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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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를 앞두고 그간 추진해왔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핵심현안과 숙원사업,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 실제 국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따라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양자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 반환

10시 0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양자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 반환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교 전략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략산업정책과장 한문교 인사) 김진석 국방우주산업과장입니다. (국방우주산업과장 김진석 인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제2항 양자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글로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출자 반환에 관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대법원 토지개발등기 규칙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일치 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반환 재산은 유성구 도룡동 646번지 등 총 5필지 23만 1,811제곱미터 부지 규모로 취득사유는 지난 12월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준공 승인됨에 따라 토지소유기관을 대전관광공사에서 대전광역시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항 양자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글로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5월 16일 양자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과 양자클러스터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 반환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 반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우선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산업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실장님 업무보고는 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관리 아파트 관련돼서 1979년에 해서 2012년까지 연구자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퇴거를, 안전상 문제로 퇴거를 했는데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공동관리 아파트 관련돼서 대선공약에 넣느니 안 넣느니 언론에도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 공동관리 아파트가 대전의, 어떻게 보면 과학특구의 관문이고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상징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혐오스럽게,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대선공약과 관련돼서 정부나 대전시에서 움직이는 추세는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ST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공조를 취해서 그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SBM이라고 해서 과학연구개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기본 내용을 갖고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기부가 전체 사업비의 모든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한 공감은 갖고 있고요. 향후 개발과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 개발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야 될 몫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민간 개발 쪽으로, 그런데 이게 SBM 그러니까 사이언스비즈니스메카를 조성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기술 자체가 과학기술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고 기술 개발들이 체계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 플러스 그것들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을 같이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이 지역에 끊임없이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그 공간 내에 같이 구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큰 틀을 잡고는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정주여건이면 공동아파트 이런 것도 관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 여기가 7개의 연구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연연에서는 기본적인 지분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자기의 지분을 갖고 직원들이 사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각각의 출연연에서 유입이 되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그런 공간에서 스테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지금 시장님 여러 가지 생각과 대전시 움직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얘기지만 지난 2년 전에 대전시가 해당 부지 절반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하고, 사실 이번 추경도 거의 채권을 발행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공동관리 아파트 부지 개발 관련돼서 NST와 협의한, 진행된 것은 있나요, 지금?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쪽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과기부하고 접촉을 해서 국정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2012년에 다 전부 퇴거를 했는데 벌써 2025년이니까 벌써 13년째 저렇게 방치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대전이 여러 가지 과학 산업의 메카이고 또 행정수도는 위지만 과학수도는 대전이라고 할 정도이고 과학페스티벌부터 해서 과학의 모든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열심히 관계 부처에 저희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요. 지방재정이 어려운 거 뻔히 아니까 국비라든가 민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4월에 대전에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요즘 퇴직이 빠르시다 보니까 우수한 자원을 잘 활용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따로 이런 과학자분들에 대한 데이터, 은퇴하신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갖고 있고요. 그 사업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연우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은퇴과학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은퇴과학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인과 현업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보니까 학교 멘토링 사업도 170개교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일반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은퇴과학자들이 가서 강연도 하고요.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요즘 학생들이 이공계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수한 과학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딱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학자분들의 그동안에 갖고 계신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굉장히 역사를 갖고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토대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들이 더 의미가 있도록 충실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디스텝이 옮겨간 한남대학교 혁신파크, 공공연구노조에서 반대가 심했나 봐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아무래도 디스텝이 만들어지면서 그쪽 신성동에 있을 당시에 그 주변으로 이주를 해오신 직원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했는데 대덕구 오정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불편함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내부적인 불편함보다는 출연연 위원이나 그 특구 관련돼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지금 이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전 불식됐다고 보기에는 그러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특구와의 어떤 R&D 협력이라든지 정책 개발과 협력사업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잘 완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새로 이전한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자체의 내부 구조 자체가 직원들이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또 편해졌다는 평가도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직원들이 편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과학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디스텝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유기적이거나 어떻게 했든 이게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게 노조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연구단지 내에 융합연구 혁신센터가 준공이 되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아직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존의 디스텝 부지 옆쪽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융합연구 혁신센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융합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돼서 유기적으로 결합도 돼야 되겠지만 산업과 연구현장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디스텝에서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특구 관련 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다른 트랙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 현장방문했을 때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전 중구에서 빠져나갈 때 엄청난 내홍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과 또 과학계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좀 일방적이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과학산업진흥원이 어쨌든 떨어져 있더라도 유기적인 결과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4쪽입니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관련입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이게 5월에 혁신특구로 지정됐네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합성생물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기본적으로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이 의학계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 내기 위한 공학기술이 접목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물질을 활용한 기본적인 베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실증까지 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선제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올 2월에 저희들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가 있었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이런 합성생물학은 전체적인 바이오의 큰 영역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이오 혁신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더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겠지요.

김영삼위원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좀 세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특구 지정은 몇 군데가 됐습니까?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전국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는, 특화산업단지 쪽으로 해서는 5개였고요. 이번에 중기부에서 추진했던 합성생물학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은 세 군데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게 바이오만은 아니지요. 대구 같은 경우는 로봇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은 위성 그런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아까 대전시 전략을 보니까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구 지정된 데가 어찌 됐든 국가적으로는 더 지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오 쪽으로 특화돼서 지정됐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특구 지정된 곳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서울·경기권 해서 600조가 되면서 우리 반도체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교촌동 반도체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부터 지금 약간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구 지정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특구의 지정 목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정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 타깃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단지라든지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라든지 그런 특구의 기본적인 타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두 가지 영역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이오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 합성생물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 시장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따로따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영삼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이고 특구 지정이 용도가 다르잖아요. 대구는 로봇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는 바이오 쪽입니다. 그런데 전략실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로봇산업에 관련된 것도 추진하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대구에서 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우주산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우리가 연구인력이라든가 과학기술 쪽으로 훨씬 낫다면 그쪽으로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쭉 펼쳐놓고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주산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3축 클러스터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장의 펼쳐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의 한계는 있지만 그 속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약간 가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산업 같은 경우 우리는 연구개발인력이에요, 발사체나 이런 것은 고흥 이쪽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야를 세분화했을 때도 조금 안 맞는 얘기라서 저는 어쨌든 바이오 쪽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하여튼 국가정책의 중심축이기도 하고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또 대전의 먹거리산업을 봤을 때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구 지정도 받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추진돼서 바이오를 선도하는 대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요,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8쪽하고 9쪽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차전지 산업 성장지원 및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대기업 투자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대전시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이차전지 산업이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6대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나머지 전략산업 영역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 했는데요, 한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산업 기업의 분포로 봤을 때 직접적인 가장 큰 시장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은 없고요. 진단이나 장비 검사 그리고 소형배터리팩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는 이런 전기차라는 어떤 큰 곡절을 겪고 있는 산업에 휘둘리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소형분야에 대한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같이 구축돼야만 이차전지 산업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술지원도 받으면서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쪽에 집중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도 LG엔솔을 방문했었는데 우리가 중이온가속기도 새롭게 도입돼서 여러 가지 국책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새로운 물질 개발이라지 그렇다면 그게 마이크로 전구체와 같은 새로운 어떤 이차전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생각하고 긴밀하게 기술개발이라든지 산업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이차전지 단기인력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양성과정 수료 후 취업 연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트레이닝된 인력들이 관련된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된다거나 1 대 1 관계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도, 모든 산업영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레벨이 좀 있거든요, 고급인력, 중급인력 그리고 그 밑 단계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맞춰 가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수요할 있는 인재들이 구축돼서 기업체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더 면밀하게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겠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시에서도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 기업 생태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번보다. 그래서 마음이 좋습니다,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작년에 바이오특화단지가 선정되는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여기 보면 선정됐지만 업무보고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가 못 찾아봤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가 추진되는데 단지별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이라든가 부지가 조성되는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대전에 상장사가 많지만 43%가 바이오기업이고 알테오젠이라든가 머크사도 올 테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전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바이오특화단지 관련된 수요 반영 같은 부분들도 같이 하고 계신지, 기업체들 현황이 있는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가장 넓은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혁신신약특화단지 조성이었거든요. 특구의 특정 스폿을 한정한 게 아니라 약간 넓은 범위로 펼쳐져 있고 거기는 바로 혁신신약을 특화해서 제조하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우리 대전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화단지, 물론 다른 산업 영역도 있지만 같이 특화단지 조성이 돼서 산업부가 전체적인 12개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6천억 정도의 예타 규모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대전이 바이오특화단지 쪽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신약개발과 함께 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AI라든지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해서 우리 대전시가 다른, 바이오 관련돼서 몇 개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지만 거기가 범접할 수 없는 역량을 저희들이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합성생물학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 사업 선정이 되었고 후속적으로 그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예산 작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 속에서 우리들 이해관계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인풋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는 두 군데는 기존 산단이고 두 군데가 신규 산단으로 하잖아요, 탑립·전민지구와 원촌지구가 신규 산단으로 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탑립·전민지구는 저희들이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들어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산업입지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로 잡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던 원촌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도시공사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2028년도 연말쯤에는 이전하게 되고 그런데 우수기에 집중될 수 있는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간이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기간 소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2029년, 2030년쯤에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 바이오기업들 위주로 해서 특화단지를 밀집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글로벌기업들의 참여라든지 인재들 유입하기 위해서 정주시설까지 같이 갖추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에 이게 있었어요. 알테오젠이라든가 머크사도 마찬가지고 국내외 51개 정도, 예전에 제 기억에는 51개 기업이 9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 이런 게 발표됐던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업체 유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게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발구상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의향 타진을 했던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저희들이 원촌지구에 대한 개발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프하게 구상됐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을 깊이 있게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은 *플레이트 자체가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가 우리 대전의 바이오 산업을 혁신적으로 탈바꿈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라든지 기술개발에 대한 혁신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 선정된 것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 선정된 것보다 향후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그리고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바이오특화단지처럼 대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미래전략실은 ABCDQR 산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주나 바이오나 국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진행단계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잖아요, 갈 길이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현재 사업하고 집중적으로 연관된 것은 로봇 같아요, 로봇하고 드론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드론지원센터가 조성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재부 땅을 지난번에 사서 대전시에서 분납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계획을 보니까 시험동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본관동 설계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실장

일단 본관동에 대해서 철거는 아니고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핵심기능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건데 그쪽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건물 신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리뉴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송활섭위원

그 안에 보면 구조물이, 경찰서 건물이라 복잡하게 기둥도 많이 있고 보안시설도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물론 뜯어냈으니까, 리모델링할 건데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면 가시적인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 추진한다고 하고 저번 달까지는 본관동 설계공모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다 된 건지, 여기 28쪽인가요? 28쪽에 보면 지금 그동안 추진현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드론 센터장, 드론 경기장 저쪽으로 연습 경기장도 지어놨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잖아요, 인접하게 그런 데, 관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막연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걸 환기 차원에서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본관동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 설계공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치고 바로 후속 프로세스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동에 대한 부분은 해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체와 관련해서 석면하고 건물 해체 공사를 저희들이 2025년 11월까지 일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관동하고 시험동 공사 장비 도입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2026년 12월까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완료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계획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딜레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미래전략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예산 상황도 어렵긴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 플러스 그다음 절차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사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존사업장의 실체 및 고용유지 조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의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산업단지 분양 저조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요건을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는 사후관리와 더불어 보조금 교부·정산·환수절차, 담보확보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김영삼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원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투자기업들이라든가 산단 같은 걸 많이 조성을 하는데 현재 산단 같은 것도 많이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전보조금도 내주고 또 규제를 지금 산단 조성하는데 어느 산단은 이런 산단만 들어야 된다 이런 규제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풀어놓으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이번 개정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단에 대한 입주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투자보조금에 대한.

송활섭위원

투자보조금에 대한 그 얘기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인원 부분도 축소하고 성과급 제도도 현실화시키고.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타 지역하고의 경쟁 관계 또 불평등 관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거 아니겠어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산단 하는 거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큰 국가산단 빼고 우리 지방산단, 대전시에서 움직이는 산단을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하고 있고 할 계획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추후에는 그런 것도 이런 거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전 산단이라든가, 노후된 대전 산단 같은 경우 입주 제한 업종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개발한 산단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요. 대전만이 산단을 조성하고 대전시만이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작은 지자체에도 다 같은 고민이거든요, 그렇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만 대전만이,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의 룰이 있지만 우리 대전만이 살 길은 바로 이런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 보조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기업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기업지원국장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업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56쪽 하기지구 특구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단 특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산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대전시에서 풀 수 있는 것은 100만 제곱미터지요, 그린벨트 제한구역,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게 6만 7천 평, 22만 제곱미터인데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렇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하는 데, 분양하는 데도 안성맞춤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덕특구연구개발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이런 기업유치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서 이 부분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덕특구연구개발 이쪽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또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창업기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하기지구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에서 연구성과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말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기지구를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많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보니까 금방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700억 정도 되네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대전도시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이 사업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9월에 대전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12월쯤 과기부를 통해서 특구개발계획 승인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을 보면 상당히 촘촘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면 행정절차도 이행이 간소화될 수 없고 어쨌든 이행절차는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예산 확보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는 건지.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현재 하기지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바로 해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내가 얘기했듯이 바로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그다음에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데 현재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성, 2024년 당시 사업계획할 때 재원조달이라든가 선수금 해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1,700억 조달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추경도 대전시 공채를 발행하고 또 산단조성하는 데 도시공사도 돈이 없어서 공사채를 발행할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2024년에 재달조원 계획할 때 공사채를 75% 조달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나머지 25% 분양대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고요. 이 계획대로 현재 잘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시공사가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전반적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대전시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 하기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주체가, 도시공사에서 계획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누구한테 관리주체를 넘길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바로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까지 우리 기업지원국에서 생각을 담아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아까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이 하기지구는 특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특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에.

송활섭위원

대전에 여러 가지 특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조그마한 사업도 그렇고 대덕구에 시장님이 얘기한 수자원공사가 들어오는 물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대전시에서 규제 완화해서 풀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구사업은 제대로 잘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처음에 돈 들어가는 것도 추후에 다 끝나고 나서 관리주체 이런 부분이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복안을, 투트랙으로 복안을 생각하시라 그런 말씀을 주문하는 겁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가 바이오기업을 포함해서 상장기업 수가 100개가 넘어섰습니다, 맞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66개, 현재 66개로.

김영삼위원

100개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D-유니콘이라는 것을 1년에 10개씩 선정하나 봅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보니까 다섯 군데가 상장을 했어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인투셀을 비롯해서 다섯 군데인데 D-유니콘 선정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는 저도 다른 기업에 있어 봤지만 D-유니콘이 곧 상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비용은 좀 높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선정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금년에 선정한 10개 사도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D-유니콘 기업은 처음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스케일업 중에 그래도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발굴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전폭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은 간략하게,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대전시가?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D-유니콘 기업을 선정하면 사업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거의 6,500에서 7천만 원까지 10개 사 지원하고 있고요. 글로벌 상장하는 전시회라든가 컨퍼런스 참석할 때는 별도로 2천만 원 지원해서 회사가 글로벌 상품을 수출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사실은 6,500에서 7천은 맥시멈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데 기업의 자산이라든가 부채 이런 것을 봤을 때 7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D-유니콘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저는 *D도약펀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은 국장님보다 대전투자금융 송원강 대표님, 위원장님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대표님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준비돼 있거든요. 대전투자금융 사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김영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자금입니다.

송원강 사장님 더불어서 투자금융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펀드를 얼마나 조성하실 생각이지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투자금융하면 2028년까지 3천억을 투자금으로 모집해서 하겠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5천억을 해서 자본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건 민간금융하고 함께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운용사 선정, 투자대상기업 심사 손실발생 시 책임구조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전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전시의 부담은 어떤 식으로, 위험부담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느 정도인지.

예, 손실이 났을 때.

LP하고 GP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RWA라는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위험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투자기업이니까 투자하는 쪽은 그런 것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투자하기는 편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완화해줌과 동시에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완화 특례를 이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한 없이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1호 펀드에 대해서만.

그러면 1호 펀드가 투자는 4년이고 회수는 몇 년까지.

그동안 우리 대전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투자했던 부분들이 회수가 안 되거나 또는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더니 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연간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면 사실 수익률은 전혀 없는 겁니다. 투자금융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을 살리고 대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좀 와야 되는데 전문가 구성원이나 투자금융그룹의 심사역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천억을 운용하는 데 4명밖에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빅테크 분야를 비롯해서 6대 전략사업에 대전의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업에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한다는 것은 외부 기업, 외부 투자하는 펀드에다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대전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출자를 했다 그러면 20억을 대전지역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직접 투자를 우리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는 지역에, 대전 지역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많다면 좋은데 그걸 운영 못 하는 경우에, 만약에 다 줄 수가 없다,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대전 기업에 한한 거.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대전에 주소지를 둔 업체뿐만이 아니라 60% 비율을 맞췄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에 대해서 해서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펀드는 대전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장님 굉장히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계신데요. 인적 구성원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대펀드하실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모시면 어떨까, 인력 구성이 조금 더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원강 사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저희도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국방산업단지 부지 약 90%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협의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금년 2월에 끝난 감사원 감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제출하면 그 이후에 GB 해제 등에 대해서 협의해서 심의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산단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다 잘 되고 있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아니,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말씀대로 90%에 해당하는 GB 해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25년 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보니까 주의시정을 받았고 출자자 간 주주 협약 공공성 확보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주협약이 변경되면 재정부담에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시비가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현재는 대전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중도에 심의할 때 조건부의결해 준 게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민간인 참여 구조면 리스크 분산하고 책임 소재도 선정이 되어 있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민간인이요?

방진영위원

예, 민간인은 아예 안 들어오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민간은 2개의 업체가 지금 있잖아요.

방진영위원

있잖아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책임 소재 그거는 민간과 공공의 협약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제가 세종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외삼하고 반석동 쪽에 플래카드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주민토론회 한 번 하셨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2월에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 한번 개최했습니다.

방진영위원

한 번 하셨는데 한 번 해서 과연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시에서는 추후에 민원 발생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안 나오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쪽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우수기업 전략적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민선 8기 목표가 100개 유치잖아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2024년도에 83개, 2025년도에 100개를 목표로 하고 2026년도 상반기에 110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목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여기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민선 7기 시작에서 끝까지 했을 때 기업을 얼마나 유치를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민선 7기 때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서 궁금사항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8기 지금 기관장께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매우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지금 이게 100개 기업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유치한 회사들의 업종 분포나 평균적인 기업 규모 이런 거는 분석이 되어 있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실·과에서는 분석, 그 자료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목표는 100개 사이지만 그 이상으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6대 전략 사업에 대해서 같은 업종이 같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도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

박주화위원

그것도 없으신 것 같네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함께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3개 회사에 1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받은 기업이 투자 시설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회사가 보조금을, 우리 대전시에 이전을 하든, 수도권에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3년간 투자를 해야 되고 3년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는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회사가 잘 투자하고 뭐 하는지 확인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산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환수하고, 그 요건에 맞지 않을 때는 일부 환수하고 안 되면 전액 환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지금 3개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아직?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유치한 회사는 아니고요. 지난번 결산할 때 김영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건 저희가 회수한 게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4년도에 보조금을 환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개 회사는 2023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5년도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또는 회사가 회생절차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 했을 경우 저희가 환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기업 유치를 하는데 신규 기업들은 대전에다 하겠다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이쪽으로 또 유치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대전만의 차별화나 그런 유인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저희 나름대로 바이오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산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무더운 날씨인데도 애쓰시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대전시민들이 경제도 같이 활성화돼서 다들 잘 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날씨는 무덥지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원혁

최원혁기업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국 소관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준비에 상당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지만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분산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관련해서 *74쪽을 보니까, 에너지자립도는 너도나도 잘 아는 얘기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 왔을 때부터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하고 에너지 자립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분산에너지법을 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산자부 2024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할 때 가까운, 지금 현재 충남하고 통합하기로 하는데 충남은 에너지 자립도가 그래도 157%로 굉장히 높고 우리와 인구비율이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도 거의 100%에 준하고, 인근 충북도 10.8%, 세종도 거의 100% 거든요. 우리는 한 3%,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건데 이렇게 낮은 에너지 자립도 상황에서 전력 소비가 큰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교촌산단에 에너지 100% 자립을 위해서 건립하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치하면 에너지를 굉장히 쓰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못 해주니까 설사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우리 대전시 현황이. 산단은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는데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는데 교촌산단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4기가와트 규모의 수소와 LPG인가요, 액화천연가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LNG.

송활섭위원

총사업비로 해서 *민자하고 유치한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운영구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사업규모 확정이 아직 안 됐나,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교촌산단 조성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촌산단의 조성계획이 확정돼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일부 부지를 저희들이 발전소, 지금 LNG와 수소의 혼소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이미 MOU를 체결해서 2개 발전소와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단 조성계획하고, 산단조성의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교촌산단하고 반도체 관련된 것하고 일부 산단하고 좀 나눠서, 부지를 그렇게 확보하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듯이 *한국동서와 서부발전을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완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에너지라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대전의 에너지 자립도가 정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타 지역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전력공급에 관한 사항은 발전과 송전, 배전이 국가 차원에서 운영돼 왔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용인 반도체산단의 경우 송전 문제가 있어서 산단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지역별로 다 일일이 쪼개서 나누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송·배전 문제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점에서는, 대전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전력자립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지만 향후에 도시발전과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에서는 거의 의견수렴이 끝나고 정기국회에 가면 발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도 잘 되면 충남하고 대전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직 갈 길은 멀다,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존할 게 아니라 대전만의 에너지 자립 부분을 스스로 계획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민자를 많이 유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발전 자회사가 들어와서.

송활섭위원

민자 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 시 재정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비 보조라든가 이런 비용이 이익보장 형태로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매칭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자 개념은, 발전 부분은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본인들의 회사 자체적인 재원으로 발전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어서는 장소 정도만 제공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하고 중앙정부와 그런 것만 해주면 동부발전이니 서부발전이니 아니면 **발전이니 그런 부분처럼 한전의 자회사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립이 재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본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만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과 그다음에이유 대전 입장에서는 대전에서 적정한 부지에 대한 제공 그리고 발전자회사들의 투자계획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이렇게 보니까 미래에 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 소요량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준비를 안 했나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논한다는 게 우스워요. 지금이면 어느 정도 그릇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절차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민선 8기 안에 첫 삽이나 뜨려나 모를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늦었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데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지역의 대덕산단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잖아요. 그게 연한이 2025년인가 2030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하겠다, 매년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처음에는 벙커씨유나 이런 것으로 공급하다가 지금은 천연가스나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 일부 이슈되는 부분들이 덮여서 옛날에 호주 자금인가 들어왔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멕켄지 자금이 있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먹튀논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앞길을 못하고 계속 표류상태였는데 지역에 행사하다 보면 지역구니까 계속 찾아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논의해서 물꼬를 트게 됐는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확정은 이미 됐고요.

송활섭위원

확정이 됐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됐습니다. 495메가와트로 LNG발전소 증설로 결정됐고 이게 아마 증설이 확정돼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지역의 전력자립도도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열에 대한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난방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송활섭위원

기존에 그 난방이, 그 지역에 산단이 4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고 아파트가 늘어났어요. 열공급도 되고 난방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송강이라든가 관평지구에 많은 대단위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열을 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그런 것을 계획해서 빠르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늦지 않았지만 시작하니까 괜찮은데 그때 당시 113메가와트로 하다가 495메가와트로 증설하게 되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체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열에너지라든가 난방 관련해서 문제 될 수 있는 요지는 없나요, 괜찮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열병합발전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지역 관내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대전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하고 굴뚝산업이라고 볼 때 대전산단은 떨어져 있지만 대덕산단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하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 행정절차하고 추진하면 벌써 2031년 정도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차질 없이 되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는 여기 말고 학하지구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증설 사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연료 가격도 널뛰기 정세를 이룰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단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발전단가 상승의 요인이, 증설하게 되면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단가가 상승되면 피부로 느끼는, 공장에서 받는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들의 난방에 대한 부분이 수요는 높아지고 질은 좋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단가 면에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LNG 도시가스 요금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LNG의 수요, 즉 도시가스의 수요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그런데 이렇게 산업용이나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의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급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용과 발전용의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는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의 수입단가, 즉 외국으로부터 전체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단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수입단가에 영향을 준다면 바로 그게 소비자 단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만 해도 국내 중부권이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한 재원이 없어요, 열에너지를 발생하려면 말 그대로 물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세종시 가다 보면 발전소 있지요, 무슨 발전소지요? 고속도로 옆에, 당진고속도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세종에서.

송활섭위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당진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크게 돼 있고 남해안 같은 데도 잘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가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9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3월부터 12월에 10시부터 2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한다는 말을 표기한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2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지 않던 시간대를 새롭게 추가해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거의 24시간 운영한다고 보면.

김선광위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굉장히 무덥잖아요, 무덥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저도 며칠 전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창고에서 물건 꺼내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뉴스를 봤는데 온열질환을 겪는 이동노동자분들이 많다, 타 자치단체도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를 더 확대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래서 방금 찾아봤어요. 대전시 조례에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봤더니 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여기 보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서 쉼터의 운영을 위탁, 위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주말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겠지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이동노동자분들이 일을 쉬지 않으시잖아요. 한시적으로라도 굉장히 무더운, 제가 보니까 베트남, 태국보다 지금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례상 운영을 보니까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시에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만 지원된다면 충분히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요즘 이동노동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시적으로라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83쪽에 태양광총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한 6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홍보나 운영비에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 대비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는 1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4억 원 정도로 대전 지역에서만 보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2023년 9월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보면 대부분 이런 제한된 핵심 전략이라든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연구용역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대전시가 참고해서 할 만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태양광에 대한 것은 사실 산업적인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태양광이 주로 보급 중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됐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총회가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 총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옅어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 취지를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이 새롭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태양광총회는 그런 면에서 기존에 2023년도에 용역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이벤트들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측에서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적 측면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총회의 내용에 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기후에너지부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후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존경하는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 또한 이 기후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반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향후 미래적으로 보면, 앞날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이 부분도, 저 또한 노력하겠지만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들 총회 때 많이 담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단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내부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분야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TF를 보강해서, 경제국 내의 에너지정책과에 TF를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대행업무로서 공기관 대행으로 관광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현재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학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지원은, 행정적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 자체에 대한 추진은 관광공사가 담당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즉 태양광총회의 위상에 맞고 거기의 취지에 맞는 주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은 태양광학회 쪽에서 또 보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점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업 내용들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당일의 행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전시에 남아 있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미리부터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2025년 하반기에 많은 업무들, 경제국에서 많은 업무들을 하실 거로 판단되는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2쪽에 보면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보니까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카드결제 통신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박주화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혹시 연말이든지 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실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 돼서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별로서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민원 내용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은 외부에서 학술 또는 통계적 조사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바로 이런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목록들도 보면 고정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원하는 사업은 정부의 금융정책 분야 즉 대출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 같은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임대료에 관한 어려움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보면 임대료도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최대 60만 원까지 해주고 있고요. 이게 혹시 카드단말기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카드단말기, 7월 이후 저희가.

박주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지금 임대료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는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 3개월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50만 원씩?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것도 인건비도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인건비는 연초부터, 작년부터도 해왔고요. 연초에 해왔었는데 매출액 기준을 저희가 3억 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준이 3억 원 이하면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영세하다 보니 인건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 즉 1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매출액 규모를, 매출액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 규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만 고용 유지 3개월과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인원수도 몇 명이 됐든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정책을 바꿔서 현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현장목소리 들어봤냐고 질의를 드린 거는 이 정책이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함께 잘 살자 하는 쪽의 취지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해서 주는 거는, 여기 일자리경제 말고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는 게 있나요, 혹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글쎄요, 다른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업하시면서 또 1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원금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데 서류 준비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대행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하든가 아니면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지금 단말기 지원금은 조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통신료 지원 말씀.

박주화위원

예, 이게 통신비가 월 1만 1,000원에 10개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1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이 11만 원을 지원받겠다고 거기에 일단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1만 원이 또 누구한테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문을 닫아가면서 가서 서류를 떼든지 뭐를 해야 되면서 내가 이거 11만 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묶음으로 해서 패키지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 받는 소상공인들 카드단말기하고 같이 묶어서 그 서류가 같이 중복되지 않게 그해에 들어와 있는 서류가 있으면 확인이 되면 조금 쉽게 해주는 방법도 찾아보면 어떨까 지금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신청하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거나 서류가 많다는 것은.

박주화위원

그리고 전화통화가 안 된대요.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부서에서 전화를 받지를 않아서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임대료 같은 경우야 그래도 조금 금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받아야지 하는데 단말기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라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지원금 해주는 걸,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좋게 해주려고 한 건데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박주화위원

정말 기관에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끔, 본인들이 내는 세금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힘들여서 낸 세금을 내가 받아서 정말 힘들 때 조금 보충을 해서 쓰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느낌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서류 준비하는 거에 너무 지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게 “공무원들 탁상공론만 하는 거지, 여기 현장 와서 봤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를 묶어서 같이, 올해 서류가 들어온 게 되면 같이 그거를 검증해서, 요즘 서류 안 넣어도 되는 사람들은 체크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SNS로 거의 다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신청 방법 체계에 대해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두 온라인으로 해놓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분들이 원래 6개 정도를.

박주화위원

그러니까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게 6개가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소상공인 증명서라든지 납세 증명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지원 규모에 비해서 서류 작업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박주화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어딘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더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이게 카드 단말기가 휴대용이어서 이렇게 단말기값이 나오는 건가요, 월 임대료로 단말기 비용이?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휴대용이 아니더라도 매장에 설치된 것들도 그렇게.

박주화위원

안 내시는 분들도, 안 내는 단말기들도 있을 텐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안 내는 단말기…….

박주화위원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단말기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료는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단말기값 안 내는 업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서 저는 단말기를 낸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도 내고 있나? 예전에는 냈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요즘에는 단말기도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은 수수료값만 단말기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요즘에도 이게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한번 저희들도 포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시장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서, 지금 그거를 생각해서, 단말기값 안 낸 지가 꽤 오래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달앱 땡겨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박주화위원

이게 수수료가 조금 낮은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소상공인들에게는 저희가 그 관련된 비용만 딱 받고요. 다른 일반 상용 배달앱의 경우에는 광고비라든지 또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땡겨요는 지난해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일종의 공공배달앱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을 안 드리는 걸로,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안 드리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 못 하고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는 있지만 일단 가맹점 숫자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맹점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상인회라든지 협회라든지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걸 아예 공공배달앱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도 서울시 사례, 다른 시·도의 괜찮은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주화위원

결국은 이렇게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지속적인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이 또 조금이라도 어렵기는 하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간단하게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전시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이, 세 군데를 지정을 합니다. 특히, 안산산단의 경우에는 국방 분야로 지정을 했고 국방 분야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콘셉트에 있어서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투자의 목적과 거기 산단이 조성되는 목적들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외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이런 차별성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혜택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은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산업부하고 사전컨설팅에서 얘기를 해보셨나요, 대전시에 대해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전컨설팅은 저희가 1차로 했을 때 한 번 해본 적이 있고요. 나중에 신청한 다음에, 심사에 임박했을 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사전컨설팅을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분위기는 어떤 거 같으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자유구역은 사실은 전국이 하나의 전체 규모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른바 실링이라고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어디 한 군데가 지정되면 어디 한 군데는 못 지정되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될 경우에 그만큼을 또 새롭게 지정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나라 전체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상으로 빨리 지정받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대전과 세종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 광역적 관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직 타 시·도가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고 또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그래서 그런 지역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나가는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지정되면 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좋은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2025년 하반기에 신청서 제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신청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신청 시기를 금년도 하반기, 연말 정도로 잡은 이유가 안산산단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GB 해제가 돼야만 국토부와 협의, 즉 이게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잡은 것이고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 심사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위성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라는 것이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전제조건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호남고속도로지선 종단인상공사 사업시행 협약” 해지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도로지선 종단인상공사 사업시행 협약”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 중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승용차 교통량 감축 및 분산을 유도하고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에 대한 규정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 규정 중 승용차 5부제는 부담금의 100분의 30으로, 2부제는 100분의 50으로 경감 비율을 상향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유연근무, 시차 출근, 원격 또는 재택근무, 의무 또는 자율휴업 항목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의 부정행위 및 책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환수 및 제재 관련 각호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 12조의 제목을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서 ‘운송사업자 등의 부정행위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고 법 제8조에 따라 부정행위 금액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재정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추가 제재인 당해 연도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종단인상공사 사업시행 협약”에 대한 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인상공사 사업시행 협약을 2021년 4월 13일에 체결하였으나 2023년 4월 종단인상 공사 추진계획이 지하차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 1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2025년 5월 2일 협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라. 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행정 역량을 총 집중하여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기반 마련 관련해서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2020년도 12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강력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1월에 충북 오송역부터 세종터미널까지 1단계, 2023년 12월에는 오송역부터 세종터미널∼반석역까지, 반석역은 대전의 구간에 들어가지만 정차만 하겠지요, 그 사업이 됐고요. 아마 2023년 12월에 3단계도 청주공항부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대덕특구까지 하겠다 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3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대덕특구까지 가는 그 자율주행 서비스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3단계 청주공항, 당초에 오송하고 반석역까지 이게 연계가 돼 있었는데요. 3단계로 해서 오송역에서 청주공항 그리고 반석에서 대덕특구까지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에트리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도에 체결됐습니다, 체결하고 지금 대형버스 2대 이걸 지금 자율주행버스로 개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12월 중에 저희가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지금 12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 총 4대의, 최초 시작했을 때 4대의 자율주행 버스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대부분 대전광역시의 반석역까지 정차는 하지만 지금 충북과 세종의 사업으로만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전광역시가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북과 세종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도로 기반 시설이 나빠서 그런 건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요, 이게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지구 운행 지구지정이 단계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저희가 대덕특구까지 반석에서 연장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번 3단계 계획에 우리 대전시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 말에 운행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몇 회나 운행을 합니까, 두 대가 배치되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아직까지 개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일 2회 정도 운행할 계획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자율주행 자체가 그렇게 안정화 단계까지 접근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세종 갔을 때 이 자율주행 버스를 한번 타 봤어요. 타봤더니 아직 세종도 마찬가지고 레벨 3단계더라고요, 사람이 타고 있는, 탑승자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사실 버스 안에 보니까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면 자율주행이 아닌 걸로 표시가 되고 운전자가 손을 떼거나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레벨 4 자율주행을 2027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도 그때 같이 할 수 있나요, 레벨 4까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율주행 사업을 함에 있어서 1단계부터 4단계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인데 4단계가 가장 자동적인 자율주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단계 같으면 설정된 구간 내에서 자율주행은 가능하지만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 도움 요청이 있으면 운전자가 항상 탑승을 했다가 또 운전을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게 3단계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4단계까지 접근한 데가 미국하고 중국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 2027년 그거는 목표로 설정된 것 같고 저희가.

김선광위원

제가 당시에 탔을 때 이 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한 회사의 임원분이 같이 타서 저희가 같이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가능할 것 같다, 할 것 같다고 한 거지 확정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하고 있다, 거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종은,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세종 어떤 센터를 가봤더니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한눈에 다 보이게 센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도 그런 게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그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선광위원

어디에 돼 있나요, 대전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에트리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에트리에 그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3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형버스 2대 사서 개조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지난달인가 가서 탑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은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매끄럽게 자율주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면 자체도 지금 우리가 국내하고 선진 미국, 중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게 에트리 전문가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멀 것 같아요. 멀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걸릴 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2018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세종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가 지금 비슷한 형태로 에트리에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사실 거기는, 대전시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대전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는 부분 그 노선부터 시작해서 CCTV로 다 영상이 찍히더라고요, 클릭을 하면. 그런 모든 대전시의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도 시스템이 대전에도 있나요? 이 자율주행 이걸 배제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노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대전시가 its라고 그래서 교통버스가 됐든 그런 교통흐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은 되는데 시 전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가봤더니 그런 것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어떤 구간에 자율주행버스가 지나가고 또 어떤 구간에는 그냥 시내버스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동거리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근처에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 버스, 버스에 화면이 있잖아요, 버스 안에 화면이 있는 게 그 앞에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타고 있고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에도 이런 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제가 견학을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센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세종시에 가봤더니. 그런 부분들 대전시에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거는 범죄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더라고요. 모든 화면이 다 나오더라고요, 찍을 때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그 영상을 사실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교통정보 its 측면은 전국에서 우리 대전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안 가봐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그 센터가 교통공사 지하 쪽에 센터가 구축돼 있거든요.

김선광위원

교통공사 지하에 돼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세종시 가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길래 대전시도 이런 부분이,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 자율주행버스, 모르겠어요, 제가 느낌상은 세종이나 충북, 단계별로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은 주셨지만 선도적으로, 사실 세종과 충북은 저희보다는 느낌상 더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적이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계가 늦어서 세종이랑 충북이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표현이,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그 단계를 넘어서라도, 시민들이 느낄 때는 “지금 대전시가 단계가 3단계라서 우리가 충북 세종보다 늦어요.” 모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 체감상, 저도 마찬가지고 세종과 충북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스 도입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단계라고 저희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머지 않아서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부분들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만약에 2대 자율주행버스가 연말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시내버스 가격과 동일한가요, 가격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직 시내버스 자율주행버스 요금 책정은 전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지금 있는 광역버스 BRT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14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유성복합터미널 BRT 구간 연결도로 사업 때문에 예산 확보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잘 확보하셔서 9월에 임시개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이 얼마 확보되셨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50억 확보했습니다.

방진영위원

50억이면 임시개통하는 데는 문제 없으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가 사실 이게 BRT 도로 자체가, 그건 10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교통국장 보직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4월 시장님께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 이런 걸 다 보시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는 걸로 그렇게 방침은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50억 정도 되면 지금 급한 대로 임시개통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됐다고 봅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총 83억, 82억 정도에서 3억 빼고 79억에서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이 3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 30억에 대해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어디지요, 이 부분에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도로 포장, 안전시설, 신호등 이런 거는 다 설치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30억에 대한 거는 도로 가장자리 쪽에 자전거 도로하고 일단 일부 데크 설치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임시개통하고는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시개통 여기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준비 잘 셔서 이번 예산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리는데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번 9월에 개통하는 데는 문제 없게끔 준비 잘하셔서 꼭 개통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 관련돼서 시내버스 승강장 스마트승강장 설치 관련돼서 상당히,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이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동부터미널하고 신탄진역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실시간 버스가 도착하는 정보도 알 수가 있고 또 냉난방도 잘 돼 있고 또 기후 변화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응이 잘 되는 아주 스마트한 승강장 설치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지난 2023년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까 업무보고 때는 스마트승강장 이거는 잘 됐는데 삼정동 확충, 지금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고객편의 증진에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안 됐고 지금 업무보고 110쪽 보니까 또 2027년 12월에 완공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6년 전에 동신과학고등학교 앞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도룡동 삼거리 쪽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반발이 돼서 지금 이쪽 식장산 인근 삼정동 시내버스 그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나요? 무슨 원인이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동신고등학교 문제도 있었고요.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버스차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간에도 차량이 왔다 갔다 진출입하다 보면 불빛이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천문 관측하는 수업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측할 때 불빛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차단막 같은 거 설치하는 조건부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연된 사유 중에 그린벨트 해제 쪽이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1차, 2차 재심의가 떨어져서 최종 3차에서 저희가 통과 승인받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절차만 저희가 한 2년 7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사업부지 옆에 보면, 그 사업부지에서 동구청까지 가는 판암철로변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도 지금 공사는 동구청에서 할 사업인데 선용상에 송어장이 큰 게 있는데 그 송어장을 기존 계획 도로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보상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동구청에서 요청이 온 게 그 송어장을 제척하고 삼정동 버스차고지 주차장 쪽을, 차고지 쪽 면적 조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동구청 의견을 수용했고요. 그 과정도 길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실사용자인 버스조합이 됐든 운송사업자 그쪽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또 반영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하고 또 상의를 했고, 지금 그러면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토지보상도 같이 추진하려면 올 연말쯤에는 착공이 확실히 되겠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늦어도 내년 1월 착공을 저희가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드릴 게 저희가 삼정차고지 같은 경우에 버스차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소액화충전소를 설치합니다, SK쪽에서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부지를 내년 3월까지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일부를 먼저 토공사 시작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총사업비가 247억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어요,인데 예산확보에 큰 문제점은 없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현재까지 총사업비,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246억 총사업비가 될 것이고요, 이 중에 국비가 30% 정도 태워져 있습니다, 태워져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82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33% 정도 확보된 상태고요. 연내 내지 내년 1월 정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5년에 국비 확보된 게 있고 이월예산하고 합쳐서 39억 정도 가지고 1차분은 충분히 발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2026년, 2027년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시비를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을 받아서 늦어지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버스공영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말씀 더 드리면, 회덕동에 대한통운 차고지가 있지요, 일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걸 내가 정책과에도 일부 얘기한 적 있는데 그쪽 와동 주민들이 버스가 신탄진까지 가는 노선은 일부 있지만 거기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다, 또 아마 그쪽에서 불편내용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동 차고지까지 왔으면 하는, 일부 노선이, 그런 얘기가 일부 있어요. 그리고 기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실·과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이것은 저도 1차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트램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전시 교통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만큼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만큼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정책은 지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송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대전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형 종류가 두 가지고 중형이 하나 있고 확장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대전시에서는 확장형으로만 4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확장형 스마트 승강장 안에 들어가는 냉난방기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주민불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파악이 됐나요?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혹시 담당자 계신가요, 여기? 고장이나 이런 것 신고 들어온 게 있었나요?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히터가 나와서 완전 찜통이 돼서 불편한 사항 민원접수가 지역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업체, 새로 하는 스마트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고장이 나서 교체비용까지 확인했거든요. 1개당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냉난방기 교체비용. 이 부분이 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유성구 쪽에서 문의가 왔었거든요. 지금 이게 대전야구장 앞에도 있고 가수원동에도 있지요? 은아아파트 앞쪽에 없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현재 야구장 앞은 체육시설과 쪽에서 야구장 조성하면서 한 것 같고요. 저희 교통국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복합터미널 쪽에 2개와 신탄진역 2개.

방진영위원

지금 어느 쪽에선가 고장이 나서,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요.

방진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승강장 자체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소 안정화 단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문제가 있으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조치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S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ITS와 C-ITS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기본적으로 ITS와 C-ITS의 큰 차이점은 일단 C-ITS는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검지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과 차량이 연결돼 있는 방식이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ITS 방식은 단방향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인지하면 중앙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인지하면 사람이 그것을 보고 통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늦겠지요. C-ITS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입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것을 지금 포항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전시는 C-ITS라는 방식에 대해서 도입하려다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찬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C-ITS 쪽은 아마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을 한 것 같은데.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여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

김영삼위원

국장님 답변 괜찮고요. 사실 이게 UAM에도 기본 장착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교통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를 구축할 때 앞으로는 C-ITS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실입니다. 타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 대전시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검토하고 예산 투자를 통해서 준비해야지만 UAM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연찬이 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ITS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차피 말씀 주신 것같이 자율주행이 됐든 UAM이 됐든 모든 기반 자체가 C-ITS 기반으로 간다는 정도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이런 기술들이 도입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2호선 관련돼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가지 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여론조사도 해봤고 그랬더니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수요 분산이라고 나왔네요. 거기에 따르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규제정책보다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원정책이라든가 금융치료,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이행규정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보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2부제를 해서 승용차 요일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런 것을 포괄해서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시골분도 아니고 굉장히 선진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좋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홍보비를 쓰더라도 이 정책에 관련된 것은 쓰는 것도 좋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미래세대를 위한 대전발전, 우리 세대가 꾸려나갈 수 있는 대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슬로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송도 하고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지원정책도 그렇고 규제정책도 그렇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불편하면 돈 조금 내면 되지, 그리고 나는 이것 규정 안 지킬래, 그러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시작하기 전부터 대시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식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도 나름 홍보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트램 공사 자체가 저희가 공사가 되면 도심 특성상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도로 위에서 차량이 교행을 하고 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교통불편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교통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을 줄여보자 해서 20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것은 저희가 출퇴근 시간, 공사가 되면 공사 정도에 따라 차량 출퇴근 평균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서 20km 이상, 20km 이하, 15km 이하 단계별로 그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실행하겠다 그렇게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하여튼 이것 플러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시민들 의식을 변화줄 수 있는 것까이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민원통합창구 일원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당초 계획은 크게 봐서 교통정책과는 실질적으로 트램공사와 관계없이 트램공사에 따른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개념이었고요. 또 도시철도국에서는, 그쪽에서는 공사와 관계된 민원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공사와 교통불편은 밀접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행정부시장을 총괄로 해서 2개국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아무리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해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도 15층 사무실 옆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구간별로 교통흐름과 데이터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원 추가 확보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교통국 직원들 조를 짜서, 아직은 몇 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통에 대한 민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가 일단 급한대로 교통국 직원들 팀을 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부분은 교통국 직원들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게 단기적으로 몇 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처럼 민원을 처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이 집중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어쨌든 27년 만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게 됐고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 힘든 부분을 잘 케어하시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교통국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들. 업무보고자료 95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이 확대되고 있지만 배차를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박주화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교통약자들 유형별로 우선순위 배정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현재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훨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배차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가 특장차라고 해서 훨체어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비휠체어를 이용하실 분들, 임산부가 됐든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전용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차에 대한 어떤 경합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서 교통약자 등록 회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회원수는 등록된 게 지난 5월 기준 2만 8,7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얼마이고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은 얼마인지도 구분돼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장애인 등록된 게 1만 7,467명이고요. 노약자가 5,427명, 임산부 등이 5,833명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운행지역은 우리 대전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근처에.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인근 도시까지 연계됩니다.

박주화위원

어디, 어디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가까운 금산하고 공주, 가까운 인근 도시는 연계됩니다.

박주화위원

충남·충북 가까운 도시는 같이 하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가까운 도시는 됩니다.

박주화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많이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교통약자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 날씨도 상당히 덥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교통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고생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어서 날씨 더운데 힘들지 않게 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전시 같으면 법정대수가 131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116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한 열두 군데, 대전시 지역을 분산시켜서 열두 군데 저희가 차고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게 콜이 오게 되면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대응할 수 있게, 일단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도 또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훨씬 더 근접한 거리에서 빨리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계속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박주화 위원님이 질의한 거, 교통약자 차량이 131대에서 116대를 확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한 15대 정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정부에서 이번에 교통약자들 이용하라고 정부 매칭으로 해서 보냈는데 대전시에서 50% 매칭을 못 해서 6대를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 확보, 지금 차 대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통약자들한테는 밖에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힘드시겠지만 확보하셔서 정부에서 좋은 기회에 주는 예산을 저희가 꼭 매칭해서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20일 앞으로 다가오는 0시 축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0시 축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어쨌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버스 우회노선도 29개 지금 보니까 돼 있고 또 임시정류장 같은 경우도 돼 있고 또 아니면 지하철 증편이라든가 아니면 연장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고,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그걸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지금 돈 얼마 받는 소비쿠폰 이런 것도 문자가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앱 같은 데서 이런 걸 우리 시민들한테 축제 올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걸 사전에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또 통제소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 지역, 예를 들어 중앙로라든가 역전에 또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지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런 종합대책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제를 앞두고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나름, 금년도가 0시 축제가 3회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교통통제 쪽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에 조금 미비했던 셔틀버스 운행 쪽이 행사장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일단 1개 블록을 행사장 쪽으로 더 가까이 운행을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버스노선 위에부터 임시정류장 운영, 지하철 증편 그리고 주정차 단속,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축제 전에, 아까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민들이 먼저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의 큰 축제를 맞이해서 교통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이 비난받지 않도록, 어차피 돈 들여서 축제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겁게 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교통국 직원들 0시 축제 되면 전 직원이 현장에서 다 투입돼서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땡볕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미리 격려 차원에서 한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 건설하는 도로와 보행자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어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신설 도로의 보도 설치 기준을 정하고 설치한 보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험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장대리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송인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대전시에 교통시설이 많이 돼 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조례는 새로 생기는 도로도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서 일부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차벽이라든가 방호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간 19억 정도 되고, 연간 95억 맞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일단은 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추산 근거는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했던 통계를 미터 수를 산정해 보니까, 미터 수에다가 그다음에 방호울타리를 새로 신설을 했을 때 거기에서 봤을 때 미터당 한 24만 원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했던 한 7.9㎞ 거기에다가 24만 원의 시공단가를 계산했을 때 한 19억 정도로 일단 추산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례 단서조항에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적정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 보행자 안전을 최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국장님 좋은 얘기 들었고요. 어쨌든 100억 가까이 돈을, 연 20억 정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혈세를 하는 건데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가, 보통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특별하게 굴곡이 있는 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 도로에다 무작정 설치할 게 아니고 기존의 오래된 도로라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통행상 가속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든가, 물론 지금 카메라라든가 안전장치를, 속도위반 그런 거라든가 이게 다 돼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더 하고,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유성구 어디 지역이 넓다고 해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교통과에서도 파악은 됐겠지만 철도국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는 미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하고 협의해서 대전시에 그동안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물론 19억이라고 해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야, 하다 보면 얼마 설치도, 1m당 24∼25만 원 들어간다면 뭐예요, 4m면 100만 원 들어가고, 뭐 있겠어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어쨌든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에서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데이터도 보고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비용 추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울타리를 보행자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력 그다음에 보행네트워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야 될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고요. 이게 보행자 방호울타리입니다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도로의 현장 여건,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삼위원장대리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가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6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철도정책과장 이장호 인사) 이정호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정호 인사) 그러면 철도건설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철도안전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철도 안전관리 사무를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전교통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철도 종사자의 음주,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 수리, 금지, 제한, 조치 명령 등 도시철도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마. 철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다음, 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철도건설국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철도건설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철도건설국 전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변함없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등교 지금 임시교량 설치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우기가 돼서 갑자기 어제인가요, 굉장히 비가 와서 가오동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교량 자체가 임시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현재 유등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변 이상이 됐을 때 차량 통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임시교량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도시철도 3·4·5호선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호선은 사실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했고 또 이것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마련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도시철도망 경제성은 0.7 이상이 나와야 되지요, B/C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정책성 평가는 0.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3호선 경우 0.7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조금 미달은 됩니다만 AHP에서는 일정 부분 수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견은 없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굉장히 다행인데요, 0.623 정도 나왔네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3·4·5호선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다른 이견이 전혀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큰 저기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로 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신청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하기 전에 국토부에 다시 한번 사전협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으로 사전협의를 마무리 짓고 8월 중에 정식으로 신청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5월에 대시민공청회를 한번 했었지요, 저도 참석을 했었고.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때 큰 이견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지만 최근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역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할 때 문제점들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때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서 고견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도 노선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이라든지 서구청에서도 일부 의견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선 인근의 정비사업 조합장님께서 정비사업 추진 중인 경유,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일단 구축계획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립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이라든지 AH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해서 노선을 확정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7월에 도시철도망 승인 신청 후에, 국토부 승인 시점을 내년 6월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승인 이후 예타 등 후속절차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3·4·5호선에 대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승인받아서 고시하는 데까지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타 부산이라든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도시의 철도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경제성 있는 부분 또 우선순위로 필요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노선 부분을 앞으로 고시 이후에 대상 노선을 선정해서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사실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고 또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산업단지도 활성화될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대전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일류 경제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에서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망뿐만 아니라 주택 그리고 문화예술까지 다 아우러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간 사업인 도시철도를 잘 이끌어나가면 정주여건이 정말 좋아질 것이고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고 아주 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철도건설국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운데 고생 좀 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격려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자료 138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전시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대전시 도로사업 중에서 사정교와 한밭대로 도로개설 1,100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어쨌든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노고가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광역교통망 여기 내용 중에 현충원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사업이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2027년도 목표로 원래 추진을 하다가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멈춰 있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언제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아마 이 지역이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호남지선 확장 등 외부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따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여기에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지연에 따른 대응전략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충원IC가 저희들이 혼잡도로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예타 심의과정에서 일단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현충원IC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국가 나노산단의 대상 부지에 당초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LH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해서 예타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호남지선 확장공사가 도로공사에서 작년부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동향이 파악되고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 IC의 위치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관련 부서와 자료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환도로망 하나 질의드릴게요. 유성대로에서 화산교 도로 개설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충원IC를 포함해서 추진됐다가 이것도 2023년도 예비타당성 기준 미달로 통과를 하지 못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 외에 사업 구간을 저희가 분할해서 올해 말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대전시의 전략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그 도로는 도안 2단계 개설로 인해서 또 그 주변에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요. 그 도로가 광수사 뒤편으로 해서 현충원 위쪽 도로 되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주간선도로를 수행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타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는 분석이 됐었는데 혼잡도로 부분에 IC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 여부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는 걸로 그때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바람에 탈락이 됐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충원IC를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도로로서의, 주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혼잡도로에서 작년 12월경에 국토부로 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도로야 다 중요하고 빨리빨리 연결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문제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유성대로 연결도로 사업 제2구간인데, 업무보고 126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여기가 북대전IC 주변이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거기 연결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비 60억 원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20억 원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에도 계획했던 50억 원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예산 미편성된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나 본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지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은 대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 대책으로 해서 검토됐던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도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지형 도면까지 고시가 됐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계획까지 해서 1차로 저희들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12월 목표로 해서 재결, 토지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마무리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120억 또는 추경 꼭 필요한 부분 50억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이 됐든 해서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 교통 대책으로 해서 민간으로부터 일정 부분 사업비까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 대응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준비 잘 해서 꼭 예산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7쪽에 강우·강설 대비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침수가 반복되고 있지요? 보고 자료 보면 127쪽 상단에 강우·강설 대비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전시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같은 침수 취약 구간이 많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지하차도가 48개소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48개소, 이 중에 차단기가 설치된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지금 48개 중에서 차단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40개소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차단 시설을 설치 완료한 곳이 5개소, 지금 올 6월에 준공한 게 10개소, 지금 설계해서 착공 중인 곳이 9개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된 거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한 50% 정도 되고요. 아직도 한 16개 정도는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북 오송에서 2023년도에 지하차도 침수돼서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앞으로 장마가 또 계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차단기를 얼른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최대한 했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상황을 봐서는 9월이나 10월쯤, 이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한 3개소 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고요. 물론 이게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부분들도 진행을 합니다만 취약한 지하차도에는 4명의 시 직원 또 그다음에 동, 경찰, 마을 인근 주민들 4명을 같이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호우경보가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내용들을 통보해 드리고 현장배치를 통해서 육안으로 해서 우선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리케이드라든지 경찰 협조를 받아서 우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까지는 정비를 했고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최근에 인명피해가 있고 이런 거는 없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희는 없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충북 오송사건이었고 엊그저께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고 주기 때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를 당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우리가 늘 염려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지하차도하고 하상도로가 대전에는 많아서 또 비가 오게 되면 단 몇 분 만에 물이 막 넘치니까 인명피해가 없도록 또 앞으로 비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더 그거를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