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기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7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3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1건, 위원장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7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3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해당 안건은 회수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들과 언론인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민경매입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는데 주말 단비가 내려 군민들과 농작물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남의 보물 같은 달마산을 중심으로 땅끝권역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솔암 자락 마봉마을 뒤 편백숲 등산로를 정비하여 달마고도 명품 트래킹 코스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편백숲은 2009년 15.7ha와 2011년 14ha, 국유림 29.7ha에 인공 식재로 조림하여 울창한 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공식 등산로가 없어 지금은 옛길도 없어지고 잡목으로 우거져 탐방객들이 들어가기 힘들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4월 입산하신 주민이 길을 잃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달마산은 도솔천의 전설과 불교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오르는 트래킹 코스로 달마고도를 품고 있는 명소입니다. 달마산 자락은 청정 생태지역으로 제비쑥 단지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봉마을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 전·후기까지 달마고도를 따라 한양으로 말들이 올라가기 위한 마봉소와 말짱이라는 역사적 배경까지 더한 의미 있는 마을이며 마을 주민들은 생태 교육 농장 준비와 최근 한국인의 밥상 방영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복 등 해조류와 제비쑥 등으로 치유 음식을 개발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달마산 자락 첫 동네 마봉마을을 체험형 생태산촌마을 육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달마산은 관광지로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 달마고도를 찾는 관광버스는 먹을 것을 싣고 와서 약수터 주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지만 붙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달마산을 중심으로 땅끝, 어란, 어불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남군에서는 어불도 연륙교 개설과 어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어불항과 동현항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업 기반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또 송호항과 내장항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선정되어 어촌 스테이션 통합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관광객을 맞이할 기반이 구축 될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불도는 연륙교가 완공되면 생태교육장소, 낚시체험장, 해녀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 남해와 서해가 만나고 또 민물과 썰물이 바뀌는 해남이 아껴둔 신비한 생태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어란항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휴식 공간, 먹을 공간 등 체험형 농촌마을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달마고도, 편백숲, 마봉마을 생태자원, 도솔암, 미황사, 땅끝마을, 어불도, 어란항, 송호해변, 산과 바다가 지근거리에 있는 천혜의 조건인 땅끝권역을 하나의 관광 루트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관광의 출발점으로 다시 부각시킨다면 전국에서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생태·치유·역사관광 1번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그리고 해남 군민이 함께 의지를 모아 달마산을 중심으로 땅끝권역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켜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37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32호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남도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군수 제출)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 16개 어촌지역 시·군 상호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과 현안 사항 해결 논의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 7월 9일 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남 어촌지역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성명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현안 업무로 참석률이 저조하여 개최가 불가한 점, 일부 지자체의 탈퇴 의사표시, 차기 임원 선출이 지연되는 등 협의회 운영이 원활치 않아 금년 4월에 2025년 정기회의에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동의 안건이 상정되어 동의 15표, 미동의 1표로 협의회를 최종 폐지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의거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안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기획실장으로 새롭게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그리고 군정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평소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애정을 쏟아오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 등 5개 팀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94억 정도 됩니다. 또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740억 정도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들입니다.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을 해서 군민과의 약속 행정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과제죠.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식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 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홍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큰 성과 중에 하나죠.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64.9%의 집행률을 기록하면서 도내 1위 성적을 거양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조례입법 평가를 추진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표와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2030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살기 좋고 군민이 행복한 해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5개 팀에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어촌수도 비전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수도 해남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농어업 분과 실무회의 등을 거쳐서 총 89건의 과제를 발굴을 했고요. 내·외부 전문가 51명의 자문단도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공유하였고 7월 7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읍·면 미래공감 투어를 통해서도 농어촌수도 해남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 계속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비전 체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확산인데요. 상반기에는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착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기 지속가능발전대학을 10회차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총 24명이 수료를 했고요.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발굴과 생활실천 확산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전과 ESG 빙고 캠페인도 군민들의 호응 속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형 실천사업으로 해서 화산면 주민자치회 등 4개소를 선정을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현장에서 ESG가 일상 속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참여형 인식 제고 캠페인과 우수사례집 발간 그리고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서 제도와 실천이 함께 가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민선8기 군정중점과제 추진·관리입니다. 민선8기 군정중점과제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천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서 분기별로 과제별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였고요. 지난 5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11개 공약과제 중에서 66건을 완료를 했고요 따라서 공약이행률은 84.8%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약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군민평가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공약이 실질적인 군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시책 발굴 활성화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군정 맞춤형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자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브레인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수도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부서별로 미래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해남원정대나 중견간부 시책발굴 그리고 정책연구대회를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수도 자문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요. 각종 발굴된 우수한 시책들이 군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군민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 확산입니다. 이 업무는 외부 기관평가 부분인데요. 외부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응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대상 목록들을 점검을 통해 총 95건의 목표를 설정했고요. 군정 성과물에 대한 책자와 PPT를 제작을 해서 공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또한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들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상실적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12월에는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또한 부서별 보고회 등을 통해서 부진지표 대응방안 등을 모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해남을 담다” 군정소개 플랫폼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인구, 예산, 농수특산물 현황 등 기본현황을 담은 책자인 ‘해남을 품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소개 영상인 ‘여기는 해남’을 만들어서 대·내외 행사에 해남을 소개하는데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징물들을 활용한 홍보물품들을 제작하고 농어촌수도 비전 BI를 활용한 SNS 홍보와 행정비품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TV, 신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총 620건의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400개의 언론사에 기획보도 등 보도자료를 발굴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70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사와 해남이미지 공동캠페인을 추진해서 주요정책과 관광지 소개 등을 담은 해남N스토리와 숏츠를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해남의 옛이야기 설화 책자를 마무리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계획된 주요행사와 정책들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군민들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주요소식을 전달하는 땅끝소식지는 매월 2만5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출향인이 출간을 기다리는 소식지, 소통하고 참여하는 매체로써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군정성과와 현안 주요사업을 담은 특별호를 발행하였고 구독자 중심의 흥미로운 내용으로 열독률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땅끝명예기자 42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고 신규나 해지 등 총 522명의 독자 정비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독률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독여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독자를 재정비하겠고요. 명예기자 역량강화 교육도 해서 소식지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강화 부분인데요. 군정과 군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소통 창구가 SNS와 유튜브죠. 상반기에는 쇼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로서 SNS 카드뉴스와 영상툰, 스케치코미디 그리고 ‘해남 여기 어때?’ 또 ‘해남을 담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총 137건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나 정책홍보용 숏폼 영상콘텐츠도 제작을 하였고 SNS 기자단과 인플루언서 홍보단도 운영을 해서 총 390건의 군정 홍보글을 개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해남을 알리기 위해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남 챌린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실현을 위해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정기종합감사에 4개 읍·면 감사관 5명이 참관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였고 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했고 개선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군정에 대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참여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적극행정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적극행정 조직 공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보상제도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상시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 활용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사례를 전파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입니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이고 우수한 청렴도가 곧 우리 군의, 공무원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대·외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렴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영화 등 장면 사례를 통한 교육과 청렴골든벨 등 문화형 청렴교육 그리고 청렴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주의보나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등 자체점검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청렴서한문 등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서별로 취약분야를 점검하여 대응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라이브 콘서트와 명절 캠페인 그리고 청렴골든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을 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청렴한 해남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세 번째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과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와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격인 일상감사제도를 운영을 해서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36건의 계약심사와 총 246건의 일상감사를 추진을 해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고 중대시민재해시설과 각종 공사현장에 공정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기동감찰을 해서 총 23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사업장 기동감찰과 사전컨설팅 감사 등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사전예방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물김 출하조절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회 추경에 9113억 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는 1조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64.9%의 집행률을 기록하면서 전남 도내 1위의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지역 경기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명성을 위해서 재정운용과 세입·세출 운용상황 등을 공시하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또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작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다섯 번째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부분인데요. 상반기에는 내년도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총 138건에 2803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고요.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대응을 해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우리 군 세출예산을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체계에 맞춰서 재분류하는 기준재정수요 분석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군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여섯 번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농수축산, 문화, 복지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연중 접수를 통해 군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 직원 대상 14개 읍·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현황과 제안서 작성교육 등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서 총 10개소 중에서 전문가 서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총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주도형 예산편성을 지향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일곱 번째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입니다. 매월 두 차례 공모사업 대응현황을 점검을 통해서 총 171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총 93건을 응모하였고 5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해남 126호텔에서 6급 이하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적기대응을 위해서 용역비나 보고서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693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을 해서 군민 중심의 법제 행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운영하였고 총 29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조례입법 평가대상 조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합동평가대상 필수 조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자체평가와 개선계획수립 등을 통해서 입법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부분입니다. 일상속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민중심 현장맞춤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을 해서 총 54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접수하여 하반기에 심사와 함께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6회 운영하고 소상공인과 단체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부서별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10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집계해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파악 대충 하셨죠?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은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맞죠?

그렇습니다.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실장님!

예.

혹시 2024년 3∼4월경에! 해남교통이, 기존에 있는 노선이 작년 3∼4월부터 지금까지 노선 운행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7번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잘 아시죠?

예.

마을은 16개 마을이 있고요, 상면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안전교통과 직원이 강진교통 방문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예.

혹시 이거 ‘농어촌수도 해남’ 해남 하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 군이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성전터미널하고 해남교통 사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 제가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했죠! 몇 달 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라.”고 했는데 “해남교통하고 협상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지금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 3개월이 됐어요. 이 해남교통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성전터미널에서 거기서 못 내리면 그 인근에서 내려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해서 부지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뭐 16개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혹시 2024년에 9월 1일부터 영암 ······ 영암군에 나이, 성별, 지역을 떠나서 무료버스 운행하신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천 원 버스 운영하고 있고 100원 택시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지금 ······

예, ‘농어촌수도 해남’하는데 실장님은 혹시 우리 군에 무료버스 운행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버스공영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뭐 예산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하고 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공영버스, 무료버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 하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있죠? 공모사업이나.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의 남부권, 서부권! 서부권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권이 낙후된 것 아십니까? 북일, 계곡, 옥천, 화산, 삼산, 마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농림부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농촌협약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기초거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바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외된 지역! 삼산,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마산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마산을 제외한 6개 면들은 복합생활문화센터 플러스 면청사를 포함한 복합청사 형태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가 좀 제외가 돼서 군수님께서 힐링센터라고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30억짜리 사업을 마산면사무소 부지 내에다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과수시험장 아시죠?

네, 옥천 영신에 있는 도 땅 말씀하시죠?

기후변화대응센터 그거 평활리로 이전하시죠?

네.

4차선에 인접해 있고 우리 시내와 가깝고 해가지고 과수시험장을 도에서 산림연구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평활리로 이전했을 때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는 하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주제하에 방금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대 부지나 과수시험장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저는 일괄해서 2개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건설공사 기동감찰 상반기 지적사항이 23건인데 이에 대한 지적사항 3건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민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주민이 주도하는 예산편성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군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군민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방예산에 그런 투명성과 책임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메일 뭐 이런 팩스, 우편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기동감찰 상반기에 했던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들이 총 10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했었는데 총 23건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상 부분들도 있는데요. 크게 뭐 세 가지만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만 큰 건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인 임대형 주거지원시설 증축공사라고 이건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팀에 사업인데 거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와이어메시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내역이 누락이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한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해남5일시장에 옥상정원 도시재생팀에서 재생사업으로 해서 5일시장에 옥상정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중복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나무가 고사가 돼 가지고 그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그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 성산지구에, 이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입니다마는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 외부통제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했고 또 공사안내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서 시정조치했던 그런 사례를―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해서 큰 건만 세 가지―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농정공약이 뭔지 아세요?

농정이요?

예.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저희들 그래서 지금 ‘농어촌수도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K-농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큰 타이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수도의 비전에 한번 담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국정과제에도 좀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농정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예예. 기본소득이요.

반드시 될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반드시 될 거예요. 쭉 보면 ‘월 30만 원씩 주자.’ 그것이 기본 모태거든요.

예.

우선 ‘이 재원이 안 되면 1년 100만 원씩 해서 시작해 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사실 뭐 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 해남군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민, 농민수당을 저희 최초로 시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이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당초에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740억 정도 남았는데 뭐 한다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뭐 지방세 부분, 그다음에 자체수입 부분, 그다음에 의존재원 부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이것밖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0억이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차근차근 깨 먹어서 지금 반절이 나가버렸어요.

예, 지금 740억 ······

그거 몇 년 못 가죠! 그거다 생각한다면.

예.

지금 지역 주도로 지금 재원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도로.

예.

그러면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지금 햇빛연금제도가 지금 이익공유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 그래서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어느 마을 보니까 그걸로 돌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는 1인당 1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손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다양한 시책 11쪽 관련해서요. 지금 시책발굴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어때요? 시책발굴을 했을 때에 우수시책은 우리가 실현가능한 시책을 지금 우선적으로 우수시책으로 선정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수시책은 진정 예산에가 편성이 안 돼버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에 와서 챙기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책개발은 많이 되지만 뭐 정책연수대회나 뭐 어디 저희들 6개월짜리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해 놓으면 ······

포상금 주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군에 ······

그게 사후관리가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 우수시책으로 발굴이 됐으니까 군정에 접목이 돼야겠죠.

예예, 제가 ······

그런데 저 밑에 장려상이나 그런 데는 돼 있는데 진정한 우수시책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해남군에서도 우리 해남군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몇 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공약사항 내역과 그럼 이것을 공약에 반영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서 실행해 주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실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공약사항과 이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요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찾는 중) 저희들 지금 현재 공약사항에 반영이 지금 돼 있는 것이 크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하는 그 사업하고요. 그 안에는 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 또 RE100 산단 조성하는 것, 또 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뭐 지방 최초로 에너지자립형 글로벌 미니신도시 건설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미래를 100년을 내다보는 초광역 교통망을 갖다가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 예를 들자면 뭐 호남고속도로 경전선 연결을 한다든지 호남∼제주 고속철도 철도망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에서는 영암∼광주 고속도로 뭐 진도∼영암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가 K-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 사업인데요. 지금 해남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수출, 국제 수출단지 조성! 김! K-김 관련해서요 그것이 해남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김산업진흥원 이것도 건립하는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 해상풍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산형 아니!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용, 우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죠!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뭐 만나야 된다면 만나서라도 우리 국정과제에, 100대 과제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물밑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현장을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 대통령 공약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4쪽 공모사업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중에 대부분이 거의 보면 이제 건축을 위한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초보다 지금 공사비 상승요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하다 보면 항상 추진하다 보면 군비 부담이 당초 비율에 비해 군비 부담이 항상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수님도 그러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공모사업을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도 올해에도 지금 1000억이 넘게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공모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고 추진을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 기간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또 사업비가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고 해서 군수님하고 지금 고민한 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 국·도비 사업만 하는 것으로! 군비를 최대한 매칭이 전혀 안 되는, 또 되더라도 조금만 되는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예를 들자면 김치원료공급단지든 거기 우수영관광지 내에 울돌소리든 이런 것도 보면 군비 당초 계획보다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군비 부담이 너무 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 얘긴데 다른 지자체 보면은 건축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이나 이런 것을 기획설계 정도는 이쪽에서 공모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방향이나 지침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해근 의원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 행정기구 만약에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봐라.” 한번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조직 개편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 민선9기 때 한번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서,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우리가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건축비용하고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축비용하고 행정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마을회관이나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지금 20평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은 1억50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별도로 해서요! 자부담 10% 별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경로당은 1억8000이거든요.

예.

이것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회관·경로당 현실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을화장실 증축이나 이것은 기본 3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고 마을회관 보수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일부만 지어놓고 일부는 나중에 증축한다는 식으로 해서 너무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같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민찬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제하에 관련부서들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이 현실화 문제는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해남군의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으셨죠?

그것은 군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왜 물어보냐면 이제 기획실장을 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해남군의 모든 기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총무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아, 예.

무슨 질문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해남 군민들의! 해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남군의 모든 사업들이,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놓칠 수도 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 시스템이 정말 체계화돼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해남군청에 챗GPT나 AI 사업이 있더라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군민들이 이 좋은, 보다 더 좋은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해남군 내에! 하고 있는 게, 실행하고 있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적극행정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무과장 할 때에도 우리 이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 팀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빈집 관련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모든 행정에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딱 들어가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정보가 싹 뜨고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어떤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몰라서 사업을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이 기획실 총괄부서로 오기는 왔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 부서에 한 사람이 계속 1년 365일 근무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예.

집안·개인 일이라든지 이렇게 급한 업무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 자리를 이제 누군가가 채워서 대신 업무를 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러다 보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그거를 극복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첨단 AI시대에 우리가 해남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시행을 좀 했으면,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땅끝해남역이 개통이 도지사는 먼저 체험을 하시고, 근데 그 기차를 안 타가지고 좀 논란도 됐잖습니까!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땅끝해남역이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올 8∼9월에 개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또 좀 늦춰졌단 말입니다!

예.

그 구간이 좀 안 돼서.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우리 해남역, 땅끝해남역하고 해남땅끝역 관련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던데요 그 대상지가 이제 비원, 그다음에 뭐 대흥사 일원,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앞으로 땅끝해남역이 개통이 되면 어떻게 추진하실려고 ······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해남땅끝역에 가는 버스도 없다! 버스부터 신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버스를 거기에 운행을 한다든지, 해남교통을 통해서라든지 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걸 또 오신 분들을 어떻게 또 관광 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재단 MOU 해가지고 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여기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역 개방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한번 제 주제하에 관련부서하고 뭐 재단까지 필요하면 관광문화재단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관련부서하고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이제 당초에 제가 “해남땅끝역이 이제 개통을 하니 준비를 좀 해달라.”라고 3년전부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임성리에서 저희까지는 개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부산까지 가기 전에 순천·여수가 제가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구간이 연결되면 이제 보성에서도 저희 해남이나 목포 가기 전에 들렸을 때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노선부터 계획이 지금 된 게 아예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MOU 협약을 한들 뭔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으니까요. 실장님이 와 계셨을 때 좀 조속히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농어촌 비전 관련해서 ‘농어촌수도’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RE100 산단 뭐 대통령 국가산업에도 반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타지역에 AI 관련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지금 조성이 돼있고 민간기업에서요! 그렇지만 전북에서 이미 추경예산 반영돼 가지고 전북 전주를 새만금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요 추경에! 알고 계십니까?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RE100 산단과 관련해서는 5년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사전에 미리 뭐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RE100 산단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나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때 포럼현장에서 직접 이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RE100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해남군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서남권이 바로 해남이다.’ ‘이 RE100 산단에 국가산단의 최적지는 해남군이다.’라고 거의 기정 사실화하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고, 실제 또 사실이고요. 그런 최적지가 해남군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 군도 당연히, 다른 지자체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 군은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실장님! 군수님이 그렇게 준비 많이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특히 목포권에서는 우리 해남군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카드메시지들을 보고도 “우리는 뭐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꼭 반영해 주시는데! 왜 그러면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선제적으로.

추경! 추경 거기 말씀하십니까?

네네.

정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홍보를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게 다 국가로 들어가라고 하는 ‘더뉴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잘해주신다 생각을 하는데요 꼭 돼야 됩니다! 꼭 되기 위해서 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책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단 운영 중이세요.

예.

그럼 시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추진하셨는지요.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참 그 성과 공유! 공유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홍보도 잘해주시고 공유도 잘해주시고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 결과물이 나오는 성과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예, 결과물까지 ······

그리고 13페이지에 ‘해남을 담다’ 군정소개 플랫폼을 구축하셨어요.

예.

이거 잘 제가 몰라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을 담다 그 말씀 하셨죠?

예.

여기 ······

그거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기별, 주제별 기획보도 자료발굴 배포! 1일 3건 이상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침사항이십니까?

에?

지침사항이십니까?

아, 저희들 홍보팀이 있잖습니까!

예예.

그래서 매월 부군수님께서 기획보도를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저희 홍보팀에서 정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기획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저희 홍보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획보도 자료를 발굴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3건 이상씩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콘텐츠 제작하시면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잘 해주시지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못 보시는 분들이 바쁘셔가지고. 그 의회 홍보팀하고 연결해가지고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정홍보팀 말씀하시죠?

예.

예,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획실에서 어떤, 우리 군정에 관련돼서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 각종 공사현황 23건 청렴군민감사관을 통해서 개선했다고 하시는데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1건 있는데요.

아까 23건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 23건은 기동감찰 결과 지적된 사항이 23건이고요. 청렴감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개선된 사항은 1건입니다.

총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제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관련해서 비료화를 해가지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비료화가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견학을 온다고 들어서 “그 관련해서 특허를 낼 계획이 있냐?” 했더니 “군에서 한다.”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담당직원한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에 하수도 이제 전체의 80%, 85% 준공됐다 해서 그곳도 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윤용환 팀장님께서 우리가 하수도 처리를 하다 보면 이번에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신규 그 관리장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는데 담당팀장님께서 그걸 운영비 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사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아, 이 내용도 제가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회가 됐으니까요.

예예.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는 현황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운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을 했데요! 그거 한번 점검해서 파악해서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들께는 정말로 저는 이 마일리지제도를 전폭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22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생활인구 관련해서 도 자체 내에서, 도 단위 행사에서는 생활인구가 유입되면,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좀 제도 도입이 필요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 제가 기본 조례를 수정을 했지만 거기에 더 연결돼서 계속 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정이 되고. 그럼 앞으로 생활인구 관련해서 군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생활인구 주관부서를 정했어요. 관광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생활인구가 왜 중요하게 됐고, 왜 관광실에서 총괄로 하게 됐냐면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이제 앞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생활인구인데요. 생활인구도 뭐 아시다시피 보도가 됐습니다만 334만 명으로 해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3위를 사실 했어요. 뭐 담양하고 화순 다음으로. 거기는 광주 근처라서 그랬고, 사실 독단적으로 있는 우리 해남군으로 봐서는 3위 정도 했으면 아주 많은 생활인구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어느 관광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광 플러스 해서 다 생활인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인구관련 부서의 부서장을 해봤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은 아주 우리 전 부서가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컨트롤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도 단위 행사하면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그 예산 반영되는 도 단위 행사 생활인구 관련된 사업은 좀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에서 생활인구가 지금 많이 유입돼 가지고 해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3위를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인구가 이제 앞으로 그 기준도 이제 중앙에서 변경사항이 계속 내려오리라 생각을 해요. 아직 거기도 좀 정립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한달 안에 3시간만 머무르면 되잖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도 안 되고.

예.

또 핸드폰도 알뜰폰이나 뭐 내 핸드폰이 또 아니면 안 되고.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라도 일단은 여기서 머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생활인구 교부세에가 반영이 그런 분들이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시설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숙박시설이요? 제가 기획실장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사실 여러 가지 군정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식이 많이 딸리기는 딸립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숙박 문제도 제가 더 고민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업무분장도 얼마 하신지 안됐는데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

아뇨. 저도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또 그게 또 반영이 되고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에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 좀 양해 구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숙박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

네.

팀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관광재단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획실에서는 총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적극 유치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숙박시설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요 우리가 126호텔에다가 뭐 최근에는 어렵게 우석병원 개조해가지고 써던힐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32객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 갖고도 부족하니 숙박시설은 뭐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럴려면 우리 경제산업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만 그런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시면 해남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공모결과가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최석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어촌 마을 조성과 어가 경영에 힘쓰고 있으며 2025년산 물김 위판액 123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어가에 FTA피해보전 직불금과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양식산업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서 인증 부표 누적 396만 개를 보급하고 기존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깨끗한 해남 바다 조성을 위해 9개 면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2255t 7억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다환경 지킴이 38명을 배치하여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과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 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 및 기계설비 등 7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수산물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조사를 74건을 추진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어업지도 단속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첫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우리 군은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호항은 해수부로부터 공간환경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승인고시 및 H/W 시설 시행 계획을 발주하겠습니다. 내장항은 물양장 확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선착장 연장 등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정인 2026년 공모사업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두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2021년에 송지 어불항, 화산 관동항, 2022년에 송지 동현항, 문내 임하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선착장, 물양장 등 어업기반 시설과 소득사업 및 어촌 체험시설 설치 등의 특화 사업입니다. 화산 관동항 추가 공사는 8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며 송지 동현항과 문내 임하항은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낙후된 어촌 어항 개발로 수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촌마을 잠재력 개발로 어촌의 재생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세 번째 안전한 어항 개발 및 연안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25개소이며 사업비는 64억6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어항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준공했으며 부잔교 착공 및 화산 송평항 1차분 준공과 3차분 발주하였으며 송지 사구미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계약 심사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과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재난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쪽 네 번째 귀어 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입니다. 상반기 중 귀어정착 지원 2명과 청년 어촌 정착 지원 2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2쪽 다섯 번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건축위원회 자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7월에 공유재산심의 후에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해수부의 여러 애로사항 소통과 지원 근거 법률 제정, 인증센터 추가 지정, 사업 기간 연장 등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먼저 협의한 후에 공유재산심의 등 이후 행정절차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273쪽 여섯 번째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김 종자용 패각지원 등 5종의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 등 7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4쪽 일곱 번째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량 다시마 종자 지원 등 11종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어패류 양식 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넙치, 새우 등 양식어가의 고수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75쪽 여덟 번째 양식 자동화 장비 지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등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276쪽 아홉 번째 인증부표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11년차 사업 추진 중이며 총 수요 660만 개 중 약 60% 정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인증 부표 교체와 폐스티로폼 처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열 번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입니다. 양식 수산물·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와 어업인 안전보험료 등 총 4종의 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어업인이 정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열한 번째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대를 위해서 수산 종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때 전복, 대하, 꽃게 등 4종의 14개소, 하반기 때 6종의 24개소에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열두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33억7600만 원으로 상반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2255t을 수거 처리했으며 바다환경지킴이 38명을 배치하는 등 깨끗한 해남 바다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6종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열세 번째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1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 4종의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래어종 수매사업과 내수면 양식장 신규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열네 번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육성 지원입니다. 12종의 사업에 사업비 94억7800만 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 시설·장비 개선 및 포장재 지원 등 6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과 저온저장 시설 지원 등 5종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열다섯 번째 해남수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4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중랑장미축제에 홍보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건어물과 전복 등 수산물 홍보와 판매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외 3종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 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열여섯 번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량 2종에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총 74건 의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8회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84쪽 열일곱 번째 2025년, 2026년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이나 재배치가 필요한 어장에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총 9건의 161ha 중 재개발 3건 33ha, 대체개발 3건 99ha, 신규개발 3건 29h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면허 처분 및 어장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열여덟 번째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선 안전 운항을 위한 장비 지원과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내·해수면 불법 어업 시설물 철거 및 단속 39회,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과 소형 선박 이동대차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조업 지도와 함께 어장 예찰, 내·해수면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하여 사고 예방과 더불어 어업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열아홉 번째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와 인버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2대 사업비는 13억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후 어가별 맞춤형 설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설치 후에 어가에게 시설물을 인계하여 에너지 절감과 어가 경쟁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종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이 전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복업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해남군의 혹시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현재 해남군에 방치 어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또 본 의원이 발의한 선박 폐기 조례안을 적극 홍보하여 방치 어선이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현재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현재 전복 어가가 약 3년째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전복 어가와 최근에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복협회에서 주 건의하신 부분들이 ‘불법 면허 양식장에 대한 감축 사업을 도에 건의를 좀 해주라’ 그러면서 ‘지원도 가능하면 해주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복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기본 운영비 부담이 많이 가니 출하용 규격 방지 바구니 지원 사업을 현재 약 7만 개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가당 약 300개 정도 아마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전복 선별기를 각 지구별로 한 대씩 좀 지원해 주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검토와 도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내년도에 지금 29억 사업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전복에 대한 수집, 보강과 판매, 아마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전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접 수출이 저희 지역은 대부분인데 이후에는 직접 수출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수산물 유통쪽에서,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연구 분석도 해보고 견학도 해서 여러 가지로 적극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25년 이상 지금 어선 현황이 약 604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2000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약 80% 정도가 5t 미만 저희들 어선이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방치 선박을 14개 ······ 9개 읍·면 전체를 조사해야 했더니 총 금년도에 20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최대한 처리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604대에 대해서 어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고민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권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5개 팀으로 총 34명이 각종 건설사업과 도시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725억2000만 원입니다. 362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 수상 내역으로는 국토교통부와 중앙일보에서 주최했던 올해의 도시설계대상 최우수상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주요 성과로는 ‘찾아오기 쉬운 해남’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건설 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하였으며 해남읍 시가지 보행 환경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과 인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5일시장 어물전동과 창업 브랜딩 플랫폼 건물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현장 중심 안전우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65쪽 저희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는 5개 팀에서 15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첫 번째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3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화산 대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진율 80%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옥천 우슬재, 황산 남리에서 문내 삼덕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화산 방축 인도, 현산 고담 안거, 송지 송호 측구, 공룡박물관 진입로, 화원 신덕 도로 점용은 완료하였으며 옥천 화촌 위험도로, 화원 별암 옹벽보수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67쪽 두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34억4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해남 신안, 송지 삼마, 황산 옥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북평 서홍, 황산 신성,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옥천 용정 위험도로, 마산 장성, 황산 소정, 산이 초송 도로 측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 청신 위험도로 는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368쪽 세 번째 연결도로 측구 정비 사업입니다. 30개소의 도로 측구를 3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철에 농경지 진·출입로를 타고 내려오는 토사의 퇴적물로 인해 도로 통행 불편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 이용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30개소를 배정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기철에 장비 대상지를 추가 조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네 번째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총 281건의 농로 및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를 위해 112억6600만 원을 투입하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181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과 작물 식재로 중지된 사업은 100건으로 하반기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70쪽 다섯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밭기반 정비 대상 8336ha 중 46.5%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2억5200만 원을 투입하여 331ha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인 현산 봉림 3차분, 황산 병온 4차분, 화원 절골 2차분, 신규사업인 옥천 팔산지구를 착공하였으며 현산 봉림과 황산 병온은 2026년 2월에, 화원 절골과 옥천 팔산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71쪽 여섯 번째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 3개소에 44억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화산 관동 방조제는 배수갑문 문비 및 기계, 전기 설비를 보수하고 현산 백포2 방조제는 제방 옹벽 블록 설치, 화산 묵동 방조제는 제방 보강 벽체를 인상하고 그라우팅 및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1차분은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372쪽 일곱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383건으로 176억7800만 원을 투입하여 65km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5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과 작물 식재로 중지된 127건은 하반기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73쪽 여덟 번째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67개소에 83억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 및 저수지 보수 사업은 총 54개소로 공정률 50%로 27건을 완료하였으며 관정개발 사업은 총 114공 중에 공정률 30%로 35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74쪽 아홉 번째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 시설 확장·보강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화원 구림지구는 5월에 준공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삼산 봉학지구는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양수장 설치 및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세부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75쪽 열 번째 해남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해남읍과 북평면 공업지역 24만1140㎡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본계획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조사,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2026년 12월에 고시하여 결정하겠습니다. 376쪽 열한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해남읍과 문내면 일원에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깨끗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7개소 1717m에 35억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희망원에서 장공업사와 문내면 서상은 준공하였으며 해남읍 평남은 지중화 공사 중이며 해남읍 구교 코아루 아파트, 남해파크빌∼향교 구간은 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7쪽 열두 번째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6개소 5215m에 59억8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로 24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교지구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는 준공하였으며 해남군청 주변 북부순환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중화 사업의 전주 철거가 완료되면 인도 정비를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 공사는 7월에 착공하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78쪽 열세 번째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남읍 고도리 일원에 151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공유주방, 특산품 만들기, 미래를 생각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과 ‘아이랑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5일시장 어물전동과 창업 브랜딩 플랫폼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남 소통로 보행환경 개선과 5일시장 잡화동 리모델링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9쪽 열네 번째 쾌적한 주민생활 편익사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17억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69개소와 창고 2개소, 화장실 3개소, 쉼터 7개소 총 81개소를 신축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 밀접 시설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관, 창고, 화장실 48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마을 쉼터 7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0쪽 열다섯 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3개소 2.56km를 100억1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전관로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중화는 한전과 통신 5개사에서 시행하고 도로복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거리에서 천변교 구간과 군청에서 주공1차∼서림공원∼천변교 구간은 관로를 매설하여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전신주를 철거하고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구 광주은행에서 해남교 구간은 7월에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중소형 관정이 지금 30%밖에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두 번째 해남군의 지금 도시공업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관정은 저희 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우선 배정을 받아놓고 지금 파지를 않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가뭄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 파지를 않은 부분에서, 7월 말까지 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필요로 한 사람한테 재배정하려고 지금 읍·면에 지금 공문을 시달하고 조사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지금 도시의 공업을, 편익을 위해서 상업 종사자, 그다음에 건축 면적 산출, 밀도 등을 산정해서 우선 면적을 좀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일반공업지역으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지역으로 지금 현대장례식장 앞과 국제장례식장 앞에 약 3만 평을 지정해 놓고 공업지역으로는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공해성 공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구교리 유맥, 유지공장에서 장공업사 구간하고 그다음에 북평면 남창리에 일강레미콘하고 그 소방서 주변에 약 4만2000평이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마산 상등리에서 산이 간 4차선 확장, 그거 군에서 직접 안 한가요? 도에서 ······

예.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죠?

예.

최근에도 거기 설계 ······ 지금 측량하고 있나요? 설계하고 있나요?

지금 토지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 그러면 설계까지 다 끝났네요?

예.

설계 끝나는 과정에서 ······

아니, 설계 끝나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착수까지 ······ 착공했다 이말이죠?

예.

4차선이 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입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는 할 수 없고요. 4차선으로 확장한 일반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선을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나요?

그러죠.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성토를 해 가지고 저 ······ 뭡니까, 옆에서 그 교차로가 없이 바로 달릴 수 있는 것을 자동차 전용 ······ 지금 저희 4차선 성전에서 문내까지 가는 그런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평면교차로가 많은 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선을 하면은 엄청 쌩쌩 달려버릴 건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농기계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예.

4차선이 났을 때에 일반 도로면은 농기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러면 농기계가 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라도 농기계 전용 도로, 다른 그 구 도로를 ······ 구 도로를 농기계 도로로 그냥 일반 도로로 해 버리고 그 4차선 도로는 우리, 저쪽이 ······ 보니 간척지 같은 데 있으니 그리 뻥 뚫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하다 보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농기계 전용 도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좀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세요.

지금 산이 간 도로는 농기계 도로는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도로가 빠진 부분은, 예를 들면 마을 지역이 농경지가 접한 부분은 농기계 도로가 돼 있는데 그 마을을 접한 부분은 주민들의 협의 과정에서 ‘여기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마을을 지나는 그런 관통 농로가 ······ 농지를 진입하지 않는 데는 지금 일부 설치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안 된 부분을 조사하고 필요로 하다 하면은 전라남도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땅끝에서 올라와서, 농기계 도로 있듯이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방금 박종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던데 입찰대행으로 하나요? 아니면 각자 개인별로 그냥 해 버리나요? 이것은?

개인별로 합니다.

개인별로 이 사업을 하죠?

개인별로 관정업자를 선정해서 파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

7월 말까지 안 됐을 때는 환수하고 다시 이제 대상자를 바꾸겠다는 의견인데 ······

못 파면은 반납 조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침으로 만들어서 명문화하셔 버려요! 명문화!

검토하겠습니다.

적어도 관정을 하겠다 그러면 금년 영농에 쓰기 위해서 올 사업을 주잖아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러면은 적어도 1분기에 3월달까지 착공을 안 하면 준공을 안 하면은 바로 반납이 되고 다른 그다음 순위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명시를 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준을 ······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잠깐 단비가 왔습니다마는 가뭄대책을 하고 있나요?

가뭄 대책으로 저희들 농어촌공사요, 양수장 주말까지 지금 앞에 주말까지 운영을 하고 군수님께서 현지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양수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치를 했는데 이번 주말에 다행히 단비가 와서 잠시 중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후에 봐서 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이랑 사랑방’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지금 ‘아이랑 사랑방’하고 지금 반대편에 청렴 브랜딩 플랫폼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랑 사랑방’에서는 뭐냐, 시장에 ······ 5일시장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 종사하신 분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오후 시간대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 거기다가 맡기면 거기서 돌봐주고, 그다음에 시장을 내가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 거기다 봐달라고 하고 시장을 보고 ······

목표는 이제 그것이 맞아! 목표는 그것이 맞는데 ······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을 구해서 교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게 협동조합이라고 그것을 자생하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자생하게끔 도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랄지 해남읍 주민자치회랄지 그런 데 상당히 거기를 노려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 안길 사업이요. 일시 정지가 10건인데 어떤 경우에 일시 정지가 됩니까?

저희들 사업을 발주했는데 작물 식재로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 발주 일시 정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마을 안길 사업하는데 노면 상태가 불량한 노후화된 안길에서 어르신들이 전동기 있지 않습니까. 전동기가 자주 넘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노면이 좋지 않다는 소리죠! 그런 사업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빨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전동기로 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사업 좀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한 가지 ······ 아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이∼마산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이 앞전에 군수님이랑 국회의원님이랑 한번 간담회를 실시했거든요. 이제 ······ 아까 저기 마산∼산이 간 농기계 도로,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먼저 ······ 아니, 처음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좌회전하고 그다음에 전면등 설치를 요구,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에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최근에 전량 매입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대안으로 전량 매입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도로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 농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건의를 해 주시면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전량 그 매입한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마당이 일부 들어가가지고 마당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으니 잔여 부지가 많더라도 이 부분은 전량 매입을 해 주라 ······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379쪽 보면은 저희 주민생활 편익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조례 개정은 지금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예?

조례 개정!

예. 지금 오늘 입법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 증축이 지금 얼마 정도로 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 마을회관 증축하고 뭐 창고하고 화장실하고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예. 지금 증축은 지금 3000만 원 지금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나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몇 평, 평수로 간단하게 몇 평 정도나 할 수 있는지?

지금 3000평이면 ······

3000만 원이면.

증축한다면 평당 한 1000만 원 하면 한 2∼3평 정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마을회관 뭐 증축하고 거기 안에 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은 이게 1개의 사업으로 뭐 2가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증축 사업을 하고 거기다 만약 화장실까지 추가로 해서 한다 하면은 이건 또 1년에는 한 마을에는 1가지 사업만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또 따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앞전에 담당 팀장한테 ······

저희 자체 ······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

자체적으로 좀 골고루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도 좋겠지만은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건데 2∼3평 증축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면은 제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

증축이 이제 이렇게 건물을 옆으로 이렇게 확장한 사례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위에다가 좀 뭐를, 보일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장한다든지 옆에다 화장실을 야외로 건물에 붙여서 뭐 그러지. 건물 자체를, 회관을 이렇게 증축하는 사례는 좀 없는 것 같고 필요하다면은 ······

이번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산이면 그 신농마을회관 증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설계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이걸 일부밖에 못 지으니까 뭐 화장실을 일부 터를 만들어놓고 배관도 일부는 해 놓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한 사업에 2가지를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

그 부분은 한번 ······

할 때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다행스럽게 단비가 내려서 우리 지역의 가뭄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향후 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니 좀 가뭄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현산, 송지 같은 경우는 좀 아직 고천암 물이 이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이렇게 비축하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비 온 이후로 쭉 관찰을 해 보니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이 너무 많아요. 하천에서. 역으로 하천의 하류에서 상류에 있는 저수지로 그러한 물들을 끌어 올려서 담수를 하면 일정 부분은 좀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서 가뭄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물론 이제 소규모 저수지는 하지만 우리 송지의 군곡제든가 현산의 구산제, 구시제 이런 대규모 저수지에도 그런 양수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관정을 파서라든지 밑에 하천이라든지 호수에서 저수지로 올려서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현산하고 송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권희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항상 건축허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22명이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산지 운영 등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해남읍 구교리에 296세대 일레븐3차 아파트가 공사에 들어가고 분양이 진행 중이며 남외리에 306세대 정하에코아파트도 사업계획 승인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한 신속민원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운영 업무를 별도로 처리하였던 것을 복합민원1팀과 2팀으로 개편하고 1명의 직원이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새롭게 시행된 농지개량신고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도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비가림 시설, 옥상 방수를 위한 덧지붕,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풍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군민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역점 업무는 총 10건입니다. 158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4개소에 1억31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통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공사를 지원합니다. 주공2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하 공동주택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미완료 사업에 대한 준공과 내년 물량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두 번째 안전한 건축물을 위한 관리·점검입니다. 안전한 해남 만들기를 위한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동백 연립을 비롯한 3개의 노후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 160세대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을 완료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세 번째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2184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임차가구 868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 137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위해 LH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사업으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가구에 노후 불량주택 수리지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도 20가구를 신청해서 18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주거급여 지원과 미완료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에 맞게 마무리되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효율적이고 신속한 복합민원 허가체계 구축입니다. 농지와 산지, 위생과 환경관련 40여 종의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야별 총 16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준공이 완료된 태양광발전시설 84개소를 점검하고 골재 채취 이후 방치되고 있는 옥천 월평리 농지 복구 대집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일광산은 대집행 공사를 진행 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화원면 신덕리 토석채취장은 농지일시사용허가지에 대한 복구공사에 앞서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복되는 심사절차를 줄이고 심사체계를 간소화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다섯 번째 특정공사·비산먼지 신고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입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에 환경관련 민원을 줄여보고자 신고기간만료 전에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공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44건을 예고해서 43건에 대해 변경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2회 지속적으로 사전안내를 시행해서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해남형 ESG를 실천하겠습니다. 163쪽 여섯 번째 일관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업무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사, 태양광 등 개발행위허가 509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개발은 막고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군계획 심의 15회를 진행하고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전부개정 하였으며 인허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토목설계사무소와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는 기본이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관심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하면서 신뢰받는 개발행위허가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일곱 번째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에 방문접수로만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를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건에 대해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본 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군민 편의성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더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65쪽 여덟 번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입니다. 체계적인 실무종합심의회, 관련부서 협의 촉구, 보완사항에 대한 설계사무소 소통을 통해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작년 대비 건축허가는 8일, 건축신고는 3일을 단축했으며 민원서류의 기한 내 협의촉구, 주 3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협의부서 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단계별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해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이뤄보겠습니다. 166쪽 아홉 번째 유령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건축물이 해체·멸실된 유령건축물의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 건물 존치 여부를 확인하여 1분기 502건을 처리하고, 2분기 목표 755건에 대해 말소 안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이 완료된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소처리하고 잔여 물량도 일정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생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캐드를 비롯한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현황도면을 직접 작성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8건을 자체조사 해서 12건을 대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재조사지구 외에도 신청하면 적극 무료대행해서 군민들에 편익을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축허가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령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 건축물대장을 말소를 하려면 관련 법에는 건축주,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건축물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매매가 이렇게 몇 번 거치다 보면 신청을 할 수 없어서 대부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남군 건축물대장은 한 4만400건 정도가 건축물대장,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2800건을 조사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직권으로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분들에 대한 당연히 그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대장에 대한 통계도 정확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