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구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세무부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배치가 된 상황이어서 업무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들도 다 점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을 통해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3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항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갑질행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모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관한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방법 등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그런 것은 사회적 이슈가, 하도 “퇴근 시간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슈가 많았잖아요. 많고 또 타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한 8개 자치구에서 조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할 때 같이 신설한 겁니다.

네,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행사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하긴 하는데 6시 이후에 전화하고 SNS, 문자 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한테 다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조례 공람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년 동안에 한 9건 정도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는데 ’22년도에 1건 정도만 갑질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소유자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도로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 낸 사항입니다.

네.

네.

현재 왕복 2차선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소유자한테 “우리한테 매도를 해라.” 하는데 소유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3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것 실효보다는 자기가 임대를 받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이 드니까 아직 저희한테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통ㆍ반장 임명…….

네, 한남3구역 때문에 현재 통장님의 정원이 337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3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현재 정원이 2,423명인데요, 현원은 1,75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통장 예전 정원으로 해서 검진비 10만 원에 통장 인원 357명 정원으로 했을 때는 검진비가 1,785만 원이 되고요. 반장은 검진비 10만 원에 반장 인원 2,598명으로 해서, 총 80% 정도로 격년으로 해서…….

총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네, 현재 반장님들과의 소통은 계속 꾸준하게 동 주민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저희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반장님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간담회는 교육을 했는데요, 반장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총 6회에 걸쳐서 256명이 함께 교육에 참석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얘기였냐면 전체적으로 반장님들이 동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또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반장 교육을 통해서 반장에 대한 이해와 또 전체적으로 저희 용산구청에서 박물관이라든가 한남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각종 이런 공직과 관련된 체험도 하시고요. 각종 반장에 대한 이해, 또 교육, 간담회, 소통이 다 이루어져서 이번에 되게 많은,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장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올해 예산을 짜서 내년…….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법제처에 질의ㆍ회신 받은 것 중에 기초지자체장이 “통ㆍ반장, 이장에 대해서 건강검진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유사한 관변단체들, 새마을이나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하라.” 이런 법제처의 회신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