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재무과 소관 서대문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취득 2건과 용도변경 1건,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증진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2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과 용도변경 1건입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 건입니다. 주거 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낮은 출생률 및 신규 공무원 의원 면직률 문제를 해소하고 장거리 통근 및 신혼부부 직원 등에 대한 후생 복지를 위하여 직원 행복주택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구립 홍제 데이케어센터 확충 건으로 고령자의 독거 비율 등의 증가로 공공 지도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건립 용도변경 건으로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사업 용도가 변동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2쪽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토지 취득은 1건, 면적 263㎡에 기존 가격 13억 6,207만 7,000원이며 건물 취득은 3건, 면적 1,823.48㎡에 기존 가격 86억 5,328만 7,000원입니다. 4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취득 재산 목록의 첫 번째는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으로 홍은동 265-68번지의 건물 취득 계획이며 소관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구립 홍제 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홍제동 137-1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소관 부서는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 번째는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건립으로 남가좌동 104-11번지의 신축 건물의 용도변경 건으로 소관 부서는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출생률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장거리 통근 직원 및 신혼부부 직원 등에 대한 후생 복지 강화 및 행복주택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성 임차료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0월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심의를 받아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2025년 6월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3쪽 사업 개요입니다. 행복주택 사업 규모는 홍은동 265-68번지의 다세대 주택 지상 5층의 7개 호실로 연면적 361.17㎡이며 소요 예산은 24억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2025년 9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설명자료 4에서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가칭 구립 홍제 데이케어센터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추진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구립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문구청 어르신 지역 돌봄 체계 구축으로 지역 돌봄의 선도적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3월 가칭 구립 홍제 데이케어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6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2차 투자 심사와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홍제동 137-11번지와 370-4번지 총 2필지의 토지 263㎡ 및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398㎡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2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 8에서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필요성과 긴급성입니다. 홍제권역에는 민간 주야간보호시설이 1개소만 운영되어 있고 이 시설은 서울형 인증 취소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제권역에는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확보 추진 중인 부지는 홍제 역세권으로 이용 편의성 등 시기 적정성을 종합하여 볼 때 긴급히 중요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해당 건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긴급히 중요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예외 사유로 관리 계획을 수립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9월까지 감정평가와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 등은 설명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건립 용도변경 건입니다. 14쪽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구립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문구청 어르신 지역 돌봄 체계 구축으로 지역 돌봄 후 선도적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는 2020년 10월 구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용도변경 건에 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24년 7월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제3차 공유재산 심의회 용도변경 건으로 적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세부 추진 경위는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업 개요입니다. 남가좌동 104-11번지에 토지 305㎡ 및 건물 1,064.31㎡의 지하1층에서 지상6층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72억 7,600만 원입니다. 이번 변경 건은 당초 계획한 시니어클럽 및 노인 일자리 근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예정 건물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불가하여 시니어클럽 2개층, 데이케어 3개 층 구성으로 계획했던 건립 공사를 데이케어센터 5개 층으로 특화 운영하고자 세부 시설 용도가 변경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 등은 설명자료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 중에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5년도 본 예산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 자체에서 건축물 매입이 잡혀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상에는 지금 월세를 낼 수 있는 임차료 항목이 별도로 잡혀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네, 과에서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본 예산에서 예산 매입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의 월세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일단은 예산 월세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한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 맞춤형 복지 예산에서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 전용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18일 회의에서 이진삼 위원장님께서 이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주분에 관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었는데 그분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또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내용도 그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배우자분이 7대 때 구의원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박경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집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6월 18일 회의 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건물을 선택했을까? 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납득될 만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기숙사 사업을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청장님이 취임하시고부터 특히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퇴사율이 높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기숙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진빌라 옆에 교육부 땅을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었습니다. 교육부하고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교육청 땅 그리고 교육청이 반대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속 시도는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여건이 바뀌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매입하는 걸로 정책 변경이 된 거거든요. 딱 건물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 근처에 있는 모든 신축 건물을 다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축을 SH에다가 매각하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저희가 알게 돼서 신축건물이고 구청에서 가깝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건물주가 꼭 그분인 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구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홍제동 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는 어르신을 지원하는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유치하고 또 매입이나 각종 방법을 통해서 공간을 반드시 이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 권역에 홍광교회에서 운영하던 데이케어센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 교대)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센터가 더 이상 교회 측에서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별도의 데이케어센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을지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홍광교회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그게 사실 홍광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그 관리처가 법인 노회재단이더라고요. 홍광교회하고는 사실 엄격하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튼 그 홍광데이케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받는, 3년마다 받는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형으로 지정이 돼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보조금을 9,000여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형으로 지정이 돼서 그만큼 등급이 우수하고 관리가 잘 돼서. 그러던 중에 2021년인가 아마 그때 그 사실은 요양 돌봄케어센터 종사자들의 좀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중간에 한 두세 명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시고 또 직원을 모집했는데 아마 그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아마 당해 연도에 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있다가 중간에 없으시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그분들 교육을 안 받은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고 3년 뒤에 점검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큰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이 그걸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학대 예방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서울형이 지정이 올해 3월 말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침 그 홍제권역 은평에서부터 천연동까지 데이케어센터가 거기 민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인구가 1만 5,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요양등급을 받은 거는 약 4,900명이 되고 4,100명이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시설마저도 만약에 불과 1~2년 뒤에 예측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 언젠가 교회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9,400만원 받는 것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정보를 파악했으니까 저희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지역 어르신들 돌봄 체계가 무너지고 그 민원은 저희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홍제2동 지역 쪽에 통일로 변에 바로 큰 길가는 아니지만 바로 뒤편에 교통도, 접근도 좋고 한데 신축건물 매물이 마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기회를 삼아서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지금 홍광교회에 1층에 마련된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홍광교회에서는 사실상 공간 임차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노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어주신 공간을 데이케어센터로 빼게 되면 차후에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뭔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 민간 건물이라서 노회재단 아니면 교회 측 건물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 용의, 저희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별도로

그 교회 측에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을 것이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경영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시설은 아마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 공간에 대한 우리 구청의 별도의 계획이 있을까요? 홍광교회 1층.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키즈카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협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바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제가 데이케어센터를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데이케어센터는 1층이고 키즈카페는 3층에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랑 협의를 해서 기존에는 어르신 관련 어떻게 보면 공간을 교회와 함께 협업해서 했었는데 이제 교회랑 협업해서 아이들 공간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키즈카페는 교회에서 신청을 해서 3층에 조성을 하는 거고요. 교회 측에서는 구하고 협업해서 아이들 사업을 하고 어르신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 측에서 그때 당시에 이천... 되게 오래된, 데이케어센터는 되게 오래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데이케어센터를 홍광교회 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지재단이라고 다른 법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를 협업해서 하는 것은 추후에 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교회 측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서 사실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간이나 각종 개원을 협조해주시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자체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는 구에서는 굉장히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데이케어센터를 사실상 이전하는 것인데 별도로 이렇게 구성하고 키즈카페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는 별개로 구에서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제보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당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몰라서.

키즈카페의 경우는 작년부터 교회에서 신청해서 운영되었던 부분이고 데이케어센터는 올해 3월인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는 작년에 교회 측에서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 신청까지 끝나서 예산배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키즈카페하고 데이케어센터는 좀 연관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유재산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대상이 총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특수한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 명확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질의를 구민들 대신 좀 드렸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좀 구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사실 의심의 여지를 거두지 못하고 진척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혼자 말도 못 해요?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아니, 그래도 저 조심하세요, 그거는.

별걸 다 시비를 해!

네, 다른 위원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광교회 키즈카페 문제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거기가 지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었다고요?

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게 아니고요. 작년 7월인가 8월쯤 홍광교회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키즈카페를 교회에서 운영을 하시고 싶다고 아마 아동청소년과 쪽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네?

여성가족과.

아, 예.

소속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에 신청을 해서 그 과에서는 해당 관련 신청서를 받고 서울시에 키즈카페를 저희 구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해서 작년에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예요?

서울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시비가 내려왔어요?

네, 시비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시비가 내려와서 이월 처리해서 올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처음에 그 홍광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를 하고 투표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부결이 됐는데 그걸 다시 구청장께서, 거기 그 홍광교회 장로로 계신대요. 장로들끼리 그걸 결정을 해야 하는데 투표한 결과 5 대 6으로 해서 다시 뒤집어져서 다시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민원이 아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처음에 이걸 성도들한테 투표를 했을 때 부결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그걸 관에서 개입돼서 두 번째 다시 그거를 성도들한테 투표를 해서 그리고 장로들끼리 정했을 때 이미 장로회에서 장로들이 열 한 분이 계시는데 5 대 6으로 해서 이걸 운영하게 되었다는데 그 다섯 분은 지금 아주 성토를 내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막아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비인데. 이걸 서울시장 공약사항이 각 동에 키즈카페를 하나씩 만든다고 공약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홍광교회 교인분들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는 이런 거는 아무리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교회 은평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서대문에는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른다는 대답을 했기는 했지만 지금 운영 중이 아니라 강제로 아마 제가 제보받기는 강제로 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신청을 작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해서 작년부터 지금

작년부터 서울시비가 내려왔고

네.

저도 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부서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부서로 그걸 취소하겠다는 절차적 공문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부서에서 확인했을 때는 교회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아마 공문으로 그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문으로

구에서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강제로 했다기보다도 민원을 낸 이 장로들은요.

네.

장로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키즈카페를 홍광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성도들하고 해서 모두 투표했을 때 부결 나왔으면 그냥 가는 거지. 부결된 거를 갖다가 다시 투표를 또 다시 실행을 해서 어떻게 구청장이 개입이 되더니 키즈카페가 갑자기 이게 성사가 됐느냐는 불만을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거기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서대문구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의회에다가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거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소수지만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물어보니 장로들이 우선은 선택을 하신대요, 장로들이 뭐 교회 살림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5 대 6으로 해서 졌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작년부터 들어와서 내가 듣기로는 운영을 할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한번 교인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성도 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니 일이니 좀 막 주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어쨌든 뭐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제가 생겨서 지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보면 이제 일반재산 가격에 평정을 할 때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이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건물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한 건 아니고요. 건물주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뢰하든 건물주가 의뢰하든 감정평가는 이제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가격을 재산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적정 가격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새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사실 매입 계획을 작년부터 세우셔서 올해 년도 본예산에 지금 태우신 상태인데 아직도 우리 구에서 직접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없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감정평가 금액을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저희는 22억 6,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필요하고 시급하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지금 요청하시기 전에 더 시급했던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다시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는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선택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기숙사가 어쨌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운용을 하고 싶은 내용인 거잖아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여러 검토한 결과 지금 이 건물을 사야겠다, 사야겠다는 판단을 구청장께서 하고 계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께서 하시는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 아닌지도 또 향후에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숙사로 쓸 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저는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거 건물을 사냐, 마냐 무슨 재산 관리 심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로 이걸 사느냐, 저는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용도로 샀다고 치고 어쨌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산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걸 활용한다면, 다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께서 바뀔지 그대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대문구 차원에서 고민해보자면 어쨌든 매입을 해서 재산이 있어서 활용할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매입했을 때 과연 다른 정책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숙사로 이용하는 건 동의 못 합니다, 저는.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향후에 어쨌든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10세대인가요?

7호실이고요. 지금 직원은 10명입니다.

직원 10명? 세대가 아니고? 7세대에 열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만을 포커싱해서 이 기숙사를 매입까지 해야 한다? 저는 그거 동의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향후에 이분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하면서, 실제로 저는 지난 본예산 때 의견을 드렸죠. 차라리 월세 지원을 한다든지 이자 지원을 하는 형태로 새로운 복리후생을 좀 고민을 해 보셔라. 그런 형태를 고민한다면 또 모를까 이 기숙사 자체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서 예를 들어 뭐 장애인 활동 공간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분들, 살기 어려우신 분들 또 노인분들 잠깐 이주했다가, 잠깐 거주했다가 또 어딘가로 주거를 확보해서 이동할 수 있는 우리 뒤에 어르신복지과 계시는데 그런 사업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숙사 사업만 봤을 때는 이건 부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우리가 이 서대문구가 다음에 어떤 구청장이 오든 어떤 구의회가 들어서든 좋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로 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전제로 이렇게 안 올라왔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용도로 사겠다는 걸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올라온 건 이해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판단을 좀 저는 판단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도를 기재 안 할 수 없고 또 직원들.

이해합니다.

기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매입하고자 했던 거고 향후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걸 예를 들어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분들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 거기서 기숙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숙도 기숙이고 다른 사업장이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용도를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박경희 전 의장님께서 키움센터, 우리 구청장께서 각 동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 공약화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물권이 없어서. 물권이 나와도 금액이 비싸거나 예산, 보증금이든 계약금이든 이런 금액 자체가 예산에 당장은 없으니 일단 협의 다 보고 본예산 때 아니면 추경 때 해서 예산 수립해야지 그때야 그 건물주하고 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지연되니 그 사이에 누가 껴서 매입 못 하고. 지금 충현동, 북아현3동 그 사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예산도 미리 한 채 정도는 상반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금액을 한번 예산을 잡아놓고 계약금 걸어놓고 추경 때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운용의 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기숙사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 용도로 쭉 가겠다는 답변을 하신다면 어렵고 이거를 지금 의회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받들어서 이번 계약기간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정책 공약화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융통성 있는 답변을 내놓으신다면 저도 재고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 정책이 원인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고 여건 변동은 있을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직원 관련 기숙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활용 가치는 상당 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렇게 매입하고 한다는 게 어쨌든 소유자가 나타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고 저희가 또 매입할 의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융통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겠다는 뜻이죠?

물론이고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이 내용이 지속되는 게 우리 의회 안에서 좀 뭐라 그러죠? 지리멸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안 하고 이번 기회가 진짜 우리 구의회 재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고민을 저는 할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숙사 계속한다면 저도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실까요?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김규진 위원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했을 때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박경희 위원님께서 깡통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깡통주택이라는 것은 이 물권을 팔았을 때 세입자와 은행에서 대출금 받은 것을 갚지 못 하는 범위가 됐을 때 깡통주택이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깡통주택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윤성경 전 의원께서는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시절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의 행정재산을 늘리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일단 기존 청사 주변에 어떤 좋은 매입할 곳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교통의 요지에 혹은 평지에 아무튼 이런 좋은 매입할 곳이 나왔다든지 하는 그래야 행정재산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된다고 하고 지금 기숙사로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여기는 그야말로 주택가여서 앞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진짜 임대 주택 같은 어떤 그런 걸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행정의 어떤 확장성이랄까, 이게 없는 곳인데 거기를 앞으로 활용도가 많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홍제2동 거기에 서울형 인증이 취소돼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데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하고는 다른 게 서울형을 다 인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대문구에 데이케이센터가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소가 서울형 인증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다 민간 시설인데 서울형 인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운영 기준이 꼼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을 안 받게 되면 어려운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은 서울형을 받다가 그걸 못 받게 되니까 기존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빈다. 그러니까 다른 안 받은 시설하고 기존에 받았다가 안 받게 되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만일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라도 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홍제권역에 지금 데이케이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떤 지원을 통해서 여기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지 이것을 물론 층수는 다르다고 하지만 다른 어린이시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어르신복지과에서 거기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간 사유재산이라서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떤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얼핏 저도 그런 말씀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방문해서 그 시설에 이야기는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서울형이 취소돼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추세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보조금을 구천여 만 원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홍광데이케어센터가 운영이 되더라도 사실은 홍제권역에 데이케어센터 하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제1, 2동 65세 어르신 인구만 해도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냥 1동, 2동만 따져도. 그런데 1동에 1개 있고 2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지금 홍광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 혹시 어떤 걸 도와달라, 어떤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는 정원을 늘려달라.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에 기준된 사항을.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표현이 그런데 손님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 기준이 엄격하거든요.

홍광데이케어센터는 돈 벌려고 하는 곳이죠?

돈, 그게 꼭 목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취지가, 원래는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게 된 취지가 크게 수익이 안 납니다,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교회 시설이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가치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순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 좋은 목적으로, 사랑의 목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해 왔는데 그것을 폐쇄하려고 바꾸는 게 사실 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해서 거기를 잘 유지한다면 거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또 새롭게 좋은 부지가 나오고 우리가 재정 여력이 돼서 또 하나를 만들면 더 좋은 거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걸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또 이게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지원 요청을 해 온 것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정원 말고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문의사항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원 방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가 부족한 지역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부서 입장에서는 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3건 중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과 구립 홍제 데이케어센터 확충 관련 취득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총 1,172억 8,500만 원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재정여건 변동사항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1,172억 8,5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9,181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4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은 410억 2,900만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 제출했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 762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17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7월 9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구유재산 매각수입 59억 4,200만 원, 구비보조금 반환수입 12억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을 반영한 7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차액 12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쿠폰 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수금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라 우리 구 추계 금액 762억 5,600만 원을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 비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00억 9,4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1,172억 8,500만 원의 8.6%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전통시장 특화 개발 지원 3억 7,500만 원, 먹거리 축제 운영 2,700만 원 등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도시 강화를 위하여 포장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등 40억 4,200만 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 15억 3,400만 원 등 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환경 정비 및 국토 개발을 위해 공원 시설물 녹지 보안 및 정비 5억 6,600만 원,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 정비 1억 700만 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1억 5,400만 원 등 총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0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0억 원 증액하여 총 2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 9,900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억 6,200만 원 중 예비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비비 200만 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3,000만 원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43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변경 내역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변경 수요를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을 총 26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 주요 변경 내역은 추경 재원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126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그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드렸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당근마켓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소통담당관에서 홍보 채널 확보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뭐 홍보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당근마켓 이용자를 활용해서 저희 구정 소식을 알리는 그런 걸 이용하려고

구정 소식을 이렇게 당근마켓에까지 한다고요? 이거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당근마켓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시진 않았습니다.

예산 안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 소통담당관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는 어느 예산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던데?

기존에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 구에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서 가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어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만 원씩 1만 원씩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근마켓에서 서로 홍보하면서 주고받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에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당근마켓 사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저희 구민 중에 서대문구 소식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이용 참여를 했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1만 원씩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3만 원씩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통담당관을 따로 불러서 얘기해야 하나요?

전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쪽에서 다시 와서 정확하게 보고 좀 해주라고 그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께서 소통담당관 별도로 부르셔서 그렇게 알아보면 되실 것 같네요.

별도로 불러주신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한정된 일정 내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경비나 인력 운영비 등만 편성된 부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안내해드린 부서를 제외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안 112쪽입니다. 2025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112쪽 하단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재원 분담으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2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기정 세출 예산은 226억 5,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요구액은 21억 4,000만 원 감액된 205억 1,300만 원입니다. 증감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 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35쪽입니다. 예산안 201쪽 상단, 사업설명서 329쪽 성과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구정 평가단의 활동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 공유회 등 행사진행비 100만 원, 활동수당 1,350만 원, 총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중간, 사업설명서 33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안 사업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교육 및 퍼실리테이터 운영비 42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홍보단 활동 수당과 참석자 급량비 등 1,938만 원 등 총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하단, 사업설명서 334쪽 예산 편성입니다. 2026년 본 예산 편성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서 및 기금 운용계획 인쇄 비용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상단, 사업설명서 334쪽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 지원입니다.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을 구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당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상단, 사업설명서 335쪽 예비비입니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예비비 3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 발생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 2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수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변경안 책자 10에서 15쪽입니다. 10쪽, 기금의 총규모는 43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예치금 축소로 인해 3,200만 원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4년 결산 금액을 반영해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 중 건축 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000만 원 감액한 10억 2,000만 원,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은 점용료 납부 등 지출 수요 발생에 따라 3억 2,000만 원 감액한 84억 7,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여유 자금 30억 원을 신규 예탁하여 예수금 수입을 26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탁금은 일반회계 추경 재원 확보 50억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금 7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2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2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수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공간 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명지대학교 관련해서 내용이 공단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다시 공단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공단이 추가적인, 명지대학교에서 저희가 체육관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공단에 사업을 주려고 했다가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한 시설 관리도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사업에 대한 건 해당 부서에서

MCC관 관련해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운영은 언제부터 하기로 했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이고요.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10월부터 운영하는 예산을 반영, 문화체육과에서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단에서 하냐 구청에서 하냐를 갖다가 곧 있으면 오픈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운영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걱정이 있어요, 심히. 뭐 제 말 틀립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책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명지대, 공단에 업무위탁을 해도 그것도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문화체육과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민사가 만사라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쓰는 건데, 공단에서 실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겠다. 이게 잘 운영되겠냐는 의심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졸속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우려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해서 운영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실은 그거 매입이 아니라 임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게 10년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10년이죠? 10년 동안 쓰는 거에 대해서 공사한다. 1년 뭐 몇 달 이렇게 가면서 중요한 시간이 임대료에서 까지는 건데 맞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운영될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들어간다. 그것도 들어갔다는 얘기만 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사업설명서 91쪽에 보시면요.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구 코트나 배드민턴 코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파크 골프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직영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요. 공사 관련해서 아까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용 관련된 준비를 해서 10월 개관할 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에 전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어떤 준비를 했다가 손을 놓게 됐는지도 한번 자료로 정확히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저도 한번

자료 위원님도 같이 공유 해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직영으로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은 뭐예요?

공단은 원래 추가적으로 업무가 협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단에서는 구청 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신 건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래 당초에 공무직 3분하고 기간제 2명 채용할 예산을 이번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거였나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채용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 준비하고 있고 우리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건가요?

일단 구에서 업무를 위탁해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구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저기는 없고 같이 합의하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체육관, 배드민턴장 운영 경험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축적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사실 지극히 당연한데, 이것이 이렇게 변동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써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에 앞으로 예결위 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해주신 김규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부터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금과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의 반영으로 2억 2,6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총세출 예산은 71억 2,468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요구액은 총 12억 5,684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8,15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창업지원센터 노후시설 개선, 먹거리 축제 등 먹거리 사업 운영비와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교부액 편성과 구비 매칭비 확보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공간 제공 경영 지원 등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지원센터에 노후화된 소방시설 교체비로 시설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인, 구직 및 프로그램 홍보 등 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축소 금액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상인 및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 기획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 사업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매력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의 시장 매니저 사업을 신청한 결과 6개 시장 모두 선정되어 구비로 편성되었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814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왕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중기부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교부액 편성과 구비 매칭비 확보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포방터시장 공용 설 내 노후화된 CCTV 및 방송시설 교체가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방범 및 안전 기능 확보, 원활한 시장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비 3,7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방비를 이체함에 따라 통계목 정정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8,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1,000만 원 증액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의 특장점을 살리고 투어 코스 등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포방터시장이 공모 선정되어 시구비 매칭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조성입니다. 사업 추진 역량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특성화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기부의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의 유진상가가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인 조직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등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먹거리 환경조성과 생활 밀착형 건강 먹거리 인식 확대를 위해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먹거리축제 현수막 제작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4만 원, 먹거리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 생수 등 구매를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사업설명서 349쪽입니다. 맛있는 생태정원 위뜰입니다. 친환경 텃밭 정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 체험 사업으로 교육 참여자 졸업식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팜파티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의 특성화시장을 하는데 유진상가에 지금 상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기 지금 어쨌거나 시간은 시일은 앞으로 더 걸리겠지만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거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지금 유진상가 첫걸음 기반 사업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진상가에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가격 표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상인들이 조금 장사하기 좋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좀 잡아주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향후에 조금은 크게 뭐 이렇게 상관없이 저희가 기반을 좀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포방터시장은 사업 기간이 2년인가요?

네,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에 총 얼마를 지원받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비가 현재 2억 2,800만 원이고요.

네.

시비가 9,120 그리고 구비가 6,800 정도 돼 있거든요. 아, 6,080만 원. 이렇게 1년 차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2년 차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 금액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을지 그건 사업 진행의 성공에 따라서 최하 3억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인근 지역에 아니면 시장까지 포함하려고 한다는 재개발에 이런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는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계속하고 있나요?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5년 정도 이상은 최하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너무 시장이 진짜 사업이 좀 많이 노후화돼서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상황도 안 좋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이 저희 구예산 사업보다는 외부에서 재원을 그래서 많이 좀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형 시장 확정이 언제 됐나요? 우리가 신청은 언제 하고?

신청은 작년에 하반기에 했고요. 확정은 2024년도 12월 정도 말에 됐습니다.

12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공모 사업에 이게 굉장히 추세고 이제 이렇게 굳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추경 요구하면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좀 이게 예산 심의 건에 대해서 좀 뭐랄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좀 입장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약간 개선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부서에서 저희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공모 사업도 굉장히 매칭 비율이 높은 거는 솔직하게 같이 대응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 전통시장들이 실제로 생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2년 후, 5년 후 이렇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살아야 하는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공모를 참여해서 시장을 좀 개선하고 이게 좀 구매 환경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구비 매칭 대응을 해줘서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저희 구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한 신청 단계에서 하면 좋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 일일이 보고하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구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뭐랄까 의회의 권한이 좀 침해된다는 이런 찜찜함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모 사업 자체가 일괄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연중 진행되다 보니까 또 공모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뭐

취합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이제 이쪽 의회 쪽으로 알려주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 과정이 원활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집행부한테도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8회 서대문구의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입니다.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각종 보조금 집행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기정액 107억 9,300만 원 대비 400여만 원 증가한 10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정보화 사업 추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등에 따른 증액분과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과 조달청 열화상 카메라 혁신 제품 선정에 따른 예산 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515억 3,500만 원 대비 5억 7,800만 원 증가한 52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품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3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16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세출예산액도 기정액 129억 9,800만 원 대비 165억 5,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점용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점용료 납부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점용료 납부금 1억 190만 원과 2025년도 사용 기간에 따른 점용료 및 기금위원회 심의 수당을 반영하여 2억 5,06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에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최근에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흐린 날씨에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구정 활동의 열의를 다지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스마트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안 기정 예산 40억 5,263만 원에서 8,519만 원이 증액된 41억 3,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먼저 추경 예산안 24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획 관리 600만 원은 AI 전환 시대의 행정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챗GPT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입니다. 다음 전산 장비 구매 운영 2,000만 원은 고장 나고 노후화된 PC 일부를 교체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된 PC 추가 구매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능력 사업 1,000만 원은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교육 수요가 많아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셔서 이제 전년 대비 금액이 좀 많아지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챗GPT 관련된 정보화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교육을 챗GPT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좀 많은 금액을 예상했음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구축 및 유지관리의 3,690만 원은 전력장애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UPS라고요, 무정전 전원 장치 2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따른 행정 업무를 디지털로 개선하고 정보통신장비 정비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바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기정액은 450억 4,136만 원이고 5억 5,128만 원 증액한 455억 9,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8,231만 원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361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내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공무관 노동위원회 제소에 따른 노무사 수임료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사업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362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내 물품취득비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2,000만 원, 재활용 전용 가로수거함 구매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363쪽 서대문구 우리 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내 기타 보상금입니다. 폭서기 및 혹한기 자원관리사 활동 축소로 활동 수당 2,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364쪽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내 공공운영비입니다. 자원되살림센터 상시 운영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365쪽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유지관리 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매를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소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수명은 어떻게 돼요? 될까요, 수명이? 4,000만 원인데 이게 설치를, 무인 회수기를 구매하고 상당히 인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건지.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인 회수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어느 업체가 하는 건가요?

네, 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그 업체가 이 무인 회수기도 제작하는 업체인가요?

제작 업체는 아니고요. 수거만 합니다.

그러면 제작 업체가 어디고 수명이 어떻게 되고 지금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환경공무관 고용 관계 관련 노무사 수임인데 이게 뭔 분쟁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죠?

환경공무관 폭행 사고가 있어서요.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건가요?

이제 공무관을 갖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네, 지금 재판이 형사 기소된 상태여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퉈서 그랬는데 구 예산으로 뭔가, 변호사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왜 필요하죠?

저희가 환경공무관 근무 규칙에 의해서 기소된 건에 대해서 휴직을 했거든요. 휴직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처분한 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그분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 당사자를 휴직 처리를 했는데 그게.

그 소송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휴직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부당한 휴직이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느라 이제 노무사 수임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로휴지통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50%, 구비 50%인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시비는 많이 지원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40개가 아니라 100개를 우리가 설치하겠다 하면 시비도 그에 맞춰서 되나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보다 더 요청을 하면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휴지통이 어디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로휴지통은 주로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인근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버스중앙차로

그런데 여기는 꼭 필요하겠다, 설치 안 돼 있지만. 이 판단은 누가, 부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나요?

이게 주로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간선도로, 큰 도로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네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하고 있습니까?

시운전 하고 있어서 저희 재활용품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가 같이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현장 답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자원관리사는 목적이 무엇이죠?

재활용을 갖다가 점검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업 목적에는 자원 순환 활동 추진하고 현장 관리 효율성 재고인데 결국 목적은 재활용률을 편리하게 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죠, 자원관리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늘어났다, 재활용률이 좋아졌다, 이런 자료가 좀 쌓여겠네요?

아직까지 명확한 수치는.

명확한 수치가 나와야 재활용이 좋아졌다, 높아졌다, 동네가 깨끗해졌다, 주민들이 편리해졌다, 이런 어떤 뭔가 나와야 이렇게 1억 4,000, 1년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는 수백 명의 자원관리사 제도가 제대로 효능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료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래도 6개월 이상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아졌다는 그런 수치를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실적을 갖다가 축적해서 자료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는 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성과 지표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나요? 자원관리사 모집 인원으로 왠지 돼 있을 것 같은데.

개도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문화 확산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드는 게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는 그렇습니다.

자원관리사의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재활용을 약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 확산으로 성과 지표가 잡혀 있는 건 저는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책정 가능한 그런 성과 지표로 전환하셔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회관 앞에 설치돼 있는 걸 보니까 주말에 가서 보니까 어느 분이 빈 페트병을 넣으면서 이 페트병을 넣으면 거기서 일정 수입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거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명 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이 손쉽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집해서 오면 일정액을 갖다가 포인트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 기정 예산액은 8억 3,97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안은 8,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조달청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구비를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재조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사업설명서 367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한 명의 인건비로 1,337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369쪽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으로 기후 변화 대응 공간 임차료, 공공요금 프로그램 강사료 등 시설 운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사업설명서 371쪽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입니다.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사업설명서 373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 예산 절감을 위해 서울시에 공공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급속 충전기 10기를 설치 요구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가 조달청 혁신제품 임차 시범 사용 기관으로 지난 3월 선정돼 열화상카메라 8대에 대한 임차료 7개월분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용역비로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윤진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강윤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편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 2,972만 원에서 1,695만 원을 증액한 13억 4,668만 원입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377쪽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서울시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가좌역에서 서대문구청 구간에 자율주행버스 시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의 운영비 중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으로부터 이관받은 21개소와 신규 설치되는 10개소에 전기 및 통신요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향후 얼마나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잡혀있는 거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시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거 맞나요? 지중화가. 아닌가요?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예요?

네.

경관과 언제지? 지났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수연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7,695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65만 8,0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시구 매칭 비율 변경으로 시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예산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402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 예산이 시구 매칭비율 변경으로 시비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구비 예산 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번 본 예산 너무 액수가 적지 않으셨어요?

네, 작년 대비 예산액이 3분의 1로 줄어서요. 이번에 저희가 1억 9,000 가지고 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모집했고 지금 현재 다는 안 나갔고요. 6,0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조금 넘게 쓰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한을 둔 게 있어서요. 1,000만 원 정도 최고액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적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신청이나 아니면 대상이 되는 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면?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많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 드리려고 제한을 두긴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하반기에 더 추가로 받으실 거면 이번 추경예산안 내에 좀 더 확보하셔서 어쨌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우리 구민의 50%는 될 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전 싶어요. 미리 먼저 들어왔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이제는 공동주택도 지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6억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확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추경 때 부족했던 부분들, 상반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경 때 더 붙여서 추가 2차로 신청을 받아보심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 아파트 중에 사실상 공공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런 도로 부지가 있어요, 아파트 내에. 그런데 이게 도로과나 이런 데가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거기가 또 토지가 도로로 안 잡혀있고 그냥 뭐라 해야 하죠? 일반 필지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도로과도 사업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파트 소유 땅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일부 분담을 하면서 구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서 도로과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 우회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의견들 드릴 테니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적하는 건 아닌데요. 홍제동 267번지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신통개발,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될 부분이 있는데 그 규정이 최근에 바뀌는 바람에 우리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약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도정법이 6월 1일로 시행이 되면서 종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하던 추진위원회를 구역 지정 이전에도 구성할 수 있게끔 법이 시행됐습니다. 6월 1일로 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저희 구에 대상지가 3군데 있고 그중에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홍제동 267번지 일대, 해링턴 플레이스 옆에 있는 지역하고 홍제동 287번지 일대 간호대학교 부근에 있는 2개의 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매칭으로 6 대 4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매칭사업비가 준비되지 않고 있어서요. 그거를 산출해보면 약 3,400만 원 업체비까지 하면 약 3,600만 원까지 정도 저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아마 본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희망하는 구역에서는 아마 불편이 지속될 거다. 내년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3,000여만 원은 어떤 데 들어가는 돈이죠?

지금 저희가 포방터시장 홍제 15구역 같은 경우 조합 직접 설립을 공공이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조합 설립까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 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 운영 규정을 만들게 되는 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2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인데,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도정법이 6월에야 바뀌는 바람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본 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구청 집행부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된 건데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써도 우리가 구의회도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추경에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추경에서 하면 되지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면?

편성이 안 됐대요.

그게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5,849만 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2억 5,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안전난간 및 도로구조물 등의 유지보수,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옥천교, 홍은대교 등 45개 도로시설물의 보수 보강, 노후도로 포장 등 유지보수, 홍제천 불광천 하천 정비, 산림 치유센터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원 시설물 보안 및 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공공 안전과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서대문구 주민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305쪽에서 306쪽, 사업설명서 414쪽에서 416쪽까지이며 먼저 예산서 305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총 3,0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8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위한 훈련물품 및 홍보물 제작 비용 등 훈련 운영비로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2,181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 8건, 시비보조금 반환 17건 등에 관한 건으로 사업설명서 4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418쪽 도로 개설 사업 지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 배상금 2,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419쪽 충정로3가 184-4에서 190－25간 도로 개설입니다. 충정로3가 184번지 일대 교통 불편 해소 및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42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재료 구입 등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9,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422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 노후화된 도로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423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전난간, 도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424쪽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옥천교, 홍은대교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비용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426쪽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보도포장 경계석 및 측구 정비 등 보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0조 사업설명서 427쪽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도로 지하의 공동을 사전 발견 및 복구하고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428쪽 제설기능 유지입니다. 겨울철 폭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설제 재료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429쪽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9,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430쪽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홍연교 안내 배너 교체, 관내 부적합 보안등 보수 등 기전 시설 유지에 필요한 1억 7,6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431쪽 가로등 보수입니다. 노후 불량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1, 312쪽 사업설명서 432, 434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2구역입니다. 보안등 불량시설을 정비하고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구역, 2구역 각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436쪽 가로등 보안등 감전보호기 설치입니다. 보행자 및 전기작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전보호기 설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43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노면표지, 안전표시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438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민원사항 해소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보수에 필요한 7,8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로 그 도로 확보하는 거는 이제 거기는 뭐 관리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그 옹벽에 있는 집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월 10일 자로 부임이 돼서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충정로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장건축물 철거가 건축주하고 협의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도 소송까지 하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아직 아, 건물 소유주는 철거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불법무단 점용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도로 개설 공사비는 그러면 언제 지출이 될 거를 감안을 하고 올리신 겁니까?

지금 명도 소송까지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 집행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있고 효과는 있는데 언제 하겠다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저촉되는 면적만큼은 저희가 철거하는데 계속 설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변상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서 곧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침범하고 있는 거를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집을 빼라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건축 건물주는 생활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예요.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저희들이 보상할 때 공탁을 했음에도

아, 보상도 다 했는데 그러세요?

네, 공탁금도 수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시리라고 보세요?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하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우기는 지나고

우기 지나고

겨울 땅 굳기 전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철거하는 공사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협의만 되면은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이렇게 좀 진행하겠다는 좀 뭐라고 그러죠? 청사진이라도 제시를 해 주세요, 따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우리 구청 도로과가 주고받은 공문 내역을 한번 봤는데 북아현동 사안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원래 당초에는 지금 북아현3구역이 아니고 그 존치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계단으로 된 땅이 있는데 도로 부지죠. 도로 부지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입니다, 저기. 우리 동우어린이집 있는 그 라인 골목에 있는 거 방금 팀장님 아마 소관인 것 같아서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인데 아시겠지만 위쪽 언덕배기 해서 우리 청장님 댁이 있는 대로 쭉 가는 그 골목길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에 붙은 건물들은 다 신축을 해서 올렸고 그런데 지금 이 고충 민원, 민원인만 네 그 건물 뒤편인데 신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2층짜리 건물 그냥 짓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그러면 주차 공간은 하나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가 계단이란 말이죠. 그럼 차가 굴러 들어가려면 도로여야 되는데 계단이니까 지금 뭐야 공사를 할 장비나 이런 것들도 되기도 어렵고 이거는 아주 고충 민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공문 내용이나 이제 협의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작년 12월인가 하반기에 이런 일종의 TF 같은 거를 조성을 해서 뭐 이렇게 조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권익위한테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맞죠?

TF라기보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문회의 같은 거.

민원인에서 추천하는 기술자 그러니까 도로 분야 기술자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기술자하고 같이 한번 가능한가 논의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이 더욱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사방으로 전부 재건축이 아니, 건축이 됐는데 그 집만 지금 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동 임야 밑에 경사가 굉장히 급한 지역이고 이 짧은 기간에 그 집까지만 직각으로 꺾이는 경사로 막 23%, 17~8% 이렇게 되는 거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앞집에 그 공사를 하려면 앞집에도 앞집이 또 지하층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마땅한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은 도로 개설을 요청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우리가 왜 그것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도로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도 저희도 그 기술자를 한번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 것도 도로과인 걸로 알고 있고 맞죠?

도로

권익위가 이거 자료 제출하셔라 의견 접수한다 하기 전까지는 별로 적극적인 응대를 안 하고 무조건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조금 잘못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 민원이 오래 됐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한 10년 전에도 아, 10년까지는 안 가는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21년 전에도 저희 도로과에 왔을 때 여러 번

21년 전?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뭐.

21년도?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21년 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아, 그런데

2천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몇 번 와서 지금 제안한 거를 권익위에 이분이 민원인께서 권익위에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 민원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전문가를 자기들 섭외를 해보겠다고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권익위에 진정을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측량까지 하고 직접 경사도 측량 다 하고

설계는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안 하고 이 경사도

그러면 해당 민원인께서 설계를 하신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경사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사는 물론 17%로 맞췄지만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짧은 구간이 17%고 그러면 이제 이 계단이 기존의 계단이 몇 단 몇 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 계단이 계단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부분이 묻혀버리면 그 앞집은 건너편의 연립 다세대 주택은 막히게 됩니다.

지하로 된다?

지하로 됩니다.

그런데 원래 지하층으로 돼 있는 건물 아니에요?

지하층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그 몇 세대, 한 서너 세대, 8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대 수는 모르겠는데 그 세대에는 피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이 건축주 그러니까 고충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에는 약간의 반지하로 살고 계시고 지하로 지정된 건물이지만. 그렇게 돼 있는 그분들에게 살고 있다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합시다. 어쨌든 둘 다 피해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누구는 좀 감내도 하면서 보상도 받으면서 이렇게 중재가 되고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초기 민원 제기되고 나서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 3, 4년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팀장님, 제가 그러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속했던 얘기 반복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해당 민원인은 나름대로 도로 설계까지 해서 제시했던 걸로 말씀을 팀장님이 하셨고 그리고 계단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손 칩시다. 그러면 이 도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공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 구청 땅이죠? 구유지죠?

네.

그러면 우리는 도로, 어쨌든 시골 가보십시오. 어디 농촌 한 군데에다가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하나 지으면 거기 필요하다면 도로도 개설해 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가스 배관도 넣어주고 해 줍니다, 여러 가지 국가 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도로로 돼 있는 곳인데 건물 만들고 주거 지역이에요. 거기에 차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주변 건물, 지하로 돼 있는 데인데 거기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다른 보상책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혹시나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이거는 굉장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그 해당 건축주가 주변에 어떤 이런 보상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도로 개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편이죠. 계단에 따른 어떤 경사도를 완화하는 형태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전신주 하나만 옮기는 거여도 개인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중재를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걸 접근을 하게 됐냐면 권익위원회에서 보통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한 열에 아홉은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보통 지자체 의견 다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이분의 어떤 재산권 문제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에다가 의견까지 물어보고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했고 아마 공문도 최근에 받으신 것 같아요, 7월 2일 접수라고 돼 있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면 어쨌든 이분의 굉장한 고충 민원이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얘기하신 팀장님의 주변의 어떤 지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렵다. 경사도, 이런 걸로 어렵다. 그 동네 우리 이진삼 위원님 아시지만 경사 어차피 급한 데예요, 계단. 거기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변까지 중재가 되는 그리고 건축주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라도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도로를 개편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부담 없이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도로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로 민원이 있는데 도로 개설해 주는 건 당연히 공공의 의무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안전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렇게 평면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다 아실 겁니다.

알아요, 어딘지.

거기가 그 지역이 전체 계단이 경사가 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 두 번째 주택에 있기 때문에 그 경사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그냥 낭떠러지 도로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민원인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돌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팀장님께서 저는 유난히 주장하신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 게 왜냐하면 여러 설계나 여기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근거들을 저는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안전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고충 민원으로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한번 다시, 저희들이 그 민원인께 제안했던 이유도 혹시 우리가 편향되게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민원인께서도 도로 분야 전문가라든가 우리하고 설득하고 논리가 있는 두 분을 추천하면 우리도 두 분이 가서 한번 협의해 보자. 이게 왜 어떤 대책이 있는가까지 저희가 그렇게 제안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까지 ‘아, 이거를 이 정도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의견 드립니다. 이 자문위든 뭐든 전문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다가 보낸 게 24년 12월이에요, 맞죠?

정확한 시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2024년 12월 2일 자료 제출 생산. 회신 공문 보내셨어요, 12월 2일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모임을 하나라도 한 적 있습니까? 지금 7월 중순이에요. 뭐 했습니까, 8개월 동안?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회신한 게 위원들, 우리가 협의했던 위원들을 추천해서.

그게 언제인데요?

그 시기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공문은 권익위 진행될 때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번 전문가하고 같이

7월 2일에 고충 민원 처리 결과 통보를 권익위로부터 우리 구청이 받은 게, 도로과가 받은 게 7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민원인에게 얘기를 했고 권익위에서 조정 권고안도 이런 TF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다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고는 우리한테도 왔지만 민원인한테도 그 내용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서 이걸 만약 봤을 때 이 TF 같은 것도 안 했다, 안 하고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만약에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단을 치우고 도로 경사 완만하게 해서 계단을 이렇게 조금 더 세우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주장만 하셨다면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민원인 손 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협의한다고 하니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 해당 민원인한테도 이 정도 하니 같이 좀 해 보세요라고 의견 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어려우신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이 고충 민원으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인데.

딱 도로과에서만 막혔대요. 이거 도로가 개설이 돼야 주차를 하죠.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충분히.

제가 우리 이 팀장님 하고 도로과로 왔으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됐다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협의하는 과정이고 조정하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권익위까지 와서, 권익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해서 ‘민원인님, 구청에서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니 협조하는 걸로 해 주시고 그렇게 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지의 공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여전히 팀장님께서 혹시라도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시면 저는 그건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예산도 포함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적어도 오늘은 아니더라도 예결위 전에는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예결위, 바로 진행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나 시설 여러 가지 예산이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부서의 예산 요구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깎여서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라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면서 그 예산 요구서를 반영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런 금액들이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도로보수나 조명 가로등 여러 가지 보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라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담당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바뀌었네요. 진짜.

도로관리팀장 홍상필입니다. 일단 포장도로하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본예산 요청하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 근데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이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부서고 하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어떤 프리티를 적용해서 삭감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과에서.

근데 이번에 추경에는 또 많이 편성이 그래도 많이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요구를 했는데 왜 안 깎았나요? 삭감을 안 했다기보다는 당초 저희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안 했다기 보다는 당초,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경 계획이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자금이 돼서 추경에 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팀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도시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무슨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추경에 저도 한번 뭐랄까 이렇게 기반 예산이 깎여서 편성돼도 되나, 2025년에는 도로나 보도 이런 예산들이 이 정도 투입돼도 우리 도시가 유지할 수 있나 사실 지켜보고 싶은 어떤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들어가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만약에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부서에서 1년 계획에 맞게 스케줄을 잘 짜고 그래서 원활하게 이게 집행이 되도록 할 텐데 추경이 벌써 7월이잖아요. 7월 중순이고 확정되는 거는 거의 7월 말인데 남은 기간 이게 추경에 반영이 뒤늦게 된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 되고 그래서, 왜 도시기반에 관한 안전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본예산에 터무니없이 부서의 의견과 다르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아무튼 더 노력을 하셔서 올해 안에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하는 거는 홍은1동에 간호대 다리 거기가 홍은대교인가요? 거기하고 포방터교가 보수공사가 됐고 포장이 새로 됐거든요. 근데 왜 인도 쪽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이 차도만 돼 있거든요. 양 두 다리 다 인도는 언제 보완을 하시는 건지. 홍 팀장이 얘기해야 되나요?

도로관리팀장 홍상필입니다. 우기 전에 상부 구조물로 끝내려고 차도 같은 경우는 교면 방수하고 신축이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팔트 포장을 끝냈고요. 보도 같은 경우도 이제 홍은교나 아니면 그 포방교 같은 경우에는 교면 방수하고 그 위에다 우레탄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자재 준비가 안 돼서 7월 한 말경에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재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돈이 없어서라는 건가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레탄 포장이나 그런 게 관급자재로 저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재 준비하는

거기가 인도 쪽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아니 차도만 포장하고 여기는 안 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야간 공사로 하다 보니까요? 보도는 주간 공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7월 말에 한다는 건가요?

7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결산 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었는데 보고가 없어요. 혹시 제가 횡단보도 이야기한 것도 있고 창천동 그쪽에 그런 내용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셔서 부서에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성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런 본예산 때 도로 관련한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던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되게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거에 대한 저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난 본예산 때 증액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우리 의회 역할인데 지난 본 예산 때 증액은 전혀 없이 삭감만 해서 예산이 통과됐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예산이 뭐든 다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가 심사하면서 채워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청만 잘못한 거나 의회가 부족해서 못 챙겼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을 해주셨을 때 이 내용이 사실 연간 단가 내용이죠,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아게 지금 민원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건데 현재 예산이 거의 80% 이상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처리해야 되는 민원들이 있을 거고, 들어는 왔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이 금액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고 저는 충분히 이것도 다 쓰고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라고 보고. 그 부분 특히 제가 지난 6월에 미근동 이야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쭉 한번 보세요. 회의 내용이나 보고 한번 받아보셔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못 했던 것 중에 물론 치수과에다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못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 앞에 빨간색 그거 미끄럼 방지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막 붕붕 뜨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도로 민원 처리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오늘 우리 재정 건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틀 뒤에 예결위에서 의원님들 도로 민원 또 엄청 내실 겁니다. 특히 행복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못 하시니까요.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저희 의원들이 의견 낼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 민원 외적인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한번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예산 설명하시면서 민원 더 받아보시고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포장도로가 10억을 증액을 해놨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지금 예산은 사실은 10억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본 위원이나 주이삭 위원님 지역에 있는 북아현 2구역이나 3구역 같은 데는 재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 주거환경과 안전에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80% 정도가 소진됐다고 하면 이왕이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 시설 열선을 위해서 특교가 얼마나 지금 신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받아 놓으셨나요?

그것도 도로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도로관리팀장 홍상필입니다. 일단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26억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똑같이 7월 말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26억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 가지면 지역 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신청한 아주 급한 지역의 열선 처리 같은 건 다 가능합니까?

신청 대상은 저희가 1월 동 비전공유회 때 그때 요구된 구간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26억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우리 추경 예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북아현동에서 충현동에서 주민들 대표를 만났는데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인근 지역 위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에 지난 올 봄하고 작년 겨울에 정말로 많은 차량들이 혼란스러웠고 사고도 많이 났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북아현동 1-1644 그러니까 북아현로 22나길 13-12번 일대입니다. 왜 거기가 계속적으로 주택이 새로 지어지고 집이 많이 도로가 훼손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북아현 2구역 3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쪽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셔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23년에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제4조에 보행자끼리를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 부분이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연희맛로 그 노후보행로 개선사업 시비 예산 8억 따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연도에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보도 개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굉장히 큰 이면도로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브라운스톤 맞은편부터 시작해서 연희맛로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거주자 우선 도로들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처럼 사실은 상가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이미 있죠. 근데 사실 이 법률에 따르면 그런 주차장들을 만들기 전에 보행자 길을 확보하게끔 이 법률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공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새로 설치하시려다 보니까 상가 대표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인도를 개설을 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그 절차 중에는 또 주민들 승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거는 보도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보도관리팀장 이석중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도 개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더 좋은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차상 의무 규정은 없는 건가요?

제가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으로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뭔가가 취지가 뭐 사업이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제가 그때 소방서 뒷길에 아이들 통학하는 부분에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팀장님과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앞에 바로 노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절차상 사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보행자 우선지구로 선정을 하고 여기는 보도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 보행자 우선 도로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으로

그렇군요. 일반적인 인도 설치에 모두 적용되는 절차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상가 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 문제가 워낙 크고 그리고 주차장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공단에서 굉장히 졸속적으로 주차 제도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공유주차로 사용이 되던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조차도 주차구역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을 잃어버리는 거는 이 상가 자체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연동이 돼 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임에 불구하고 각 과들로 나눠져 있고 또 관리 주체가 공단에 또 일부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나비효과로 사실 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행로를 개선해야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보행자의 권리가 사실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7월까지 작년도에 시작한 주차 제도가 공단에서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범 조치 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 갈지 결정을 아마 하실 텐데 결국 다 이 도로의 이용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지해 주시길 바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66억 2,655만 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요구액은 14억 6,155만 원으로 80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부터 316쪽까지 설명자료 440쪽부터 448쪽까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및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자료 440쪽입니다. 기전시설 수해 예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당해 연도 하천 진출입 차단기 및 하수관로 수위계 유지 보수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41쪽, 442쪽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하천 조성 사업 후 하천 시설물이 10년 이상 경과 됨에 따라 시급한 하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전년 대비 8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하천 정비를 통한 쾌적한 하천 환경 제공 및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8억 3,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43쪽, 444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12억 2,400만 원 중 현재 7억 3,000만 원을 소진하여 예산 집행률 60%로 25년도 하반기 하천 기전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1억 4,837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설명자료 445쪽 홍제교, 홍은대교 간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산책로가 단절되고 복개 구조물 하부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산책로 정비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금년도에 기본 및 시설 계획 용역비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46쪽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5억 300만 원 중 현재 4억 원을 소진하여 예산 집행률 75%로 우기 침수 예방 및 하수 악취 제거 등 선제적 준설 및 세정 작업에 필요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행정 운영 경비 중 부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치수과 기동반 공무직 호봉 반영 및 임금 협상 소급분 지급으로 9,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제교하고 홍은대교 간 홍제천 산책로 정비를 약간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홍제원 복개 위쪽에 낙하분수 있는 쪽에 하부에 반려견 놀이터 하려고 했던 부분이나 그쪽 상류 지역으로다가 산책로나 이런 게 단절돼 있다 보니까 반대편 쪽에는 조성이 돼서 이어져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유휴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하천 환경도 안 좋고 해서 정비하는 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용역비로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길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지금 길이 없는 거고 그냥 상부 구조물 때문에 비는 안 맞고 공간이 돼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한다?

네,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연결이 돼야 하는데 상부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상에서 이동 편의로 해서 산책로나 이런 거를 기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지역구에 계신 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위험 때문에 고정 시설물은 아니지만 거기가 장점이 예전에는 단점이었지만 장점이 비가 안 맞는다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

쉼터 개념으로 좀 이용을 해보자, 그렇다면 다리에서 내려가는 통로나 길만 조성해주고 거기에 지금은 게이트볼장 쪽에 지상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안쪽에서 어르신들 쉬는 개념을, 시원한 곳에서 그런 개념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아예 방향이 길 위주인 것 같아서

우선 그런 방향이 있고 부지가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반영하고요.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긴급 강우 시에 하천 수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긴급 대피를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도 퇴출로, 진출입로 하는 방안 이런 거까지 강구를 하려고 일단은 복개 하부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넓고요. 올라가면 좁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넓은 구간에는 잠깐 어르신들 분수 밑에 쉼터라든지 그거는 한번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홍제천길 상류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예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관리를 아예 안 한다, 거기는. 카페 폭포나 아래만 신경 쓰지 위는 전혀 방치 상태라는 얘기가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치수과를 옹호하냐면 여기가 원래 그쪽은 자연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고 해서 오히려 자연 생태적이고 좋지 않냐고 변호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연 생태적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주민들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있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위쪽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 있나요?

네, 그거 지금 저희들이 연간단가, 아까도 다른 부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연간단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했는데 그 위에 뽕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많이 컸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일부 전지하든지 벌목하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자연 하천이여도 완전히 정글 되겠어요, 이러다가.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순찰하면서 보고 그래서 그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은 오동나무도 있고 약간 기울어진 솟대랄까? 그런 조형물도 있고 아무튼 죽은 나무는 정비하고 너무 지나치게 뽕나무 그게 이쪽으로 견물생심이라고 이쪽으로 오면 손을 잡고 내밀고 따잖아요. 그런 것은 제대로 전지를 해주고

위험하고 해서 사실상

이게 아무리 자연 하천을 지향하고 저도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거의 정글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조만간에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여기가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막 떠나시고 그래서 과장님은 오래 계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유진상가 지하를 뚫은 위원님답게 아주 대단하십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추가할 게 있습니다. 홍제천 산책로에 표지병 있잖아요, 표지병.

네, 있습니다.

표지병이 있는데 민원인이 홍연교부터 홍연2교 방향에 홍제천 도로표지병은 불빛이 야간에 잘 살아있는데 반대쪽에는 아예 표지병이 야간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 표지병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데 스마트정보과인가? 그쪽 어디에서 하면서 바닥에 야간시인성 때문에 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담당 부서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 민원인 자료를 대신 전달을 해드릴 테니 홍연교부터 홍연2교 방향은 표지병이 야간에 불빛이 쫙 살아있는데 반대쪽에는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역할을 못 하는데 이유가 뭔지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민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56쪽, 161쪽이며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1,084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4,761만 원 감액으로 총 5,8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2억 6,742만 원보다 8억 9,748만 원이 증액된 111억 6,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9쪽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안산에 자연 체험 및 휴식 중심형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0쪽 공원 시설물 보안 및 정비입니다. 노후 시설물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안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6,600만 원, 산림치유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등 시설비 총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3쪽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내 수목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4쪽 서대문 독립공원 보수 정비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매점 건물 리모델링 실시 설계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6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감리교신학대학교 담장 개방 녹지 시설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8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입니다. 홍제천, 불광천변 식생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0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은행암나무 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2쪽 조경관리 운영입니다. 녹지대 수목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시구 매칭 사업 비율에 따라 국비 확보액 대비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4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안산 자락길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5,000만 원, 북한산 자락길 인근 체육공원 전체 보수 시설비 400만 원, 인왕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등 시설비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6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8쪽 산림관리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피복용 수목 및 황톳길 유지관리용 황토 구매를 위한 재료비 2,700만 원, 고은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점유 임료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 4,419만 원을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69쪽과 470쪽에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인 숲해설위탁운영 사업과 유아숲교육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2,350만 원, 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아까 도로과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도시과에서 항상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너무 좋은 공원과 이런 산림 휴양소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추경에도 작년이었죠. 철학자의 길 조성이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들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이 신규 사업이 449페이지 이제 저희 안산의 자연체험 및 휴식 중심형 공원을 또 조성하시는 건데 또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녹지를 조성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더 큰 단위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계획을 세울 때 각 권역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또 우리 구는 안산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좀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사실 이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갑자기 신규 공원 조성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좀 늘 의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거기에 조성을 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있으셨지만 본예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든지 하면 또 모를까 완전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주민들께 너무 좋은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건 좋지만 전체적인 어떤 예산 효율이나 아니면 조금 구의 행정의 좀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아까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 작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이고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지금 계획이 용역이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 계획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실은 안산공원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 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시의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에서 구비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구비 예산 확보한 것을 근거로 시비 예산 확보를 요청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사업비는 이제 시비를 저희가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 할려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 예산 5,000만 원은?

설계입니다, 설계.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산이

설계비 같은 거군요.

안산이, 저희가 그동안 안산이 우리가 뭐 이 자락길이나 아니면 등산로나 그다음에 황톳길 이런 산책 동선 위주로 해서 이제 계획은 돼 왔었고 저희 과거에 이제 그런 계획은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산을 이용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길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원의 어떤 수락산이나 그다음에 타구 지금 구로나 관악구의 관악산이나 보면 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숲속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산림치유센터나 그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도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좀 수준이 있고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수락산 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가 2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만만치 않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요즘에 이 예산이 추진되는 어떤 관행을 봤을 때 미리 만들어두시고 저희한테 사후 통보하실까 봐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진 않으실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5,000만 원이 그러면 사실상 용역비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더더욱 본예산을 잡기 태워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용역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실 때 좀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좀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 좋은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당연히 예산 확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면 조금 어떤 의도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아마 내년도 본예산 작업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하려면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작년 철학자의 길 제가 이제 가봤어요, 다른 민원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길부터는 너무 잘 닦여 있습니다, 철학자의 길이. 그런데 진입로 주변이 굉장히 이제 도로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임야 부지들이 정돈이 안 된 채로 돼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학자의 길만 너무 새것으로 닦아놓고 나머지 주민 삶이 실제 이루어지는 삶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지만 임야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적체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으로 진입하는 곳은 너무나도 이제 조야하게 우리가 만들어 놔서 어떻게 보면 철학자의 길에 대한 기대가 좀 안 생기게 진입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잘 보셔서 물론 도로를 정비하는 건 도로과의 소관이시고 또 이제 일부 임야 중에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까다로우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기간제 근로자 건물 짓는 부분도 같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마련해 놓고 그 시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게 하려면 사실은 어떤 지점만을 보는 것보다는 권역을 보는 좀 넓은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1,249억 270만 2,000원에서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구정평가단 활동수당 등 91개 항목에 35억 5,132만 7,000원으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액은 35억 5,1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