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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07-15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희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동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2027년 12월까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42명, 약 25만 7,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 복지관 민간위탁금은 34억 9500만 원입니다.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기능보강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도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가에 희생·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예우 강화입니다. 5월 말 기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 가족은 2,299명으로 보험명예수당 16억 4000만 원, 명절 위문사업 58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350만 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을 30명에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 1억 4800만 원, 전적지 순례비 6개 단체에 4600만 원, 보훈행사 지원 1개 단체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달에 현충일 추념식 외 보훈 행사를 추진하였고, 8월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 표지판 정비 및 추가 설치로 존중받는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행안부가 인구 밀도, 이재민 발생률 및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우리 시 비축 기준은 응급구호물품 242세트, 취사물품 구호세트 73세트, 텐트 50세트로 총 365세트이며 비축량도 동일합니다. 임시 주거 시설 또한 접근성을 고려한 경로당, 마을회관과 올 봄에 발생한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 대비 중장기체류 이재민 수용을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전년 120개소 대비 15개소 증가한 13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거제형 재난안전꾸러미 200개를 추가 제작, 면·동에 사전배부 완료하였으며 예측 불가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생계·의료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4월 말 기준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만 7,651가구에 2만 3,545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4,572세대에 153억 3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07세대 8500만 원, 교육급여 지원 2,501명에 4500만 원을 그리고 정부양곡 지원은 3931세대에 2만 4,86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 지원에 1억 600만 원 6700만 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19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는 18억 88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생계안정,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입니다. 우리 시 조건부수급자는 5월 말 기준 760명으로,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작업장 2개소에 4억 8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도비 지원에 2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9개 사업에 40억 3400만 원, 희망저축 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3개 사업에 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계유지 및 탈빈곤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경남거제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안정적인 지역 자활작업장 운영을 위해 사등면 사곡리 두동마을 현 자활센터 부지 내 4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2027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신축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올해 2월 의회 의원간담회와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및 건축기획용역을 거쳐 내년 중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 시 위기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민간바우처 제공 기관 28개소와 긴밀한 협력,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보장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시행결과 제출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200세대 3300만 원, 위기가구 신속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 10억 77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및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민간자원 연계 이웃돕기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필요 시민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5월 말 기준 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은 3만 619가구에 4만 9,212명입니다. 연중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및 대상자 조사를 정기와 월별로 확인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처음 들어오시지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조대용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지금 운영을 하시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조대용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가 연구회에서 제주 쪽에 제주연구회부터 해가지고 파크골프부터 해가지고 답사를 쭉 하고 언론보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 복지관에서, 더운철과 추운철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혹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 어르신 중에서도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죠?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제 두 가지죠. 외부에서 하는 파크골프가 있고 실내에서 하는 파크골프가 있고, 파크골프가 요즘 원체 유행이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보니까 전라남도인지 전라북도인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가 1등이고, 고령화, 우리 전국 평균이 한 20% 되죠? 거기서 제주가 한 18~19%, 우리 거제가 한 16%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촘촘하게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디스커션(Discussion)을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 복지관, 거기는 원래 노인복지관부터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옥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 같이 쓰죠? 맞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어린이하고 다 같이 쓰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조대용위원

어르신들만 쓰는 것은 우리 노인회관인가 그것을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77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전용 주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시행을 하느냐 이 말이지. (“조례안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하는 위원 많음)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해야 되죠. 지금 그 라인이 있습니까? 그 면이 있습니까, 거제시에. 아직까지는 없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아직까지는 없다고.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관에 있어요? (“복지관 말고 여기 우리 보훈회관 앞에.” 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 앞에 있어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반 유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대용위원

아니, 기관이 왔을 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보훈 대상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조대용위원

네, 전용주차장. 그것은 아직 없죠? 복지관에 있어요? 여기는 없다하고 여기는 있다하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보훈회관이고요. 지금 복지관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없죠? 현재. 그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인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여기 몇 개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제지역자활센터가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락 만드는 데, 뭐 만드는 데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냥 도시락만 만듭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많은데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건축 기획을 안 해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나 밖에서 취업을 못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자활근로 일을 시키고 급여를 받아 가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저희 9개 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임시 건물이 많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총 7개 동이 조금 조그마하게 해서 조립식이라든지 패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5개 동은 철거하고.

조대용위원

그 앞에 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기견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5개 동은 철거하고 최근에 지은 2개 동은 유지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어서 우리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노후화돼서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그런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한때 없어서 내가 능포로 좀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지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는 우리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거제시 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맞는데 이걸 능포 쪽으로 좀 해달라고 내가 그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아, 신축 장소를?

조대용위원

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지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1300평 정도 나오네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지상 2층, 건축 면적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300평 정도.

조대용위원

300평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한 층에 엄청 크다는 거 아닙니까? 300평이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이걸 이제 2개 층 한다, 그렇죠? 거기서 아까 9개 단체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단체는 아니고 사업단이 종류별로 있는데.

조대용위원

그 종류별 사업단이 9개 단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농사업단 이런 거는 또 밖에서 농사를 지으러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 휴게실, 이런 용도로 짓는 거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그냥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비워놓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안에도 저희들이 주차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대용위원

300평 안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 아까 말씀드린 2개 동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 안에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이게 평지로 깎여 있습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 평지로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평지로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깝잖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근데 기존 건물도 또 2개 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 동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면적은 저희가 신축하는 면적만 990㎡라고 적어놔 놓은 거고요. 기존 2개 동이 또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럼 두 개 하면 한 1500평? 아니, 300평이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평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잔여부지가 아까우니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차라리 거기 밑에 지금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뭡니까? 그 유기견 그것도 완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주변에, 그것도 좀 골짜기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 그 위에 가면 또 애견 공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운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근데 지금 저희들 그 자활센터에 조건부 수급자로 오고 있는 인력이 200명 가까이, 물론 그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1일 이용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건물을 짓고 나면 유휴부지가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일반 외부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그 위에 애견 공원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밑에 이 부지가 아까우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신축을 할 때 얼마나 유휴부지가 남는지 다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금 애견 뭐 그걸 지었다는 거는 사람들 좀 찾아오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유기견 보호센터니까 이제 유기견들 발생할 때.

조대용위원

말고, 그 위에, 공원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공원도.

조대용위원

공원은 몇 명이 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었다는 것은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오라는 거. 그러니까 개를 들고 이렇게 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개를 데리고 같이.

조대용위원

데리고 그 안에서 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느냐 말이야, 그 주변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옥포나 장승포나 고현에서 차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번 이게 평수가 좀 아까우니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어떤 좀 이렇게 외부 뭐,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조대용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 말이야, 좀 아깝다 이 말이지. 이런 부지가 이게 만약에 좀 접근성 좋은 데 있으면 공원이라도 짓고 예를 들어서 뭐라도 좀 하면 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직무대행님, 직무대행이라며요. 오늘만큼은 직무대행이니까, 팀장님이라고 부를게요. 팀장님, 그냥 데이터 적으로 물어보고 싶어 그러는데 7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이래가 있고 1만 7,651명에 2만 3,545명인데 또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보면 맞춤형 급여 이래가지고 7771명에 1만 1,638명인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맞춤형 급여에 보니까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중복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태열위원

중복 지원이라면 어떤 걸 중복 지원이라고 할까요?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기초 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이태열위원

기초 생계를 받으면서 3~4개를 다 받는 사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이게 이제 7771가구가 실질적인 가구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이태열위원

중복 제외하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럼 중복으로 받는 세대가 그러면 1만 한 5000가구가 된다는 얘기네요? 한 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중복으로 받는 세대가.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82페이지에 우리 그 촘촘한 복지안전망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행복이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3회 2,7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기정보 47종이라는 게 이게 이 데이터를 넣으면.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면·동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실제 방문해서 상태를 다 확인하는 그런.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사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지 시스템으로도 발굴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인적 네트워크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지사협이고, 행복이음 빅데이터 이런 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태열위원

그럼 실제 그러면 가가지고 2,731명 정도 됐는데 가면 실제적인 어떤 위기가구랄까? 우리가 복지를 해줘야 되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실제 어느 정도 되나요?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8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89명. 2,731명 중에 이제 89명이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89명이면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맞춤형 급여에 들어가는 4가지 유형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89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래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발굴하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다, 그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위기정보 47종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라든지 뭐 이게 뭐 물세를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고 공공용을 못 낸 그런 이제 각 부처에 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행복이음에다 입력을 시키면 저희한테 그게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대들을 한번 전화조사도 하기도 하고 방문조사도 하기도 해서 조치가, 또 예를 들어 보호가 필요한 세대도 있고 본인들이 필요가 없다는 세대도 있고 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요구를 못 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는 다 매년 하도록 그렇게.

이태열위원

일시적 어려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긴급 또 우리 생계비 지원 이런 걸로 해서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시적으로 전화요금을 안 냈다든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깜빡하고 안 내기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뭐 저도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도 내고 이래 가지고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인데, 200세대 3300만 원 이렇게 됐다는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옥포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 그거 말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200세대, 3300만 원 사업하는 게 이게 뭐 IOT나 ICT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겁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AI 스피커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반려 로봇 이런 것도 있고.

이태열위원

고독사 이게 요즘은 노인 고독사보다도 중장년 고독사, 청장년이죠. 청·중장년 고독사가 더 많다 하던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 사업은 중장년.

이태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보훈 관련해서 이게 국가유공자 본인사망 위로금 지급 이래가지고 30명에 900만 원이면 30만 원이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30만 원.

이태열위원

합당한 예우로 안 보이는데.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고.

이태열위원

최근에 생긴 겁니까? 그러면 6.25 참전하셨던 우리 참전 용사님들 거의 생존해 계시면 다 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기본적으로 받으셨던 어르신들인데 그분들 돌아가셔도 그러면 이 장제비 그러니까 사망위로금 30만 원, 일괄적으로 30만 원이다, 그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 특별한 헌신에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지금 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현실화도 많이 시키고 또 등급이 낮았던 어떤 또 상이군경이신 분들 또 못 받았던 분들도 지금 지급하겠다고. 아마 정부에서 이제 보훈 정책을 이제 더 파격적으로 할 그게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좀 예우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안 그러면 뭐 등급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6.25 참전 용사님들이나 그 외에 보훈대상자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6.25 참전 용사님들 같은 경우는 100~200만 원이라든지 파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또 무공훈장도 받으시고 다 진짜 실제 전쟁을 한, 그것도 내 나라를 위해서 실제 전쟁을 한 아주 소수 층의 어르신들인데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에 이어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우리 6.25 참전 용사는 68명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전부 다 나이가 연로하고 그리고 인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우리가 사망위로금이 너무 적다. 이거 50만 원 정도로 해야 된다. 제가 2년 동안 그때 박미순 국장님 있을 때도 했고 그 뒤에 과장님 두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정도는 우리가,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호국보훈의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와 갖고 한 3년 됐는데 올라가는 가드라인 그거, 안전 그거를 다 설치를 했는데 그때 건의를 해 갖고 했는데 그 밑에 이어지지 않는 처음 스타트의 가드라인을 또 추가로 해라고 했습니다. 요거 꼭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은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78페이지에 보면 구호물품 비축 및 임시주거시설 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반다비하고 늘어난 거는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할 거는 우리가 뭐 취사구호, 응급구호, 텐트 이래 있는데 이 비율이 텐트는 50개고 취사는 또 73명분이고 응급은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잡는 기준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00개도 아니고 73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국가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명희위원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규모, 재난 발생 비율, 빈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매년 통보를 해 줍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그동안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내려오는 거다, 그죠?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다 틀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닌 게 자활센터가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을 했으면은, 이 사등 두동은 엄청 교통도 불편하고 짓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진짜 능포 교통의 종점이고 이래서 옮길 만도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했어요,이거는. 지금 추진은 됐지만은 그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좀 우리가 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22개고, 일상돌봄이 4개고, 긴급돌봄이 2개예요. 그럼 우리 긴급돌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분류가 긴급돌봄에 들어갑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가구의 주 소득원이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하거나 소득.

정명희위원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한 석 달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연초에 김모 씨라는 분인데 그 자기 통장에 남은 돈이 70만 원이 최대고 이번 달에는 다 나가고 40만 원 정도 해갖고 옆에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이거 긴급돌봄이나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측정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몇 달에 걸려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이 어머니께서 사실은 지금 먹고 죽으려 해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년 안에 2300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300만 원에 대한 행적을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그렇잖아요. 국가는 서류에서 서류에 의해서 끝나는데 이분이 23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본 결과 사실은 이제 개인 그거라서 말은 못 하지만은 남자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60이 이제 넘은 분인데. 그래 가지고 경마장에 모든 돈을 몰래 훔쳐 가서 그걸 해가지고 최종 지금 40만 원에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공황장애 정신착란에다 옛날부터 이제 그런 약도 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 긴급 돌봄의 의미가 뭔지? 매일 울면서 전화가 오고, 연초면사무소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매일 전화가 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긴급돌봄에 어떤 기준을 두는지 제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뭐 8월에 현장에 가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한다, 그다음에 통장에 그 돈의 그것 때문에 출처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서류도 할 줄 모르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단지 남자 친구한테 그 돈을 홀라당 다 뺏긴 이런 건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 나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저한테도 많은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8월에 현장에 나간다 하니까 꼭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이 4개가 있는데 이 일상돌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국가에서 1년 전에 일상돌봄으로 이거는 40대, 50대, 60대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안 그러면 노인 그 기점 이전에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 민원 때문에 일상돌봄에 있는 현장에도 나가 봤어요. 근데 일상돌봄이 40대, 50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상돌봄이 4개소를 낼 게 아니고 그 38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진짜 일상돌봄을 2개만 내든지 안 그러면 도에다가 우리 일상돌봄 40대, 50대, 60대, 진짜 사각지대의 이런 분들이 자존심은 있고 학벌은 있고 집에 생계는 곤란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분들을 계속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의에 대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긴급돌봄도 조금 서류 페이프적인 거기에만 있지 말고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필요하다면 그거를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으로 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 지원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니 소득이니 예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에 적합해야만 사실 지원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세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진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희망복지재단에 연계를 해서 최소한의 조금 생필품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명희위원

그 건의를 한 지가 제가 두 달이 넘었는데 그 어머니나 그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도 시에서는 지금 조치가 없다. 그리고 연초면에도 이분이 여러 가지 찾아가고 공황장애로 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하냐,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또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기준은 “우리가 기본 소득이나 통장에서 5년간의 그런 절차가 있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민원을 처리하는 본인인데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왜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 이런 행정을 아직까지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장님 이거 좀 잘 챙겨야.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연초면이라 하시니까 면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연초면에 지금 수십 번의 건의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꼭 챙겨볼 테니까 하여튼 그 당사자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 자리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우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76페이지,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공사죠?

박명옥위원장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 되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가 와도 어르신들이 다 내부의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날씨 궂은 날에 비가 오고 이러면 한번 가보셨는가, 뭐 안 갔겠습니까? 그러면 줄을 억수로 많이 서 있어요. 한 보통 400~500명 정도 식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식당 자체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인 개선이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옆에 부지하고, 지금 우리 식당 주변의 옆에 부지까지 포함시켜서 좀 더 이렇게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주방에도 실제로 우리 봉사단체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주방 안에도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서 바로 식기세척기 안에 넣어서 뒤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데 옥포는 안 그래요. 그만큼 이 식당도 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옷 다 버리거든요, 식사 한 끼 하려고 오셔갖고.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환경개선만 가지고는 지금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한다고 신규로 우리 조대용 위원이나 정명희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곳에 버스 타고 가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곳이고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시로 지금 자활센터 우리 연초 오비 가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임시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분관처럼, 그쪽에 사업장에 또 2개 사업.
석봉

안석봉위원

분관처럼? 그것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부지가 좀 좁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거기가 여기보다 넓지는 않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이쪽으로 아마 부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게, 현재 건물 있는 거 말고 부지는 별로 없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건물로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설이 좁게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상 다 주고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 뭡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뒤에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하면서 부지를 이렇게 다 샀는데 그 부지를 또 활용해서 좀 뭔가 또 다른,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우리 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교통편의는 아마 좀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동에 거기 생기면 어쨌든 한 번 가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오비 쪽에 있는 그거를 좀 뭔가 제2의 자활센터가 될 수 있는 이거 신축하고 나면 한번 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이전하고 초반에 조금 넓은 데 있다가 좁은 데로 이사 가니까 여러 가지 민원 많았습니다, 그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김선민위원

좀 많이 해결한다고 우리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초반에 제기된 민원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일단 뭐 각 층에 있는 냉난방 이런 문제 다 해결됐고, 그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다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식당 대기장소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보는 시선에는 다 해결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안에 극장 이용하는 데 막 이런 데서 기다리고, 근데 아직도 조금 수요가 많을 때는 야외 텐트 쳐놓고 기다리시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어르신들.

김선민위원

좀 덥습니다, 많이. 계속 계속 제기될 것 같은 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수요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구하는 노인복지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계속 늘 것 같아요. 제가 그 바로 옆에 살아서 너무 맨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저는 처음부터 좀 제기했는데 여전히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 출근 시간 정도 되면 밀리고 시내버스가 그리고 거기가 또 평탄한 지역이면 괜찮은데 경사지입니다. 우리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혼탑 올라갈 때도 그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안전 가드레일을 잡고 올라가시는데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에 어느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공원 구역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일부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처음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현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추가적인 조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 예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어졌을 때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됐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당 이용이 일평균 인원이 거의 4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서 불편하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 인력을 가지고 주차 안내를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는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워낙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저희가 주차장 확충 계획은 따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용하는 데.

김선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아침마다 그 주차 관리한다고 나와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나와 계시거든요.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되게. 그 주차장 입구부터 해가지고 도로 인도에 그냥 일회용 의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위에 해뜰안애부터 밑에까지 거리도 제법 길어요. 수시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진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약간 고현터미널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이동할 것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거기 택시, 그래도 우리 거제시의 유일한 외부로 나가는 관문인데 택시 대기차가 7개가 되거든요. 저는 들어올 때부터 이것 좀 개선하자고 했는데 들어올 때마다 하는 답변이 “아, 터미널 옮길 겁니다.” 근데 우리 터미널 10년, 15년째 옮겨집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조금, 아까 16%라 했나요? 노인 인구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노인 인구, 예. 16.7%.

김선민위원

엄청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년.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가 내년 되면 개관이 될 것이고, 저희가 또 서부권 해가지고 둔덕·사등권 지금 이제 계획 건립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원이 분산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권역에서 여기까지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차량은 이제 저희가 운행을 연초·하청·장목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지는 않습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신현읍 권역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인원수가 아무래도 이쪽이 많으니까.

김선민위원

아무리 남·동부 이런 권역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그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좀 불편합니다, 되게. 어른들 막 지팡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및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 그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도 지원하고 행려자 귀가 여비도 지원해서 21건에 400만 원 돼 있다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김선민위원

그러면 올해 무연고 우리 장례를 치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스물한 건이 이게 아마 거의 다일 겁니다.

김선민위원

스물한 건이 그럼 이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지원한 경우네요?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거의 대부분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일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장례 지원을 장례를 치르는 업체에다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1건인데 4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례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건 무연고 사망자 1명당 8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21건이면 80만 원 대충 곱해도. 그 내역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고요.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선민위원

제가 볼 때 행려자 귀가 여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우리 최대 맥시멈이 80만 원이죠? 제가 이것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근데 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계획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최근 한 개만 사례 말씀드릴게요. 한 900만 원 돈 나왔답니다. 근데 100만 원 지급합니까, 80만 원 합니까? 80만 원이겠죠, 우리 조례가 바뀐 게 없으니까. 이거 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역사회 협력 통해서 이런 사망 복지에 대한 것을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훈 수당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화하자. 사실은 뭐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옛날 역사적인 이런 업적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장을 두텁게 하자는 것도 물론 당연한 건데 이 내용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자신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돈이 지불되는 형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치 비용 이런 거는 어차피 안치라는 그 조건이 구비돼 있으니까 큰 비용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갭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언제 적 열정페이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꾸준히 제기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 보면은 제가 조례를 고칠까요? 개정안을 낼까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 아마 저희들 장제 급여 주는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 80만 원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나가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아마 장제급여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충 부분은 한번 저희가 또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법 장제급여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건 우리 시가 정한 겁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특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연고 사망을 장례해 주는데 제가 몇 차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정도는 해보셨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처음 받아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김선민위원

국장님, 제가 이 얘기한 건 처음은 아니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는 그 업무 볼 때에는 저하고

김선민위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같이 안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계속 계셨는데 계속 이런,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차례 이렇게 제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업체들하고 간담회조차 한 번도 안 했다. 조금 너무 미온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터무니없이 제시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도 우리 거제시에서 우리 거제 시민이 사망한 분들에 대한 그 사망 복지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우리 재택의료센터와 관련된 게 우리 보건소에도 없고 우리 복지국에도.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무슨 센터요?

김선민위원

재택 의료센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재택 의료센터요?

김선민위원

의료, 돌봄, 통합지원 법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6년부터 시행할 사업인데 시범 사업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입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김선민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그거 담당 팀장님이세요?
참이

나참이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나참이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지금 2023년부터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재택 의료.
참이

나참이희망복지팀장

통합돌봄사업 관련해가지고 2026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 지금 올해는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 문성오 과장님이 어디셨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요.

김선민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78페이지 보면요. 재난대비 선제적 구호, 구호물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난 구호는 어느 대상자입니까? 재난대비 선제적 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확대, 해놨거든요.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윤부원위원

그건 아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 말씀인지.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걸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 보면 시민안전과에도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중적인 어떤 일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는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거제시 전체를 보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제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저기 시민안전과에는 그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도 재난이 꼭 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난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한 번쯤 업무 스코프(Scope)를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중복 지원은 하지가 않고요. 저희가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구호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이게 장기화 된다든지 어떤 반파나 전파 또 결정되면 지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검토를 넘겨서 하고, 저희는 이제 7일간 뭐 숙박비라든지 식당비라든지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당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재난 꾸러미라든지 이런 건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저희 과에서 주고 업무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안 그래요? 총괄을 해야지 자꾸 이걸 업무를 분산시켜 놓으니까 나중에 지원 속도도 늦어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간부회의할 때 한 번쯤은 업무 스코프(Scope)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검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따로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그거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난대비 하면 시민안전과에도 재난대비에 대한 대책이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자녀 지원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다자녀 지원 총괄 업무는 가족정책과에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각 과에서 자기들 해당 사업에 다자녀이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조례마다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전기요금을 다자녀일 때는 지원을 해 준다, 우리 상수도 요금을 다자녀일 때는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정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고 총괄 그거는 가족정책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자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하나에 얼마, 두 사람에 얼마, 세 사람에 얼마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출생했을 때 출산지원금 이런 거, 그런 거는 가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안 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가족정책과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자녀 지원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종류별로 다 틀리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감면해 주고 이런 거는 각 부서 업무별로 또 감면이 다 들어가 있고요. 총괄적으로 아까 출생지원금이라든지 양육비 이런 거는 가족정책과에서 총괄적인 것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어차피 나중에 되면 국장님이 총괄해야 될 관리 부서인데 다자녀 지원 이것도 보면은 생색만 다자녀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다자녀, 자식들 많이 낳자고 하는 캠페인까지 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알잖아요. 아기 밑에 얼마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한 번쯤은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아기 많이 낳자 해놔 놓고 지원 안 해 주고 무슨 애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구석에 가도 이게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 이야기 중에 옥포복지관 거기 보면 진짜 점심시간이나 또 뭐 안에 내용도 그렇지만 바깥에 어른들이 기다리는 모습 자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거기에 아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더 증축을 할 수 없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캐노피라도 설치를 해서 그 햇빛에 그거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캐노피라도 하나 해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뭘 하고 싶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해 주시고 아니면 캐노피라도 시설을 해서 어른들이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팀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이 참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수급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부지 시유지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시유지 자체가 많이 없고.

박명옥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혹시 더 나은 부지가 있으면 우리 시유지 중에 한번 많은 위원님들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아까 또 제2건물에 대한 검토도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고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유공자 본인사망 위로금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살아계신 보훈 유공자분들을 예우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금도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면 그것도 챙겨주시고,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제안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은 3만 96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입니다. 아동수당,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거제 어린이 축제 외 2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문화관광체험카드 지급 연령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6년부터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급식지원 사업은 2025년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은 126건으로 40%인 51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아동보호 업무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아동양육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온종일돌봄센터 2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차별 없는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는 5월 말 기준 4만 6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정책제안토론회 개최 등으로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11월에 개소하여 7명의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연말축제 행사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가 수월근린공원 지역에 부지 7,178㎡, 연면적 7,496㎡, 지상 4층 규모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33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통합된 청소년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청소년 복합시설은 순수 시비 100%로 건립하여야 하는 사업이며 예정지인 수월근린공원은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유지를 중점으로 청소년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가 선정되면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부모·가족의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11개 사업, 청소년안전망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15개 사업, 청소년 동반자 상담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강화와 긴급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학교 밖 센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5월 말 기준 155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훈련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업 중단 부적응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또 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일도 하시겠지마는 향후 계획에 보면 어린이 축제를 하죠? 이거는 무슨 동에서 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1월에 아주동에서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이죠. 항상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탄소중립, 다회용기 1등이 아주동입니다. 우리 청소년도 여기 관장님도 계시지마는 아주동이 아주 모범적이고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런데 작년에도 아주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번 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아주에.

조대용위원

그때 혹시 민원 같은 게 없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거기 통장님도 그렇고, 거기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데시벨이 올라가면 좀 소음이라고. 우리 어린이들은 아침에 하잖아요, 아침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0시부터 거의 3시까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어찌 보면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다 출근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아주동은 교대 근무를 하고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부분만 서로 소통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동은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통장님께서 잘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공설운동장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위가 이제 동사무소고 그 사이드로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음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간담회라고 합니까? 뭐 그런 간단하게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 하면 되는데 타 지역의 학생들 학교에서도 거기를 빌려서 쓴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옥포든 어디든 학교에서 거기에 이제 체육대회나 무슨 운동회 같은 걸 한다고 계속 아주공설운동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소음 자체가 1년에 한 번 들릴 게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고 네 번 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하여튼 그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이 이름부터 보십시오. ‘청소년 항해의 시작’ 우리 거제하고도 얼마나 또 잘 맞는 겁니까. 또 거기 한화오션이라는 또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이거 ‘청소년 항해의 시작’ 이 상 좀 주십시오. 이게 참 이것만 보면 이게 또 지역하고도 맞고 아주하고도 맞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또 이게 꿈을 또, 이 제목만 보면 딱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장님께서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저는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쉬는 날인데도 서너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쉬는 날인데 좀 쉬시지” 하니까 그 점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것 때문에 쉬는 날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 이야기도 해 줬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이야기인데 이 파크골프가 지금 대중적으로 너무 지금 인기가 좋은데 이게 어린이들도 한대요, 다른 지역은. 왜냐하면 AI를 통하고 전부 다 뭐 이렇게 오락 같은 이런 형태인데 이 파크골프는 스크린 파크골프는 실질적으로 액티비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게 우리 김선민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만 45세 이상 지금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끼리의 룰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미있대요. 하여튼 뭐 스크린 파크골프인지 이게 재미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쯤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95페이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수월근린공원, 이제 우리가 그때 청소년회관도 옮기고 하는 그거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그러면은 부지 재검토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는 데가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 내용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이 위원이었어요, 위원. 이거 선정위원회 위원이었다고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러면 그분들 말고 그 옆에 부지는 그러면 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게 옛날에 그 모 시장님 때 누구 시장님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받았대요, 전체를. 시에서 사겠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전체를.

조대용위원

그런데 사고 행위를 안 해가지고 다시 돌려줬답니다. 지금 이 부지 플러스 더 큰 에리어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무슨 행위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게 줬답니다, 싸게. 그때 당겨놨어야지.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어, 우리는 싸게 주기로 했는데 너그 행위를 안 하네?’ 그래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또 너무 비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알박기 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형태의 개인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팔겠다고 해놓고 막상 시작이 딱 되면은 안 된다, 더 내놔라, 이제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모든 우리 프로젝트의 그 첫 번째 원인은 부지입니다, 부지. 부지에서 갈등이 와가지고 2년, 3년, 4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능포동에 수변공원 옆에 지금 파크골프 야외 하는 데 있죠, 그게 1600평인가 그렇답니다. 제가 이제 이 복합자가 들어간 이게 스포렉스 개념인데 어찌 보면은 제가 이거 위원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해인가 양산인가에 이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지금 이거는 대부분이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기타 등등 쭉 있잖아요. 수영장도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수영장이 들어가야 된다, 청소년.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왕 이제 부지를 재선정할 것이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거는 꼭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수영장을 무조건 넣어라. 청소년 수영장을 하든 뭐 어쨌든 이 능포동에는 어쨌든 그 1600평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쪽에 부지가 지금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개관이 2031년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게 이제 부지가 안 돼가지고 오래 걸리면 2032년도, 2033년도, 2034년도 이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지금 그러면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효자 종목입니다. 그분들이 동네의 음식 좀 많이 팔아주고 히트를 쳐요, 지금 능포동.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완공이 돼야지 옮길 거 아닙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파크골프장을 짓는 거는 6개월밖에 안 걸린답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에 이제 파크골프장 답사를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업다운이 있어야 되고 아주 재미있게 너무 행복하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사무소 위에 우리가 27로 시작하는데 이제 이걸 36으로 처음에 한다 해놓고 스타트로 27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6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큰 평수가 우리 이게 아마 해수부 땅인지 우리 거제시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능포 거기가 거제시 땅이면 좀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쿠아룸 같은 것도 좀 넣고 물고기도 좀 이렇게 넣고 좀 뭔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돼 있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로.

조대용위원

그럼 공모해가지고 국비도 좀 신청해 보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시 부지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몇백억 원 더 담아가 지금 여기 286억 원 돼 있는데 한 500~600억 원 정도 들어야 된대요. 좀 확실하게 멋지게 정말 전국에서 ‘아, 청소년 문화’ 하면 거기를 가야 된다.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된다, 거기를. 그런 정도로 랜드마크가 돼야 되고 관광객 유입, 어린이들이 오면은 그 수학 여행객들이 무조건 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 숙소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게 연계된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 산업하고 무조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청소년 그냥 뭐 문화시설 이렇게만 딱 단정 짓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활용해서 관광 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제주도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 청소년 문화 체험하는 데를 가 보잖아요. 그러면 잘 돼 있는 데 여수나 뭐 이런 데 잘 돼 있는 데 가면은 그 해양하고 관련된 물고기도 거기서 좀 키우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간단한 문화시설 이런 개념보다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수학여행객들이 무조건 거제시에 여기를 한번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시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플러스 숙소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숙소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통영이 평균 4만 원, 5만 원 한답니다 숙소가. 우리는 8만 원, 10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안 자죠, 거제에서. 그러면 “통영은 뭐 때문에 이래 싸노?” 하니까 청소년 시설의 숙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숙박도 좀 고려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잠도 잘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왕 늦어지고 이왕 우리가 확보하려면 숙소까지 생각해라, 숙소. K호텔을 하든지 뭐 숙소까지. 그렇게 해서 이 어린이들이 수학여행 와가지고 구경하고 거제 9경9미 다 하고 잠은 어디서 잔다? 여기 숙소에서 잔다. 이게 이 관광객들의 그 어떤 수요와 자금이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잠을 자야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잘 되면 수학여행객뿐 아니고 서울의 어린아이와 할머니의 가족 단위로 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상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왕 이제 이렇게 늦게 짓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심사위원회 할 때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숙소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 중에 문화관광체험카드를 9월 중에 우리 조례 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아동 문화관광체험카드가 어쨌든 바우처카드 5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연 5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만 4,0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 중학생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한 몇 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한 8,000명 정도가 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 주고 있는데 지금 보통 12월 15일 정도가 이제 자동 소멸되거든요. 사용하는 빈도는 한 얼마나 돼요? 거의 다 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93%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 서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체험할 수 있는 곳.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얼마나 돼요? 체험할 만한 곳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25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문화체험이나 이런 뭐 서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상당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조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입법예고 해놨어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신규에 우리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맞벌이하는 가정을 전부 파악을 해서 다 지급을 할 계획은 아니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봄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그러면 그 9개소에다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90명 정도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한 190명 정도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70% 정도의 시비를 조금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밥을, 우리는 저녁에만 가니까 저녁 늦게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서미경 자리에서 ―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미경 자리에서 ― 보호자들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겠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학 중에만. 그러면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갖고 지금 맞벌이가정이라 해서 이것 또 지원을 더 받고 이러지는 못하네요. 어쨌든 지금 다함께돌봄이나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에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다함께돌봄도 한 개소마다 이렇게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네, 이런 거 좀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도에서 신규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마을돌봄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에 지원을 하고, 학교에 어차피 급식시설이 있고 하니까 학교에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 방학 때 이용을 할 때 제공을 하려고 아마 도에서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인원이 많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그건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제외를 시키고 현재는 저희 이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이 제공이 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급식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한 해에 40일 정도만 이제 급식 제공하는 걸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런 거는 확대를 해서 뭔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죠. 아마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이게 확대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시작이니까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도에서든 국가에서는 조금 또 지금 뭐 늘봄이 사실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되었고 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전교생을 또 확대하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발맞춰서 방학 중 급식 부분도 아마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일반 가정에서 저희들도 자녀를 키워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키웠지만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방학 때 애들 중식 제공이 진짜 큰 난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 점차 조금씩 차츰차츰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발을 시작으로 아마 사업이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좀 확대하면 상당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실 추진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니까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도 조금 매칭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이 데이터를 보니까 노인들이 16%, 뒤에 점은 빼고. 또 우리 청소년이 17%에 이렇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7.5% 정도.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점은 빼고. 17%, 16%가 1% 차이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아동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느껴볼 때 어쨌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게 이제 주 우리 정책이고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노인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 복지도 상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아마 우리 방침도 서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것을 지원해가지고 청소년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청소년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업무보고가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한 350억 원 정도 땅값까지, 아마 과장님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지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그럼 부지가 없을 때 286억 원인데 이 지금 우리 거제시가 고쳐나가야 될 방법이 뭔가 하면은 거제시장은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고현이면 고현만 생기고 옥포면 옥포만 생기고, 그다음에 능포면 아까 조대용 위원이 아주가 어떻고 능포가 어떻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 되면 분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장소를 차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다 따라오고 또 전국적으로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큰 평수, 지금 보니까 여기는 현재 몇 평 정도 되더라, 한 2,500평.

박명옥위원장

2,100평 정도.

윤부원위원

2,500평 대략 이래 되는데 이걸 2,500평이 앞으로 1만 평 정도의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국적인 규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계획을 다 짠 사실이 시행만 안 될 뿐이지 계획은 다 짜여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시비 아닙니까, 전액. 이걸 다시 시장과 다시 어떤 검토를 해서 부지를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거제면에 해도 되고 사등면에 해도 되고 연초면에 해도 되고 하청면에 해도 됩니다. 그걸 왜 그 복잡한 인근에다가만 자꾸 하려고 생각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조금 접근하기 좋은 그 위치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다면 굳이 걸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전부 차량으로 가야 할 처지고, 물론 그렇다면 연초 사람이 올라 하면 걸어서 옵니까? 옥포 사람이 고현에 해놓으면 걸어서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버스를 타고 와야되고.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좀 큰 틀에서 좀 범위가 크게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고현과 옥포에 있는 연초도 도시 시설에 지정이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로 지정해 놔 놓고 내가 연초 살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등도 보면은 요즘 많이 폐쇄되어 있는데 사등을 가든 거제면을 가든 동부로 가든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크게 가야지 그 인근 도심 부분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거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옥포 같은 경우도 맨날 이러거든요. 요즘 옥포가 문을 닫는다. 집집마다 그 가게가 문을 다 닫는다, 죽겠다. 그 민생지원금 안 준다고 못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예로 든다면 경찰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자, 그러면 청소년 문화관을 그쪽에 넣어줄게”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왜 자꾸 민 갈등이 생기도록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꼭 뭐 연초 오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균형적인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고현 의원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굳이 나는 꼭 연초에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부분, 하나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어떤 EQ나 IQ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 이런 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밑에 2개 공약사업하고 신규사업 내용은 현황으로 조금 제출해 주세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던 거하고 변경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것까지 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은 도에서 신규로 하는 거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도 예산 내역도 같이 있으면 좋겠고, 도가 내려온 지침도 같이 있으면 좋겠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침.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아동행사, 어린이 축제 그리고 93페이지에 청소년 축제 이게 전부 다 아주동에서 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축제는 격년제로 해서 2024년도에는 고현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아주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축제는 고현 공설운동장에서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 아주에서 되게 큰 거 한 거 그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 축제를 아주에서.

김선민위원

청소년 문화 축제하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또 다른 겁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작년에는 청소년 축제를 아주에서 했었고 올해는 고현에서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구나. 올해 그러면 어디 홀 빌려가지고 한 거는 뭡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청소년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김선민위원

예?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토크 콘서트.

김선민위원

뭐가 되게 많네요. 요지는 그겁니다. 너무 “아주, 아주” 해가지고. 고현도 좋고 수월도 좋고 옥포도 좋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평동이 진짜 뭐 하나 없습니다. 삼성에서 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장평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거 삼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95쪽에 복합문화체험시설 건립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수요자들이 누구죠? 청소년들이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예.

김선민위원

설문조사도 했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받은 곳이 수월입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사업부지 재검토 이유가 부지 값이 비싸다고 재검토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지매입비 예산이 현재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민위원

그 당시에 계획한 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49억 50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3~4배 정도가 하면 한 저희가 한 100억 원 가까이 부지 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김선민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불과 1년도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50억 원짜리가 어떻게 150억 원짜리 땅이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게 1년 사이에.

김선민위원

1년 사이에 3배나 뛰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한 2.2배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50억 원 하던 땅이 3~4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인근의 토지를 다 아는데 우리가, 그 인근에 시세가 있습니까? 그거 내나 우리 다나카공장 일대 아닙니까? 거기가 뭐 매매되는 곳이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인근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뭐 그 ㎡당 한 24만 8800원에서 33만 59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한 3.5배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한 7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세울 때 시점이 2023년 말입니다. 1년 지나가지고 이제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나고 대부분의 행정 절차 다 지나가지고 착공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너 배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으로 있을 고현1초 신설, 거제중앙도서관 이런 것들도 그러면 전부 다 타당성기본계획 용역에서 나온 부지 매입비와 한 3~4배 차이 나면 다 딴 데 이전시킬 거네요? 어떻게 1차 때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셨길래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세 배나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용역 수행한 기관이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이게 부지 매입.

김선민위원

팀장님, 뒤에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이거 지금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수월에 이게 갈 수가 있냐고. 그거 아직 버스 형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 없습니다. 아파트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현 e편한아파트 그 주변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거기 고현동이지만 수월근린공원 아니에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이거는 수요자들이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 이것도 하고 해서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간다니까 저는 심의위원도 아니었지만 “아, 청소년들이 원하면 그리해야지.” 저는 당연히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독봉산웰빙공원, 터미널 이런 데 주변에 청소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대중교통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3만 5,000명 사는 상문동에 출퇴근 시간에 버스 두세 대는 그냥 보내고 아직까지 학교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런 청소년복합문화체험센터를 갖다가 어디고? 능포에 짓고 이렇게 합니까? 여전히 그냥 수요가 좀 있는 데서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수요가 번질 때에 우리가 그 시점에서 확충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시청 주변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이 다 그런 형편 아닙니까?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지어놨던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씨름장 이런 것들이 그 시대 때 형편에 맞는 크기였다가 이제는 그런 종합체육시설로서의 관리가 안 되니까 점점 하나씩 거제면으로, 하청면으로 이동하듯이 이런 것들도 처음에 수요가 있는 데서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이 단계부터 이제는 다 지을 때부터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행정절차 다 진행됐는데 그 초반에 그 용역사에서 이런 부지 값 제대로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제가 알기로 이 부지도 우리 건립심의위원회에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 의원 세 분이나 계시고 위원장 부시장이시고 이런 것들이, 어디고? 전주고 어디고 선진지도 가시고, 이거 완전히 초기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부지 건립 단계부터. 용역사에 뭐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면은, 그럼 우리가 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고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청소년들한테 수요 조사받고 설문조사 다시 이제 그 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김선민위원

돈 빼고 우리가 위치만 봤을 때 청소년들이 원한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당시에 3개소가 아마 거론이 되었는데.

김선민위원

그 3개를 갖다가 과에서 임의로 정한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웰빙공원하고 수월근린공원 이 두 개밖에 기억 안 나는데 세 군데 중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양정근린공원.

김선민위원

양정까지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지 매입비 용역사 한번 단계가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뭐 한 몇 년씩 뒤로 밀려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행정 사항들을 다시 할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 부지를 포함해서.

김선민위원

그리고 300억 원 넘어가면 또 이 300억 원입니까, 500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또 다시 받을 겁니까? 분명히 투자심사 통과해 준 거에는 조건이라든지 그 위치에 대한 투자심사 내용일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부지가 바뀌면은 아마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그 투자심사도 우리가 분기별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김선민위원

우리가 매년 지금 고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시설 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초반에 계획한 게 어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또 그러면 각 지역 위원님별로 이제 부지 재검토, 부지 재검토라는 말 자체가 위치 재검토인데 그럼 또 이게 다 서로 간의 주장이 또 상이할 것이고.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50억 원짜리가 150억 원, 200억 원이 됩니까? 땅이. 그럼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됐습니까? 건립심의위원회는 이제 다 됐고 착공단계 정도까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처음 받는데 언제,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기점으로 이 땅이 비싸 가지고 다시 할 거다, 위치를 다시 알아볼 거다, 라고 나온 겁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에 이제 그 건립심의위원회를 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3개 후보지를 이제 이게 부지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국장님, 이제 다 짚었으니까 언제부터 이제 위치 재검토를 검토를 하시게 된 거예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사실은 이게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한 40억 원 정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의 몇 배를 이렇게 하면 80~90억 원 가까이 되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마지막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을 때 그때 부지 매입비 40억 원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2025년 4월 새로운 시장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하나도 체크 안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냥 49억 원 포함해 갖고 하는데 실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김선민위원

그 짐작이 150억 원이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150억 원은 아니고 한 80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3~4배 말씀하시더만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여기를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총사업비가 이게 자체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특교세를 나중에 소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계획은 전액 시비 부분이니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니 지금 부지 매입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지를 조금 더 찾아보자, 라는 방안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사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찾아보자는 게 이제 새 시장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게 중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착공 전이니까 이제 매입 부지비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거네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자 이 부지를 포함해서.

김선민위원

이거 포함해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적합한 부지를 조금 찾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뭐 여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 번.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을 할 때도 사실은 조금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제 너무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김선민위원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제 봤는데, 또 보십시오. 2027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계획상으로. 그러면 이 중앙투자심사 신청한다는 자체가 지금 사업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다. 행안부에서 봐야 될 정도의 규모까지 갈 거다 그 말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이거는 이제 저희가.

김선민위원

계획상으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사전 이행 절차니까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이제 2022년 이제 민선 8기 10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 일 추진한 게 딱 다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완전 초기화 된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그때 용역을 해서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할 때는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부지 부분만 저희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런 투자심사라든지 또 만약에 부지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일정대로 했을 때 이 순서를 거친다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재검토가 됐을 때는 다시 안에 건립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청소년들의 수요가 반영됐겠지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치가 바뀐다 하면.

김선민위원

전체적인 행정 절차는 전부 다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김선민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진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김선민위원

그 용역업체가, 모르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잘못인지 우리 행정에서의 무관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일대의 땅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1년 만에 한 3~4배나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값을 내놓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빨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그거 질의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업체가 이거를 문화시설 이거 설계를 내면서 아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 용역업체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의 무관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와!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안 되면 이 부지가 이렇게 비싸다면 차로 갈 수 있는, 우리 윤부원 위원님 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보 잘하고 차량 매일 하루에 수십 대 버스 저기 통학 다 되는 연초 부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100억이나 들일 바에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요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 5분 발언 안에 국장님 과장님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있던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옮겨간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새롭게 짓는 데는 아이들이 안에서 연구도 하고, 그 체험도 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렇게 다 옮겨갈 거면 뭐 하러 지을 겁니까? 똑같이 복잡하게, 똑같이 그 공간 부족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거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있던 거 그대로 옮겨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참고로 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야외정원 그다음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조금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우리 어린이 동요대회가 예산이 올랐어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오르기까지의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한 부 보내 주십시오. 하루 하는데 이렇게 또 몇백만 원이 오르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한 아동과의 만남이 지난번에 살짝 들었는데 총 몇 분이 나갑니까? 총 몇 분이 하루를, 같이 놀아주는 건데 총 몇 분이 나가는데 아이들 몇 명에 몇 명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렇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0월에 부산 키자니아 직업 체험 갔다 왔고요.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알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동 36명하고요. 아동 위원 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그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우리 추진 현황에 보면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요. 우리 아동학대 전문 거기 24시간에 이거는 우리 딱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또 3명이 따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그 위에서 우리 이용시설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면 종사자 수가 10명이, 굉장히 많아요. 10명이 많고 신고 건수는 이제 조금 줄어들어 126건인데 그러면 이 종사자 수에 우리 거제시의 직원이 같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전문기관에서는 저희가 아동 그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판정을 하고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아요. 우리가 지금 아동 인구가 아까도 말했듯이 17%예요. 3만 8,0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3만 9,000명 정도 되는데 10명의 일하는 그 파트별 있지요? 우리 아동학대센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센터장님.

정명희위원

배치에 대한 서류만 저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상담.

정명희위원

상담하고 그 파트 파트별 10명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님 한 분하고 상담원이 5명이 있고 거기에 심리 상담하시는 분 계시고, 사무원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이렇게.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의 내용을 한 부 주시면 됩니다. 10명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우리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들도 선거하다가 다 가고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게 왔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축제를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좀 홍보를 해서 거제 아이들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운동장이 텅텅 빈 거 다 보셨죠? 이 많은 예산으로 이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또 실질적으로 잘 썼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 홍보 부족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되죠? 과장님.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8억 원 정도 됩니다.

정명희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 모르십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 예산에서 18억 원 정도가 청소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8억 원에 그다음에, 아니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생리대 지원금 할 때 청소년 예산 할 때 전체 예산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청소년 예산은 18억 원 가까이 되고요, 아동 청소년과. 그 외에도 저희들이 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련관이라든지 나가는 사업은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총 30억 원에서 우리 과는 19억 원이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18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잖아요. 30억 원에 19억 원. 그래서 이거 희망캠프하고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이런 좀 뭐라 하나? 프로그램이나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만나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의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노? 재밌냐? 홍보가 잘 되냐? 그러니까 식상하다고 해요, 식상하다고. 우리 청소년 인구도 17.5%예요, 17.5%.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들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작년에는 축제에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맡겼다 했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시스템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봉사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 센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봉사 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아이들이 매주 저도 가보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나왔는데 지금 청소년센터가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이들이 와서 제가 그 말도, 청소년센터에 안 오니까 교육 환경 인문학 콘퍼런스 교실을 우리가 각 학교에 한 달에 한 학교씩만 찾아가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우리 이래 수십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진짜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강의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을, 그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8개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가 한 40개 정도.

정명희위원

아니, 중고등학교 말고 고등학교만. 12개인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초·중·고 합쳐서 70개.

정명희위원

10개. 고등학교는 10개고 초중고 합친 거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청소년 중학생 말고 고등학생들을 말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의 이 성장기에는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어치를 충분히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안 돼요. 도시 아이들은 많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 거제시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나 SNS는 있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시대에 맞는 유명한 강사나 안 그러면 제가 말했듯이 진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우리 5만 원 문화상품권을 줄 게 아니고 고등학생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한 책을 한 권씩 사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 이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종전에 해왔던 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진짜 아까도 말했듯 확산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창의적인 사고요. 우리가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저번에 우리 위탁을 맡긴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가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설문조사 이런 거를 직접 참여했었거든요. 최양희 의원하고 그 설문조사 자체들도 야무지게 안 돼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우리 청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지만 우리 거제시에도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예산으로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95페이지 다시 한번 더 하지만은 100억 원, 90 몇억 원 가지고 이 청소년복합체험문화센터 아이들의 접근성은 해서 좋겠지만 이래 지나친 예산으로는 사실은 다른 일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진짜 차가 매일매일 도는 연초나 어떻게 보면 하청이나, 우리가 멋지게 잘 지어놓고 차량 그거 배치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아동학대 인력 관련해서는 사회적 감수성이 이거는 예산 대비 효율을 따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OECD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공공 영역에서 차지하는 노동자 비율이 채 10%가 안 돼요. 그런데 OECD 평균이 21%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하면 사회적인 리드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복지 욕구가 높아지는 걸 그걸 다 채워주려다 보니까 공공 영역의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 특히나 아동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이 법이 생기고 강화된 게 예전에 그 누굽니까? 새엄마한테 학대받고 죽었던 그 아이, 그 때문에 법률도 바뀌어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 없다고 봐지고. 그리고 92페이지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특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그 사회복지사라고 안 하죠. 그 무슨 명칭이 따로 있던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생활지도원.

이태열위원

생활지도사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생활복지사 선생님.

이태열위원

생활지도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좀 부족하다고 좀 호응이 좋고 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데 이게 시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매칭이고요. 현재 저희가 장평하고 고현의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공히 내가 보니까 11개 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신 좀 전해드리고 그 한번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무려 합격률이 99%입니다. 이거는 저 에듀윌보다 합격률이 높은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셨고 이런 성과를 보여주신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그쪽의 종사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 온라인 홍보 채널 가동에 제가 유튜브,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는 43명이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그리고 인스타는 또 한 몇 명밖에 안 되던데. 그리고 조회수도 좀 그렇고, 있긴 있는데 뭐 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때그때 정보가 올라오는데 좋아요가 3~5개 많은 건 7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신다고 업무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좀 재기발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행정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겁나게 많습니다. 우리 화장장 여기 국장님 과장 시절에 화장장 건립한다고 예산 받아오라니까 9십몇억 원 가지고 왔는데 이거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하라 이러니까 이게 180억 원, 근 200억 원까지. 실제 예산 그리고 우리 저 거제 시립박물관도 80~90억 원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말라, 이러니까 180억 원으로 예산 조정됐죠? 우리 많은 비판을 받았던 화물차 주차장도 최초에 18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래서 35억 원인가 38억 원으로 됐다가 또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래갖고 최종 83억 원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게 검토 단계에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수월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 받아 보면 230억 원에 그게 그 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턱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46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실제가 거기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죠. 어떻게, 흔히 이야기하는 다나까농장에 그 2천몇백 평을 사는데 땅값이 4십몇억 원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데 그런 행정의 관행이에요, 내가 보기에. 뭐 이렇게 할 때 뭐 좀 돈 단위를 낮춘다든지 하면 그 의회의 저항이 좀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9십몇억 원, 아무리 머리 돌려도 통영에서 2백몇십억 원 들었던 화장장이 거제시에서 9십몇억 원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나면 또 나중에, 일단 한 바퀴 구르고 나면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증액됐습니다. 저래서 증액됐습니다.’ 이러면 결국 두 배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누가 시장이 돼서 공약을 흔히 이야기하는 위치를 바꿨다 안 바꿨다 이걸 떠나서 행정에서도 이런 어떤 그 관행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산이라든지 뭐 지가라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용역이 돼야지. 말 그대로 우리 그 속된 말로 캄보 계산하듯이 ‘대충 그까짓 거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런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내 지역구 입장에서도 내 지역구에 하기로 했던 것이 부지를 다시 지금 이렇게 시유지로 뭐 해가지고 재검토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당의 시장님이지만 그래도 그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뼈 있는 말씀 좀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노인장과장의 교육 부재로 인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이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부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우리 시 노인인구는 3만 7,46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15%입니다. 주요업무는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금 2만 4,900여 명에게 8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4,3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노인돌봄 시스템 확충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기기 및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3,656명의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복지관 및 1개소 법인에서 운영하는 무료 경로식당에 연간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 3일에서 주 5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동북권역 시민의 문화 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89억 원이며 연면적 1,405m²,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건축물 구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85%입니다. 당초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정 조정으로 인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과 인력 확보 및 내부 정비를 통해 2026년 2월 말 개관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에 공모를 통해 와현경로당 등 4개소 경로당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8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와현과 남동경로당을 전공하였고, 지난달 6월에는 2025년 5월에 공모한 거제면 서정경로당을 포함한 5개소 경로당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70%를 포함한 13억 5450만 원의 예산을 오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민선 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좁고 노후된 노인회관의 이전 신축과 노인들의 여가 공간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은 당초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입주를 계획하였으나, 매장 문화재 유적 보존 조치에 따라 건축 규모가 축소되어 노인회관을 우선 별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협의를 통해 2025년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2026년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은 권역별 복지관 추진 상황과 현 복지관의 활용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권역별 복지관(서부권) 건립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부, 남부, 북부권에 지역 밀착 세대 통합형 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1월에 서부권 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건축기획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서부권 복지관은 2027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신증축과 개보수 사업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1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5개 경로당을 신증축하였으며, 옥산경로당을 비롯한 3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 경로당은 현재 실시설계와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보수는 관내 11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 말 기준 69개소 경로당을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노인복지 관련 법인 및 시설은 총 427개소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거제 사랑의 집 1개소에 10억 1300만 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10개소에 12억 2500만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71개소에 34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2개소이며 주요 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 충해공원묘지 인근 4개 마을에 1억 6000만 원을, 사등면 추모의 집 인근 3개 마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공사,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 확보와 쾌적한 장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모의 집에는 1억 원으로 봉안당 내 안치당 928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냉난방기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 사용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화장 건수는 1,038기 중 거제시가 557기를 사용하여 54%를 이용하였고 협약에 따라 공동 사용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누계는 1,626기 중 51.8%인 843기를 거제시민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1만 1,458명으로 시 인구의 4.93%이며, 지체, 시각 등 10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2,750명에게 27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9개 바우처 사업은 1,469명을 대상으로 16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11개 사업과 장애인 단체의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거제시 양정동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사용한 건물을 지난 2024년 5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전한 이후 장애인 전용 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505m², 지상 4층이며, 장애인 전용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에 해체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에 완료하였고, 올해 착공해서 2026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관을 2025년 1월부터 상동동 거제중앙로 1759에 3층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 운영 중이며, 1일 3회 셔틀버스 운행과 인근 유료 주차장 요금 감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인시설·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애광원, 반야원 등 14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낮은울타리, 주바라기 등 8개소에 모두 9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과 재활병원, 어린이 재활병동 신축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팀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우리 정문용 팀장님은 능포동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일로 다시 들어오셨네요? 능포동에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104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 우리 국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제주연구회에서 용역 했는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정책관님들한테 그 자료가 다 있지 싶은데 거기 보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 80세까지인가는 제주도가 6등 나와요, 6등. 전라도가 1등 나오고, 인구수가. 그다음에 80~90세까지인가 그래가지고 또 6등 나오고 전라도가 1등 나와요. 근데 제주도가 90세 이상 100세 이상에서는 1등 나와요. 한 몇백 명 되시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또 김영규 의원께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벤치마킹하면 되겠네, 홍보하면 되겠네, 장수마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한번 그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거제시의 현주소 그런 것들도 한번 용역을 한번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이제 거의 집에 계신 분들이 67% 나오더라고,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홈 트레이닝도 시켜도 되고 하지만은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누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번에는 파크골프 때문에 갔다 왔어요. 아주 잘 돼 있는데 어쨌든 실내에 파크골프도 있고 실외에 파크골프도 있고 한데 더울 때, 정말 추울 때는 또 밖에서 못하니까 실내에 그리고 울주군에서 전국 최초일 거예요. 실내 파크골프 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게 청소년들까지 문화가 확산이 됐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105페이지 이게 장승포 다어울림 이게 왜 향후계획에 25년 6월에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이라 해놓고 그러면 이 설계변경 준공을 7월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준공이라는 말이 뭐죠? 25년 7월에?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건물 준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6월에 변경하고 연장을 하는데 7월에 준공이 된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당초 7월에 저희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일정이 조금 연기돼가지고 8월로 미뤄졌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준공이 안 될 건데 실시설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7월에 준공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8월에 한다, 이 소리죠?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오케이, 이런 거 할 때도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도 한번 연구를 하고 1.5평 그 정도면 된다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107페이지 이거는 우리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도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5분 발언까지 하고 다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 이게 들어서든 간에 우리 실버 프로그램은요. 무조건 이 아쿠아가 있어야 됩니다.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나 지을 때도 이 뒤에 보니까 또 300억 들여가지고 권역별 복지관을 짓게 돼 있는데 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발목, 무릎 그러니까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활.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와 재활을 구분할 때 재활을 해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정상인이 되잖아요. 근데 재활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아쿠아 재활, 그러니까 아쿠아로빅 내지는 우리 자전거 에어로빅이라든지 트레드밀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재활하는 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전부 관절 중에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영장에 꼭 안 들어오면 재활, 아쿠아 재활시설이라도 좀 이거는 선진국에서 벌써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유행되고 있고 벌써, 우리 지역은 한 20년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뭘 짓든 이 어르신들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재활, 아쿠아 이런 걸 하려면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300억 원 정도 드리면 충분하게 수영장 같은 거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스포츠 시설이 꼭 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특히 이제 제일 요즘 수중재활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뭘 짓든 간에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포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정말 폭염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실내에서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평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나 프로그램에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특히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을 거고 특히 노인분들과 이 장애인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삶의 질 향상 내지는 무언가 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8월 며칠인데 와현 우리 해수욕장이 무장애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어린이 척추장애인 휠체어를, 서른 분 정도하고 보호자 서른 분하고 60분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거제시 와현에 캠프를 한답니다, 청소년 캠프를. 그런 거 할 때 지금 우리 장애인, 우리 박 회장님 있죠? 휠체어 쪽에 회장님 이분이 다른, 이분이 경남에 또 무슨 소속돼 있는 단체인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 가려는 걸 여기로 땡겼다고 하더라고 땡겼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쓰고 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 선물 같은 걸 갖다가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2000만 원 쓰고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우리 와현 홍보도 하고 언론에 다 낸답니다. 그래서 무장애 와현, 장애인도 같이,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직무대행께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 어떤 취지로 오는 건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꼭 좀 한번 우리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우리 와현을 홍보하고 거제시를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꼭 좀 도와주십사,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조 위원 어디 가요? 빨리 오소, 여기 앉아요, 조 위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보고 내용 자체를 보면은 노인들의 향후 대책, 대안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역할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찾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운동을 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프랑스인가 기억은 아마 프랑스인가 그쪽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른들 기체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체조에 참석을 안 하면 복지를 하나도 안 해줘버려요. 그럼 저보다 많은 복지를 연구했기 때문에 ‘왜’라는 게 알게 되겠죠.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첫째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의료보험 뭐 등등 이 수가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면 무조건 체육과를 생각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파크골프장을 하나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안 되면은 조그마한 땅에서 우리 마을에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지금 내가 얼마 전에 거창을 가보니까 각 면 지역으로 파크골프장이 다 있어요. 그러다 그게 거창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짓다가도 여가가 되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복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우리 권역별 있죠. 권역별 복지관 건립인데 지금 서부권 해놨거든요. 서부권 같으면 제가 사등 저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장소랑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장소는 저희가 6월 29일 자로 사등면 지석지구에 어느 정도 이제 내정을 해놨고 시유지 부지를, 근데 이제 둔덕에서 또 어떤 이제 욕구가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둔덕과 사등과 그 갈등의 해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국장님도, 국장님도 이번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당초에 노인복지과에서 업무를 할 당시에 올 6월에 최종 확정을 짓기를 서부권 복지관은 처음에는 사등면과 둔덕면에 위치 용역을 해서 아마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둔덕은 기존 우리 둔덕면사무소 입구에 보면 구)자치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 부분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복지관 분원 식으로 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서부권복지관 자체는 사등면 지석리 우리 체육공원 옆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사등은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사등면이 사등면 지석리.

윤부원위원

내나 지석 쪽으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지석 체육공원 옆에.

윤부원위원

예,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저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 부분은 이게 체육시설이라서 저희 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복지과,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말라는 그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파크골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회원이 2,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이 지어지고 1만 명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만 명으로 인해서 단순 파크골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챙겨주는 그런 어떤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챙겨준다는 것은 의료보험이나 우리 국가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체육시설이라 해서 놔놓을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결국 삶인데 그걸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관심을 갖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하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같이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은 충해공원묘지 관리, 해갖고 32명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이게 명절에 교통 안내라든지 또 풀베기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 정화하고 다 같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사역되는 걸로.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충해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은 안 필요하고요? 인원이.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추모의 집은 기존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인력들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아마 장사 문화가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장사 문화가 자꾸 없어진다면 결국은 충해공원 자체가 나중에는 다른 데를, 다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서서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원래 장기가 20년인가, 30년인가 그게 있죠?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30년.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30년 지나면 이제 다시 그걸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말 거냐, 그거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30년에, 저희가 1년 연장해서 최대 60년까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맞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연장을 한 번 한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사 문화는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후배나 후손을 위해서 연구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제가 옛날에 노인장애인과장 할 때도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들 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두 군데가 있지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이 없고 지금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이제 화장 문화로 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묘지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연 20기 정도 매장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신규는 그만큼 비율적으로 했을 때 몇 %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걸 수목장으로 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그때 의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지금 이제 연초 충해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그쪽 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는 당장 염두에 두고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맞네, 상수원 보호구이라 또 그런 애로는 있긴 하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래서 그게 기존 있던 거는 가능한데 신규 설치가 아예 안 되는 건 저희가 몇 차례 그거를 질의를 했는데 이제 다 그게 안 돼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그 부분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까지도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문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말씀을 해서.

윤부원위원

결국은 저게 어쨌든 상수원 보호구역이든 어쨌든 나중에 장사 문화가 없어지면 매장 문화가 없어지면 그 자체가 흉물로 남을 건데 흉물로 남겨놨으면 후손들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충해공원 인근 마을 주민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주기로 돼 있고 추모의 집은 2억 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때 아마 우리 팀장님도 그때 계셨는가요?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올해는 이대로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기금 조성을 하기로 하든 이건 이래야지 사실은 보면 진짜 필요로 해서 숙원사업을 처리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냥 돈을 주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아마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전문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쪽에 주민협의체가 있지 싶은데 그거는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앞으로 기금 조성을 해준다든지 그렇다고 시가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자기들 의견을 들어서 기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향까지 아마 우리 부서장이 만들어서 설득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이건 낭비입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각 있죠? 여기 보니까 112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이 1,192명으로 집계돼 있는데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눈도 보이고 다리도 성한데 TV를 보면은 TV를 봐지는데 안 들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청각인들은 다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청각 장애인이 1,192명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보청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 한 그릇을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있습니까? 그중에서 먹는 것도 되고 보는 것도 되는데 옆에서 욕을 한들 못 알아듣고 좋은 소리를 못 하는데 무슨 인생의 삶에 이게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보청기 사업 이것도 다른 데 쓸 게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사회 어느 쪽이고 저기 희망복지재단, 저기서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게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 그 뜻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보청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조금 더 내년도에는 소량이지만 조금 더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고요.

윤부원위원

예, 지금 차상위계층은 조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지금 마산에 예일병원인가 거기서 공동 모금회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시군마다 이제 몇 명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윤부원위원

예일병원에서요?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개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좀 선정을 몇 명을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남의 말을 듣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옥계경로당은 증축도 하고 증축하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옥계경로당이 2024년도에 그린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리모델링 대상이 안 되고 신축 대상으로 완전히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신축하려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0.2억 원 되어있으면 이거는 설계비 정도입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설계비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로 내려온 거는 거기 이제 흡수시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옥계도 기존에 우리 수월해해명서편경로당처럼 우리 거제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거제시가 지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제 아마 이제 각 마을별로 아마 이제 신축에 대한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마을당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 행감 때 한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긴 지났는데 어떻게 접촉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현동 8통, 15통, 16통, 17·18통에 경로당이 한 곳뿐이라서 아마 이런 방식의 기부채납 방식에 어ᄄᅠᆫ 경로당 한번 해보시라 했는데 그 말한 지가 한 2~30일, 한 20일은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거 좀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는 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거는 좀 신규사업 형태로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아트포유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5000원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게 부서에 있다가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 있을 때는 좀 온정주의식으로 해서 그냥 직업을 그냥 크게 따지지 않고 직업을 했었는데 이제 문화예술재단으로 오면서 아트포유의 사업이 그렇게 예술가들의 공연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도 어떻게 전문 예술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취미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예 청소년은 이제 대상이 안 되고 장애인들도 전문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지원하는 건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선정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크게 또 따지고 보면 또 이 장애인들이 전문 예술인은 아니지만 취미 형태로 해서라도 좀 흔히 이야기하는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효과 아닙니까? 집에 계속 있어봤자 고립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 복지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또바기 합창단이 있고 또바기 풍물단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비전문 예술, 특히나 장애인 중 이 사람들은 이제는 아트포유 사업에 선정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아트포유 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고 기존에 합창단도 하고 풍물단도 했던 그 사람들을 ‘어이구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 또 우리 행정에서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노인 장애인과에서 크게 1년에 연간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트포유 사업에서 지원해 줬던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공연 예산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도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제 아트포유 사업은 진짜 전문 예술인급으로 가는 게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면 이 부분은 노인장애고에서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이제 장애인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45억 원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81억 원이었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하면 멈추질 못하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도 이제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건데 최초에 85억 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었으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도 좀 고민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하지는 않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공사비가 올란 게 반영이 되고 이래했지만 너무 갭이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탁구장은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탁구장은 그대로 만들죠? 하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탁구협회가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장애인탁구협회가 결성이 됐는데 장애인탁구협회에서 지금 이제 장애인 탁구장 그게 지금 4면 정도 있는데 6면 정도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비장애인들은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공간이 좀 더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 4면에서 한 2면 정도 늘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만약에 또 그게 또 안 되면 이렇게 바닥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 마룻바닥으로 좀 해야 장애인들 그게 민원 사항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보고가 있는 줄 알고 나한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좀 꼭 하라고 그래서 좀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탁구장, 복지관에서 탁구장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개 다 되면 좋고 두 개 다 안 된다면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 110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화재예방 특별안전 실시 10개소만 되어있는데 이 10개소가 어느 복지시설만 10개소 합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노인 의료복지시설 말합니다.

정명희위원

의료복지시설인데.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요양시설이라든지.

정명희위원

요양시설이 벌써 10개나 늘어났습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정명희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해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하고 이거 하여튼 주민지원사업을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마을안길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이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이나 2억 원으로 한다는 게 조금 옹벽도 그렇고 도로 포장도 그렇고 이게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 물론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각 지역에도 하는 건데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면·동하고 다른 여기 인근 마을하고 틀리게 조금 나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민협의체하고 한번 만나보시고 이거 아니라더라도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연초면에 물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4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수자원공사 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왜 수자원공사 때문에 우리 연초에 이 6개 마을들이 개인의 재산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잡혔다. 그래서 이 수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 또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셨고 국회의원님도 물론 이야기하셨고 그날 오신 소장님한테 이거는 주민의 재산권의 침해다. 그래서 이거는&nb sp;국가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게 법이 조금 정확하게 명시는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수자원 보호구역이 물 위에만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고 그 위에는 풀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 투기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그게 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 그 물 딱 그 수면 위에만 수자원공사를 잡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그동안의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한번 잘 파악을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내가 정명희 위원에 이해가 잘 안 돼서.

박명옥위원장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명희 위원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숙원사업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연초면에 보면은 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든지 각자가 막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충해공원이라든지 한내나 오비 저런 데 가면은 뭐고, 쓰레기매립장 저런 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기는 연초면에서 별도로 싹 빼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뭡니까? 보조금을 거기에 숙원사업으로 넣어버리니까 자기들은 손해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정명희 위원이 이야기한 걸 겁니다. 그리 이해해주십시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우리 돌봄통합지원법이 이제 2026년 3월인가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죠? 2024년도에 국회에서 발의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 2년 동안 시범사업 중에 제일 핵심이 재택의료센터 같아요,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재택의료센터 지정돼서 2023년, 4년 올해까지 3년 차 하고 있거든요. 재택의료센터가 기본적인 골자가 재가장기요양 등급자들한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팀 단위로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우리 사회복지사까지 이제 다각적 의료돌봄을 위해서 가는 건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는 동안에 이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택의료센터를 그러면은 우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민간에서 참여해서 안 따내온 겁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재택의료센터장님이 이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내가 따냈으니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팀 단위로 운영돼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 분 하시는 거네요?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동에 홍보라든지 또 지난 1월에 MOU 체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선민위원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했는데.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MOU는 왜 작년에 한 번 돼있죠? 그럼 2023년도 할 때는 우리 행정적 지원 없었습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그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그분께서 그 한의사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게 이제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박혀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 3년 차로서 저희가 이제 면·동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추세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 분야에서 조금 저는 나름 우리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가지고 약간 두 가지 기조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이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민하고 관이 합쳐져서 이제 다각적으로 의료통합돌봄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재택의료센터라고 보고 그리고 이때 우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이제 조금 돈이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시니어 타운 유치, 이런 시장들이 산업적으로 전부 다 한 150조 원 규모 정도로 이제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택의료센터를 보면서 행정적 지원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까 좀 아까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던데 TV에도 나오고 이분이, 우리 거제시에 이분이 전국의 재택의료센터를 공모받은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요. 또 이분 개인적으로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런 연수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인데 위임 조문도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분야고 또 뭔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준비해서 최초로 시작했고 그 최초 시작이 지금 3년 차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시행 단계에 가서 우리가 끊어질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행정력이 투입돼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장기요양 등급자가 우리 시에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한번 센터장님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보고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게 아마 느낀 점이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의료가 필요한 발굴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다각적 돌봄, 그러니까 의료가 필요해서 갔는데 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가 투입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기관까지 이분은 보건복지부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지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재택 임종까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총괄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 보고서에도 담겨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마중물로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해 왔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3년간에 쌓인 사례가 사례관리는 이제부터 행정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거제 전역을 갖다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장기요양보험 그 보험에서 재정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보고서에는 그 재원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1년에 얼마 줍니까? 한 번 방문했을 때 얼마나 준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한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수가가 있을 것인데 간호사까지, 본인의 병원에 있는 간호사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아마 그 재원은 어느 정도 충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예산 내역은 없더라고요, 보고서에. 그래서 내년에 조례 준비부터 행정적 지원까지 한번 이 부분은 과에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시행 바로 6개월 앞두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의되고 2년 동안 유예를 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돌봄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의료가 개입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개입이 되고 이런 생애주기에 임종까지 개입되다 보니까 그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국회 차원의 세미나도 한번 봐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님 주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제가 그 정책 때문에 눈여겨본 건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아까 두 가지 기조 중에 하나인 저는 시니어 타운 보면서 시니어 이거는 공공에서 하기 힘든 건데 그렇게 보다가 민간 차원에서 뭐가 될까, 보다가 발견한 게 이거다. 공공 차원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약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겁니다. 지금은 제가 등급자들에 대한 방문이지만 그 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제는 광주빛고을노인센터인가 있더라고요. 그냥 노인복지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찾아가는 의료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찾아가고 우리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것도 재택의료센터,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 중에 한 축이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보시면 사례관리가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내년 업무에서 있어서 우리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업무보고 하잖아요.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오늘 이경순 팀장님, 또 과장님 대신해서 또 답변하시고 또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선민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통합돌봄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질의하고 또 조례하고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협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여성 사회 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9개 사업에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성인지 교육, 위원회 위촉직 양성 참여율 확대 등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없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고충 상담원 전문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선 등 맞춤형 직원 교육을 통해 성고충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성평등 인식 향상과 상호 존중,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여성,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상 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내실 있도록 챙기고 폭력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123페이지 행복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포괄적 지원 강화입니다.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제시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 위기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필요한 가족 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결혼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지원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살펴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은 5월 말 현재 118개 소이며 정원 충족률은 93.09%입니다. 어린이집 현황표를 보시면 직장과 협동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서로 바뀌어서 표기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 취사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 야간 연장, 영아 전담, 장애 전문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연중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를 지원하는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은 3곳으로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주 분원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 교사 지원,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실, 공통 부모 교육,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주말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 육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마지막으로 저출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출산, 육아,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장려금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거제 30인의 아빠단 운영,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임산부 다자녀 할인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비전 및 분야별 추진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4년 11월에 착수하여 지난 4월 중간 보고회를 가졌으며, 7월 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미혼 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설렘페스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4회에 걸쳐 남녀 134명이 참여하며 지난 6월 1회 차 만남 행사에서 열다섯 커플 중 여섯 커플이 매칭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우리 다문화 현황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 배우자를 두고 결혼 이민자하고 자녀하고 이번에 2024년도에는 %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거 통계청에서 2024년도에 작성한 건데 그 이전에 비해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23년 기준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정명희위원

몇 %나 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방침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녀나 이런 통계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안 찾아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나 다문화나 또 이민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나 안 그러면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다문화 외국인이라고 154명인데 이거는 154명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154명밖에 안 됩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기준을 말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다문화 가족, 우리 가족센터에서 관리해가지고 등록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다문화나 외국인이 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터를 관리해 갖고 거제시를 옮긴다는 겁니까? 우리 시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데이터는 전체 총 외국인 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수이고 우리 가족센터에서 등록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정명희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하고 벌써 제가 듣기로는 1만 5,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인 가족하고 다문화 가족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를 떠나서 이런 아이들이나 외국인 우리 국적을 가진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 거제시가 딱 위탁을 한 다문화에서 데이터나 %를 주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거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 또 부서에서 외국인 지원 업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는 별개로 또 외국인 인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물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 이민자 밑에 내려가면 추진현황에 결혼 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많은데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취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클 건데 우리 여성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조금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말합니까? 프로그램에 참여만 한 사람이 10명이라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성공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지요? 성공 사례가 우리 전체 인원에 비해서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성공 사례에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성공을 했다가 적응이나 안 그러면 어려움에 부딪혀서 또 중도 하차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처음 성공인 것만 관리를 합니까? 그 외 계속 이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이나 체크를 하고 있는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창업이 이루어진 현황을 가지고 이제 계속 새일센터에서도 관리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우리가 원어민 강사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우리 들어오셔서 우리 한 나라에 기여하고 우리 거제시에 사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도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려 해도 통역하는 이런 게 부족하다 해갖고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은 외국인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모든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 그런 걸 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결혼 이민자도 있지만은 외국인들도 있고 기타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데 우리가 외국인 숫자에 비해서 그런 서비스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에 정확하게 숙제를 내놨었는데 과장님한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외국인들이 서류를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이걸 좀 편리를 봐주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여기에 올라온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외국인 필리핀이든 중국인이든 한 10년 넘게 살아서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서에 봉사를 하러 가는 분도 있고 굴 까는 데 봉사하는 분도 있고 이렇는데 그분들이 능력을 갖추고도 우리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금 활용을 하자는데 그런 게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기타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거제시의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넣으시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졌어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센터에서 상주하는 원어민 지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현장에 필요하다면 출장을 가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경비를 주면 돼요. 하루,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제시에 살아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은국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데 그런 기본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거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어차피 다문화하고 또 귀화, 외국인 국적까지 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잘 기억을 해서 좀 추진하십시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제 미혼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의 예산이 너무 적다고 10명이든 26세대든 좀 현실성에 맞는 약간의, 특히 청소년 부모 지원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내려가 보면 추진위에 자립 지원금도 너무 또 예산이 작아요. 이 청소년들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는 그 의지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이런 약간 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 미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내가 이거 3년째 내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는 좀 관리가, 관리라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그런 통계나 데이터나 우리 거제시만의 한부모 하면 착 나오고 청소년 한부모 하면 나오게 이렇게 좀 좀 체계를 마련해 달라 했는데 언제 마련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이제 엊그제 오셨지만은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보고하고 보고받고 이런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미혼모도 많고 청소년도 아기를 낳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핀란드나 우리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진짜 학생들이나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지원금으로 129만 원씩 돈을 준다고 이 사례까지 들어주면서 이 태어난 생명은 적어도 우리가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다,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소중한 게 아니고 일단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우리 기본은 조금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표준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잘 갖추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내년에 보고할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127페이지 우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잘하고 있다고 해서 따로 늘 이제 제가 보고를 이렇게 지적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장승포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장승포도서관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새롭게 개장을 하는 바람에 고현동이나 수월동이나 양정동이나 장승포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빌려가거든요. 많이 빌려가고 실질적으로 능포나 옥수동이나 물론 이제 영아들이 없는 그런 또 단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지역적으로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거의 사용률이 고현 쪽에서 더 많이 하죠? 그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조금 상문동이나 고현동 인근에 이제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용률은 수양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용률이 높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는 없는데 이제 여기가 다 안 채워지니까 장승포까지 오는 이런 사례들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이제 출생률이 워낙 줄어드니까 그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또 우리 아이들에 관한 사업들이 모두가 주춤거리잖아요. 다 이렇게 잘 실시가 되지 않고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가정 양육에 지금 우리 거제시에 가정 양육을 하는 거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843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가정 양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다 어린이집에 다 100% 다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따로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되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정명희위원

아뇨, 가정 육아를 요즘에 좀 어느 정도 하는지, 우리 거제시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20% 정도 됩니다.

정명희위원

20%라도 가정 양육을 계속하고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 우리 다문화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어 가르치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마 이제 거제시가 하는 거 있고 삼성이 하는 거 있고 한화가 하는 거 있고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레벨 5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억수로 능숙하고 쓰고 읽고 말하기가 이제 되는 사람이 이제 레벨 5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름 또 고학력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E-7은 고학력자들이고 하니까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사 이렇게 왔으니까 아예 한국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래가지고 영주권을 취득을 목표로. 그러면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없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한국어 교육이 작은 다문화학교 13개 반에 지금 163명 정도로.

이태열위원

이거라 보면 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주 2회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결혼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갑갑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야 뭐 결혼 이민으로 해서 국적이 취득이 되고 이래하니까 뭐 그런 건데 이 13개 반, 163명 이게 아까 외국인 노동자 반도 포함돼 있고 또 여러 각각의 사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별도로 한화나 삼성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또 CO2 용접사 양성 교육도 있는데 그럼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 봐요? 용접학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새로일하기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그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다문화 분들이 거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 말 그러면 여기 이 대상이 그러면 우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에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CO2 용접사 양성 교육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하여간 이 지역에 용접학원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있긴 한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 보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굳이 여성을 상대로 CO2 용접사 교육을 시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현장에서 꼭 남성들이 용접을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아주 좁은 공간에 이런 부분이 여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몸집이, 선수미 블록이야,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성이 되면 또 취업은 잘 되나 보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00% 취업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분들이 작업의 현장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조선소에서 제일 힘든 데가 그쪽인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00% 취업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100% 취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년에 10명인가요? 아니네, 그게 명은 없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25페이지에 보면 평균 정원 충족률이 53%고 이제 협동 94.44%는 빼고 별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직장마저도 38.24%이다, 그렇죠? 직장은 이거는 뭐 사람이 오든 말든 내가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 외에 지금 국공립부터 가정까지 이 4개의 어린이집이 정말 이제 위기에 봉착이 돼 있는데 이게 50, 이게 법인이라든지 민간 이런 데 52.64%면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이제 법인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30%에서 거의 100% 이렇게 지원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이 되고.

이태열위원

그럼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52%, 53% 이런데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아이들 수가, 아이들 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운영 여부가 달려 있는데 52% 정도 민간이 되니까 조금 많이 힘듭니다, 민간 가정에서는.

이태열위원

지금 앞전에 한 네 가지, 제가 8대 때 이거 할 때 한 네 가지 정도로 뭐 지원해달라 취사원 인건비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네 가지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네 가지 조건은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꾸준하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어린이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면 지역 말고 도시 지역에 우리 이렇게 차량 운영비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동 지역에는 차량 운영비를 자체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당 20만 원인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해주고 있는데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면 지역에는 1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5만 원씩, 그럼 취사원 인건비는 100% 좀 지원을, 시간이 2시간 말고 몇 시간 더 해달라고 하던데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간 육영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나쁘게 보면 개인 사업인데 시장경제주의에 맡겨가지고 자연 도태되면 도태되는 거고 또 잘되는 집은 잘되고, 라고 하기에는 또 기존에 또 육영이라는 육영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왔던 저는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주지 못하니까 사립이라는 영역이 나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좀 지금보다 좀 지원을 좀 더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안 되는 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통합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850명 정도 했으니까 지금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저출산 딱 이렇게 꺾였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지금 2021·22·23·24 이래서 이제 초저출생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더 적다 아닙니까 작년은 844명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답은 없다 아입니까? 내가 보기에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폭을 넓혀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문화인데 이게 2024년 통계청 발표가 2023년 11월 기준이거든요. 그럼 올해도 발표를 하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매년 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언제쯤 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1월 정도.

조대용위원

올 11월에 그러면 내년 11월 것, 1년 전 걸 발표하네요. 그렇죠? 항상.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참 이게 1년 사이에 변화가 많을 건데, 이게. 지금 이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황이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외국인이 국내에 우리 외국인이 국내에 몇 명쯤 들어와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만 5,619명입니다. 그거는 우리 거제시고 전국에.
전국.

조대용위원

한 3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전국 통계를 보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거제가 몇 % 정도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면 이거 꼭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300만 명이 진짜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비등록까지 해서 한 500만 명, 600만 명, 나중에 되면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 우리 거제시에 와 있으면 거제시에 이분들이 오게 된 이유 그렇죠? 뭐든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책하고 지금 한화나 이런 지금 조선업에서는 이제 외국인 안 받고 내국인 위주로 하겠다. 말은 그리하는데 과연 지금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64개국 그러니까 연구원 몇 명, 조선업 몇 명, 뭐 몇 명, 이게 구분이 쫙 돼 있었어요, 성별까지. 지금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내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이런 분포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입니다. 세계는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거기에도 그네들만의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그네들만의 또 어떤 환경들이 이제 또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부분도 많겠지만 또 나쁜 부분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 대책 그다음에 지원,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에 따라가지고 대비도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역제안도 할 수도 있고. 한 사례를 이야기해 줄게요. 모 대학에, 우리 거제대학이죠. 모 대학의, 거제대학의 어떤 해외 관련 교수님이 이제 외국인 학생이 몇 명 있느냐, 기숙사에 600씩 남녀 해가지고 500실인가, 600실 정도가 있대요, 거제 대학에. 반밖에 안 찼답니다. 외국인 학생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친구들이 거제대학을 오게 되면 와서 뭘 하냐, 말이에요.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알바를 다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탄 쪽에 또 학생들, 잘사는 친구들은 안 온답니다. 결국은 돈 벌러 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서 또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제대학하고 소통을 해서. 그다음에 중국인 한 분이 상하이에서 이제 거제를 온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살러 왔다, 이거야. ‘왜 살러 왔습니까?’ 상하이에서 중국집을 크게 했는데 망했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거제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거제에서는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내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는 또 경쟁사가 많겠죠? 경쟁하는.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조금 자기가, 그럼 거제에서는 자기가 자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내가 거제에 와서 성공을 했노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인과 자식들은 상해에 있는데 이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우리 거제로 오게 해서 내가 떳떳하게 거제시민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인과 자식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돈 버는 거의 80% 안 보냅니다. 여기서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맨 마지막에 저출산도 있던데 우리 국내인들의 저출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피하지 못하는 위 아 더 월드의 이분들, 선주사 가족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손자들, 자기 자식들 다 국제학교 보내고 하잖아요. 그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도 반토막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분들한테 와서 일하고 80% 보낸다는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저 간호사분들, 탄광 분들 어디 씁니까? 물 먹는 값만 빼고 다 한국에 보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만약에 가족이 다 결혼해 가지고 갔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한국에 돈을 안 보내죠. 역으로, 항상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들이게 해야죠. 니가 지금 여기서 받는 월급이 너희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치 월급을 한 달치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갖고 몇 번 보내면 집 산다 안 합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면 집을 그 나라에서 살 게 아니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 감소도 슬슬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대비하는 거 그래서 용역을 이 뒤에 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줬대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하네요. 여기 보니까 가족 한마당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이제 9월 6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체육대회 같은 거, 축구대회 같은 거 다 시켜줘요. 어디서? 기업에서. 기업에서 할 때 우리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주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이런 쪽은 축구에 환장한답니다, 근로자들이. 그리고 그네들끼리의 어떤 축구 문화 이런 걸 활성화시켜주고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우리 거제시와 같이 나라별로 또 그런 또 아니면 취미별로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언론에 한 번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운영 지원, 여기 아까 오타라는 게 직장 밑에 94.44%, 이거 오타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제가 밤새도록 연구를 해봤는데 저도 이게 어떻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직장하고 협동이 입력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내가 이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이 왜 99.4, 아무리 더하기 빼기 해도 그렇고. 어쨌든 결국은 이제 다문화도 결국은 이제 국공립이나 가정, 직장 어린이집, 이제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애 놓으면. 같이 하잖아요. 한국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세대, 3세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처음에 LA 갔을 때 뭐 압니까? 다 세탁소 일하고 뭐 일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할 게 그것밖에 없었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 놓고, 아 놓고, 아 놓고, 2세, 3세, 4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 아니어야죠.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특별한 기술 하나 배워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12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좀 다 같이 담아서 지금 이게 국내 우리 한국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한국인들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문화까지 담아가지고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용역을 같이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미혼남녀 만남 추진, 이거는 한국 대 한국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거제시의 직장을.

조대용위원

한국 대 한국이죠? 한국 대 한국. 그러니까 플랜 B는 한국 대 외국,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에 뭡니까? 시골의 어촌, 농촌, 좀 우리말로 노총각 분들 해외하고 해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또 새로운 정책이에요. 왜, 그때는 그 나라에 가서 결혼도 해줘야 되고 돈도 얼마 또 줘야지 또 이렇게 모시고 오고 여기서 살다가 또 이혼해서 다른 데 가버리고 그게 반복되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반복되었어요. 근데 이건 한국 대 한국이잖아요? 한국 대 한국도 좋은데 플랜 B로 우리 노총각 분들 농촌 내지는 어촌, 아니 또 공무원이라고 똑똑한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플랜 B, 플랜3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 대 한국, 결혼하면 뭐 합니까? 아이 키우는데 3억, 5억 원 들어간다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랜 A가 있으면 한국 대 외국, 이런 것들도 플랜 B로 또 만들어보는 게 왜, 이게 다문화의 이거는 현상이에요. 다문화 현상, 한국 대 한국은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한국 대 예를 들어서 외국, 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 B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실 때 미혼남녀 만남의 추진이 한국 대 한국은 플랜 1, 플랜 B는 한국 대 외국,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다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런데 한국 대 한국은 결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국 대 한국은, 재산 많나, 없다, 안 할란다, 끝.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국 대 외국은 이 재산하고 관계없이 같이 맞벌이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세, 3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구정책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국 대 한국, 이거 몇 쌍 결혼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결혼은 작년에 인연축제 했는데 한 커플 결혼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이소. 30명, 32명, 2차에 한 140명 했네요? 지금 커플은 올해 저기 만남행사로 이어져가지고 여섯 커플이 이루어졌고 1회에, 이제 2·3차, 4차까지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혼까지도 아마.
그럼 결혼하면 1억 원 준다, 뭐 이런 거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야지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결혼부터 하고 아이부터 낳아보자,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베네핏이 없는데, 그래서 한국, 외국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 저출산부터 해서 이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요. 용역에 다 담아야 됩니다. 이 다문화 부분도 담아서 우리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128페이지 이어서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거 작년부터 한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인연축제라고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비슷한 행사가 작년부터 했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전혀 모르는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는 아이디어가 어디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인구정책팀에서.

김선민위원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진주에서, 우리 경남도 내에서 진주에서 하고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에 결혼한 커플은 한 커플.

김선민위원

말고, 그냥 사업 자체 얼마나 지원해가지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잠시만, 팀장님께.

박명옥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이 되십니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 인구정책팀장 조정희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시범 1차에 20커플을 사업을 진행해서 여덟 커플이 매칭되었고 2차에는 18커플 진행을 해서 9커플이 매칭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성 참여자나 이렇게 모집이 좀 어려웠는데.

김선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80명, 1차 때 80명 지원해서 여덟 커플이 됐고 2차 때 36명이 지원해서 18커플이 된 겁니다.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1차 때 남녀 각각 20명씩 참여해서 8커플이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총 40명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여덟 커플이 뭡니까? 이 20커플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연인이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연인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업체가 와서 남녀.

김선민위원

최소한 네 번은 만나보겠다, 이게 여덟 커플인 겁니까?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네 번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날 행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대일 매칭이라든지 토크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날 행사 마칠 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성 상대를 1번, 2번, 3번, 3순위까지 해서 그거를 서로 매칭되는 사람끼리 최대한.

김선민위원

그럼 그날 하루 프로그램 해가지고 40명 중에 16명이 됐다, 이거네요? 여덟 커플이 됐다 이거네요?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올 상반기에 한 커플이 5월 24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작년에 총 그러면은 총 한 40명에 18명이니까 한 총 60명 정도 해가지고 그날 하루 안에서 여덟 커플, 아홉 커플,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그럼 토탈해서 한 커플은 결혼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혼 커플에 대해서 베네핏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

김선민위원

그냥 결혼식, 야외 결혼식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정희

조정희인구정책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나 이런 걸로 제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가 300, 500, 1000이죠? 애 낳으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00, 300, 800입니다.

김선민위원

100, 300, 800?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셋째는 800입니다, 출산장려금.

김선민위원

1000까지 안 갔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800만 원이 최고.

김선민위원

첫 만남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저는 사실은 이제 애 놓고 돈 준다는 건 너무 식상한 인구정책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향상 만남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1인 가구 되게 많잖아요. 집 안에서 계속 끄집어내야 될 역할을 우리 시가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이게 한 번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참여 안 시키지 말고 지원하는 분들한테 우리 꾸준히 할 건데 마음에 들 때까지 나와 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날도 재미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에 한 번 또 나가보는 거고 또 만약에 이어져서 한 커플이라도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결혼했으면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차에서 벌써 여섯 커플이 나왔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4400만 원 들여지고 하는 건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많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인 가구에 있는 우리 총각 선생님들하고 또 처녀 선생님들을 최대한 집 안에서 좀 끌어내가지고 우리 시를 좀 전체적으로 활력 있게 만들면, 진짜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7세부터 39세.

윤부원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면 마이크 신청하이소.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이 커플들이 주로 직장이 뭐던가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직장이 좋습니다. 주위에 경찰도 있고 기업체, 우리 지역의 삼성이나 한화나 그다음에 기관이나 남성분들의 직업이 좋은 편입니다.

윤부원위원

왜 묻는가 하면 이 발단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 경찰서장, 박종우 시장, 나, 그다음에 단체장들 그때 한 8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커플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직업을 물어보는데 경찰서, 그다음에 공무원 그러니까, 시장은 공무원, 경찰서 그다음에 양 조선소, 은행, 이래갖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술을 한 잔 하면서 앞으로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 이거다. 이래가 사실은 시작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양 조선소에서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양 조선소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런 데서 아마 여성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조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커플을 만들기 전에 어떤 비전도 하나 제시해 주는 게 참 맞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 첫 아기 낳으면은 특별히 어떤 그걸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커플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진짜 멋진 사업이다. 우리 TV만 보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거제도 이거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가족정책과로 그렇죠? 7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미혼남녀 만남 이게 문제는 남성분들은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없다고 늘 할 때마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우리 시는 경남형 미래전략사업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제로 지정되어 5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교육 혁신 등 4개 분야에 도 교육청과 거제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사업추진과 경남도와 시가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추진은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을 위하여 거제대학교에 지역특화형 산업기능인력 양성사업에 올해 총사업비 10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대응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칭 고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학교시설 525억 4000만 원, 복합시설 37억 7000만 원, 총 56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9년 1월 준공 목표로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로 탁구 전용 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 중앙심사투자를 통과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92개교에 42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과 우수인재들의 지식 나눔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하여 거제시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 우수와 재능나눔으로 구분하며 올해의 경우 기 조성된 장학기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1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4월 고등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20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47명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대학교 성적 우수, 재능나눔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270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3,279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포인트가 적립된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에 따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우리 시 관내 초등학생 1,900명, 유치원생 1,100명에게 총 3,000명에게 초등학생 입학생 1인당 10만 원, 유치원 입학생은 1인당 9만 5000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거제시 평생학습서비스 제공 및 평생학습관 관리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덕포동 구)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에 평생학습관을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대로 사업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제2차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능강화 전략 연구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으로 2027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우리 시 평생학습도시 발전 로드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제공과 원어민강사를 통한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개금코렘어학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미주교육문화진흥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위탁운영합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조속히 선정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운영하여 15년이 경과한 영어마을에 대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진단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거제시영어마을 성과진단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한글 및 일상생활 문해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시 문해교실인 거제몽돌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이며, 지난 6월 일운면 회진마을, 하청면 옥계마을 경로당을 추가하여 9개 경로당 108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문해교육사가 직접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글 및 문화예술,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6개 시립도서관, 거제교육청 도서관 등 29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16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장서 구입, 각종 참여형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이 만족하는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도서관을 상동동 148-1번지 일원 용산쉼터에 409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440㎡,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전 절차는 마쳤으며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중으로 2027년 7월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팀장님들, 몇 가지만 짧게 1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라이즈(RISE) 사업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이게 총 10억 원인데 국비가 8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 그래서 10억 원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보통 라이즈사업 대응투자는 국비, 지방비 8대 2인데 나머지 0.5는 도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순수 거제대학은 10원도 안 보태고 일단 이것은 국비사업이네요, 그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대응투자를 그렇게 해 주는 거네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네.

조대용위원

좀 더 해 주는 방법은 없겠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대응해 주고 있는 사업만 말씀드린 부분이고 거제대학에서 라이즈사업으로 한 부분이 총사업비가 47억 원 정도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거제대학에서 라이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4개 프로젝트에 단위과제 8개 과제, 그다음에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제대학은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칭 고현1초 이것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 학교복합시설에 탁구전용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탁구만 해야 되는가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탁구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일단 탁구, 탁구장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다목적홀로 탁구할 때는 탁구 하고 배드민턴할 때는 배드민턴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배구대회 같은 거 할 때도 하고, 이거는 다목적이어야 되는데 탁구전용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 내나 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에 설문조사 결과에 2회 탁구가 나왔고.

조대용위원

다목적으로 하면 되지.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체육인들의 종목 중에 탁구전용구장 요구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안에 다목적강당이 건립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탁구 전용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갑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대용위원

거기를 그러면 다목적으로 쓰고 여기는 탁구 전용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네.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탁구 전용이 거제체육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규모가 좀 비슷한데 2층 규모입니다, 여기는.

조대용위원

2층 규모?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여기는 2층입니다.

조대용위원

어떻게 2층이 되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1층, 2층으로, 2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복층입니까, 안에서? 아니면 한 층, 두 층, 두 개 층을 쓴다 이 말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네. 이 사업이 교육부의 추진 방침상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동선을 분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좀 분리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2개 층을 짓나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탁구, 탁구?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그 지하에 수영장 같은 것 하나 넣으면 되지.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너무 지금 복잡하게.

조대용위원

아니, 복잡 안 해요, 심플해요. 한번 가봐요. 지하에 수영장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전국에.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해 저희가 정식으로 오픈한 반다비체육관이 또 수영장 전용체육관으로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조대용위원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물론 요구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배드민턴은 불만 안 가지고 전용구장 하면 불만을 다 안 가집니까? 다 똑같지, 그렇게 따지자면.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배드민턴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배드민턴경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탁구전용구장에 그러면 국제대회도 할 수 있습니까? 2개 층 가지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조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왕 지을 때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짓든지, 탁구 전용이라 하면.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학교용지가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기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쉽다는 겁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는 학교 신설이 들어가는.

조대용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학교 신설이지만 플러스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으면 좋죠. 그런데 부지상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국내대회는 할 수 있습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국내대회는 하려면 우리 또 위에 있는 거제시 기존의 탁구장과 다 어울려 하면 체육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관광하고 수익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뭘 한번 지을 때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1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거제몽돌학당 아주 지금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 데 사실은 아주, 옥포, 장승포, 능포도 구도심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로당하고 아파트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주동 같은 경우는 1~4통은 옛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기초한글하고 문화예술, 디지털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완전 도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등, 장목, 둔덕, 거제면 이것 말고 두 개소 추가 예정돼 있는데.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추가 예정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난 6월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운 회진마을하고 하청면 옥계마을 두 개가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면 지역 사업인데 항상 우리 기존에 있던 마을과 신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 이런 데도 이런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사등, 장목, 둔덕, 거제 다 옛날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쪽에 더 필요한 데가 아주, 옥포, 장승포, 능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항상 웃긴 게 우리 동장님도 동에 오시면 항상 그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아파트하고 기존에 있는 데하고 너무 이렇게, 그래서 면장활동비 동장활동비 이런 것들도 여기는 어찌 보면 일이 두 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면 단위 사업이고 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지역도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쯤 생각해봐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동 지역을 제외한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동의 용산마을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면·동에 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같은 지역은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조대용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용산 같은 경우에도 해봤는데 본인들 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프로그램 내용이.

조대용위원

수준이 낮다 이 말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능포, 장승포, 아주, 옥포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신청이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었다고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동 지역이 저희들이 조금 더 그거한 부분은 홍보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홍보를 해봐 주십시오. 이게 그럴 리가 없을 건데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이거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거니까 나는 큰 틀에서 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할 때도 제가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이것도 제가 심의 위원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도서관 개념도 물론 중요한데 좀 다복합적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넣어달라는 소립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이왕 하나 이것을 지을 때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미래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전문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데가 아니다, 도서관이. 다각도로 생각해서 스포렉스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거니까 나는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수영장하고 스포츠 시설도 같이 들어가면 좋다, 분명히 좋다 나중에는. 이것은 타 지역의 사례들도 많다.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도 물론 맞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다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물론 설계라든가 공모라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 부분은 처음부터 그것은 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아휴, 그걸 내가 모릅니까? 맞는데 이제는 도서관 하면 도서관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다 복합적으로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왕 짓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구, 이거 그때 지을 때 조금 이런 시설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검토는 하겠는데 사업비가 너무 변동이 심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보니까 2029년도 6월에 개관 준비하네요, 그죠? 제 말이 맞다니까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받든 뭘 하든 간에 이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이야기라고요. 심의할 때 다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제시에. 어찌 보면. 좁은 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큰 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쯤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일본의 다케오시 도서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한번 다녀왔는데 그게 2018년인가 2019년 준공이거든요. 비록 5~6년 정도 지났지만 그거 그대로 똑같이 지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때 시장님도 계셨었죠? 의장님도 계셨고 다 같이, 여기 의장단 계셨었는데 좀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케오시 도서관입니다. 꼭 정찰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거제대학 라이즈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10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전체 사업이 47억 원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다 다른 겁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5년간 47억 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국비를 받는 부분이라서 그게 5년간이 아니고 올해 사업비입니다. 거제대학에서 추진할.

김선민위원

아까 전체 47억 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거제대학에서 이번에 라이즈사업이 전체 5개 프로젝트, 11개 단위과제, 세부사업이 26개, 총 이런 사업입니다. 큰 프로젝트 중에 거제대학이 참여를 딴 게 4개 프로젝트, 8개 단위과제, 세부사업으로 11개를 지금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국비를 47억 원을 지금 받아서 올해 추진을 합니다.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 아까 10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

김선민위원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무슨 말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산업기능 여러.

김선민위원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47억 원 안에서 우리 시가 우리 거제대학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10억 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시와 대응 투자하는 사업은 한 꼭지인데 그중에.

김선민위원

그럼 아까 47억 원이라는 돈은 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우리 대응 투자하는 사업 외에도 거제대학이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단위과제 사업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47억 원 중에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 것은 한 개, 1억 5000만 원 이게 다입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김선민위원

그럼 바로 옆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1년 동안 42억 원 들이는 겁니다, 그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김선민위원

그 47억 원 중에 우리 한 1억 5000만 원, 지금까지 우리 거제대에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아니, 거제대학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사립유치원, 초·중·고.

김선민위원

그냥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제대학이 라이즈사업을 정부 공모로부터 따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시는 매칭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정부사업이 취소됩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아까 그 단위사업 한 꼭지가 안 될 수도 있죠.

김선민위원

그럼 총 10억 원짜리 사업이 취소됩니까? 대응 투자를 안 해주면.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대응 투자를 좀 받아오라는.

김선민위원

우리 그 거제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시정질문할 때 보면 연간 엄청나게 많은 우리 매칭비율이 있더라고요. 공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딱 적어놓으셨네요. 국·도비 대학 직접 지원. 저는 이런 것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거제대가, 우리가 매칭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제대가 열심히 해가지고 산학협력기관으로서 국·도비 사업을 따왔어요.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냥 우리는 국·도비 사업 따왔으니까, 거제대가 “거제시 돈 주라, 매칭해 왔으니까 이 사업 할 거다.” 돈 줘버리고 끝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교가 그런 식으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국·도비 직접적으로 따온다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자동으로 매칭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 예산을 까야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직접 따온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거제가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어느 역할 정도 해 내고 있는지 그게 관찰이 되냐 이거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라이즈 사업 추진할 때 어떤 평가해가지고 대학에서 참여 위원으로 우리 시 평생교육과 부서장님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따내오면 이런 사업들이 보통 산학협력단을 조성해가지고 그 단장도 대학에서 선임하고, 이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엄청 많아요. 거제대에서 어떤 분 한 분 단장 선임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꼼꼼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한 2년 전에 행복교육지구하고 사업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 도에서 반 낼 테니까 너네 반 내. 우리 시는 이때까지 그때 당시 행복교육지구에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었습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그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수업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기획한 게 있냐, 나가서 행복교육지구 하는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모니터링 한 적 있냐, 우리는 그냥 2억 원 주고 4억 원 주고 끝난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너무 비약해서 설명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요청온다 해가지고 또는 국·도비 사업을 직접 따내 왔다, 해서 그걸로 무조건 매칭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제대가 사업 수행하니까 거기만 맡겨둘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관찰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과 아니면 확인할 그건 없거든요. 실제로 되게 세심하게 관찰한 게 있습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내나 이 사업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이 평생교육과 부서로 와서 제가 그때 업무를 조금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창기에 위원님들의 그런 일부 의견들이 많아서 뒤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업 모니터링도 나갔고 그다음에 마을 강사든.

김선민위원

우리 거제대 몇 개 정도 공모 지금 우리 거제시 전체 하는지 아시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거제대 말씀하십니까?

김선민위원

거제대가 정부 공모사업을 따와가지고 순수하게 우리는 그냥 정부 공모사업을 따왔으니까 우리 시가 자동적으로 대줘야 되는 사업들 항목이 8개에서 10개 정도 되고 연간 몇십억 원씩 됩니다. 평생교육과만 있다는 게 아니고 조선지원과도 그렇고. 제가 받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냥 매칭돼 있으니까 돈만 주고 끝낸다는 느낌입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지금 대응 투자시키는 이 단위과제 세부사업 꼭지는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응 투자를 시킨 부분이지 일반적인.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더 꼼꼼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고현1초는 추진 잘해 주시고 아까 열정 가지고 말씀하실 때 조금 요지를 딱 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짓는 건데 그냥 탁구장 한 개 더 짓는 것 아닙니까. 학교 안에다가 수영장? 동부가 있으니까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팀장님, 우리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우리 거제시 안 거치고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5억 9100만 원 이 밑에 코멘트 달아놓은 게. 지금 이제 지역출신 청년들의 지역 내 향토기업 취업을 통한 정주 여건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앞 번에 지역언론사의 기사에도 나왔는데 한화하고 삼성이 우리 마이스터고 아이들을 한 명도 채용을 안 했어요, 몇 년간. 그러니까 그런 게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최초에 시작할 때도 아마 우리 부서 받을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양대조선이 협력사 취업할 것 같으면 이런 것 없어도 취업합니다, 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그쪽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학교도 정부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때 협약서도 쓰고 했지만 기업은 그런 1년에 최소한 10명이든 20명이든 양대조선소에서 그런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 사업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버젓한 대기업 매출 10조 원짜리 좀 있으면 12조 원 될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 두 개 회사가 합치면 매출이 24조 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회사에서 둘이 해서 지역 내 아이들을 이렇게 채용도 안 해 주는 교육발전특구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우리 팀장님 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고, 국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양대조선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니까 그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 학생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국가장학금이 이제 8분위 넘어서 거의 9분위까지, 10분위 빼고 거의 다 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만약에 내가 국가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제시에 장학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중 안 되잖아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거제시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저희가 지원은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나중에 해보면 나는 150만 원 주는데 정부에서 200만 원 받으면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10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 주면 50만 원 주고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의 대부분 소득분위 여기에 딱 거제도는 정확하게 직영 다니면 10분위예요. 직영 안 다니면 6분위, 7분위 그래요. 8·9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양극화, 나름 없는 사람들끼리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영 자녀들밖에 못 받아요. 직영 자녀들 이렇게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저도 자녀들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국가장학금 안 받고 어쨌든 내 소득분위가 높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 내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받고, 그런데 그거는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장학금 신청 대상은 되고 그럼 성적이 4.0 이상 되고 이렇게 하면 신청하면 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이렇게 넓게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분위는 좀 정해서, 저소득 분위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국가장학금도 받고 지역의 장학금도 받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그러면 우리 양대조선의 자녀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내가 보니까 조례 개정해야 되던데 그 장학기금 위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논의를 해 보시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제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영어마을이라는 게 우리 삼성중공업으로 따지면 장학교실이 1993년도에 생겼는데 이 거제 촌에 제대로 된 학원이 없다고 사원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더 좋은 사립학원으로 가버리니까 비싸도. 그런데 이것도 영어마을도 결국은 거제도 촌에 원어민 만나기도 힘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거제도가 말이 섬이지 다리가 세 개나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 갔더만은 행정적으로 도서지역이 아니래요, 우리가. 육지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고요, 다리가 놓아지면. 저는, 영어마을 이거 필요 있습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제시가 80~90개국이 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글로벌한 도시인데. 외국인 원어민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니까 뭐하대?” 이러니까 그냥 외국인 와가지고 대화 몇 번 해보고 끝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있습니까? 거제시에.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직영하는 두 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둔덕면사무소 옆에 있는 청마하고 외포. 내나 출장소.

이태열위원

그 위에?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외포 작은도서관하고.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둔덕 청마하고 두 개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

이태열위원

그거는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찾아갈 때 한 사람도 없었겠지.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도서관이라는 게 효율로 따지면 다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앞 번에 순천하고도 갔다 왔는데 작은도서관이 21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작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필요하고 지원 중에 다른 데 다른 지역의 조례도 보니까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조례로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각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던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누가 읽어도 한 달에 한 권을 읽든 두 권을 읽든, 누구라도 있으면 읽잖아요. 없으면 아예 그 기회조차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지원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영어마을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거 계속해야 될지 그 부분 지금 우리 영어마을 성과진단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함께 용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은

김나은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6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