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1.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3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으로는 9월 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 8일과 9월 9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7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효승 처장님으로부터 2025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신임 의회사무처장 곽효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님, 염영선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항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 주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동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정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김평곤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입니다. 서인숙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곽효승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하기 전에 승진하시고 자리를 또 이동해서 타 부서로 발령받은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요. 하반기 맞아서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또 특히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서기관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그쪽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곽효승 처장님과 한동철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과장님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성수위원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같은 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고, 그중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정책연구개발 지원이 16.4% 그다음에 국제교류 등 국외 선진의회 비교 견학이 3.4% 해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상반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산술적으로는 절반은 집행이 되든지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상반기에는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많이 못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지 못했고요. 국제교류 등 국외 선진의회 비교 견학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해외 국외연수 가실 때 동행하는 보좌하는 직원들의 여비이기 때문에 같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위에 행정지원기능 강화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등 국제교류 활동 지원은 집행률이 0이거든요. 이것도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여기는 올 10월달에요, 한중일 협력포럼이 있는데 장쑤성에서 10월달에 주최를 합니다.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듣고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SNS 채널 운영으로 인한 도의회 인지도 제고인데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관련된 거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성수위원
보면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회기일정 안내 또 이벤트성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간혹
간혹김성수위원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 중에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좀 관련이 된 것들이 있어요. 실제 예산이 또 세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민들에게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통과된 조례들은 요약해서 같이 정리를 한번 올려 주시면 어떨까. 경기도의회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아무래도 도민들이 좀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
흥미김성수위원
위주나 안내 위주도 좋지만 또 도민들한테 유용한, 조례가 어쨌든 실생활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면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 처리결과 중에 보면 특별위원회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당시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도 특별위원회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어쨌든 앞에 있는 단락에는 자치현안팀은 고유업무 추진 외에도 특례 발굴, 시·도의원 정수 토론회 그다음에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예산분석 전문인력 1명을 증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예산 전문인력을 증원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지원하시겠다는 이런 뜻인 건가요? 이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반임기제 직원을,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직 직원들은 자주 이렇게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있는 것처럼,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일반임기제들이 자치현안팀에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전문적으로 위원님들을 특위에서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7월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특별위원회가 예결특위를 말하는 건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님들 그거는 정책별 특위가 아니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는 특위는, 상임위원회는 정책지원관들이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상임위의 소관 업무에 해당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그때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결위에 소속돼서 보니까 자치현안팀의 예산분석 업무가 너무 예결위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예결위 따로 분석하고 또 자치현안팀 따로 분석하고, 이런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래서 차라리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자치현안팀에서 먼저 준비하는 자료들은 예결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상임위의 정책지원관들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만 또 자치현안팀에서 예산분석팀에서 미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비해서 준비해 드리는 거고요. 또 예결위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러면 상임위도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또 분석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너무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자치현안팀의 여러 업무 중에서 그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님들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자치현안팀에서는 사업별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미리 회기가 오기 전부터 사항별로 준비하고 있다는 차이점은 하나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성수위원
어쨌든 예산 시즌이 있는 거니까, 뭐 연중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그런 시즌에는 좀 하나로 통합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특별위원회 지원방안 강구는 본 위원이 예결위나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할 때는 특별위원회 생기면 거기에서 자치현안지원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했지 예결위원회만 한정해 가지고 질의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또 질의할 것은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보면 의원의 정책지원 목적이 있고 또 15조6항을 보면 시도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에는 7급 이하.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보면 6급이 2명, 7급이 2명이에요, 정책지원관들이. 그렇게 구성돼 있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저는, 직위하고 직급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급하고 직위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직급은 계급 체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위는 구체적인, 직급은 계급 체계고 직위는 업무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국장 이런 식이고요. 직급은 5급, 6급, 7급 이런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정책지원관들이 6급이 2명이고 7급이 2명이면 그분들이 일을 일단 의원들하고 논의를 할 때든 어쩌든, 그럼 팀장 역할은 누가 합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지금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들은 그 행정직 팀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하고.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그렇게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봤을 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소통이 원활하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6급을 다 시키든지 7급을 3명 하고 6급을 하나 놓는다든지. 그래서 조직이 살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게끔. 지금 6급을 다 해 준다고 하면 총액인건비나 아니면 정원에 대해서 위법이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당초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기 전에요, 저희 전라북도의회에는 15명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정책지원관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을 6급으로 전환을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직원들을 위원님 수에 맞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6급 티오를 늘리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쉽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6급 티오를, 아직은 저희한테 인사권은 있는데 조직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6급 숫자를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것은 6급 티오를 늘리려면 도하고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지원관 숫자를 주려면 일반공무원의 6급 티오를 없애야 됩니다.
다는
없앤다는전용태위원
건 아니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줄여야 됩니다, 티오를.
다고
줄인다고전용태위원
해야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쉽게 말하면 일반직 6급 티오를 정책지원관 6급이 같이한다는 얘기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전용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6급이 2명이고 7급이 2명이다 보니까, 아까 내가 직급하고 직위를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를 보면 상임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저도 특별위원회나 어디 연구단체 가서 보면 이 지원관들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6급이 2명이면 팀장이 꼭 둘이요’ 하는 수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7급 둘, 6급 둘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든지 아니면 6급 하나 하고 7급으로 내리든지, 그 방법은 어느 것이 방향이 더 좋은지 설정해서. 쉽게 말하면 고참 둘이 있으면요, 군대에서, 2명이 상관이에요, 2명은 쫄병이고. 똑같아요, 조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이번에 저는 특별위원회 연구단체를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워낙 특별위원회하고 연구단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놈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별수 없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내년이라도 어쨌든 특별위원회 한도는 정확히 한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줘야 그게 연구도 되고 또 용역도 하고 그러지, 제가 3군데를 가서 보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용역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저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곽효승 처장님, 지난 6월 19일에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그때 가셨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염영선위원
이 이후로 또 이렇게 도의원 정수에 관한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현재는 그때 보고드리고 이 산정에 관련돼서는 국회의 몫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택 의원님께서 제의하시는 방식은 의원님들 정수를 시도별로 인구 5만 선을 4만으로 낮추자는 그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 도의원 정수를 산정하실 때 시·군 수하고 했는데 인구나 행정구역이나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서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 도가 6%를 배당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례에 담아서 우리 전라북도를 20%로 올려 달라, 이 방향으로 지금 이런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부분에서 이후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현재는 행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전북특별법에 처음에 최초에 건의했었던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한 분이었던 데를 두 분으로 올려 달라고 했던 것을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국회 토론회 때 제가 정말 실망했던 부분이 이게 시·도의원, 특히 도의원 정수에 관한 토론회였지 않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막상 그날, 사실 이 역할을 할 분은 물론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세 분이 오셨고 정작,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참석해야 할 분은 우리 도의원들인데 김슬지 위원님을 비롯한 6명은 간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우리 도의회 직원이어서 저는 도의회 정족수 개편을 위한 토론회인 줄 알았어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고.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참석해야 할 분이 해당 지역, 예컨대 그때 군산이나 익산도 포함되거든요. 군산이나 익산은 26만인데 지금 도의원 수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은 21만인데 도의원 5명이에요. 그런데 해당 지역 도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도 안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토론회를 혹시, 한 번쯤 더 가져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갖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 동료 도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통도 잘하고 한번 계획을 잘 짜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
할까김명지위원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곽효승 사무처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권이 독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자체에서 3급으로 승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그동안 전북도의회에 있었던 2급 티오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지금 사무처장 자리는 2급, 3급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복수직렬로 돼 있었는데 2급 사무처장이 도의회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동안에.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대외 위상 쪽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2급이 없어지고 3급이 사무처장이 됐으면 대외 위상은 전북도의회는 추락돼 버렸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입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현재는…….
그냥
그냥김명지위원
막연히 본인만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면 그걸로 그냥 땡큐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어차피 2급 사무처가 대외 위상도 있을뿐더러 그동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했어요, 3급보다는 2급 사무처장으로 해 달라. 그동안에 공히 17개 시·도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직급을 2급으로 사무처로 전북도의회도 올렸었는데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돼 가지고 자체 승진하는 케이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 직함을 빨리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무담당관 자리를 3급으로 올리고 사무처장을 2급으로 하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 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조에서 저는 막연히 이번에 그걸 내심 한번 기다려 봤거든요. 추후 전북도의회의 장래를 위해서 총무담당관을 3급으로 하고 2급은 일단은 집행부, 풀이 큰 데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1, 2년 정도 하다가 퇴직을 하고 3급의 총무담당관이 2급으로 올라가고, 그래야 또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조금 전에 곽효승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급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대외적인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2급 사무처장에 3급으로 가 버린 것은 대외 위상이 확 떨어져 버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자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급이 되는 게 원래 당초 계획은 7월 1일 자로 할 계획이었는데 행안부가 탄핵정국 하고 이런 상태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졌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때 의회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무담당관 자리를 3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총무담당관을 3급으로 발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3급이 1명만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사무처장이 2급이 있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에 건의했던 것은 국장제를, 그러니까 3급을 두 자리를 요구했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부서를 총괄하는 3급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는 3급 이렇게 두 자리를 요구했었는데 현재는 행안부에서는…….
까도
아까도김명지위원
말씀하시기를 의정동우회가 됐든 17개 시도에서 요청을 한다고 자꾸 하는데 요청을 해서 그 답이 오는 것은 묘연하다니까요. 그러면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2급 사무처장이 또 생기면 바로 3급 사무처장이 2급으로 올라갑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건 서로 기한이 맞아야 되기도 하는데요…….
래요
그래요김명지위원
. 바로 그 부분이죠. 기한도 맞아야 되고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생각을 해서 2급 사무처가 3급 사무처로 갔을 때는, 전북도의회를 떠난 다른 조직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걸
그걸김명지위원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좀더 깊게, 내년 1월 1일부터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내년
내년김명지위원
1월 1일부터라고 하면 얼마든지 모범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사무처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알기로 사무처장께서는 아직 공직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니요. 6개월 남았습니다.
김명지위원
6개월 남았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지위원
6개월 남았으면 뭐, 젊게 보였는가 보네요, 굉장히. 그러면 이 이후에는 사무처가 2급으로 옵니까? 그건 또 가 봐야 되는 겁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인사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지위원
그게 굉장히 아쉬운 것이 소리 소문 없이,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급 사무처가 3급 사무처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이 이후에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해서 다시 원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쪽에 효율적인 SNS 채널 운영으로 도의회 인지도 제고. 홈페이지랑 바꾸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산뜻해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 또 그러고 개편하고 나서는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개편하고 나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셨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인스타그램을 보면 시각적으로 탁 와야 되고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넘겨보고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인스타그램에 나열돼 있는 소식이나 그런 걸 보면 좀 구리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니, 인스타그램 와서 의회의 정보를 취하려고 하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해요. 너무 획일적이고 식상해요. 그래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기를 거치면 정말 도민들한테 유용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고 그러잖아요. 제정이나 개정되는데, 의회의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민들을 위한 법 마련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현장 가 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거 별로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의회 용어, 의회 용어 뭐가 궁금해요? 도민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억지로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인스타그램을 전북도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도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간다고 해서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노출시키는. 그리고 지금의 발언 5분발언, 너무 딱딱하고 인스타그램에 맞지 않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도민들이 왔을 때 ‘어떤 조례가 나한테 필요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재미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지금의 인스타그램의 내용 배치는 너무 식상하고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겠다 싶어 가지고 인스타그램 운영할 때 그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소식을 좀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정말 도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어느
어느김명지위원
날 보니까 챗GPT가 여기에 딱 떠 있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 의회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오현숙위원
써 보면 돼.
많이
많이김명지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못해 몇 쪽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더 좋게 활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준비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유익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업무보고 청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 소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뒤에서 누가 혹시 이걸 메모하시는 직원님들 계시나요? 우리 김영수 팀장님이 메모하시나? 지금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정리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윤수봉위원장
반드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창희 정무수석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염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수석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2025년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도정 주요현안 조정 및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유창희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수석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수석님,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 정무수석실의.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3500만 원입니다.
장연국위원
3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잘 활용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더 이상은 늘리지 못해요? 정무수석실은, 그럼.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 40명 의원의 전체 민원을 다 받기도 하고 대외 업무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규정이지만 이거 3500만 가지고 1년에 어떻게 예산 가지고 우리 수석님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산의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약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 국정 업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도 좀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나 도의원님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성은 있지만 또 저희 조직 편제상에서 놓고 보면 정무보좌관도 있고 또 담당 국장님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가 활동하는 데 그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 기타, 전체적인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면서 다니면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또 담당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협력관하고 정책보좌관하고 공석이잖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물론
물론장연국위원
인사권자가 우리 수석님은 아니지만. 정책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야 협치를 위해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많이 등용을 시켜서 협력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어떻게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 여당하고 협치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사께 좀 말씀을 드려서 굳이 국민의힘 그쪽의 관계자들이나 그쪽의 인사들을 저희들이 협치 차원에서 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하고 협력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해 가지고 수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 지난 3년 동안에 정책협력관의 업무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도의원님들의 역할과 힘에 의해서 이제는 정부도 바뀌었고 또 거기에 따른 정책협력관의 역할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 자리가 아직 인선을 채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께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장연국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지사께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머지 민선8기 1년 동안 정책협력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창희 정무수석님! 도의원 선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도의원일 때 전북도의원 수가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40명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 당시에 왜 줄었습니까? 그 이후로. 혹시 아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제가 그 이후로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정수 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선거법상에서 우리 도의원 정수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그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줄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시 도의원이나 또 국회의원이 무능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때 우리 부안이 5만이 넘었는데 1명인데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 태백이나 횡성, 철원도 5만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명이고. 그다음에 익산시나 아까 말한 군산시 같은 경우도 26만 있는데 4명인데 강릉시는 21만인데 5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6월에 도의원 정수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갔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우리 김슬지 도의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도 계셨지만 많은 동료의원들이 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직원들만 몽땅 와 있어요. 그래서 도의회 직원 정수 개편 그런 토론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도지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19일인가요? 그때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과 함께 도당위원장이신 이원택 의원님, 또 이성윤 의원님 또 김윤덕 의원님 등이 주관하셔서 정수 조정에 대한 세미나 형태의 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무수석으로서의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올해 4월 20며칠경엔가 이원택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서 개정안을 지금 법안을 국회에 지금 상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다음 내년도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정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8대, 9대 도의원 할 때도 부안 같은 경우는 두 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셔서 같이 활동을 해서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또 한 분밖에 안 되시고,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한 문제들이 정치권에서부터 논의해서 법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도에서도 정무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김관영 도지사께도 다시 보고해서 업무를 보시면서도 항상 정수 조정에 대한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도정 업무도 총력을 다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없는
없는염영선위원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있는 것을 빼앗기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료·선배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무능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계엄이나 탄핵 과정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원도 각 도의원이 지역을 대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24만이 적은 강원도가 도의원 수는 9명 더 많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남은
전남은염영선위원
기껏해야 우리보다 5만 많은데 도의원은 19명 더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전북 정치인들이 무능했다고 보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북도의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주요 입각이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주요 인사들이 많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있을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권요안위원
예.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도의원 정수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도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2로 한다’, 기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하고 전북이 5만밖에 인구가 차이가 안 나는데 도의원 숫자가 적은 이유는 전남은 22개 시·군이고 전북은 14개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도의원 숫자는 줄어든다, 이것이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력의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 여러 군데 2만∼3만밖에 되지 않는 군 단위도 2명, 3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치력으로서 커버하지 못했다,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 완주로 이사 옵니까? 뭐 하러 오십니까? 이사를.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21일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사를 뭐 하러 오시냐고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완주군…….
권요안위원
몇 개월 계약했습니까? 혹시.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우선 먼저 14개 시·군에 대한 초두 방문이 13개 시·군은 모두 마쳤는데 완주군만 2년여에 걸쳐서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완주군민들하고 대화를 못 한 것이 완주군민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관영 지사님이 완주군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제가 작년 1년 전에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하기 전에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시대에 건의해도 늦지 않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민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그냥 통합을 추진하고 지방시대의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 이후에 완주군민들이 김관영 지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완주군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김관영 지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에 보면 여기 완주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돼 있어요, 임시 거처. 그러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통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완주군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신 겁니다.
권요안위원
완주군민들의 목소리를?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리를
목소리를권요안위원
들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들었어야 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주가
완주가권요안위원
그냥 거쳐 가는 곳입니까?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임시 거처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곳은 정식이고 완주는 김관영 지사님이 임시로 왔다 가는 곳이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저는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내에 현안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안 지역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개월 계약했어요? 몇 개월 계약하셨냐고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6개월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주민투표 한 달 남았는데 주민투표 끝나면 바로 이사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강압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려고 완주군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권요안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이 끝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까지는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지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지사가, 우리 이재명 정부 바뀌고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뭐 하러 나갑니까? 민생을 챙기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나가는 것이고. 요즘 특히나 폭염 때문에 폭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대비하고 도민들 목소리 듣는 건데, 오로지 김관영 지사는 민생은 관심 없고 통합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김관영 지사께서 완주군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요안 위원님께서는 그 경청투어 현장에 한 번도 나와 보시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지금 1인시위 하는지 알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니, 잠깐만요. 그곳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권요안위원
물러가라고 1인시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윤수봉위원장
유창희 정무수석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지금 수석님, 통합의 찬반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석님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자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김관영 도지사가 2022년도 6월달에 통합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특별자치도법이 2022년도 12월 29일날 통과가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법 조항 중에.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전북도에서 안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권요안위원
103조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통합을 건의하는 통합건의권이 들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뭐냐면 본인이 통합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는 있지 않는 통합건의권을 넣어서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당시에 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권요안위원
그 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대부분의 절차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강원도에는 실질적으로 시·군 통합이 필요한지 않은지는 아직 전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시·군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그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급단체인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관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왜 공개 안 하십니까? 전북도민 상대로 해 가지고 내보냈고 완주군민을 상대로 해서 다섯 번 통합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비를 가지고 썼으면 도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원 해 보셨잖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여론조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여론조사가 단순하게 통합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도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가 반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면 그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아닙니다. 찬반을 정확하게 묻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말씀권요안위원
잘하세요. 말씀 잘하시고, 정보공개법을 갖다 여기다 붙이고 해서 그것을 답신을 했는데 내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 보냈는데도 안 줘요. 그건 우리 도의원들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이다, 자문변호사들이 그렇게 다 자문을 했습니다. 그걸 보냈음에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 나 같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본인들은 지금 다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합을 관철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전략을 짜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왜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예?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군을 지역으로 한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군내의 여론이 어떤지는 더 잘 아시잖아요. 굳이 그…….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굳이 왜 그걸 공개를 안 하시냐고.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하셔야지. 원래 요청한 것을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용이 오픈이 되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그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권요안위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명지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계속 광역의원 정수 문제로 말씀을 나눠 주시는데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북에 몇 석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 심지어는 어디 어디 어디로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무수석께서는 물론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최소한 지난번에 거론됐던 그 정도 숫자까지만큼이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데 온 힘을 쏟아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광역의원 정수는 나중에 다 결정 나고 도의원들이 알게 됩니다, 특히나 더. 지방의원 정수도 마찬가지고 광역의원 정수도 이미 결정이 다 나고 나서야 ‘아,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허탈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많은 업무 중에서도 광역의원 증가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논의해 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몇 석 이상의 광역의원 정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의원 정수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도는 도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요구할 내용들은 정치권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정치적 상황과 변화 속에서 도의원님들과 함께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의원님들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광역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새만금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여론을 주도하고 투쟁에,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결국은 도의회가 이끌어서 했지 않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이고, 또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위기에, 10석이 무너질 위기에서도 저희가 새벽마다 올라가서 사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했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회가 의원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집행부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사실은 집행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 정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14개 시·군에 플러스해서 전주에는 3군데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고 익산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이기 때문에 모수가 17이거든요. 모수가 17인데 공직선거법에는 2배를 정수로 할 수 있고 좀더 증원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4석에 그다음에 비례대표 네 분에 그리고 거기에 2석을 더해서 40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20%인데 사실 5.8%만 저희가 조정을 한 거거든요. 아직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공직선거법의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전국에 있는 지금 불합리하게 되고 있는, 전남에 있는 인구 3만대인 도시가 도의원이 2석인 데가 6군데, 강원도가 4군데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하면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여유 있는 한 15%의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의원 정수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고 또 국회의원들께도 많은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움직이시겠지만 도에서도 정무수석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논리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희 지역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들이 다수이시잖아요. 이번 8월 2일 전대를 통해서 당 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호남은 27일인가요? 그때…….
김명지위원
정무수석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공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시기적절한 그 타임을 우리 도의회에서 실기를 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 도의원들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를 정확히 정무수석님께서 캐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도의원들이 힘을 보태 주는 것이지 이미 다 실기하고 결정 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의미가 없어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래서…….
동안
그동안김명지위원
계속 그래 왔다는 것을 주지 시켜…….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호남, 우리 전북을 방문할 기회가, 후보가 두 분이 여기 방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기 때 제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모이고 후보들이 왔을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한 번 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전용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명확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되나. 구두로라도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구두로 와서 왜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런가 그건 정확히 해 주십시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전용태위원
안 되면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와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그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이.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용태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 주셨긴 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선택적으로 자료가 공유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주지 않나요?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 불문하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성실하게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는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여서 그런지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설명도 일정 부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도 공유가 안 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소관 상임위에도 충분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석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그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국이 소관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 보는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권요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렇게부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고는 저는 그거부터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지사님께서 완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완주에 일정 기간 거주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검토 중인 건가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21일날 전입신고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21일날이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7월 21일.
김슬지위원
7월 21일날 하신다는 건가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지금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사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사활을 걸고 계시고 거기에 속도감을 내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전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정부 내각 인사에 저희 전북 출신 연고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전북에서는 굉장한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현재 지사님께서 전주·완주 통합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저는 일정 부분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 하나의 현안으로만, 그거는 지금 그 속도감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군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찌 됐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 정무수석님의 역할이 상당히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해야 할 역할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두 분, 정동영 의원님하고 김윤덕 의원님이 통일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저희 지역 출신이 네 분이 장관급에 또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도 있고 국방부장관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전북의 현안사업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처를 옮긴 것은 일과 시간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처를 옮긴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전북에서 계속 중요하게 내용이 오가는 게 전주·완주 통합 외에는 전 들리는 게 잘,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사님의 하나의 공약으로서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군민들과의 소통은 사실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저는 상당 부분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갈등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군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중점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국정 현안과제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일단 공약에도 건 것처럼 2036년도 하계올림픽이 국정과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대광법이 통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실천계획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남원에 대한 현안사업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지사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의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김슬지위원
됐든 도민이 기대하는 상당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한 대로 인사에도 전북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대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조금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무수석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석님. 특히 권요안 위원님과 전용태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5개 여론조사는.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들께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을 핑계로 대고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법조인이에요.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유능한 법조인들이 하신 말씀은 정보공개법을 핑계로 도의원의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제출을 않는 거예요? 아니, 도의원의 당연한 도민을 위한 알권리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정보공개법은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 찬반을 떠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들께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자문변호사 다섯 분이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법조인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있어요. 갖다 드릴까요? (전문위원을 향해) 이따가, 팀장님, 갖다 드리셔, 그거. 공개해야 돼요, 이 부분은. 통합 찬반하고 관계없이 공개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거를 명심하시고. 지금 이게 갈등이 조장되는 거예요. 지금 도민일보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는 좀 나섰거든요. 과연 이게 도지사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방금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주·완주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전북 몫 챙기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관들이 거의 다 임명에 가깝게 있고 특히 국토부장관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그리고 국회 또 예결위원장이 지역구 의원이시고. 이럴 때 전복 몫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위원장님 말씀…….
윤수봉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그대로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관영 도지사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현안 사안만 가지고 몰두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과 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서 의견을 좀 들어 보겠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전북도를 위해서 전념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지사께 잘 전달해 주셔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17개 시도에서 가장 발전하는 그런 도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무수석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정무 업무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 정무수석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시07분 산회