 기반의 붕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과 지역경제 쇠퇴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성과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홈플러스 수십 개 매장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회생절차에 따라 추가 매각 및 폐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우리 지역민의 생활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 입점 소상공인, 납품업체, 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핵심 유통 인프라이다. 홈플러스의 폐점 및 매각은 단순한 매장 철수가 아닌 지역 고용 기반의 붕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지역상권의 공동화와 지역 경제 쇠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유통업체의 폐점으로 도심 공동화와 주민생활 불편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성과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동구의회는 홈플러스의 일방적 폐점 및 매각 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남동구의회는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홈플러스 매장의 유지 및 정상 영업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남동구의회는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남동구의회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매각 및 폐점과 관련한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 및 입점업주 보호대책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동구의회는 타 지자체 및 시민사회 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고, 지역 유통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7월 15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