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 대전일보 이성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금고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시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시장이 금고로부터 금고운용 보고를 받은 시점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금고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금고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전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안경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인구구조 변화 등의 행정환경 변화와 초광역행정 미흡으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수도권 일극체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권한·재정의 중앙집권화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이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4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에게 특별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고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 실질적 지방정부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법안 개요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과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인프라가 결합되면 시너지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대전·충남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결해 주시면 오는 8월경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행정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자료를 아침에 받아봤고, 사실 되게 헷갈렸어요. 충청권 메가시티는 뭐고 또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또 대전·충남만 통합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전에도 대전·충청이 뭉쳐야 된다,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듣고 있었어요.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이 메가시티를 만들고 행정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도 제대로 이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YES or NO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사실은 지난 7대 대전시정에 보니까 이 과정이 있었어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확대 재편하고 충청광역청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거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청을 출발한다,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8대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충남으로 축소된 거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력에 어떤 낭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충청이,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나고 모든 규모의 경제가 사실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집행부에 따라서 통째로 흔들리고 통째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조금 아까 저한테 메가시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지난 민선 7대 충청 메가시티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고 그다음 절차도 저희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님,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의결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국회에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통합 법률안 최종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 법률안은 어떤 것이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296조에 걸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인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의결하라, 이렇게 왔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하셨나요, 저희한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의 의결을 받아야지 왜 행자위의 의결을 받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으시려면 최소한 296조에 걸친 법률안이 어떤어떤 분야로 어떻게 했다는 설명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위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위원으로서 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의결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의견에 조금, 긍정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대의견 넣어도 되나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금 거부의사를…….

잠시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발표하기 전에 안경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계속 얘기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조사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류하는 마음으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네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기업 미국진출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대전기업 미국진출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간 체결한 대전기업 미국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양 지역 내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 학술기관,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양국 기업 환경과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와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발전 지원, 미국 내 R&D, 영업, 사업 확장을 위한 국제 소프트랜딩 지원, 대전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내 기업 지원, 양 지역의 산업 전문가 및 학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양 당사자의 관할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교류 촉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몽고메리 카운티와의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기업 미국진출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책자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대전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질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시비 매칭을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상의,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 추경에도 보니까.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시비로 매칭을, 그러니까 순수 시비만 편성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국·시비 매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을 수 있어도 그 부분은 다 매칭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그것을 못 맞춰서 인센티브 3억 6천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3억 6천, 국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인센티브조차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예산실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국·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정담당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강력한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금 걷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체납세금에 대해서 보니까 징수실적이 지방세 192억, 세외수입 63억, 5월 말 기준 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자치구 법인 세무조사가 452개소 정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52개를 하는데 조사의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보니까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 및 취약 분야 중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위원님, 법인 세무조사 452개의 법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매년 동일하게,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숫자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한 기준이 아니라 그 해에 저희가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일부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담당관실에서만 452개 업체를 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와 어떤 공조 조사가 되나요?

이 부분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자치구 세정부서하고.

세정담당관실 인원수에 비해서 개소가 많아서.

본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애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실 보니까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 것은 있는데 지금은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인권보호관이 대전시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공직자들의 어떤, 시정을 행하면서의 인권침해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보호관은 주 대상자가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시청 본청 포함해서 소속기관 또 시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자치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공 영역 대상으로 해서 인권보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권침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쪽에 보면 송무행정 구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 권익보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어떤 심사가 있는지, 각 부서에서 소송 의뢰가 오면 그냥 변호사님을 붙여주는 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각 부서별로 소송이 있을 경우 만약에 저희가 내부에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은 내부에서 상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해주시면, 각 부서에서 그냥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절차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의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무통계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혹시 변호사 선생님이 계신가요?

현재 변호사…….

변호사 선생님이 계신가요, 지금? 직원으로 근무하시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

집행기관석에서 - 현재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채용…….)

팀장님,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변호사 선생님을 지금 채용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근무하시다 나가신 분이 있고 해서 현재는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해도 직접 소송 수행은 하지 않고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소송 수행하는 부분은 선임을 해서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혼선이 있을 때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을 먼저 거치나요, 행안부 의견조회를 먼저 하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해석에 관한 것이면, 유권해석에 관한 것이면 행안부를 포함해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고요, 법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소송 사항 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의견조회를 하고 나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지 아니면 그냥 각 부서에서 각자.

개별법에 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그 내용 파악도 안 되는 거네요.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해석상 혼선이 있을 경우에 일단 대전시에서의 거름 장치가 있는지, 행안부나 중앙부처로 그냥 올라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법률해석에 대한 부분은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 있습니다, 유권해석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전시 자문변호사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운영하나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소관 부처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소관 부처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해석의 권한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해석 권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석 권한 자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해석 권한은.

자문변호사한테.

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문변호사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해석 권한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소관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서, 왜냐하면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운영되는지. 그래서 변호사 여부도 여쭤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많은 의견을 묻고 또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권해석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부처에서 받아야 됩니다.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부분은 내부에서도 변호사 채용하고 고문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석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배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첨언드리자면 계층을 선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대전시에서 지금 리어카로 종이를 수집하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파악됐을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아닌가, 고물상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85개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어른들이 가장 더위에 취약할 것 같아요. 챙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CCTV 관제 강화 관련해서 사각지대 제로화가 있어요. 실시간 관제 해서 CCTV가 7,933대인 모양인데 1인당 지금 봐야 되는 게 528대라는 건가요?

예.

한 분이요, 그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딱.

1인당 528대의 CCTV를 보시기는 어려운데, 지금 보면 축제에도 공간에 비해서 몇 명 정도 밀집하는지 이걸로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제 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관제의 어떠한 효율성과 정확도 내지는 범위를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별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카메라 부분에서 비추고 있는 그 대상자가 혹시라도 배회한다든지 또 쓰러지신다든지 이럴 때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으면 팝업처럼 뜹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초까지 전체 3천 대 부분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시는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훨씬 더 효율화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직 직원들이 많은 대수를 보더라도 덜 힘드시게 하고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사고발생 당시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0시 축제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분한테 많은 업무량이 가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만큼이라도 유휴인력이 있다고 하면 CCTV 쪽으로 강화해 주셔서 업무량 과중이 안 되고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시 축제 때는요, 지금 현재 있는 관제인력은 평소에 다른 것 보시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별도로 그 지역 부분들을 또 따로 쳐다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0쪽에 보면 민생사법경찰과 부분에 있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성과도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익규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또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쪽이 취약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서천에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품질관리원 직원들도. 거기가 대전·충청을 다 커버하는데 지금 대전은 수산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위반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사전에 원산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실장님?

지금 원산지 관련해서 육류 부분은 좀 하는데 수산물은.

수산물이 취약해요, 대전시가.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사실은 있어요, 대전에도 10명이. 그런데 활용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하고, 지금 그나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같이 교육은 해주고 계세요. 수산물 몇 개를, 원산지와 관련해서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방사능은 없다고 하는데 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8개 분야가 있고 1년에 스물세 번 정도 테마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수산물 분야는 겨울철에 주로 하는데요. 보니까 횟집, 수산물 판매 운영점인데 실제로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까 원산지 표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고기 같은 경우는 보환연에 보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수산물 관련 표시 위반, 전문가가 지금 사법경찰관 중에 계신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익규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는 각 직렬별로 해서 전문직렬들이 다 모여 있는 형태고요. 농업직렬은 1명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 직원이 수산물까지 같이 보는데, 지금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 업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사무이기도 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장항에 있습니다.

맞아요, 장항.

서천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대형마트 그리고 도매시장 중심으로, 특히 소비가 많은 겨울철 중심으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방법은 표시한 형태와 거래명세표 같은 게 있습니다. 원산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국내산은 제 가격에, 수입산은 싸게 먹자는 취지로 시작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유통질서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인력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산물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항에 7명이에요, 원장까지 포함해서. 대전·충청을 커버하기는 어려운데 안 되면 최소한 10명, 수산물 명예감시원들이라도 좀 활용해서 같이, 몇 번 단속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해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기초자치단체 구에도 원산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미표시 행정처분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전문요원하고 자치구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지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화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위표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이 강한데 미표시는 아주 약해요.

예, 과태료.

표시를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대전시에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해서 수산물 단속은 많이 못 하더라도 경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거리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익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외협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대외협력본부 전 직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대외협력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세종협력팀에 재정협력관 업무 지원이 있던데 재정협력관이 어떤 분이지요?

기재부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입니다.

기재부에서 저희 대외협력본부로.

아니요.

재정협력관.

예, 재정협력관이요.

파견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분의 역할은, 기재부가 업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협력관이 시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2년 정도 파견 나와 있습니다.

2년 정도요.

예.

그러면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세종에는.

예.

세종에 정부부처가 다 있는데 세 분 가지고 많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계속 조직원들을 늘려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저희가, 2명의 인원으로 모자라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서울은 8명이고 여기는 2명, 재정협력관까지 3명이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협력관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특별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외협력본부의 역할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시의 방향이라든지 시장님의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을 서로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통해서 본부가 일선에서 그것을 잘 유지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조실과도 대외협력본부가 원활한 소통을 하셔서 대외협력본부의 역할,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역할도 그 부분의 하나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충분히 중간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시 대표로 해서 국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우경 지난 7월 1일 자 임명받은 대변인 최우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 언론홍보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으로 일류 경제도시로 발전하는 대전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언론,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시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변인이시지요?

최우경 예.

축하드립니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데 여성 대변인이 오셔서 보다 대전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이에요, 왜 그래요?

최우경 한 분이 사진 촬영하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야간에도 있고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분은 원래 행정부시장님 사진 촬영하시고 한 분은 시장님 전문으로 촬영하시는 분인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이분들도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기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안 되면 자연감소될 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코앞에 있는 0시 축제 홍보를 잘하셔서 대전시의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는 멋진 여성 대변인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우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시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이호영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뉴미디어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상반기에 퇴직해서 현재 새로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홍보대사가 63명인데 활동은 4회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상반기 중으로, 6월 30일 자까지 63명이고요. 대학생홍보대사가 20명 정도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돼서 현재는 총 42명입니다. 현재까지의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14건, 2024년도에 18건 했고 현재 보고되지 않은 내용까지 하면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0시 축제 때 저희 홍보대사 12팀이 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 0시 축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보고서에는 네다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주셔서 홍보대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셜미디어기자단하고 학생기자단, 대학생홍보단이지요. 그다음에 글로벌서포터즈 300명이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에는 예산이 7,180만 원이고요. 대학생홍보단 활용에는 700만 원, 글로벌서포터즈 활용에는 1,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기자단 100명이 SNS에 글을 블로그나 이런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나요?

현재는 5만 원 정도의, 블로그 기사로 한 편당 5만 원 정도의 원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이 안 됐네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무한정 늘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참여 호응도가 좋은 상황입니다.

1인당 제한 건수는 있나요? 몇 건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개인별 월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건까지요?

예.

그런데 7,180만 원이면 1인당 1년에 70만 원,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총예산이고요, 사무관리비가 1,540만 원 정도 있고 행사운영비 한 700만 원 그다음에 팸투어 하는 데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원고료로는 4,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많지 않네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라는 인원만 많지 활동하고 홍보할 수 있는 뒷받침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설명드릴까요?

예.

각각 100명 해서 300명이고요. 소셜미디어기자단은 보통 블로그 기사, 대전 곳곳을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고 원고료 보상을 받습니다. 참여도가 적극적인 분도 있고 약간 소극적인 분도 있는데 그래도 대전시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학생홍보단은 지금 현재 배재대하고 한국폴리텍대, 대덕대에서 수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대학교 수업을 통해서 우리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글로벌서포터즈 역시 100명인데요, 이분들도 팸투어라든가 본인 계정에 자국어 버전으로 SNS 활동 등을 하면서 대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노력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관련돼서 뭔가를 클릭하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파워블로거가 있고 일반블로거들이 있을 텐데 차등지급을 해서 파워블로거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홍보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블로거들이라고 하면 블로거도 있고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구독자들이 많은, 팔로워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자원봉사 개념이나 소정의 원고료 갖고는 활동을 안 하고요, 일정 부분 큰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0시 축제가 됐든 어떤 시정을 홍보할 매개체가, 콘텐츠가 있을 경우에 협업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오랫동안 5만 원이라는 것이 고착화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20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명품디자인담당관 직원 일동은 명품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도시비우기가 사실은 궁금했는데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명품건축 대전 하면 어떤 스타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212쪽에 명품건축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네요.

예.

그것 좀 한번, 책자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점이나 방향성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예,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요.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건축가가 됐든,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총괄건축가분하고 협의 자문도 받고 또 건축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 좀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기획디자인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도 가이드라인 속에 대전 하면 어떤 건축양식 이런 색깔도 담으면, 유럽의 어느 도시에 가면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그 도시를 좀 해서 거기를 기억하면 이런 건물들처럼 대전도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관광도 하고 색깔 있는 대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했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다니까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전 직원은 대한민국 일류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과 신뢰의 인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인사를 할 때 다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은 있는데, 여성 공직자들이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조금 분포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17개 시·도의 광역시 위상에 비해서 여성 공직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성 공직자의 인사 관련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이번에도 7월 정기인사 때 서기관급 9명이 승진했는데요, 거기에서 6명 정도가 여성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남성·여성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탁월하다고 하면 남녀 비율에 관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승진해 드리고 있거든요.

4급까지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국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할당 비율 이런 것은 없나요, 법적으로?

할당,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성 국장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현재 국장급으로 여성 승진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챗하라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사실 어쩌다 공무원이 됐는데 여성 공직자들을 보니까 1인 다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배려되어야 여성 공직자로서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인사시스템을 구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당당하게 여성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혁신담당관님 새로 오셨는데 다음 인사 하실 때는 여성 공직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정책의 일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가점이라든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직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요건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3쪽에 보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으로 공직 성과를 극대화했다고 표현했어요, 중간에 보면. 그런데 실적을 보면 실적가산점 부여 93건, 중요직무급 428명에게 지급해서 보상을 강화했다는 말이 있네요. 실적가산점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실적가산점 같은 경우에 항목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업무추진 우수라든가 세수증대, 예산절감, 5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가점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우수 같은 경우에는 0.1∼3.0점 정도, 민원해결사라고 해서 민원을 잘 해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5∼0.7점 정도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 인사부서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차검증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수가 부여되는 제도고요. 또 향후에는, 실적평정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93건이 선정됐으면 몇 건이 접수돼서 93건이 선정된 겁니까, 대략?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지요?

이게 상반기 93건 정도 되면, 저희가 거의 한 170∼18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0∼30% 정도 실적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가산점을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런 실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가산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해당 부서, 해당 팀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그게 명백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나머지 위원들 6명은 전원 공무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국장들입니다.

아, 실·국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교차검증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점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있고요, 이해하는 국장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질의인데 공정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몇 건 정도 되나요?

5건 정도 되는데요, 1건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5건 정도 접수돼서.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요직무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죽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공무원들이 나중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100%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하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그 부분이 개발되면서 특허가 나면서 정말 많이 공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 제가 중요직무급이라든가 실적가산점 이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투명했으면 좋겠고 공정함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으니까, 담당관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